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3.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진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위임 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 4조 및 안 제5조에 자동차 등록사무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ㆍ수탁 및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에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산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되는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개선의견이 있어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 개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징수법」이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나, 안 제1조 및 제2조, 제4조에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종전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의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을 새로 제정해서 이 조례에 이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17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론 2018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8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전년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857만 5,000원으로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서 1만분의 1.5%로 8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ㆍ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뒷면에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선례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6조, 제28조, 제30조, 제143조, 제14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제48조,「자동차등록령」 제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의안번호 제49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ㆍ교육ㆍ세제개편ㆍ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18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령에 근거하는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반영되어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국지방세연구원 거기 출연하는 것 제가 이제 이런 점들은 제가 생소하기 때문에 한번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 지자체가 운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출연금을 그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국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가 출연금을 내가지고...,

예, 설립은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지자체 거네요, 연구원이 말하자면?

출연하니 그럴 수도 있지요.

아니면 국가나 어느 다른 기관에서 조성한 그 연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 운영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그..,

그럼 이제 뭐 세금 같은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 이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도 해 주고 그 뭐...,

그렇죠.

연구결과 같은 것...,

예,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면 또 대답도 해 주고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그런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