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명연 의원 발언
이병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써 예결위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교통본부, 문화관광체육국,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교통본부 소관입니다. 송준상 본부장께서는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제언해 주시는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총괄로 드렸고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입니다. 김창권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덕근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저희 직제순에 자전거정책과가 금년 1월 16일 자로 저희 시민교통본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2016년도 업무라서 생태도시국에서 업무는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호범 자전거정책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수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민교통 업무를 우리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찬욱위원
시민교통과의 불용액이 약 30억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될만한 사연이 있었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시민교통과장 이강준입니다. 전체 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은 한 4.1%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주요원인은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가 한 3억 8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이유는 2015년도까지 시내버스 이용객이 많이 줄고 다음에 카드 이용률도 증가했습니다만 2016년도에 들어서 이용객이 한 1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버스 파업으로 해서 연 1400여 대가 결행을 했기 때문에 무료 환승제가 줄었고요. 또 주요원인으로는 택시 총량제입니다. 택시 총량제 총 비용이 5억 700만 원인데요. 지금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일반택시는 2800만 원, 개인택시는 9000만 원으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만 국토부 지침에 의하면 한 대당 1300만 원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 재원은 출연금이라든지 지자체 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증차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은 할 수 없다라는 방침을 세웠고요. 또 출연금도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는 출연금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5억 7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찬욱위원
이 예산 속에 도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국비하고 시비인데요. 국비가 1억 5200이고 시비가 3억 5400입니다.
최찬욱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는 현황은 어때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작년도에 예측을 해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추경 등을 통해서 다른 데로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었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추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시비를 삭감하게 되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페널티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최찬욱위원
그럼 금년에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금년에도 추가적인 재원이 없으면 불용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찬욱위원
그래서 작년에 결산해 가지고 국비 반납액이 얼마나 돼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국비가 1억 5200만 원입니다.
최찬욱위원
아니, 전체 불용액 중에서?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
최찬욱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시간 절감을 위해서 파악해서······. 파악됐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마무리를 하나 하자면 시민교통과의 업무 특성상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일정부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이나 충분한 사전 조사, 예측을 해 가지고 이것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면 추경 등을 통해서 다른 데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다각적으로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위원
502쪽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사업 이게 전년도 이월금인데 올해에는 어떻게 이것을 더 구입해서 처리했습니까? 전년도에 1억 9000 얼마인데······.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금년도에 저상버스 6대를 하반기에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올 예산은, 2017년도 예산은?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2017년도 예산은 4대분이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4대분 하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이월분 2대 해서 여섯······.
이완구위원
그래서 합해서 6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위원
차질없이 진행되겠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99쪽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503쪽 택시 승강장 신설 및 관리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택시하고 시내버스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택시 승강장은 현재 명시이월로 3000만 원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2500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00만 원인데 한옥마을 태조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하고 택시 승강장은 현재 정비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택시 승강장을 조성한 예산이고요.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유지관리비는 총 2억 6000만 원 중에서 2억 600만 원은 신규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일체형 승강장 14곳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300만 원을 갖다가 명시이월 했는데 우리 효자동 교육청 앞에 가면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를 설치했는데 작년 예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5300만 원을 갖다가 명시이월해서 1억 5000만 원 비용으로 해서 효자동 간이정류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김순정위원
이게 완료가 끝난 거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2월 8일 자로 개통이 됐습니다.
김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어린이들 학교 앞에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노란 발자국인가요? 뭐 있죠. 그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겨버렸어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이게 남은 이유가 홍산초등학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을 못해 가지고 이월한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한 군데 하는데 1억 2000이 들어가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원래는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용도가 전환 변경됨으로써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이명연위원
시설 내역이 뭐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말 그대로 어린이 안전도로 개설입니다.
박현규위원
마무리 다 됐어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아니, 지금 건물주하고 자모회하고 저희들이······.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대체 뭘하는데 1억 2000이 들어가냐고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어린이 안전도로를 저희들이 다시 싹 3면을 내는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내역이나 저도 좀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해서 저희들이 서류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명연위원
예,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
보충해서요. 과장님, 거기가 홍산초등학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박현규위원
거기가 지금 애초에 중학교였다가 초등학교로 변경이 되면서 전주시 교육청에서 대단히 잘못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복잡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이니 뭐니······. 중학교가 들어갔으면 안 해도 될 것을 갖다가 걔네들이 지금 중학교 부지였는데 초등학교를 지어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박현규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나는 문제가 좀 있었지 않느냐 ······.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보대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애초에 도시계획을 보고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다 지었는데 초등학교가 됨으로 해서 거기가 일방통행이니 뭐니 홍의찬 계장님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던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교육청에서 부지는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박현규위원
학교 쪽으로?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학교 부지에다 하는 걸로 하고 그래 가지고 설계까지 다 나와서 건물주들하고 자모회하고 저희들이 서로 화합을 시키려고 일정을 잡고 있거든요. 그것만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간담회는 지금 몇 번 가졌죠? 한두어 번 가졌어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한 서너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서너 번 정도, 거기가 지금 우리가 엄청 보대끼는 지역이라······. 그런데 그 건물주들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애초에 도시계획을 보고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걸 일방으로 만들면 상가의 활성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저희들이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는 지역인데 하여튼 내가 과장님의 추진력을 잘 알고 있거든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서 방학 때까지는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예, 하여튼 민원을 진짜 최소화해서 여기 담당 국장도 계속 달라붙어서 과장님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1억 2600이 남은 사유였고요.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면서 행정절차는 있습니다. 신청하는 문제는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은 접어두고 어린이시설 그러니까 인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인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는 중학교라 인도가 없어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학교 운동장을 줄여서 인도를 설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도로를 줄여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로를 줄인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나도 크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최종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3면이 해당이 되는데 3개의 면에 대해서 학교의 운동장을 할애해서 공사를 하고 땅은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에서 공사비를 부담하는 걸로 최종 합의를 봤는데 문제는 정문 쪽이 면적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문 쪽에 협의가 덜 됐는데 두 군데 면은 지금 1.5m 정도 들어간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도 학교의 부지로 들어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다만 정문 쪽에는 저희들이 최소폭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 시설물들이 조금 있어서 그 시설물들을 학교에서 굉장히 난해해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그 지역이 50cm 정도는 도로에 침범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게 중론이거든요. 학부모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해 달라는 의견이지만 건물주 그러니까 거기의 세입자 이런 사람들은 상가 활성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 차가 들어가면서 회전반경이 안 좋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테스트를 해 봤더니 50cm 정도는 평상시에 차가 들어가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 그것만 협의가 되면 지금 주민설명회까지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만 되면 추진하는 걸로 공사 발주는 거의 된 상태입니다.
박현규위원
하여튼 저희 지역구 의원들 그만 좀 보대끼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하여튼 최대한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하여튼 보대끼면 여기 담당 국장부터 피곤할 거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경신위원
수고하십니다. 510쪽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지출행위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작년도 1회 충경로 객사에서 다가교까지 차 없는 거리를 시행했었습니다.
이경신위원
이게 1회에 4000만 원이 지금 지출됐다는 거예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1회 하고 지금 232만 4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몇 번 정도 할 예산으로······.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저희들이 5월에 했어야 하는데 5월에 선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못했고 6월부터 저희들이 7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매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이경신위원
그런데 여기를 저번에 했을 때 가봤는데 이게 행사성이지 내용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어느 일정 단체의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행사를 하고 나머지 거리는 텅텅 비어 있어 가지고 이게 행사성인가 뭔가를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차 없는 거리라 하면 그날만큼은 전주시민이 함께 흥겹게 나와 가지고 프리마켓식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도 그 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6.10항쟁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바이전북 행사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동참하게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순수하게 지역 상인들하고 사업자들하고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번에 다울마당에서 다시 저희들이 위원도 추천 받아 가지고 지역상권 주민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다시 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7월에는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위원
매년 결손액이 이렇게 커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체납계가 2017년도 2월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은 체계화가 되어 가지고 아마 결손도 늘어나는 편이고 징수도 저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이라든지 그런 게 해당이 되어 가지고 결손 터는 것이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라든지 다음에 채권 압류라든지 급여 압류를 해 가지고 징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런다고 하는데 징수결정액이 565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수납액이 346억이에요. 실제 수납액은 219억 거기에다가 불납결손액은 56억 그냥 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결손은 저희가 5년간 관리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리를 하거든요. 다음에 저희가 체납계가 생겨 가지고 2012년도에는 110억을 받았거든요. 13년도에는 118억, 14년도에는 121억, 15년도에는 126억인데 16년도에는 저희가 153억을 징수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성과를 내서 다른,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년에 비해서는 2016년도에 그래도 징수를 많이 한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엄청 많이 했죠.
이명연위원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전에는 시민들이 자동차를 폐차시키면 낸다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만 압류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자동차는 물론이고 개인 재산이라든지 급여 압류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민원 해결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또 다른 방법은······. 이 정도의 세입을 확충 못하고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진짜 문제 있거든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올해 한번 느껴보시면 아마 작년보다도 현저하게 저희들이 징수를 많이 할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예년보다 많이 징수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처음 딱 봤을 때는 이거 정말 아니거든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제가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
아니, 다른 거 말고 지금 노력하시는 거에다가 또 다른 징수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징수 방법으로써는 저희들이 현재 세무직들이 와 있어 가지고 지방세 징수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도입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이 왜 결손이 많냐면 수십 년간 방치된 체납액이기 때문에 결손은 지금 저희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리 징수를 해 나가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것은 과감히 결손 털고 재산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과감히 받는 이중잣대로 나가기 때문에 올해 한번 지켜보시면 저희들이 징수를 많이 할 겁니다.
이명연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이게 현년도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겁니다. 현년도 같은 경우는 95%, 96% 정도에 육박하는 징수율이 가능하고요. 과년도, 지난 연도 누적된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명연위원
아, 지금까지?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이명연위원
너무 많이 묶여 있어서······. 하여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재산이 있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는 없어야 되는 거고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조금 부족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현규위원
이게 세무법상으로 가능한지 어쩐지는 집행부에서 따져볼 일이고 우리는 이제 대안 제시만 하는 건데 대안이 맞으면 채택이 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건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TV 수신료를 따로 받았다고, 기억나시죠?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박현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고지서에다 넣어버렸다고, 그래서 안 낼 수가 없었어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TV 수신료는 무조건 납부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박현규위원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특별회계 이 자체가 전국적으로 이러이러 하니까 옛날에 쭉 이러이러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차피 시민들한테 한편으로는 개기면 된다. 5년 지나면 결손처리 된다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사실이다. 과장님, 그래서 그러한 방법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냐. 세무직하고 얘기를 해서······.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지금 과태료법도 바뀌어 가지고요. 저희들도 번호판 영치를 해 오거든요.
박현규위원
영치하는 것은······.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영치라든지 다음에 급여 압류라든지 세무기법 다 100%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래요? 내가 봐서 영치하는 것은 고전적인 방법이고 직원들 고생시켜 가지고 수당 주고 간식비 주고 열몇 대씩 해 가지고 동별로 납품하라고 하고 실적을······. 이것은 고전적이지 않아요? 일일이 A4 용지 찾아가지고 넘겨가면서 아파트 주차장마다 돌아다니고······.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현재 동에다가는 저희들이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박현규위원
왜 안 해? 하는데······.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그런데 그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대포차라든지 다음에 재산은 없으면서 차는 또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박현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무기법을 여기에 도입을 시켜서 특별회계까지도 같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100%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예, 그래서 일단 시민들한테 인식을 벗어나게 하는 것, 위반하면 무조건 금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과장님, 혹시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든 미수금은 굉장히 부담을, 계속해서 이게 누적이 된 거잖아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김순정위원
아까 들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95% 정도 달성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상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누적된 숫자잖아요. 그런데 물론 의도적으로 안 내고 싶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납부 방법을 혹시나 가능하다면 분할로 해서 납부하는 의무감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저희들이 일단 압류를 하면 전화가 오고 찾아 오거든요. 와서 그 사람의 재력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분납도 받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 재산 상태를 따져가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카드나 모든 것들을 동원시켜서 하고 있죠?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지고 내면서도 부담없이 사실 어려운 사람도 없지않아 많이 있잖아요, 내고는 싶어도 경제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독촉해서 진행하면 시민들한테도 괜찮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병도위원장
과 특성상 그런지 몰라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저희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이게 입찰잔액이거든요. 입찰잔액이라는 것은 사업비 지출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이병도위원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공익요원 보상비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남고 사업잔액이 아닌 것 같은데······. 환승주차장 조성 이것도 사업잔액인가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지금 기타 보상 같은 것은 집행잔액······.
이병도위원장
그리고 교통순찰대 같은 경우도 80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사업잔액은 아닌 것 같고······.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자전거 순찰대는 작년에 늦게 시작해 가지고요. 다음에 구청에서 먼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상에 나온 거 해 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이병도위원장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타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편이에요. 그냥 우리 과는 사업잔액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위원장
과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교통안전과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20억씩 이렇게 남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이병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조금 심각해요. 실수하신 거죠?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
이병도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민교통과, 교통안전과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개선을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담당 주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시내버스 승강장은 지금까지는 민간위탁해서 해 왔습니다. 금성, CTS에서 해 왔습니다만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상업성 광고가 남발해서 상업성 광고보다 공익성으로 가자라는 의견이 대두가 돼서······.
남관우위원
전주가 이제 속차린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그래서 지금은 상업성 광고를 조금 지양해서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정말로 깨끗한 예술이 있는 승강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승강장 안에다가 금연지역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지금 전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포스터 붙였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붙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진짜 있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예.
남관우위원
없는 것 같은데 ······. 익산시에 가면 크게 써놨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오른쪽에 한 30cm 정도로 해서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리고 시내버스는 우리 전주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지역 가면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지저분해. 저는 이런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그냥 앉아서 탁상에서만 하지 말고 현장을 나가 보시라는 얘기야. 지금 전주 승강장이 총 몇 군데입니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1090개가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1090개를 공무원들이 다니고 있어요? 관리를 못하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성아파트 정문에 가면 6명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내버스 기사님을 통해서 설문지를 내서 어느 지역에 문제점이 있다. 예산을 넣어서라도, 제가 보니까 불용액 처리도 몽땅 되는데 거기에 예산 편입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여기서 하나 하나 지적하면 그때서야 한 번씩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뭉개버리고 말이야. 이렇게 탁상행정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TF팀 잘했어요? 저도 TF팀 들어갔었는데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러나 시에서 관리를 잘못한다. 저녁에 나가봐요. 한 시내버스 승강장에 차가 7대가 서 있어. 그럼 차를 어디에 가서 타? 왜 시간이 안 맞는 거야.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기사님들께서 시간 쫓겨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6대가 들어오면 좁은 자리에 저기에서 여기까지 서 있어.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들 어떻게 타겠냐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TF팀은 전주시민은 완주하고 잘되기 위해서 막대한 돈 들여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나가 보면 형편없이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통안전과 김창권 과장님, 순찰대 운영이 지금 효자4동에서 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남관우위원
지금 타 지역으로 조금 반경을 더 넓힐 수 없습니까?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늘리는 문제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절충해서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하여튼 앞으로 잘되게 노력 한번 해 보시고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예.
남관우위원
완주군에서 전주로 택시가 총 몇 대나 오고 있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완주군에서 전주로 오는 택시는 없습니다.
남관우위원
없다?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과장
현재 삼신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했는데요. 삼신에서 36대 정도 있고······.
남관우위원
36대뿐만 아니라 완주군에서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부재를 도에서 하겠지만 전주시에 강력하게 해서 시내버스 통합했으니까 이것도 통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욕은 한쪽에서······. 이런 문제도 보면 전주시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봐요. 해결할 방도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완주에서 나오는 택시를 못 나오게 하든가. 전주분들이 택시회사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제가 아까 양해드렸지만 앞으로 전주에서 이렇게 고질적 민원은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양해드렸지만 이쪽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할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시범적으로 탄소의자를 하나 놨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나무가 여름에는 시원하겠지만 겨울에는 무지하게 춥잖아요. 발열의자를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탄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연간 얼마씩이나 교통특별회계에서 계획하고 있어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도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현규위원
연간?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박현규위원
어느 세월에······. 개당 얼마 정도예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20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현규위원
설치 비용까지?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합쳐서요.
박현규위원
설치 비용까지 200에서 250?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박현규위원
그럼 도비 얼마고 시비 몇 대 몇입니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5 대 5입니다.
박현규위원
5 대 5, 그것 도에다가 잘 좀 얘기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조금 더 세우시든지 어차피 전라북도 도민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이에요. 그러면 특별회계로 다른 쓰잘데기 없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이런 것부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데 수요조사할 수 있잖아요. 전수조사 그렇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최대한 확보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아니,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세우기 나름 아니에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것 9000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려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 부분에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아니, 김창권 과장님이 많이 걷는다잖아. 95% 이상씩······.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는 동남부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 못했고요. 내년 예산은 조금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아니, 탄소의자가 시민들이 좋아하는데 이것은 9000씩 세우고 다른 것은 몽땅 세워놓고 이게 시민들의 생각하고 역행하는 행정 정책이 맞냐, 웃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박현규위원
하여튼 올 추경부터 내가 한번 보겠어요. 나 추경도 예결위원이에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 입바른 소리 하지 말고······.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의지도 없는 국장이 무슨 의원들한테 넘겨달라 그래. 집행부에서 세워와야지······. 그래서 이게 정말로 민원이 많아. 하나 딱 해 놓으면 여기저기 해 달라고 민원이 많아. 그런데 내가 봐서 200에서 250까지 설치 비용이면 시가 마음만 먹으면······. 이것 승강장 몇 개나 돼요? 파악됐습니까, 과장님?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698개입니다.
박현규위원
698개, 현재 몇 % 진척률이에요? 다 나와 있어요?
창권
김창권교통안전과장
60개······.
박현규위원
698개에서 60개 정도 했어요? 9월에 시정질문 강하게 한 번 해야되겠고만······.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698개 중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주로 내리는 지역, 별로 안 타는 지역은 필요가 없고······.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예, 저희가 필요한 만큼은······.
박현규위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 그리고 어른들이 많이 타는 농촌지역 어른들이 많이 타잖아요. 추운데 바람도 쌩쌩 불고 거기는 칸막이도 없잖아. 그러면 엉덩이라도 따뜻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 하여튼 올 추경부터 내가 볼 거예요.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는지 ······.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가져오는 게 좋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내가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1시간 정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거기는 싹둑 잘라내고 안 할 거니까 이것 내가 한번 본다고, 아셨어요? 국장님.
준상
송준상시민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전주시에서 하루에 중장비가 되었든 차량이 되었든 어느 정도 등록을 합니까?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건설기계가 약 6500여 대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하루에 6500대 정도······.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아니, 전주시가 총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가······.
박현규위원
아니, 하루에 등록하는 게 어느 정도 되고 폐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하루가 너무 그렇다 치면 월별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야 이게 증감원이 어느 정도인지 나올 거 아니에요.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현재 건설기계 쪽은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한 3내지 4% 정도씩 감소가······.
박현규위원
건설기계 중장비?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예.
박현규위원
중장비는 그렇다 치고 차량은?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차량은 한 삼사 프로 정도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월별 기준은 안 나왔어요?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예.
박현규위원
월 신규 등록은 얼마고 폐차는 얼마고······.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저희가 현재 자료 가지고 있는 연도별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
박현규위원
그것도 월별로 해서 하절기에 잘 늘어나는지 동절기에 늘어나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예, 자동차하고 건설기계하고요.
박현규위원
월별, 3년 치면 너무 많으니까 2년 치만 제가 요구할게요.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예.
박현규위원
그래서 이게 계절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중장비하고 같이 신규 등록하고 폐차하고 이것 좀 한번 알아볼 거고······.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자동차는 한 3%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어차피 삼사 프로 늘어나면 세입도 삼사 프로 늘어나야 맞겠죠?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예.
박현규위원
자동차세까지 같이 자료 요구 좀 합니다.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자동차세는 저희가 ······.
박현규위원
자동차세는 다른 데인가, 세무과 쪽인가?
덕근
이덕근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위원장
차량등록과 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고미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락기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김병수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이성원 과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박화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임익철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안동일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노한형 과장입니다. U-20월드컵추진단 장봉근 단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심규문 소장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과 체육 진흥 및 농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성장산업본부의 영화영상팀이 문화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영화영상 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미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구위원
최락기 국장님, 세출도 각 과별로 하고 있는데 보면 작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세출이 한 1600억 정도가 되는데 지출은 한 1100억 정도, 이월금이 462억, 불용액이 한 47억 정도 되는데 대충 보면 기반 조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계해서 올해 다 착공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위원
거의 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완구위원
너무나도 불용액이······.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예술회관 신축하는 것 다음에 U-20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이월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다······.
이완구위원
2017년도에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만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완구위원
이상입니다.
고미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위원
이걸 전통문화과에서 하나요? 경기전 입장료 수입······.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지금 3000원씩 받죠?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박현규위원
작년도에 얼마였어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작년도에 인상을 했고요. 당초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전주시민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얼마였냐고?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전체 수입이요?
박현규위원
예, 입장료 수입이 세외수입이······.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전체 문화재기금까지는 23억을 했고 우리 순수세입은 21억이 들어왔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연간 경기전을 운영하는 인건비니 관리비니 뭐니 해서 총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문화재 보존 예산까지 이를 테면 화장실 수리 비용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많이 올 때는 십사오억 원까지 들어가고요. 어떻게 보면 세입이 현재는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지금 운영하는데 국비 보조금도 들어오죠? 문화재다 보니까······.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박현규위원
그것을 전부 합쳐서 한 십사오억 정도 들어가고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대략 연간 평균······.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경기전에는 한 50%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요. 시비는 육칠억 원 정도 투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육칠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한 21억 정도 세외수입을 올렸다?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박현규위원
본 위원이 이것 입장료 받자고 처음에 주장을 해서 외국인들이나 타지분들이 거기 공원이 아니었으니까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세외수입이 올라가게 해서 전주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은 거고 그런데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전주시민들이 내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구별됩니까?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전주시민은 전체적으로 한 5% 정도 됩니다. 전체 합치면······.
박현규위원
21억에서 5%면 평균 한 1억 정도 돼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민들한테는 굳이 올릴 필요가 없지 않냐. 전주시민들까지 똑같이 100% 인상을 함으로 해서 물론 1000원의 가치는 충분히 하죠. 그런데 전주시민들한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타 도도 보면 우대가 상당히 많은데 어차피 세외수입이 흑자로 전환된 마당에 전주시민들까지는 상징적인 의미로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다만 우리 시민 편익이나 시민 복지를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내용에 동감은 하나 타 지역의 입장객에 이를 테면 과도한 형평에 비례하지 않는 부분은 한번 고민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규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입장료 받은 데가 동물원하고 여기 두 군데죠?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현규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전주시민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줘도 괜찮지 않냐. 예를 들어서 1억이면 5000 정도 없다고 해도 1억 정도 전주시민들이 세외수입을 입장료 수입으로 내는데 5000 정도 줄어도 이것은 한번 검토해볼 사안인 것 같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예, 검토해볼 사안 같아요. 어차피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입장료 받으면 되니까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강천산도 마찬가지고 국립공원이나 어디를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고 21억 정도 입장료 수입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는 지금 대략 연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온다고 봐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110만 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경기전을?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박현규위원
경기전을 입장료 수입을 받자고 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일본 가나자와를 가게 되면 겐로쿠엔이라고 있어요. 일본의 3대 공원 거기는 무조건 성지순례처럼 외국인이나 일본 내국인들이 오면 겐로쿠엔을 들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넘버링이 돼서 가나자와를 연간 찾는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빅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옥마을도 추계를 내서 옛날에 보면 관광버스 45 곱하기 몇 대 곱하기 몇 명 곱하기 월 곱하기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나왔었다고. 그래서 우리 경기전도 넘버링해서 가장 빅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 한옥마을에 연간 몇 명이 오는지 빅데이터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받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0만 명 잡고 한 10% 정도 거기 들어간다고 보면 되네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제가 시장한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좋은 사진사들 한두 명 섭외를 해서 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 한옥마을에 있는 것들을 찍어내자. 전동성당도 어차피 근대문화유산이니까 찍어내고 설경도 찍어내고 봄에 꽃 핀 것도 찍어내고 해서 도록을 만들어서 도록도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돈 드는 일을 왜 안 하려고 해. 왜 않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도록을 찍어내면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도록을 찍어내면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도록까지 발간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기전이나 한옥마을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국적인 사진 촬영대회 이런 대회를 한옥마을로 유치를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내로라 하는 사진 전문가들이 사진 촬영대회를 한옥마을 촬영대회로 해서 경기전에······.
박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면 뭐하냐고? 그것들을 귀속을 시켜서······. 지금 우리 '노무현입니다.' 전주시 대박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유치를 하면 부가가치하고 연결해서 도록도 만들 생각도 해서 정말 사진 전문가들로 인해서 이 사진이 좋다, 저 사진이 좋다 하면 도록에 집어넣어서 도록 판매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누누이 얘기하는데 대답만 막둥이같이 해. 물론 이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면 사진이 잘 나온 것도 있고 뭣도 있고 SNS에서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판매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국장님, 답변······.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검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고미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부위원장, 이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도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위원
우리 문화재들이 거의 목조가 많아요. 인정하시죠? 옛날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가 화재보험이 들어집니까?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고 있고요.
박현규위원
그러면 국가 주요문화재든 도든 시에서 지정한 것이든 다 들고 있어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목조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고 있고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 사람이 직접 지키는 그리고 카메라로 예방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해서······.
박현규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숭례문 타는 거 안 봤어요? 정신 이상하신 분들,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신나 찌끄려 버리면 문화재만 타는 게 아니에요. 정신까지 같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꼭 들어야 된다. 보험도 형식적으로 미래가치에 맞게 미래유산팀 나와 있네. 나는 아직 미래유산이 뭔지 정립이 안 되는데······. 거기 금액에 맞에 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들고 있어요? 몇 % 내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 ······.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금액으로써 환산을 저도 안 해 봤습니다.
박현규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전 같은 데가 만약에 가치를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조경단도 마찬가지고 특히 경기전 한옥마을의 중심,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박현규위원
이 부분도 형식적으로 일이억짜리 놓고 "나는 했소." 고스톱 치다 보면 면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실질적으로 좀 해라.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적극 검토해서······.
박현규위원
화재 보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한옥마을에서 입장료 세외수입이 21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보험료는 조금 더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보험료가 많을 수 있도록 보험료 액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국장님, 면피만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일이억짜리 화재보험 들어놓고 "들었습니다."라고 여기서 보고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만에 하나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지키고 카메라가 지킨다고 해도 그것 잠깐이에요.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박현규위원
당연하죠.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우선 중점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어나서는 안 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화재보험은 지금 가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더 가정해서 전부 실측조사를 해서 이미 그런 것들은 별도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하여튼 나는 보험료 금액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사후약방문 하지 말고······.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찬욱위원
부속서류 첨부서류 456쪽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역문화 육성 및 지원 다음에 세부항으로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 이게 원래 도비, 시비 5 대 5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도비가 40%로 감소된 사유가 뭡니까?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지금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이 2012년도부터 했고요. 당초에는 50 대 50으로 하다가 2015년도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이 2016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종료가 됐고 해서 작년에는 6 대 4로 시비가 부담이 조금 많이 늘어났고요. 올해 또 다시 사업이 도비가 전혀 없어졌었는데 이번에 공모를 추가로 관광재단에 해서 별도로 올해는 1억을 확보했습니다.
최찬욱위원
확보했어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최찬욱위원
다행이네······. 그러면 5년간 도비 보조 받아 가지고 기획적으로 동문예술거리 조성했죠?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최찬욱위원
기반 조성이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되나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당초에는 거리 조성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민놀이터, 창작예술공간 그리고 동문길 60에 세 군데 거점공간을 마련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한 40여 명 하고 함께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통상 보면 서서학동 예술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동문사거리나 특히 시장 공약으로 추진하는 팔복동 문화예술 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보면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의 호응도가 별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감을 잡고 있지 않나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동문예술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축제도 했습니다만 시민 참여라기보다는 동문거리에 있는 예술인들하고 함께 만들어 가고 있고 팔복예술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범사업 파일럿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해서 10월 말, 11월 초면 준공이 될 거고 특히 팔복동 주민 그리고 공단에 있는 공단 근로자들의 참여를 도모해 가기 위해서 같이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앞서서 얘기한 서서학동 이쪽보다는 주민의 호응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걱정이 되니까 아까 앞서 얘기한 동문문화거리 정체성 확립 잘해서 특화거리로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 팔복동은 앞서서 서서학동, 동문사거리 이것을 잘 경험 삼아 가지고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371쪽 전주한문화산업 꽃을 잘 피워야 될 텐데 작년에 이월액이 발생된 사유가 뭡니까? 불용액은 3억 8887만 4000원이 발생을 했고 이월액이 또 약 3억여 원······.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한스타일진흥원 거기에 전당의 공연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하고 한지산업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지 제조시설을 짓기로 작년에 11월에 확정이 되면서 중복되는 부분을 보류시켰습니다. 보류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바람직한 현상이네. 한지 제조시설은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저희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나 문화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흡한 것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들어갔다가 우선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최찬욱위원
전주가 한지 제조에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전통문화 중심도시 하면서 이것과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정위원
361쪽 경기전·풍패지관 시설 관리가 명시이월된 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지난번에 풍패지관 시설 관리는 서익헌이 오래 되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하고 부분 보수로 설계를 했는데 안전진단에서 굉장히 어렵다 해서 전체를 보수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박화성 과장이 하는 과는 여기에 왜 안 나와 있어요, 작년 과라 여기에 안 나와 있죠?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작년 과라······.
박현규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참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기왓장 모으기라고, 그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거다. 지금 박 과장님이 담당이죠? 전라북도애향운동본부 회장님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한번 해 봐요. 달라붙어봐요. 제가 이것 참 많이 찾아가서 많이 매달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속기가 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는 과장님의 끈기와 열정이라면 기구 만들 것 같아. 이것 좀 악착같이 매달려봐. 그래 가지고 설득 좀 해 봐요. 과장님, 답변이 왜 그렇게 시원찮아요? 국장, 공식석상에서 의지를 한번 표명해 봐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 우리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었을 때 저희가 도라든가 애향운동본부 이런 쪽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기관 단체 간에 조금 협업이 용이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조금 소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큰 행사라든가 대회 이런 부분들이 끝났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해서 한번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래요. 이것 단순히 10억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 단순히 10억 모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손으로 자존감을 좀 쌓자는 얘기예요. 내가 지사님 만나 뵙고 지사님은 어떻게든 설득을 한번 해 볼게요. 이것은 관에서는 못해. 천상 전북애향운동본부에서 해 주셔야 돼.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사회단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 주셔야 10억이 행정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기구를 빨리 만드는 데 해야 되겠다. 지금 해 줘야 가을에 우리가 그것을 시원할 때 할 수 있어요. 지금 해 줘야 ······. 그래서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자존심 좀 쌓자라는데 왜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명연위원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우리 농가의 관정을 파게 되는 곳이 일단 32공을 했는데 관정 포기 농가가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죠?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관정은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몇 %가 돼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50%, 50% 하고 있거든요.
이명연위원
자부담을······.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자부담 미확보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관정을 파다가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이 관정의 목적이 뭐죠,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그랬던 거죠? 밭농사예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밭작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이런 관정이나 소류지나 계획적으로 전주시에서 나중에 가뭄에 대비해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맞다고 봐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맞다고 봅니까?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관정은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명연위원
실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무계획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올해 몇 개 파자 이게 아니고 어디 어디에 가뭄지역이니까 아니면 상수원을 물을 끌어들이기가 용이치 않으니까 전주시 농업 구역들을 섹터들을 구분해서 이러이러한 데는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래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각 지구별로 매년 몇 공씩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중소형 관정 같은 경우는 농가들의 원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 많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려다가 않겠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데가 필요하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관정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겠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야 된다는 거죠. 짜서 우리 전주시에 어떠어떠한 데가 물이 부족한 지역이 많으니까 그쪽을 중심 지역으로 해서 한 해에 몇 개씩이라도 안 나간다, 그러면 예산 한 해에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 그런 과정 중에 그런 농가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수도작 거기에 물을 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중소형 관정 같은 경우는 밭작물에 물을 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작물의 종류라든지 그리고 농가가 그것을 원한다든지 그래야만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럼 임의대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 관정 30개 내년 예산 만들어 놓고 쓰고 남으면 남는 거고 쓰면 쓰여지는 거고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조사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청 시기에는 자부담이 부담돼서 안 하는 경우 그리고 하다가 물이 안 나와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좀 하시라 이 말이죠.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리고 또 덧붙여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사업 포기를 했어요. 불용 사유가 그래요. 왜 사업을 포기해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그것 또한 자부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할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자부담이 부담돼서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명연위원
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도 사업 포기, 그럼 다른 부서와 다르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던 내용들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할 때부터 그것을 확실한 다짐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렇게 포기하는 일이 없고 불용잔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명연위원
이 내용을 딱 놓고 보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굉장히 무계획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이 말이죠.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물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 지원 내용이 어떤 거죠?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 지원은 바이전주 상품 중에서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
이명연위원
어떤 게 있어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김치 종류도 있고요. 햄 그리고 그 외에 몇 개 품목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거기에 지원되는 품목을 선정해서 학교에 급식을 하고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명연위원
김치, 햄 등······.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명연위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도 물론 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될 수 있겠지만 꽤 많은 금액을······.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서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을 수의계약 형태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2016년 작년 3월부터 입찰로 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차액이 발생이 돼서 그것이 불용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명연위원
전까지는 수의계약이었다가?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명연위원
내년부터는 이만큼 남을 일이 없네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441쪽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내용이 뭐예요? 예산 세워놓고 신청한 사람도 없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전액 넘기는 경우가 왜 그러는 거죠?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 이것은 배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이명연위원
도비예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도비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래요. 이것은 2017년이나 2018년에도 결국 누가 신청하지 않겠네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올해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명연위원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농가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장비인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홍보가 미흡해서 신청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향후에 새롭게 이 똑같은 것을 갖다가 도에서 지원받기도 어렵잖아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명연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관련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용토록 해야 맞지 않느냐는 거죠.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구청에 공문만 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영농법인들이 있습니다. 법인에까지 저희들이 직접 전파를 해서 이런 기회를 농민들이 놓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명연위원
이것도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정위원
토탈로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놓고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전주를 신청하는데 전주시만 업체가 신청하는가요? 입찰을 본다고 했는데······.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바이전주는 실은 이제 담당부서가 탄소산업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받아서 그 업체가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순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주시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지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423쪽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농업 생산 지원이 무엇이며 거기 사고이월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농업 생산 지원의 주 내용은 FTA 과실생산 현대화 지원 그리고 과수농가에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그중에 특화품목 농업생산기반 구조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화훼 포장재 지원 그리고 미나리 결속기 그리고 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유류 온실 지원이라든지 안개 분무 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 또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고 예산 배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례입니다.
김순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사하면서 하는 것들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조금 전에 미나리나 이렇게 했는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예산 세울 때 적용을 시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잖아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민에 관해 저만큼 관심 있는 의원도 적을 겁니다. 저는 김제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최고로 힘든 계층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쌀 농사 한 필지를 지으면 옛날에는 지푸라기라도 남아서 그것을 소 사료라도 줬는데 지금은 그것도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푸드부터 잠깐 맛 좀 볼게요. 제가 전주푸드에 납품하는 업자들 서너 명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주푸드도 납품을 하고 평화동에 농협에서 하는 최인선 전 의원이 점장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하고 납품하는 데 보면 전주푸드 세 군데에서 납품하는 것보다 거기 한 군데에 납품하는 것이 훨씬 더 매상이 높다. 과연 전주푸드는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푸념이 있어요. 제가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주푸드가 과연 이것이 뭐하는 것인가? 말만 전주푸드고 거창하게 시장이 청사진을 내밀고 그랬었는데······. 전주푸드의 관계자들 교육은 지금 어느 정도 시키고 있어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저희 농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내가 봐서는 판매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농협푸드 한 군데보다 세 군데에서 판매하는 양이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농번기를 맞이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과연 한 번이라도 다녀오셨는지?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지난달에 다녀왔습니다.
박현규위원
어떤 농사 어느 곳으로 갔어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중인동에 있는 배농가에 가서 열매솎기 지원을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열매솎기 한 번?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규위원
오케이,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쪽수······.
박현규위원
없죠.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느 정도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는데 작물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현실성도 떨어지고 이 부분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됐습니까?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414농가 717㏊가 지원이 됐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지금 몇 %나 가입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체 전주시 농민 가운데······.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작목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비율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배 같은 것 이런 경우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벼 같은 것은 높지 않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래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농정신문은 어떻게 보급하고 있어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농정신문은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동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몇 부 정도나 보급합니까?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 신문은 420농가에 발송이 되고 있고요.
박현규위원
420농가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다음에 농정신문은 355농가에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출산여성을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하지만 쪽수······.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기 장마철인데 비가 안 와서 난리인데 그래서 관정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2002년이 되어 가지고 2003년도에 전주시에 큰 물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택은 전부 다 침수되어 있고 그런데 양수기가 한 대가 작동이 안 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서 효자4동이 그때 당시에 전주푸드 자리, 그때 최규혁 동장이 새벽 2시에 나와 가지고 그때 엘드아파트가 시공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심정용 양수기 두 대를 갖다가 뿜어내가지고 그때 서류를 다 건진 사람이에요, 최규혁이가······. 그래 가지고 그때 이상기 소장님이었을 거예요. 이상기 소장님한테 얘기해서 양수기 갖다 놓으면 한 대가 작동이 안 돼. 양수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양수기는 구청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박현규위원
구청에서 관리해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24대가 언제라도 대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비치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것은 잘하는데 수재 나봐야 알겠죠. 작동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삼천3동이나 이런 데가 저수지가 무너져 가지고 소류지 같은 것 논이 완전 쏟아져버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농민은 농민대로 거시기 했고······.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받았어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이 D급 저수지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박현규위원
안전진단 다 받았습니까?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안전진단은 다 받았습니다.
박현규위원
안전진단 받고 그리고 지금 노후 저수지 보수라든가 보강 계획은 세워서 진행하고 있어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세워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이것은 내가 자료로 받아보면 알겠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 농민들한테 혹시 그것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농민 자녀들한테 장학금 지급 사업하죠?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이번에 어느 정도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 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는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서 매년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아니,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짧게 짧게······. 자료 없어요? 알았어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아니, 페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혹시 농지 전용허가 협의를 어디로 가요, 기술센터로 갑니까, 이리로 옵니까?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농지 전용허가는 구청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친환경농업과가 아니에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규위원
구청에서 해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래요. 농촌소득금고 운영을 하고 있죠?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규위원
그러면 어떤 데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농촌소득금고는 지금······.
박현규위원
전년 예산이 한 7억 정도 있죠?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7억 원 세웠습니다.
박현규위원
7억 원인데 이게 법적으로 얼마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개인은 2000만 원이고요. 법인은 3000만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아니, 금고 우리가 목표액······.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목표액을 별도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박현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 농민이 지금 5만 5000명 됩니까?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그 정도 되죠?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규위원
이게 몇 년도 자료 같은데, 한 이삼 년도 자료 같은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농가 인구는 2만여 명 됩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농촌소득금고를 7억 가지고 연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농민들에 대해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가는데 가장 어려운 세대예요. 뭘 지어내면 판로가 없어서 고생하고 인건비에 죽어나고 뙤악볕에서 몸빼 입고 밀대모자 쓰고 가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그러면 농촌소득금고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파이를 키워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원칙적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농촌소득금고를 신청하는 농가를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가 진행해야 되겠는데······.
박현규위원
농민들이 있는지도 몰라······.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데이터상으로 보면 신청을 하는 농가가 과거에 비해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박현규위원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에서 너무나 홍보를 안 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여하튼 저하튼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농촌소득금고는 조금 더 확대시켜야 된다. 그래서 다양하게······. 작년에 7억인데 얼마 썼죠?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2억 4500 대출이 됐습니다.
박현규위원
7억인데 그것도 2억 밖에 안 썼어. 이칠에 십사 14% 밖에 안 썼어. 넉넉잡고 15% 그러면 농촌소득금고를 금고에 있는 7억 원의 예산을 죽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것 5억 정도 세워서 50% 지원했다고 하는 게 맞지. 2억 빼버리고 쓰잘데기 없이 예산 5억 이상이 농촌소득금고에 잠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운용에 있어서 예산과장 출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수요 파악이 다시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박현규위원
아니, 작년 7억이었는데 2억 정도 집행을 했으면 5억이 남아돌아가. 그러면 예산이 쓰잘데기없는 데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집행 과정에서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빼버려야죠. 농촌소득금고에서 더 빼가지고 다른 데 써야지.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전반적으로 소득금고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박현규위원
아니, 이유야 어떻든······.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세밀하게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내가 봐서는 이것 조금 더 세워야 되는 게 맞다. 해서 정말 불쌍한······. 여기 다 촌부의 자식들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출신들이 아마 거의 농민의 자식일 거예요.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농촌소득금고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도 게재를 하고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박현규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할게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면밀히 찾아보겠습니다. 농민한테 잘못하는 공무원은 혼나야 됩니다. 농민을 서운하게 하는 공무원은 혼나야 됩니다. 이게 제 철학입니다. 자료 요구하면 성심성의껏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노한형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석 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석
안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연일 결산심사 등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병도 예결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질의 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위원
직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은현
이은현의사과장
김혜영 씨라고 속기사가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하고 전입, 전출······.
이명연위원
그때 대체인력 와서 대체하지 않나요?
은현
이은현의사과장
대체인력 와도 호봉 차이도 있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이게 1억 2000이나 차이가 나요?
은현
이은현의사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국 전입, 전출자들의 호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래요? 2015년에 비해서 호봉이 낮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네?
은현
이은현의사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병도위원장
의회 시설장비 관련해서 8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은현
이은현의사과장
7억 5800 정도에서 7억 20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디지털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이 5억 8000,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이 1400, 디지털 홍보관 설치가 6700, 청사 환경개선에 따른 물품 파티션 등 구입이 4100, 의정 홍보에 따른 카메라 구입비가 1000만 원 정도 예산 썼고요. 불용액이 3800 정도 남았습니다.
안석
안석의회사무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 올리면 거기서 의무적으로 법률적으로 5% 정도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견을 예결특위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명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다른 여러 부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중에 우리 친환경농업과 예산 중에서는 그냥 사장되는 예산이 꽤 많이 발생되는데 그 이유가 아까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농가에서 그 예산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포기하는 사유가 자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 우리 농가의 자부담률을 낮춰주는 방향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한 계획적이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농가나 어떤 농업인 단체나 사전에 이야기되지 않은, 그냥 일방적인 행정에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인해서 예산 자체가 사장되는 예산이 유독 친환경농업과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향후에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그래서 향후에는 농가나 농업인 단체들과 사전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확인 절차가 된 예산을 편성시키는 게 옳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집행부에 제시하기로 하고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6일간 계속된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