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한진욱 위원입니다. 제24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 기간 연장 철회”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2만 톤에 그치며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선이 붕괴되어, 수산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어업의 생산량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가 4대강을 준설하여 확보한 모래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기는커녕 계속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내세워 값싼 바다모래만을 고집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에 찬 어업인 및 수산업 종사자들은 바다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기간 연장 철회 조치는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골재채취 기간을 무분별하게 연장하고 있는 정부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 기간 연장 철회”를 대정부에 건의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업과장 박제중입니다. 지금부터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포항시 해상공원을 포항운하, 죽도시장 등과 연계한 해양관광도시 명소로 만들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해상공원의 명칭과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관람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입장료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3쪽입니다.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조성된 해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해상공원의 시설”이란 조경시설, 폰툰시설, 수경시설, 그 밖의 시설구역을 말하며, 휴식·관광을 위하여 육상 및 해상에 설치된 공원시설 모두를 포함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포항시 해상공원이라 한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운하로 160 일원이며 그 범위는 해상공원의 시설이 설치된 구역을 포함한다. 제4조 운영시간, 해상공원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제5조 관람의 금지 및 제한, 해상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에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첫째, 해상공원에서 음주·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제7조 입장료, 별표와 같이 입장료를 정했습니다. 제8조 운영 및 위탁관리, 운영 및 위탁은 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공원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해상공원의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감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다음은 별표 해상공원 입장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조성된 해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장료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의 자본이 투입되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입장료 징수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입장료를 제외한 부분은 공공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규정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 제3호 나목에서 감면대상에 포항시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랬을 경우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수지타산이 안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려하는 관광상품으로써 많은 관광객들 유치에 실패한다고 간주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 중에 일부분 포함됩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은…

여기에 국·도비 합해서 총 투자하는데 얼마예요?

시설물 말씀입니까?

공원조성 사업비에 투자된 모든 사업비.

100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포항시에 했는 각종 시책사업 중에서 상당한 고액의 사업이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도 시에서 일부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례안에?

그런 부분은 시설물에 해당되는 부분 유지보수 부분, 시설물이 내구연한이 있고 하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판단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첨언한다면 앞으로 이 공원을 운영·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한 부분에 불안한 요소들이 상당히 잔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별개로 예산을 투입해라, 미완성 작품에서 수탁계약했다, 이랬을 경우에 향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부분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면서 공증절차도 밟았고, 또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대답을 하기 힘들지만…

주문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본 위원이 지적했는 여러 우려되는 부분을 조목조목 나열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다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전 의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몇 번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의 간담회를 거쳐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간담회를 거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족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잠시 후에 저도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조례안을 하나 만들 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주시기를 주문드리고, 그동안 해상공원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칭은 그대로 포항해상공원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공모까지 하셨네요?

위원회를 거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보통 명칭들이 시민들이 편하게 부르기 쉽게 붙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현재 집행부에서 수정 부분을 내시는 것 같은데, 포항캐릭터 해상공원 이거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물 자체에 시설물만 있으면 해상공원 하면 되는데 각종 캐릭터라든지 각종 조형물을 설치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할 정도로 공원을 만들다보니 해상공원보다 캐릭터…

그러니까 순수한 공원을 벗어나서 각종 캐릭터도 들어가고 남녀노소 불문해서 즐길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캐릭터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에 해상공원 내에 이렇게 캐릭터들이 들어간 부분이 없나요?

잘 없습니다.

과장님, 전국에 해상공원을 봤을 때 캐릭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잘 없습니까?

해상공원으로 해서 해상공원이 몇 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해상공원인데 저희들 해상공원은 제한된 공간 속에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해상공원을 하면 너무 광범위한 부분도 있고 해서 공모심사위원회를 해서 열어봤고…

일단 공모를 해서 위원회에서 여러 명칭 중에 가장 적합한 명칭을 선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처음 듣는 얘기이다 보니까 토론 때 위원님들과 의견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칭공모를 전국에 공모를 해 봤습니다. 390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거치니까 390개 중에 1등, 2등, 3등 중에서 1등이 포항캐릭터 해상공원이고, 2등이 캐릭터마린파크, 3등이 물빛아이공원으로 선정됐고, 또 이걸 상대로 죄송합니다만 전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한번 시켰습니다. 혹시나 심의위원회도 있고 직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지난 6월 12일 해상공원의 명칭이 공모를 거쳐 ‘포항캐릭터 해상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안 제3조제1항 ‘포항시 해상공원’을 ‘포항캐릭터 해상공원’으로 변경하고, 제정안 별표 제3호 나목에서 감면대상에 포항시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제정안 별표 제3호 나목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을 추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