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2017년 5월 29일 포항시장으로 제출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7년 6월 23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예비심사 등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제7대 포항시의회 마지막 결산심사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6년도 회계연도 결과와 2016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환동해중심도시 포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진 위원장님, 백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순에 의해 부분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4,592억 500만 원에 대하여 1조 5,155억 2,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1조 4,694억 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61억 2,200만 원입니다. 이중 52억 7,500만 원은 결손 처리하였고 408억 4,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로써 최근 3년 간 평균비율보다 0.4%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52억 7,5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3%로 이는 최근 3년 간 평균 비율보다 0.1%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461억 2,2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3%로 이는 최근 3년 간 평균비율보다 0.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4,592억 500만 원에 대하여 1조 2,194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1,535억 7,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861억 9,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3.6%로써 최근 3년 간 평균 비율보다 5.4%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로 최근 3년 간 평균비율보다 2.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은 5.9%로 최근 3년 간 평균 비율보다 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4,694억 6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2,194억 4,1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499억 6,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64억 6,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805억 3,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73억 3,7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31억 9,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65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의 상하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66억 원에 대해 2,904억 3,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6.6%인 2,805억 3,5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8억 9,800만 원 중 3,2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98억 6,6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순환율은 96.6%로 최근 3년 간 평균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2,766억 원에 대하여 2,173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263억 1,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9억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445억 6,3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57억 3,100만 원이 신규 조성되었고, 42억 5,300만 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기금보유액은 460억 4,1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14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채권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현재액은 2015년도 말 현재 223억 1,8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37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융자금회수 등 35억 4,800만 원이 소멸하여 201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25억 4,0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2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5년도 말 1,153억 4,7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지방채가 50억 원이 발행되었고, 242억 8,500만 원이 상환되어 2016년도 말 현재 갚아야 할 채무액은 960억 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2억 8,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소유토지는 약 1억 3,455만여㎡에 1조 9,670억 6,500만 원이며, 건물이 122만여㎡에 4,721억 5,800만 원이고 선박 등 기타 재산은 2만 3,946건 4,615억 9,3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조 9,008억 1,600만 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보유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171억 2,400만 원에서 신규 취득 매각 등의 증감요인으로 인해 1억 1,900만 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70억 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자산은 7조 7,190억 원이며, 부채 총계는 4,782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7조 2,408억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및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농수산기반시설, 어항 및 항만시설 등 SOC 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5조 8,532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75.8%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청사 등 행정목적 일반유형자산 8,009억 원,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6,466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공사, 산업단지조성, 지역개발 등을 위한 차익금 960억 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장기 미지급 건 3,364억 원 등에 따른 부채가 90.4%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7조 2,408억 원으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인 고정 순자산이 6조 8,977억 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금에 대한 투자액인 특정 순자산 498억 원, 그밖에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일반순자산 3,213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액의 총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부문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7,358억 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8,059억 6,2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조 7,499억 4,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100.8%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6.9%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부문 세입예산 현액은 1조 4,592억 400만 원으로 1조 5,155억 2,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조 4,694억 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95%로 최근 3년 간 평균 96.75%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미수납액은 461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445억 9,400만 원 대비 15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14억 8,000만 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이 2014년도 8.2%부터 2015년 8.5%, 2016년도 11.4%로 3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소대책이 요구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100.7%로 전년도 102.8% 대비 2.1% 감소하였습니다. 금액으로 당기에는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02억 200만 원 차이가나 지난해 355억 8,600만 원 차에 비하여 세입 예측의 정확성이 높아졌습니다. 2016년 세입항목별 실제수납액의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79억 4,000만 원 세외수입 86억 7,200만 원, 지방교부세 421억 2,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42억 5,700원, 보조금 89억 2,200만 원, 지방채 50억 순증 및 보존수입 781억 1,200만 원이 각각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조 4,694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3,043억 7,900만 원보다 12.7%인 1,650억 2,700만 원이 증가하여 모두 세입 항목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52억 7,500만 원으로 지난해 37억 9,400만 원 대비 39% 증가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무재산 30억 7,700만 원, 시효완성 6억 7,600만 원, 행방불명 7억 2,200만 원 등이며,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통하여 현재까지 징수금액을 확인한 바 4억 2,600만 원 정도를 징수하여 결손처분 후 철저한 사후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적극적인 징수를 통한 결손처분액 감소 노력이 요구됩니다. 과오납금은 국세환급 및 착오부과, 이중납부 등 사유로 일반·특별회계 합계 77억 8,200만 원인데, 83%가 국세환급에 의한 것이며, 그 밖에 이중부과 및 과세물건 확인 등을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의 세입예산 현액은 2,766억 원으로 2,904억 3,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2,805억 3,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101.4%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6.6%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15년도 대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다소 감소하였으며, 미수납 및 이월액도 11.05%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66.9% 증가된 점이 있어 여전히 세수예측에 정확성 제고 및 미수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세수예측에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미수납 이월액이 72억 7,500만 원으로 채납액 징수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해연도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실제 수납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2.2%로 수납률 증가 추이는 이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7,358억 500만 원으로 이중 82.6%인 1조 4,367억 7,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0.4%에 이르는 1,798억 8,700만 원이고, 불용액 또한 6.9%에 이르는 1,191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9%인 861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381억 4,000만 원보다 480억 5,100만 원 대폭 증가하였고, 지난 3년간 평균 2.9%보다 3% 증가한 것으로 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하여 추경 등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인 1,535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1,340억 400만 원보다 195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 3년간 평균 8.1%보다 2.4%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늦은 추경편성 및 각종 공사의 공기부족, 보상지연 등으로 예산의 회계연도 내 집행의 원칙준수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월액 감소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추진 미흡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9%인 329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227억 4,800만 원보다 45%나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9.5%인 263억 1,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6.8%보다 2.7%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은행 잔고증명과 일치하고, 조성과 지출이 절차와 규정에 부합하였으나 기금의 합목적성과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회계와의 자금대여 거래를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 검사결과 세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세입예측의 정확성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미수납액 징수 노력 강화, 결손처분 관리 철저 및 특별회계 체납액 관리 등을 지적하였고, 세출 관련 각종 지표에서 수년 간 평균 대비 부정적인 결과는 정부시책에 따른 늦었던 추경 및 무리한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이월액 1,799억과 불용액 1,191억 원으로 도합 3,000억 원에 육박, 전체예산에 17%를 넘는 큰 증가 문제에 대하여 사업관리와 예산편성에서부터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불용액 발생에 따른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되짚어보고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를 내지 못한 사업과 불용된 사업 등을 살펴보는 사후적 재무보고서입니다. 현재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이월불용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서, 결산심사 참고자료 등 세입·세출 결산서,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세출결산 검사의견서 페이지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새올행정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e호조 시스템과의 불일치 금액이 큽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는 시유재산을 많이 찾아서 오히려 저희 재산이 확 늘어난 수치를 보였었는데 2016년도 결산에서는 왜 이런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공유재산시스템하고 e호조 시스템하고 전체적인 입력방식이라든지 이게 좀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크다고 표현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아까 전에 13만 건 정도 토지라든지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조금 e호조하고는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스템은 2개를 쓴다는 것은 2개를 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텐데 그게 처음에 시스템 도입할 때부터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입력되어 왔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2010년쯤 정도에 보면, e호조는 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견서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산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저희 재산을 찾는 일은 시유재산을 찾는 T/F팀까지 꾸려서 저희 재산 찾는 일을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스템 상에는 여전히 등록되지 않은 게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하루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선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평가방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는 토지건물만 입력하고 e호조는 전반적인 부속시설금액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체도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에서 행자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지침을 따르며, 저희들도 같이 항상 건의하고 해서 저희들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건의할 때는 포항시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행자부 쪽에는 포항시 상황을 얼마나 보고를 하고 포항시만의 개선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얼마나 요구를 하셨습니까?

포항시만의 대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포항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서 최대한 포항시에 맞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e호조 자체가 저희들이 입력하면 행자부에서 다 보고 전반적인 e호조는 같은 프로그램으로 전국 동시에 쓰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도 다 쓰잖아요.

다 쓰지만 그 당시 입력원식부터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고민을 하셨으면 그에 따르는 대안이 저희들만의 대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 포항시 현재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개선 요구를 좀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고요. 한 개 더 여쭙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추경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그 금액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만큼 긴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이 금액이 어떻게 그대로 남을 수 있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연말에 갑자기 내려오는 예산이라든지 있을 때는 일단 저희들이 편성하고 예비비로 주로 편성해서, 그러다 보면 불용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불용 비슷하지만 작년도 연말에 예산이 급히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급해 내려왔어도 이게 다 쓰였어야 되는 돈 아닌가요? 이게 명시이월된 게 아니고 지금 불용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전체 예산 올려서 예비비로, 예비비도 불용처리 됩니다. 다음연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앞으로 꼼꼼하게 봐야 되겠네요.

연말에 내려오는 겁니다, 연말에.

자,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를 봤더니 집행잔액 남은 것 중에 보수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집행잔액이 상당 금액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상하수도행정과 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보면 보통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해놓고, 정식적인 여러 가지 인건비, 단순인건비 이런 것 보면 좀 남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기간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담당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인건비라는 것이 정말 계획이 선 상태로 몇 명을 채용하겠다, 몇 명이 필요하겠다, 그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간다, 정말 다른 업무보다도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에 계상되는 게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집행금액이 이 정도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뭔가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된다 라는 부분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런 집행잔액은, 특히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꼼꼼히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이것은 제가 한번 집행부하고 의견을 교환해 봐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보시면 전부 농경지 배수로 정비, 농업용수확보, 농업용수확보, 이렇게 되어서 평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거든요. 이게 읍·면·동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온 것은 알겠는데 이게 관련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소관하는 위원회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29개 읍·면·동 다 지역구이신 분들이 계신 것도 아니고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또 아무리 예비비라고 하지만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살펴보려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또 돈을 내려줄 때는 읍·면·동에 내려주다보니까 나중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이유는 빨리 집행하려고 했는데 사실 모순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에 편성하든지 시에 편성하든지 해서 다시 재배정해서 내려주고, 시에서 상임소관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사업을 다시 새로 보고 이래야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들은 오로지 읍·면·동에 내려주면 빨리 집행 안 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해보니까 사실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해서 구청에 편성하든지 시에 편성해서 내려주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모든 것을 결산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방진길 위원.

박희정 위원 지적하신 내용 곁들여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얻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보고를 먼저 드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편성은 읍·면·동에 편성했거든요. 지금 현재는요.

그러면 그 사업을 읍·면·동으로 내려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읍·면·동에 바로 내려줍니다.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박희정 위원 지적한 내용도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읍·면·동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읍·면·동에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 사업의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장님 답변대로 내려줘도 빨리 진행이 안 되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동네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은 읍·면·동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 옳다고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희정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본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조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그렇게 개선된다고 봤을 때 구청에 편성하든지 시에 편성하면 읍·면·동에 편성하는 것과 같이 신속하게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사업들이 물론 구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편성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읍·면·동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읍·면·동에 되도록 내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청취불능)

예산 편성을 했을 때 편성하는 과정 자체에 보고 자체는 상임위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소속된 상임위 자체는 결국 자치행정위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고 난 다음에 읍·면·동에 편성되거든요.

사업비 자체에…

사업비가 읍·면·동에 편성되거든요. 피해복구라든지 수해라든지…

예산 금액에 따라 읍에서 집행할 수 있고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 있고 본청에서 해야 될 그런 게 있잖아요?

금액하고는 상관없이요, 읍·면·동에 있는 것은 구청에 편성하더라도 바로 전도시켜준다는 그런 겁니다.

돈을 전도시키는데 읍·면에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약범위가 있잖아요. 계약금액에 대해서 더 이상 오버되면 본청이든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순 논리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했다고 해서 그 사안 자체를 무조건 인정할 부분이 아니고, 불가한 것은 불가한 것 쪽으로 집행부가 어쨌든 간에 원활한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 제도가 저는 맞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집행하는 것은 읍·면·동에 돈을 내려주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도가 맞다고 봐요, 그런 점들을 잘 검토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원 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런데 박희정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돈은 얼마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것은 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인간으로서 예상할 수 없는 예비비니까 어려운 점들이 많죠. 그러나 아까와 같이 그런 예산문제는 국장님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법은 따로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출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 회계연도 결산, 2016년 회계연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7대 포항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어 제7대 의회 마지막으로 결산 및 예비비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처음 의회에 등원할 때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뜻하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