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산림공원과장 박찬해입니다. (마이크꺼김)

(마이크켜짐) 산림공원과장 박찬해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촌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사항 중 사이버논산시민 감면혜택이 논산시민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차등 감면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감면혜택요율을 조정하고 우리 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를 맺은 주민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사이버논산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촌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중 글램핑장 신설에 따른 사용요금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시설사용요금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별표2의 시설사용료 감면사항 중 사이버논산시민은 비수기는 30%에서 20%로, 성수기는 20%에서 15%로 조정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주민에 대한 감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글램핑장의 사용료를 기존 숲속의 집 및 숲속휴양관의 규모와 시설을 감안하여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하였으며 글램핑장이 기존 캠핑용 야영데크 장소에 조성됨에 따라 기존 야영데크는 운영이 중지되므로 캠핑용 야영데크의 사용료는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되었고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산림공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사이버시민과 일반시민간의 차등감면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합리적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 글램핑장 운영으로 시민의 휴양욕구에 부응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맞습니다.

이번에 글램핑장을 8동을 신설을 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사용료도 책정을 해야 되고 전번에 지난해에 조례 그 심의할 때 그때도 좀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우리 논산시민하고 사이버논산시민하고 감면혜택이 똑같아서 되겠냐. 일반 우리 논산시민에 대한 혜택이 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여론이 있었고 주민들 의견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건 좀 “논산시민들하고 사이버시민하고 혜택을 동등하게 주는 건 맞지 않지 않냐.” 그게 좀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갖고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예, 예.

아니...,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제가도 설명드릴 때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그것을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

8조 그...,

3항 그 3호에 보면은요...,

예, 3항만 있습니다, 3항.

3호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3호, 3항의 3호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법무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공포하고, 이게 바로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바로 이 시행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관계는 날짜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아직..., (“7월 10일”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7월 10일날 공포할 예정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7월 15일부터 8월 20일이 이게 성수기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조삼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5년 8월 4일 완료됨에 따라 ｢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5년 8월 4일 완료되고 2009년 10월 특별회계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액 전출함에 따라 ｢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ㆍ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52호 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고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회계가 정리됨에 따라 각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작년 1월달에 왔습니다. 1월 1일.

그것은 조금 바로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 그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사업은 완료되고 일반회계로 특별회계 자금이 넘어갔어도 우리가 소송이나 그 압류 같은 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혹시 그 법적이나 무슨 문제가 될까봐 이제 일부는 기간 동안은 존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압류를 해 논 상태가 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53호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직접 공급량을 초과한 사업구역은 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보상을 통해 감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감차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신규면허 발급시점도 길어져 택시근로자의 근무의욕 저하가 우려되어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신규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차별 감차목표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택시 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2017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법률위임조례 규제개혁 평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이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에서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로 한다, 두 번째 “제1조 중 15조2항”을 “제15조2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제3호로 한다.”, 세 번째, 제4조를 신설합니다. 제4조 신규면허 논산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로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택시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고취를 위하여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부처 규제개선과제로 통보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과장님 여기 감차실적은 어떻게 있어요, 논산시가요?

작년에 우선 7대를 감차했습니다. 그 개인택시 5대, 법인 2대.

총? 이제까지 총 실적은, 7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차해 주고 또, 돈을 줘가면서 감차해 주고 또 감차 저 면허허가를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저도 처음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법으로 원천적으로 막아놓으면 이게 규제다 해서 행자부나 여기서는 규제를 풀어라 해서 해놨는데 저희가 그 감차목표를 또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 택시가 461대인데 적정대수가 308대, 그리고 감차 그 차액이 한 153대인데 저희가 이제 이 목표를 달성을 해야만 추가로 개인택시면허를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8대가 될 때까지는 계속 감차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차목적이 달성이 된 후에야만 이 허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도별 이상으로 실적이 올랐을 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은?

예.

308대가 다 채워, 다 153대요, 아까 얘기한 게?

그렇죠.

총 감차할 차, 그게 다 감차가 돼야만 신규로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조례가 규제완화 때문에 바뀐다 해도 수년 내에 무슨 택시를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내내 같은 맥락에서 저도 좀 드린다면 그동안 300여대가 논산시에 맞는 적정량이라고 했는데 왜 400여대가 넘게 이렇게 153대나 오버되게 허가를 무한정 해 준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런 규제나 감차 이런 계획이 없이 뭐 일정기간 경력이 차거나 하면 허용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제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거에 맞물려서 영업실적은 없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을 인지해 가지고 이제 감차를 하게 되면 무슨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나마 논산시가 7대 한 것이지 이게 추진도 못하고 있는 시ㆍ군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논산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1대에 8,000만 원 정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전라남도 순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7대를 어떻게 감차했나 벤치마킹 하러 왔는데 거기는 택시 1대가 2억이 넘기 때문에 1대도 감차 못하고 어림 꿈도 못 꾼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논산시에 8,000만 원 잡힌 것이 내려간다든지 올라간다든지 할 기미는 없고 그냥 8,000으로 확정을 하신 거예요?

거의 8,000으로 굳었다고 봐야 됩니다.

하여튼 감차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논산시에 적정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그분들이 생활이 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산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금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린이 교통안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하여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지원활동을 명시하고, 지원 항목을 명시하고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므로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각각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활동내용을, 안 제4조에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녹색어머니회의 보조금지원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청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2017년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논산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교통안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하여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지원항목을 정하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