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제270회 제5차 본회의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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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의원님.

박석윤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목소리 괜찮습니까? 볼륨 괜찮아요?

경자

민경자의장

예.

오늘

오늘박석윤의원

270회 구리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이 있으면 추가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자

민경자의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시장님께서 의회에 보내신 답변서가 9시반 가까이 돼서 도착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더라도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를 답변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내용으로 추가 질의·답변을 이어갈 지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식으로 정회를 요구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존경하는 박석윤의원님께서 오늘 시정질문·답변서와 관련해서 정회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백경현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행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과의 시정질의·답변은 답변서를 법에 의하면 24시간 전에 제출을 해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제시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조금 회의 방식을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최소한 의원님들께서 추가질문·답변을 하실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이렇게 회의 시간 30분 전에 답변서를 주시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우리 공직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질문·답변을......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질문 의원 순서대로 중복 질문은 묶어서 일괄 답변을 하시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답변 후에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자 중심으로 진행하며 추가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질문 의원께 양해를 구하고 가능한 질문의 본질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서가 너무 회의 전 30분 전에 도착한 관계로 오전에는 박석윤의원님, 신동화의원님 그리고 강광섭의원님까지 시장님께서는 먼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은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계속해 강광섭의원님까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분이 포함된 민간약정서 내용 통지 및 답신 요청이 있어 NCD2015 민간부문 약정서 검토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민간부문의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을 통보하였으나 당사자들 간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B사로부터 2010년 12월 7일 민간 투자자 약정서는 해지되었다는 문서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문 용역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아 시는 공공부문 용역 조정 일정을 통보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제출 할 것을 당사자 모두에게 통보하였고, 촉구 공문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서에서 정한 민간부분 용역의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사자들에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자동파기 예고 기한을 주고 2011년 1월 4일 공문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사의 민간부분 용역 결과물이 최종 제출기간까지 제출되지 않아 이 약정서 해지에 관한 법률 문제 검토를 통해 부득이 시는 약정서 제7조 및 민법 제544조에 의거 2011년 1월 21일 구리시 토평지구의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 파기 공문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 9월 19일자 MOA 효력에 관한 건 문서 생산 사유입니다. 2012년 9월 14일 B사가 이미 파기된 MOA 효력에 관한 답변요청 문서를 시장에게 보내 와 전임 시장은 약정서 파기 이후 그동안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B사에서 생산한 용역 결과물을 이용해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위한 자료로 사용한 점과 해외기업 유치와 외자유치 및 GWDC 연간 프로그램 확정 등 많은 업적을 남긴 점 등의 이유로 B사와 MOA는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답변을 문서로 2012년 9월 19일 보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같이 2011년 1월 20일 시가 공식적으로 파기한 2009년 6월 23일자 MOA를 박영순 전임 시장은 단독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문서등록대장에도 등재하지 아니하였고 2012년 9월 19일 고 모씨에게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는 2016년 하반기 위 비공식 효력 입증 문서의 사본을 발견하고, 법률전문가 자문을 거쳐 2016년 11월 21일 박영순 전임 시장에게 동 문서로 인하여 시가 재정적 손실 등을 입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임 시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아울러 동 문서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사유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등재되었는지, 원본의 보관처와 보관자는 누구인지, GWDC 관련 비공식 문서를 K&C 또는 제3자에게 발급 또는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원님의 특위 제안에 대하여는 의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1시 57분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는 회의 전 24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나 회의 30분 전에 도착하여 부득이 시장님의 답변을 먼저 계속 듣는 것으로 진행하여 보충질문이 뒤로 밀리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1시 57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께서는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81쪽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답변만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또 궁금해 하시는 시민들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박석윤의원님 보충질문부터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광섭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강광섭의원

답변이 장시간 지속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시장님이 앉아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경자

민경자의장

예,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자리도 좀 정돈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정답변이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오후 시정답변은 앉아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의 시정답변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석윤의원님, 신동화의원님의 질문과 공통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 1인당 보충질문 시간은 가능한 한 1개 의제당 10분 이내로 답변을 포함해 15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통질문의 보충질문 순서는 처음 질문 순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의 추가질문은 질문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여기까지의 답변을 듣고 먼저 질문하신 박석윤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백경현 시장님 힘드시죠? 오전 내내 아주 그냥 두꺼운 답변서 책을 한 권 읽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구리시를 잘해 보자, 더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긍정적, 진취적인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전도시국장 이 공석과 관련돼서 시정에 공백이 우려된다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공백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정말입니까?

거는

그거는박석윤의원

시장님께서 주관적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옛날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그랬어요. 식구가 늘 때는 늘었는 지 안 늘었는 지 잘 몰라도 중요한 자리에 사람이 없어지면 그 자리가 왠지 그렇게 커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4급 국장님의 분명한 역할이 있을 거예요. 대신하는 거는 대신할 뿐이죠. 한 가정에 엄마가 없으면 그 자리 뭐 공백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렇지

그렇지박석윤의원

않으면 그 분을 활용을 하든지.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편에서 본다면 그러한 결함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모르는 시민의 관점에서 시 행정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볼까요? 9개월 동안 공석으로 놓는 거가 과연 이게 온당하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시고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는박석윤의원

제가 시장님 입장이라면 "시민들의 그러한 우려 잘 알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지간에 9개월 동안의 공백은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을 빚었다. 어떻게 하든지 행정 수반 책임자로서 빠른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정답 아닙니까? 이러면 이런 핑계 이러면 이런 핑계 이래서 못했다, 이래서 못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그게 기약이 없는 겁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수사 결과가 안 나오면 2년이고 3년이고 끄는 거죠.

지금 9개월 끌었지 않습니까?

사는

인사는박석윤의원

고유권한입니까?

박석윤의원

치외법권입니까?

저는

저는박석윤의원

주문합니다. 그런 발상보다는 항상 시장님이 오늘도 답변에서 "시민이 뭘 원하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최우선 시정을 펼치겠다" 이런 문구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와요. 한 가정에 큰 아들이 없거나 작은 아들이 없거나 엄마가 없으면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다. 그거를 차질을 뭐 차질은 있다. 그러나 그거를 최소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차질이 없다 그러면 그 자리는 없애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차질이 없는데 4급 국장 자리 연봉이 얼마가 될 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자리 왜 존치하느냐? 답이 없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박석윤의원

두 번째입니다. 늘 이거를 제가 의원 생활이 지금 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년 가까이를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위원님 죄송한데요. 여기 첫 번째 질문이 우리 공통질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분 보충질문을 같이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신동화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동화의원

첫 번째 안건.

경자

민경자의장

예, 첫 번째 안건입니다.

신동화의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윤선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안전도시국장으로서의 대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대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안전도시국장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될 거 없다라고 답변하신 거하고 조금 배치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의원

일이 안 되는 걸 막는 것뿐만 아니라 일이 잘 되게끔 하는 것도 해당 국장의 주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국장님이 계시다면 별내선 사업이라든가 방음벽, 방음터널이라든가 갈매자족시설 용지에 대형 물류센터 저지라든가 하는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구리시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행정을 임할 수 있을텐데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쉽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로 다 챙기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차질이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이 있다면 좀 더 구리시의 행정을 선제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 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구리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행정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는

지켜보는신동화의원

시민들이 어떤 것이 과연 올바른 인사인지에 대해서 다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추가질문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광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시장님 힘드신 출발을 많이 하셨어요. 첫 번째 인사 행정에 대해서 너무 처음 어려운 시점을 갖다 첫 출발하셔갖고 나름대로 1년 2개월이라는 그런 시정업무를 보시면서 인사로 인해서 많은 불필요한 부분을 많이 시민들이 봤을 때 많이 초래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로

그로강광섭의원

인해서 행정 공백이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은 불통행정을 했느니 뭐 늑장이다 이런 불만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소방안을 들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1년여 남지 않았는데 그 시점에서 인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인사 고유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석인 이런 국장급 이상은 빨리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전에 도시개발사업단장이 현재 총무과에서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GWDC에 관련돼서 문제점 및 그동안에 추진하는 그런 개발협약서, 투자협약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분석 해결방안 지금 모색하는 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개발사업단장의 직책을 부여했거나 직위를 부여했습니까? 그냥 그 사업에만 전념하라고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렇게

그렇게강광섭의원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공석중인 고위 간부들 자리는 언제쯤이나 해소가 될 거 같애요? 정말 시장님이 갖고 있는 인사 행정이 이제는 언제인가는 우리가 그 자리를 메꿔야 되고 그 자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려면 시장님 권한이 그때서야 지속적으로 가능한데 언제나 시민들이 보기에 해소될 거 같애요?

내년

내년강광섭의원

상반기면 시장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데 시장님 임기는 그냥 인사 공백을 계속 갖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강광섭의원

시장님 인사 공백이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안건과 관련해서 혹시 더 추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안 계시므로 이번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안건 묶어서 같이 답변하신 항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는 시장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적정

적정박석윤의원

수준은 아니죠?

드는

줄어드는박석윤의원

추세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죠. 아까도 답변에서 나왔지만 일반회계만 봤을 때 일반회계가 우리가 총 불륨이 세입으로 보면 4,000억 정도가 됩니다. 4,400억 정도. 그 정도 비슷하겠죠, 연도별로. 그런데 2014년도에는 619억, 15년도에는 596억, 2016년도에는 541억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특별회계는 어느 정도나 발생됐는 지 혹시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료가

자료가박석윤의원

없으시면 제가 그냥 시간관계상 빨리 읽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개가 있죠?

기에

여기에박석윤의원

1년 총 예산현액 세입을 보면 1,500억이 약간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470억 정도가 됩니다, 2016년도. 그 언저리에 있는 거 확인됐죠?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순세계잉여금이 1,020억이 나왔어요. 아, 집행잔액이 1,000억이 넘고 순세계잉여금은 1,400억 볼륨중에 740억이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절반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거의 다시 얘기하면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년에 총 예산이 1,000억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590억이에요. 그거는 1년 동안에 쓰고자 해서 시의원님들한테 의회 승인을 받고 40%나 못 썼어요. 60%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예산 운영이냐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이게박석윤의원

지방 공공행정의 예산에서는 저는 전혀 맞지 않는다. 물론 100%를 다 쓰겠다 그래서 100% 다 쓸 수는 없겠죠. 일부 순세계잉여금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과연 이게 적정 수준이냐. 그리고 요즘 시장님께서 이거 저거 하고 싶은 거가 많으세요. 그래서 1,800억 정도 들어가는 위탁사업 개발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안드리고 싶어요. 특별회계에 계속해서 볼륨은 1,500이 안 되는데 1년 동안 쓰고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600억, 700억 올라가요. 이걸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왜 불가능합니까? 회계 전출을 시키면 되죠.

그런데 연차적으로 보면 14년, 15년, 16년 계속 수백억이 남는데 이 사업을 예산 부족해서 못해서 그렇다 아니면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에는 쓰고자 해서 편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못 썼어요. 그 다음연도에 또 넘겨요. 또 예산 편성해서 또 못 써요. 그럴 거면 남 외상 공사하느니 여기서 100억이라도 끌고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아주 철저하게 뭐 열쇠로 딱 잠궈놓고 치외법권이라 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써야 된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의원

그러면 제가 회계 전출을 시켜서라도 재정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특별회계는 불가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일반회계 넘어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원인을 보면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의 변동이 발생됐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여기 시장께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너무 잔인하죠? 자료 있습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거는 540억을 어떻게 썼느냐라는 용처에 대한 설명이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541억이 발생됐느냐 그래서 지방세 수입... 그냥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제가 따져보니까 71억 정도가 더 걷혔어요, 지방세에서 예산 대비.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26억 정도가 더 걷혔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시장님 답변에 또 넣어놔서 화가 나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이 이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려주는 게 조정교부금 아닙니까? 이거가 늘었다 줄었다? 아, 예산에 잡힌대로 내려오는 거죠. 변동이 없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 결산서상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걸 끼워넣어가지고 이거가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기존의 예산액보다 엄청나게 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비쳐질 수 있죠.

박석윤의원

조정교부금 제가 읽어드릴까요?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는 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조정교부금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380 뭐 얼마 얼마에요. 그런데 수납 총액도 예산현액하고 똑같아요. 예산현액하고 1원짜리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그대로 해서 수납 총액이 들어왔다. 그러면 얼마를 예산을 잡았을 때 추가로 들어오던 거가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지 예산을 잡고 그대로 들어왔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하고 뭐가 함수관계가 있느냐, 없다. 그런데 이거를 왜 넣어놨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자료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없으면 제 얘기가 맞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산현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본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액일 거 아니에요? 그거에 수납 총액이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다. 100원 우리가 받기로 했으면 100원 받았는데 뭐가 변동이 있느냐, 순세계잉여금하고는 아무 함수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부동산세도요. 예산액이 43억 정도 돼요. 수납 총액도 숫자 1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주요 원인을 보면 주요 원인이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에 변동이 발생이 되고 예산액 대비 변동이 2개는 없는데 왜 넣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 봅니다. 계획 변경이나 사업 축소 등 다양한 이유로 생기는 집행잔액과 예비비도 그 원인이 됩니다라고 살짝 넘어갔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시장님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회계

일반회계박석윤의원

집행잔액이죠. 1년 동안 쓰고 남은. 왜?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쓰고 나머지 떨을 거 다 떨은 그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거죠. 이게 469억입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건 세수가 들어간 거는 71억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26억 합해서 97억이 세수가 더 잡혔다.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혀서 한 100억 정도가 더 들어왔다. 그러면 나머지 440억은 뭐냐, 460억. 집행잔액에 기인한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 운영을 잘못했다. 여기에 예비비가 320억 있습니다. 예비비는 의원님들이 삭감한 거가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니까 다 예비비로 넣었겠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은 집행잔액에서 발생이 됐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박석윤의원

순세계잉여금은요. 순세계잉여금 말이죠. 이월액 빼죠? 보조금 집행잔액 빼죠? 그런데 다음연도 넘어가는 거하고 이거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중에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할 거 다 반납했어요. 내년도 이월할 거 다 뺏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예산 운영을 디테일하게 못했다.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도 그대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구리시가 중단된 거 없잖아요, 행정이. 이거는 예산 운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일일이 다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향후에 세심하게 아주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차피

어차피박석윤의원

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시이월 이월 예산과 관련돼서 지방재정법 위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립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로 다 잡아야 된다 잘 알고 계시죠?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거가 이월사업비만 예외적으로 두죠. 명시이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음연도로 넘어간다. 계속비이월 당해연도 못하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간다. 자, 좋습니다. 명시이월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박석윤의원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엉터리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시장님께서 한번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명시이월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명시이월 수택2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이게 갈매동 복합청사, 수택2동 주민센터 건립 이거가 당해연도 사업으로 가능합니까? 계속비로 들어가야죠? 이런 거 조차도 수년에 걸쳐서 당해연도 사업한다고 하니까 지나가는 소도 웃죠. 최소한 공공건물을 짓는다면 3년, 4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계획 단계서부터?

러다

이러다박석윤의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에서 에러가 생긴다. 인정하시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총 볼륨이 10억이 들어가는 걸 당해연도에 추경에 편성을 해요, 한 2억 정도. 그래서 어차피 총 볼륨이 10억이니까 2억 가지고는 그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요.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합니다. 국비를 확보하든 재정 하든 일반예산으로 하든. 그래 찢어요. 작년도에 2억 넘어간 거는 지출원인행위를 1,000원 해 놓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시키고 올해 새로운 재원 받은 거는 명시이월시키고. 이거 분명한 지방재정법 50조1항 명시이월, 50조2항 사고이월 위반이다 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시장님 공감합니까?

거가

이거가박석윤의원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동일 사업이거나 동일 유사 사업이거나 이거는 한번에 한해서 사고이월시킬 수 있다 이게 유권해석의 주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명시이월 법을 위반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명시이월이란 딱 시장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어떤 게 명시이월인가?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에서 찢어서 명시와 사고이월로 할 수 없다는 거가 상부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2014년도에 광역 자전거도로에서 경춘선 광역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해서 4,111만 5,660원이 명시이월 시켰어요. 15년도에 예산서 어디에도 편성된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15년도 결산서에 다른 항목으로 썼어요. 이거 지방재정법 하고 어떤 관계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1년 동안 4천 얼마를 명시라는 얘기는 명시했어요. 너 물 사라 그러면 물만 사야 돼요. 이거 갖고 다른 거 사면 안 됩니다. 노트나 공책 사면 안 돼요. 그런데 물 사라고 했는데 물 산다는 내용이 예산서에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산서 보니까 다른 거 슬그머니 해서 지출하고 넘어왔어요. 이것도 오기입니까?

조금

조금박석윤의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도 쿨하게 사람은 일하다 보면 법 어길 수 있죠. 왜, 업무역량 강화를 못했으면 미스할 수 있죠. 이런 거는 "박석윤의원대로 지방재정법 위반했다면 과거를 묻지 말아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내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그런 일이 10원도 0%, 1%도 발생 안하게 하겠다" 이런 시장님의 의지 표명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경자

민경자의장

시장님 답변바랍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석윤의원

에러 있었던 것은 100% 이 자리에서 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용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 대시민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누차에 걸쳐서 상부의 유권해석 받았고 행감을 통해서 제 얘기가 옳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저는 제 뜻에 동조하는 거로 알고 이 단락은 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는 정말로 2, 3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필요한 건 반드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시라. 그러면 아무 지장없이 나가는 걸 당해연도 사업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의원

하시겠습니까?

경자

민경자의장

계속해서 세 번째 안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의원

수택2동 동청사와 돼서는 시장님께서 2014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원촌공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2016년도에 시장 피치못할 재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속에서 시장님 취임하시고 수택2동 청사를 또 다른데 남양시장 재건축 부지로 이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로부터 출발이 됐죠?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거는 시장님 쿨하게 하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2010년이 됐건 11년이 됐건 12년이 됐건 수택2동 청사가 협소하니까 어디론가 옮기자 그래서 별 얘기 다 나오죠. A라는 데가 적지다, B라는 데가 적지다 여기가 적지다라고 얘기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동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원촌공원으로 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계획 전환을 하자. 그다음에 시청사 부지로 정해졌으니까 여기에 공원을 폐지하고 주차장 용도로도 또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또 용역비를 의회에다 달라고 그래서 5억 정도 줬고 쭉 추진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인정하시잖아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결론 2016년도 4, 5월경부터 원촌공원에 수택2동이 입지가 확정된 건 아니죠. 가는 걸 이전부지로 추진하던 과정속에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2017년 3월 금년 3월이죠. 거의 11개월이 지났죠, 취임한 이후에. 뭔 이유여서인가는 모르지만 2016년도 1월까지는 큰 변수가 없었어요,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존치로 최종 결정됐어요. 이거가 시장님의 의도는 10원 어치도 없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이게 내 책임이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만 시장님 재임기간에 원촌공원으로 갈려고 했었고 시장님은 남양시장쪽으로 가자 과정속에서 이렇게 결정된 거는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그런박석윤의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왜, 하필이면 공원으로서 용도폐지를 하고 거기다 청사 부지로 관리계획 변경이 들어가고 주차장 짓고 이렇게 쭉 추진했는데 하는 과정속에 4월달에 여기보다는 또 다른 적지가 있다 이렇게 행정의 구리시의 수반된 후보께서 말씀하시고 당선이 되셔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오비이락이죠. 시장님 아무리 아니시라고 그래도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서로 봐야되겠다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수 있다.

거를

이거를박석윤의원

소위원회에다 넘기고 전체 위원회를 열기 않았던 거로 기억하는데 거기는 뭐 갑론을박하지 말자고요. 그래 결론만 지금 얘기를 하면 원촌공원에 추진하던 거가 수포로 돌아갔다. 그렇죠?

유야

이유야박석윤의원

어찌됐든간에. 그러면 온리 하나다. 시장님의 뜻이 남양으로 가면 남양으로 가는 겁니까? 동 주민이 원하는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여기 답변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2017년 7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수택2동 주민센터는 남양시장 복합건물 내 이전으로 입지를 결정 추진하고자 하며" 그러면 온리 가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그러면 "주민들 뜻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간다. 어쩔래?" 이거가 함축적으로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주민 찬반을 다시 묻는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여기다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한다" 이거는 밀어부치겠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답변 내용으로 본다면 "결정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면 밀어부친다는 얘기다. 왜, 원촌공원은 이미 또 다른 분들이 뭐 합법적인 기구를 통해서 존치를 했으니까 다시 돌아갈 데도 없다. 그러면 지금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발생 원인이 왜 생겼느냐? 시장님이 공약을 걸면서부터 추진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결국은 수택2동 주민들은 시장님이 이러는 바람에 진행이 됐어도 한참 진행이 됐어야 될 거를 청사 용역비 정도도 못 쓰고 추진이 결국은 1년 몇 개월 지연이 된 장본인이 시장님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리 갑시다라고 출발하는 거부터 출발이 된 거죠.

박석윤의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한쪽으로 진행되던 걸 "아니야. 또 다른 데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죠. 물론 시장님은 아니시라고 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관심법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올곧이 수택2동의 주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는박석윤의원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트가

팩트가박석윤의원

진행되던 걸 중간에 "남양시장으로 가면 안 됩니까?"하는 거부터 출발이 된 거죠.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시장님이 그 제안을 안 했으면 원촌으로 진행이 됐죠. 의회에서 돈을 왜 줬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입지가 결정이 안 됐으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 줬겠죠, A로 갈지 B로 갈지 모르는데. 거기에 면적 그 다음에 용역비 다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해 준 거죠.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출발이 예를 들면 구리가 적지다 그래서 용역비를 줬는데 남양주는 어떠냐 이거부터 출발이 된 거잖아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1년 동안 이거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이 자리에서 시장님 답변 어려운 답변 안 하실 거 뻔하고요. 이거는 그냥 대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그게 낫죠?

저도

저도박석윤의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아까 제가 오비이락이라는 용어도 썼고 관심법이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왔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결국은 수택2동 주민들이 혼란스러움만 야기가 되고 죽도 밥도 안되는 꼴이 됐다. 그다음에 답변 시장님께서는 "설명회를 하고 이쪽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답변을 그러면 답변서를 잘못 적은 거죠.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거는 그게 아니고 시장인 나로서도 어디 한 군데 점지된 데가 없다. 올곧이 수택2동 주민들한테 입지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겠다" 이러신다면 진정성을 서로 공유하죠. 그렇지 않다면 한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이거로......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번째 수택2동 청사 건럽 건은 장향숙의원님과의 공통 질문이기 때문에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의 시장님과의 답변은 구리시의 발전의 현안의 답을 찾고자 하는 시정답변이기 때문에 장시간 고생스럽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까 예산에 대한 부분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이거는 제가 추가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죠?

경자

민경자의장

그거는 아까 제가 질문하신 의원님 동의를 좀 받아 주시면......

향숙

장향숙의원

예, 괜찮으십니까?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의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어떤

어떤박석윤의원

부분 말씀......

경자

민경자의장

아까 예산과 관련한 질문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박석윤의원

예.

변만

답변만장향숙의원

받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석윤의원

해 주십시오.

경자

민경자의장

예.

향숙

장향숙의원

예,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번에 결산위원장 하시면서 우리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해서 대책은 있냐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을 위반되면서 예산이나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종합감사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생기는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혹시장향숙의원

지적된 사항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의원

수택2동 사무소 이전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초부터 저는 회계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가 수택2동 동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에서 한 가지 장소만 가지고 왔어요. 원촌공원을 해야 되겠다는 1안만 갖고 왔습니다. 수택2동에 지금과 같이 있는 남양시장도 있을 수 있고 또 현 부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계획을 안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회계과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때문에 지금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과 제가 이렇게 왈가왈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숙

장향숙의원

시장님 원촌공원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제가

제가장향숙의원

구리에 이사온 지 32년 됐는데요. 32년 전에도 그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원을 폐지해 가면서 공원 건물을 짓는 거는 없는 거로 봤습니다. 공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30년, 40년이 흘러야 되고 그 주위에 상당히 주택 밀집지역과 주민 휴식처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대안 없이 1안만 가지고 온 부분에 저 의원도 그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그동안 타당성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 낭비와 그리고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이런 부분은 회계과의 행정업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한번 더 묻고 싶은 것은 공원이 폐지되면 그 공원 면적만큼 다른 지역에 공원에 대한 부지 선정이 필요합니까?

만큼

그거만큼장향숙의원

확보를 해야 되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거네요, 사실은?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용지라든자 평수가 넉넉합니까? 또 새로 지어야 되고 또 늘려야 되는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수택2동에 이사와서 남양시장에 동사무소가 있었어요, 85년도에 보니까. 그런데 수택2동 청사로 가면서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수택2동 동사무소가 아니고 수평동사무소였어요. 수평동사무소로 가면서 넉넉하다고 생각했지만 10년이 지나자마자 좁고 낡은 그런 건물로 변했습니다. 구리시의 어느 동사무소 보다도 낙후된 그런 동사무소고 찾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옛날에 남양시장이 찾기가 좋았다는 의견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남양시장이든 다른 제3부지든 이렇게 가시겠다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향숙

장향숙의원

시장님께서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이게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의지대로 간 거 아니냐 이거에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의원

수택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청사 이전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진화자의원

운영위원장님과 장향숙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수택2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박석윤의원

예.

진화자의원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지금 마이크 나와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경자

민경자의장

예, 마이크 나오고요. 추가질문인 경우에는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세요.

진화자의원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을 존치시키는 것은 그날 한 열 군데 정도 공원에 대한 폐지나 존치 그날 심의가 있고 또 학교 부지에 대해서 그날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양이 너무 방대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도시계획위원인데 그러면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좀 일을 분리하자 그래서 저도 교수님들한테 정보도 좀 배울겸 소위원회에 들어갔는데 한 열 군데 정도 공원을 다 다녀본 거 같애요. 그래서 그 분들 말씀이 어떻게 이 공원에...... 공원을 지금 폐지하는 거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공원은 거의 다 존치시키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다 폐지하라는 거를 저희가 또 존치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학교 부지가 한번 폐지되고 나면 나중에 학교를 짓고 싶어도 못하니까 지금 학교를 짓지 않더라도 그냥 존치시키자 그래서 아마 원촌공원도 그렇게 해서 존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장님 들어오셔서 수택2동 청사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거만 뭐 이렇게 존치시켰다 이런 거는 지금 잘못된 이야기같고요. 아까 우리 장향숙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에서 공원은 우리 몸으로 치면 허파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는 거는 그나마 우리 조상들이 그린벨트라는 법을 이용해서 녹지공간을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염된 세상에서도 숨을 쉬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세대를 위해서 공원만큼은 어떤 연유로 이게 동청사로 들어갔는 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계시는 동안은 공원은 정말 더 만들어도 부족함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거 같애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날 원촌공원만 존치를 한 거는 아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끝나셨습니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의원

예.

경자

민경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입니까?

박석윤의원

예.

경자

민경자의장

예.

라기

질의라기박석윤의원

보다는요. 원촌공원으로 2010년이 됐건 13년도가 됐건 제 기억으로는 현재 동청사 부지가 협소하고 다른 데를 물색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위원, 통장협의회, 기타등등 수택2동을 움직이는 나름대로 또 관심있는 그런 분들이 모이셔서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거를 열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여러 군데가 나온 것 중에 우여곡절은 있지만 그 분들이 원촌공원이 좋겠다라고 해서 용인된 상태에서 회계과나 관련 부서에 올라갔겠죠. 그래서 결정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꾸 결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저는 결정할 때 제가 구성원으로 참석을 안 했다라는 걸 오늘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거로 마무리하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경자

민경자의장

예, 네 번째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관련해서는 공통질문입니다. 먼저 박석윤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석윤의원

예.

경자

민경자의장

예, 질문하십시오.

해해

양해해박석윤의원

주신다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BN2 정거장 다시 말해서 파리바게트 부근이라고 그러죠, 토평동쪽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고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보상이 진행중이고 보상 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랬고 또 "인근 상가지역도 영업 보상에 대해서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상 업무는 물론 현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라고 다짐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겠죠?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의원

자연스럽게 삼용주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그냥 시장님도 저도 지혜를 좀 짜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의 민원이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터널 깊이가 21.8미터에서 32.4미터로 또 마사회 인근은 19.1미터에서 39.5미터로서 각각 하향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오늘 여기 서류상에는 활자상에는 추진중이다라고 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한다고 그랬으니까 거의 확정이 됐다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삼용주택 주민들은 32미터 내려달라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리는데 이 분들 입장에서는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랜다고 터널 문제의 안전, 전철 운행에 따른 진동, 소음 이런 절감 대책, 재건축 지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고민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가 민원의 주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답변에는 "32.4미터로 내릴 계획이다. 그런데 거의 확정됐다. 이제 더 이상 없어"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는 21.8에서 32.4 많이 내려갔어요. 10미터 정도가 이상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나 진동 이런 절감 대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민원 해결에 앞장 서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그거가 강화가 됐으니까 거의 확정 단계라면 우려하고 계시는 주민분들께 이 터널 공법은 이러이렇게 소음, 진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는데 우리가 관리감독은 아니지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시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의지는 강하게 갖고 계신 거죠?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의원

이 분들이 또 뭐냐 그러면 존경하는 모 도의원님의 협조 요청 그걸 통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6월 13일 날 개정 공포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주된 내용이 재건축 연한이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됐어요. 아주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바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으로 친다면 노인을 65세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55세로 바꾼 거처럼 뭔가 재건축이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또 요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했을 때 이거는 노후 건축물로서 재건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30년에서 20년 땡겨지니까 건물은 쌩쌩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볼 수가 있다, 조례만 공포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종합적 견해는 뭐 있으신가요?

박석윤의원

시장님의 희망사항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분들 입장에서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나는 잠자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밑으로 전철이 지나가고 뭐 진동이 오고 그래 내 할 일도 바쁜데 재산과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면 이 전철이 안 지나갔으면 이런 민원도 발생이 안 됐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발생된 원인 제공자는 철도가 지나가는 거가 원인 제공자다.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는데 비용도 이거 우리가 내 갖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의 고민거리가 또 있어요.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좀 잘 돌파구를 찾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산에

예산에박석윤의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박석윤의원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쭉 가다 보면 마사회쪽에 또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주로

주로박석윤의원

어떤 민원인지 시장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영구적인 구분지상권을 없애고 지금 일부 그 분들이 원하는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상가가 이거 뭐 택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을 매입하든가 아니면 현실적 보상을 해 줘라 이렇게 절박하게 주장을 하셔요,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얼만큼 고민을 하고 계시죠?

박석윤의원

이 분들은 "심도를 35.5가 아니고 50미터까지 낮춰라" 이렇게 주장을 하셔요. "안 그러면 내 집 사가라. 그것도 불가능하면 현실적 보상을 해 줘라. 왜 사탕값 주고 그냥 남의 등기부등본에다가 구분지상권 설정을 하느냐. 팔 때도 이거는 빨간 탁지에 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거를 시장님이 좀 중심에 서셔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아서라도 그 분들이 요로요로 찾아가면서 해결하는 거 보다는 행정을 하시는 시장님이 그 중심에 서신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거를 이 자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에게

저에게박석윤의원

그 분들이 구구절절 "호소합니다" 뭐 해서 호소문 보내시고 참 식음을 전폐하는 거는 아니지만 일을 못하시고 계속 여기 오시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구구절절 사정을 사연을 시장님께서 가슴에 담으시고 좀 해결하는데 선봉에 서 주십사. 그렇게 하시겠죠?

일단

일단박석윤의원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연옥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시장님 BN2 일명 파리바게트 사거리요. 거기에서 아까 여기 답변을 보니까 1층 5개 사업장이라고 그랬거든요.

5개 사업장인데 그 5개 사업장은 이 막는 양쪽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히는

막히는임연옥의원

쪽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쪽을

이쪽을임연옥의원

막으면 여기 가운데에 고덕프라자하고 일명 롯데리아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들은 어떻게 해요?

량이

통행량이임연옥의원

문제가 아니라 휀스로 이거를 가리니까 이쪽에서 보이질 않는다고요.

거기

거기임연옥의원

세입자들 말씀이 이런 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게 하나가 보통 250만원 이상의 월세를 내고 있대요. 그런데 그 월세 250을 어떡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공의 이익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는데 그 사람 생존권이 달려있거든요.

거는

이거는임연옥의원

시장님께서 정말 시장으로서의 명예를 거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택동 백병원 사거리 있죠?

기에

거기에임연옥의원

보상가격이 나왔다는 소문이 있어서 아까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보상가격이 나왔는데 지금 너무 낮아서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들었대요. 그런데 그게 보상가격이 정말 나왔나요? 기본적인 가격 보상가격이요.

임연옥의원

시장님께서는 모르세요? 가격이 나온 거. 나왔다고 시 집행부에서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저는

저는임연옥의원

이상인데요, 시장님 이 상가들 정말 생존권이 달려있는 거예요. 시민이잖아요. 시장님이 이 시를 관장하는 시장으로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화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2007년 12월에 대한민국 관보에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처음으로 게시 공고가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사실상 처음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면 약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은 단순히 12.9킬로미터의 철로를 놓는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남북으로 신규 철도를 놓음으로 인해서 경춘선과 환승 연계가 되고 중앙선과 환승 연계가 되고 또 8호선과 접속이 되어서 정말 구리시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구리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구리시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계기가 되는 사업으로 어느 사업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구리시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추진 과정에서 구리시민들의 재산권이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구리시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구리시 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생각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와의 협상 과정에서 의회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말씀하셔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경기도를 찾아가든 의회가 결의문이든 무슨 내용이든 적극적으로 협의에 도움을 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의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실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나씩

하나씩신동화의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내선이 정말 구리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이 되기위해서는 몇 가지 지금 나와 있는 노선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우선 구리역 환승역사 돌다리 사거리 방향 출구 신설 문제가 있고요. 또 별내역사 갈매지구 방향 출구 신설 문제가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도매시장 사거리에도 역이 없는 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가 역사 신설에 대한 부담을 구리시가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반영을 해야 됩니다라고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총액 규모 1조 2,972억원 중에서 도매시장사거리 역사를 신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구리시가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전체 구리시 부담 973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갈매지구 같은 경우 좀 더 억울한 사정인 것이 갈매지구 보금자리사업을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에 200억원을 분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내역에 갈매지구로 나오는 출구가 신설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 구리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또한 인근 주민들의 어떤 철도 수송 분담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돌다리사거리 방향 출구 신설과 갈매지구 방향 출구 신설 두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구리시의 장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추가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면

정리하면신동화의원

돌다리사거리 방향 출구 신설은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필요하면신동화의원

지금 있는 택시승강장쪽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출구가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별내역사에서 갈매지구 방향으로의 출구 신설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어렵지만 다각적인 방법으로 갈매지구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답을 하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의원

또 하나 있는 것이 제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처럼 도로 지하로 철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또 심도가 30미터 이하로 되다 보니까 지하 선로 상부와 도로 사이에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권을 조성한다든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는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추진된 게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이번 2차 추경에서 그러한 것들을 포함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이 와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단순히 지하 상권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외에도 지하철과 연계하는 택시승강장을 확보한다든가 주민 편의시설을 좀 더 많이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좀 더 진지하게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신동화의원

예.

간이

민간이신동화의원

제안하는 사업 방식으로 하든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민자유치를 위한 공고를 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방식이든 어찌되었든 전의 국고지원사업보다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사업성만 충분히 입증이 될 수 있다면 민자는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고 구리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는 결론이 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화의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사의 정상적인 착수이고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개통이 늦어지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공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지원하는 것도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투트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상도 필요하지만 절대공기가 우리 시가 협의를 잘 안해서 절대공기가 늦어져서 개통이 늦어지는 것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존경하는 구리시 출신 서형열 도의원께서 우리 구리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창 지하차도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알고신동화의원

계시죠? 인창 지하차도는 사실은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의 주요 노선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리시의 미관 확보를 위해서도 조속히 철거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구리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가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그러니까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이 구리시의 행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개통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기에 이렇게 걱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창 지하차도 철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가로

추가로신동화의원

또 받아오셨죠?

신동화의원

예, 마무리 말씀 중에서 앞으로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답도 바로 그것입니다. 태영은 시공사이죠. 그러니까 시행의 주체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전체의 철도 노선 확보를 위해서 없었던 철도국도 신설을 해서 지난 전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전 지사 때부터 철도국을 신설해서 경기도 전체의 철도 노선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적극적인 지원을 경기도정의 한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시공사 측과의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행 주체인 경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행정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시고 또 조기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에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께서 지금 추가질문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 질문하실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동의가 없으시는데 지금 다음에 연계해서 다시 질문을 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시작한 지...... (

에서

의석에서장향숙의원

- 다음에 연계는 어떤 부분이죠?) 아, 뒷 부분에 가서 또 하시면서 그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뒷부분에......) (

에서

의석에서박석윤의원

- 일단 10분간 정회를......) 지금 시간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40분이 넘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장향숙의원

- 지금 방청석에 와 계시는 우리 수택동 주민들도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의원님들...... (

에서

의석에서신동화의원

-쉬었다 하시죠.) 죄송합니다. 원래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동료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회의를 시작한 지...... (

에서

의석에서장향숙의원

- 아니 잠깐만요.) 1시간 40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번 4번 안건까지 하고 지금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 저는 의장님.) (

에서

의석에서신동화의원

- 다시 할 때 추가질문 하시라니까요.) (

에서

의석에서장향숙의원

- 의장님.) 다음 번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

- 10분 있다가 다시......) 예. (

- 다시 추가질의할 수 있게끔......) 예, 해 드리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향숙의원

- 알겠습니다. ) 지금 시각이 4시 43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경자

민경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건 관련해 장향숙의원님께서는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추가질문을 하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택동 삼용주택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신동화의원님과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또 서형열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도 개정해 주셨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이게 단순한 행정처리 절차만 밟으시지 마시고 삼용주택 공동 주민들의 소원이 어떤 거고 주민의 아픔이 어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 변경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에 대한 부분에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내 자신 일처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행정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터

아침부터장향숙의원

8시반부터 우리 주민들이 와 계세요. 우리 주민들께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고 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장실 문을 열고 민원인들을 만나서 그때 그때 민원처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잠깐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수택사거리 주민들도 계시죠, 마사회 근처에? 그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업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장실에 열린 문과 함께 민원 해결에 우리 주민들의 대화를 자주 자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수택동 주민들도 우리 주민입니다. 영화에도 있듯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많은 병사를 보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수택동 마사회 근처 주민들과 삼용주택 주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별내선이 조금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는 거로 함께 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면 더 좋고요. 조금이라도 늦더라도 우리 주민들 민원부터 해결해서 별내선이 지역경제와 경기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역 분담금이나 이용 분담금에 대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우리 세비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별내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석윤의원님의 질문 5번, 6번......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아니 잠깐만요. 별내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별내선이요? (

- 예.) 진화자의원님.

선에

별내선에진화자의원

관계돼서 우리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동의를 구하셔야 되는데.

신동화의원

예.

진화자의원

10년 동안 한 20번 시정질문을 해서 이번에는 초선, 재선들 많이 하시라고 질문을 안 했더니 또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별내선 지금 공사하는 게 턴키방식으로 하는 거죠?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아까 제가 질문할려고 그랬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는데 그래도 의혹이 있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돌다리사거리에도 출구가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몇 개가 있었고 구리역 환승역도 지하로 됐었어요. 이게 지상 공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현장확인을 갔더니 지상에다 공원에다가 역을 환승역을 한다 그래서 의아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게 지금 보니까 돌다리사거리역도 출구도 몇 개가 없어졌고 인창 폐정수장도 갑자기 노선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 삼용주택과 함께 노선이 뒤틀리면서 우리가 땅을 팔면 안 되는 땅을 팔아먹었는데 그게 지하철이 지나가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어쩌면 얼마나 많은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될지를 모르는 시점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시가 사기 아닌 사기를 치게 된 경우인데 왜 이런 계획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뒤틀렸는 지 이게 국가사업인데 몇 조원 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출구가 없어지고 또 지하로 가야 될 환승역이 지상으로 오게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분담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은 돈대로 우리는 우리 가용 1년 가용 사업비가 200억원인데 100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별내선에 사업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 구리시민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말씀한 그 삼용주택 주민들이 몇 달 전부터 얼마나 많이 울분을 호소하고 구리시에 와서 지금 여러 가지 애로를 소호하고 있는데 시원한 답변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지하로 이렇게 파고 여러 가지 한다 그러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당한 일이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될 거 같애요. 이게 우리가 그냥 어영어영 넘어간다고 출구 한 개 갖고 안 되니까 돌다리 출구를 내 달라고 우리가 사정할 게 아닌 거 같애요. 원래 있었어요. 시장님 아시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지 이거를 우리 구리시에서 뭐 특위를 한다고 꿈쩍이나 하겠어요? 이런 거는 진짜 국정감사감이에요. 왜 만들어 놓은 출구가 갑자기 없어지고 왜 지하로 가야 될 일이 자기들 편리함을 추구하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무슨 지장물로 개착이 불가하다고 그러면서 마음대로 지상 공원에다가 그렇게 해서 환승역도 아니고 무슨 덩그러니 하나 집 하나 지어놓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시민들이 돈을 1년에 백억씩 내면서 이게 당하고 있을 일이 아닌 거 같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화자의원

이 분들이 너무 웃긴 게 이렇게 준비도 안 되고 협의더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무슨 조기착공한다고 몇 달씩 앞당겨 가지고 그냥 벌써 현수막 걸고 조기 착공 해 가지고 그게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누가 이득을 봤는 지 모르지만 아무런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조기 착공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별내선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시민들이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우리 그냥 편리한대로 빨리 전철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욕심으로 계속 참고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눈덩이처럼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참에 정말 뭔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강력한 어떤 반대 의견이나 또 문제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시민의식을 보기 좋게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뜻을 잘 보시고 강력한 건의를 해서 다시는 번복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손해보는 일에 앞장서지 못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의제인 자전거도로 관련, 여섯 번째 의제인 장자호수공원 확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박석윤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자전거도로, 공공자전거, 장자호수공원 확장은 답변서로 추가질문을 약하는 대신에 아까 삼용주택하고 마사회 사거리쪽에 주민 민원이 심도를 더 낮춰라 그래서 삼용주택쪽은 상당히 많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32.5미터. 그리고 마사회쪽은 35.5미터인데도 불구하고 삼용주택쪽은 하여튼 진동이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지금 만든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노후주택이 30년에서 20년 땡겨졌기 때문에 안전점검 받을 때 용역비도 시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처음부터 꾸준히 요구해 왔던 미세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답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숙제가 끝났다라기 보다는 미세조정에 대해서도 마사회 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은 코어가 코너라고 그럽니까? 250미터를 180으로 바꿀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250미터를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 집이 더 들어간다 이런 기타등등의 민원들이 많이 계셔서 미세조정도 함께 이렇게 아젠다에 올려놓고 심도있는 고민을......

약간

약간박석윤의원

걸치죠.

박석윤의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한 명의 시민도 억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이어질까요?

경자

민경자의장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러면 일곱 번째 의제부터 아홉 번째 의제까지 혹시 중간에 생략할 수 있는 건이 있을 수 있어서 3개를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7, 8, 9......

경자

민경자의장

7, 8, 9요.

박석윤의원

7번은 지금 뭐......

경자

민경자의장

공통질문이니까.

박석윤의원

시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침에 저도 출근하다 보면 흰색이 왠지 섬뜩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울부짖음은 뭔가, 그래서 참 해결방법은 없는가? 그러면 지금 답변에 "촉진지구 해제는 구리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2항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이나 인창B구역 해제에 따른 촉진계획 변경 용역 및 사업 협의회 개최 등 전문가 자문과 조합 및 반대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경기도에 해제 여부를 검토 요청하겠다" 그런데 또 의회 승인을 의회 협조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시장님이 집행기관니까 그냥 ......

박석윤의원

예,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경자

민경자의장

혹시 7번 의제 관련해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꿈의

꿈의장향숙의원

도시, 장밋빛 환상, 헌집 주면 새집 줄게 하는 슬로건으로 제가 살던 동네도 제가 살던 집도 뉴타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리시가 12개 지역에 지구에 뉴타운을 할 때 그러니까 몇 면 얼마나 되는 면적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급을 했는 지 그리고 용역비에 설계 면적은 어느 정도됐는 지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용역비는 촉진계획 실시설계 등으로 74억 소요됐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 만큼 면적에 대한 거였었나요, 74억이? 이게 용역비를 발주할 때 우리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내일장향숙의원

우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화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신동화의원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한 게 2007년 6월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당시에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3만평, 2010년 5월에 재정비 촉진계획 지구로 결정이 되었을 때 12개 구역에 약 34만평, 현재는 12개 구역 중 10개 구역이 취소되어서 2개 구역에 6만평으로 대폭 면적이 줄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될 때만해도 우리 시의 구도심에 대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상황을 고려해서 광역 재개발을 하는 것만이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학교 등등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구 도심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우리 구리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또 지방의 대도시에서 뉴타운사업 열풍이 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불어닥친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있어서 지금은 어느 지역도 뉴타운사업이 잘 될 거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쪽이나 추진에 반대하는 쪽이나 상당히 갈등하고 서로 간에 앙금이 남아 있어서 이 사업이 여러모로 봐서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로 인해서 양측간에 법정 다툼까지 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시장님께서 늦은 감은 있지만 해제 결정권자인 경기도자시의 해제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시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이제 해제를 할지 말지를 경기도지사한테 넘겨버렸으니까 난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미 해제된 지역 10개 구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주거환경 어차피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뉴다운사업 하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뉴타운사업이 취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앞으로 이 2개 남은 지역이 추진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 주민간의 갈등과 서로 간의 심각한 대립관계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뉴타운사업 전체를 해제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매몰비용이라든가 청산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우리 구리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했던 뉴타운사업에 대한 최고 행정 최고 결정권자로서 바람직한 행정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이미 해제된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 또 앞으로 이 2개 지역이 유지가 되었을 경우에 지역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추진할 것인지, 만약에 유지가 되지 못할 경우에 매몰비용 등 청산 절차를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신동화의원

이 사업지역 내 주민들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낼지에 대한 답은 구리시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전에 건설산업이 한창 호황일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주거 기반시설에다 투자할 수 있도록 조건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뉴타운사업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주거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석윤의원님 8번 의제, 9번 의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입니다. 8번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세부 추진 계획인데 관심있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되는 분들과 장애인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의회나 제가 이거를 반대하지 않는다. 총론적 부분에서는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달지 않았다. 지난 번 의회에 위탁개발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10원도 깎은 바가 없고 내용을 한 자도 수정한바가 없이 원안가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여쭤보면 의회에서 안건이 상정되는 과정을 보면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세부계획 추진 현황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했겠죠. 그런데 바로 원안가결되자마자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번에 뭐가 올라왔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줬던 안과 달리 변경안이 올라오면 변경 사유를 주례모임도 있고 의원님들 방에 의원님들이 상주하시는 분들 또 출근하시는 분들 또 의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분들하고도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 같아요.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해도 나한테만 안 했는지 몰라도. 일언반구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이거가 계획안이 올라와서 상당히 황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물론박석윤의원

다 좋아요. 어려운 분들 또 시급성을 요하는 거.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한다는 거는 수 많은 시간 동안에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만큼 할려고 그랬는데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많은 대화를 했을 거고 협의 조정을 거쳤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원안가결해 드렸다. 그런데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의장하고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의장은 행감장에서 자기는 이해관계 이런 분들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리겠다 그랬지 2층에 증설되는 규모가 커지는 부분을 용인하겠다 이렇게는 안 했다고 행감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따지고 넘어가자는 거가 아니고 의회를 이렇게 통과의례 정도로 아시는 건지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국회를 상대로 해서 이랬다면 이거가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인지? 여기도 자그마한 집행부요,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이 부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절대

절대박석윤의원

일어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획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관계자도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왜 잘못했다고 하십니까? 직원분들이 잘못 올려서 오늘 시장님이 유감 표명하시고 미안하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정례회 전에.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과 고민고민 끝에 6월 20일 날 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집행부에서 보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정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 날 수정안이라고 그래서 다시 보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국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달라 보냈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를 열었겠죠. 그래서 의제 상정이 됐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거야" 하고 보냈어요. 이게 지금 작금의 현실이에요. 구리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의제 상정이 돼야 됩니까? 될 수 없는 거죠? 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오자 탈자라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여기 읽어봤어요. 한 페이지 와장창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전혀 다른 안건입니다.

처분

처분박석윤의원

대상이 기존 안에는 있다가 최종안에 다시 수정안을 올리는 데는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리는 이거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 최종안은 이걸 넣어달라 그러니까 이거 의원들이 동네 아저씨입니까? 넣어달라면 넣어주고 빼 달라면 빼고.

오자

오자박석윤의원

탈자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숫자가 틀리거나. 그런데 이거는 내용 자체를 2017년 처분 대상 재산 목록 1, 2, 3 들어가 있다 이거 뺐어요. 내용이 달라져서 전혀 다른 내용인데 이걸 올려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나기

끝나기박석윤의원

전까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일단박석윤의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지금 아홉 번째 의제 관련해서는......

아홉

아홉박석윤의원

번째 시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아까 답변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어요. 앞에는 "인근 시민의 극렬한 반대로 사업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또 읽다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재검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수년에 걸쳐 추진해 온 사업을 철회할 경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재검토 철회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했던 거에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거는 명쾌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질문이 나갈 거 같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불가?

라는

불가라는박석윤의원

용어는 철회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재검토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한다고 봐야 되나요?

렇게

그렇게박석윤의원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총론쪽에 소각장 증설과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철회를 하고 그 대신 지금 기존에 용량은 200톤이지만 현재 처리 용량이 약 140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대보수를 해서 200톤 처리 용량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먼저 들어가야 맞죠. 세부계획에 어디를 찾아봐도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또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앞으로 5년 동안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여기에 먼저 반영이 돼야 그 다음에 여기에 기술 용역이 들어가든 뭐 들어가든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거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구리시 예산운영 지침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안 들어갔으면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예산운영 지침을 어기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내가 중지지방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거는 그러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요.

박석윤의원

우선순위가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이거를 기술 진단을 받든 뭘 받든 기술 진단 실시인데 이거는구리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사업은 절차법이잖아요? 절차를 어기면 안 되잖아요.

서가

순서가박석윤의원

맞아아죠.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생각하는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안 들어갔으면 예산 반영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운영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구리시의 운영지침은 사문화 되는 겁니까?

박석윤의원

"용역비가 그래서 일반 예산으로 반영이 됩니까?"라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절차법을 준수하시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는 어기고 이거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의원님들은 바쁘다 그러면 이거 봐 줘야 되거 저거 봐 줘야 되고......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리시 2017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제9조 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자 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간과하지 말아 주십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의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별도로 알아보고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응답을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있어야 되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16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것도 그거지만 아까 제가 "이런 절차를 지키셨냐?"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고 이거 지금 용역을 줘서 환경부에 뭘 받아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운영지침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이런 절차법을 지키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안건도 기본 안건이 올라왔는데 또 다른 안건으로 해서 올려달라고 하는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석윤의원

그 다음에 이거를 추진하게 되면 환경부 승인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한다면 하는 겁니까?

경부

환경부박석윤의원

승인 사항은 맞는 거죠?

러다

그러다박석윤의원

보면 이게 전체를 묶어서 1식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소각장 증설, 음식물 처리 이거는 지금 아까 시장님이 철회하신다고 그러고 우리 대보수는 하겠다 해서 환경부에 기술진단을 실시해 보니까 이거는 대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올렸을 때 환경부하고 잘 협의가 희망적인가요, 아니면 충분한가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이게 대충 액수를 보면 얼마나 들어갈 거 같죠, 200톤을 대보수할려면? 지난번에 시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실 때 톤당 2억 정도 해서 350억에서 40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아마 본회의에서 답변하신 거로 기억하는데 기억 나십니까?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약 400억 가까이 신규 재원이 필요하다면 환경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된 후에 기술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절차를 밟는 거가 어떤가 이렇게 한 번......

박석윤의원

한 기 신설할 때 그랬던 거죠.

이건

이건박석윤의원

대보수니까 두 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백억이 들어가다 보면 아까 시장님께서 가용재원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보수에 시 예산이 기백억이 투자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절대적으로 국도비 확보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인식은 같이 하시는 거죠?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1식을 한다고 그랬다가 "우리 이거는 안 할래. 그런데 대보수비는 줘" 그래서 미운털 박혀서 국도비가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상당히 좀 과부하가 걸리면 이 사업이 또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또 질문을 드려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는

이거는박석윤의원

환경기초시설은 국가의 권장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국가에서 좀 해라 해라 했는데 "나는 이거는 큰 거라 안 할래요. 그 대신 작은 거 할테니까 이거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시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시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말씀드리는 거는 그 환경기초시설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단되거나 오지 않았으면 최상이죠. 그런데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수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던 거가 지금 철회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국비는 15억 정도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철회하셨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반납

반납박석윤의원

예정인 거죠? 아직 안 한 거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공적으로 오늘 철회를 발표하셨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러면 미리 반납을 했다는 얘기는......

경자

민경자의장

반납을 아직 안 했다고 저쪽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박석윤의원

그 다음에 남양주의 분담금이 있었잖아요? 음식물처리한다고 그래서. 입금된 거가 얼마나 되죠?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알고 있는바로는 아마 2015년 이전까지 해서 120억, 130억 정도. 누가 담당자 있으면...... 끝자리는 틀려도 됩니다. (담당 과장이 시장에게 설명중)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이 남양주에는 120억을 그냥 돌려주면 그거로 다 종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죠?

지구

진건지구박석윤의원

, 다산지구.

저는

저는박석윤의원

팩트만 질문드리는 거가 남양주 돈이 120억이 입금이 됐다는 얘기는 소각장 증설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죠. 소각장 신설 플러스 음식물류 처리 이거를 위해서 1식에 관계되는 부분에 자기네들이 일정부분 입금을 시킨 거가 120억을 입금시켰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음식물하고 소각장 대보수하고는 지금 분리해서 또 생각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남양주하고도 협의하셨습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래서 아까 "기술용역 들어가기 전에 환경부하고 협의하셨습니까?"라고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기술진단부터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이거 진단이 끝나고 환경부 가서 아직 협의 안 했다면 언젠가 협의하시겠죠. 한 달 후에 할 지 6개월 후에 할 지. 그런데 환경부에서 노(NO) 그러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남양주나 이런데는 진건지구, 다산지구가 입주 막 하면 그쪽에서는 구리 쳐다보다가 "우리 이거 대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당신네들 구리 책임져라" 이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종합적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남양주도 행정은 예측 가능한 행정이란 말이죠. 거기도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지금 제가 질문이 왔다갔다 대는데 남양주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공문이 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거냐?". 남양주에다가는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남양주시는 자기네 돈이 120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음식물 처리한다, 소각로 증설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리에다 120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구리에서 명쾌한 답을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술진단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노할 지 예스할 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면 남양주에다가도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돈을 가져가라든지 뭐하라든지 이런 답을 줘야 원칙 아닌가요?

쨌든

어쨌든박석윤의원

공적으로는 남양주시에다가도 가부단간에 명쾌한 회신을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기에

거기에박석윤의원

파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우리 갈매지구에 LH로부터 이거 돈 받은 거 있잖아요? 폐기물처리한 거.

거는

그거는박석윤의원

지금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죠?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이거는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을 소각로를 증설하고 음식물류 처리시설을 신설한다는 대 전제하에서 이 사람들이 160억 정도를 분담을 했는데 이것도 과하다 그래서 깎아달라 뭐해 달라 지금 조정을 하는데 소송까지 갔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류 처리시설을 아예 철회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우리가 처리한다는 대전제에서 이 사람들이 분담금을 냈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시장님이 분명한 건 철회를 오늘 공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의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진행됐던 수많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거가 철회됨으로 인해서 구리시 단독 처리만 했다 그러면 우리가 끝나면 끝나는데 광역이다 보니까 얽혀설켜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되면 또 다른 제2, 제3의 아주 골칫덩어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겠습니까?

박석윤의원

시민들한테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역으로 보면 강동에 지금 시장님한테 여쭤보면 지난번에 정례회 때도 제가 여쭤보니까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지을려면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수년 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3일 정도인가 일주일 정도인가 한 번 쓰레기 수거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이거가 내일 일어날지 모레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또 아까 오비이락처럼 시장님이 철회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십사.

거는

그거는박석윤의원

시장님께서 확신하지만 사람 일은 알 수 없죠. 비행기도 가다 떨어지는판에요.

경자

민경자의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거로

이거로박석윤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철회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얘기해도 추가질문 없을 거 같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그러면 계속해서 열 번째 구리-포천간......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 신동화의원님.

신동화의원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동의하십니까?

박석윤의원

예.

경자

민경자의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신동화의원

예. 어려운 문제 틀림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처럼 구리시가 국비 지원을 받든 민간투자사업을 하든 구리시에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고 음식물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는 것이 구리시민들 입장만 바라본다면 좋은 선택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 같애요, 마음속에. 그렇죠?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음식물처리시설 신축은 답변에 나온 거처럼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센터에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설 불가 즉 철회가 시장의 입장이다. 맞죠?

다음신동화의원

주민편의시설 즉 물놀이시설과 관련해서도 향후 운영 적자 발생 등의 우려가 돼서 우리 재정에 악화시킬 수 있어서 불가. 이것 역시 사업 철회 입장이다 이런 점이신 거죠?

신동화의원

또 소각로 증설과 관련해서도 지금의 소각로를 대개보수하는 방향으로 폐기물처리에 문제가 없다면 대보수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것은 물론 안전진단이라든가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 이것이 시장님의 입장이신 거죠?

종합적으로 볼 때 민간투자 사업 민간에 의해서 제안된 투자 사업은 결국 오늘 철회를 발표하신 거나 마찬가지입이다. 그렇죠?

으로

앞으로신동화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결심 방침이 정해졌다고 하니 이후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동화의원

남양주시와의 문제 또 환경부와의 그동안 환경부와 기재부의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행해서 환경부와 기재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구리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향후의 대책을 세워야 될 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뿐만

뿐만신동화의원

아니라 남양주시에서의 분담금 문제도 어떻게 처리할 지 남양주시와 구리시와의 협약을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 뒤따를 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신동화의원

또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구리시와 LH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LH에서는 산출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부과 기준 산출기초를 보니까 폐기물 그러니까 갈매지구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량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비를 60억으로 산정을 했고요, LH에서는. 구리시에서는 아니다. 생활폐기물 하루에 14.9톤 나오는 것 또 음식물류 폐기물 하루에 8.48톤 나오는 것 또 다른 시의 예를 들었을 때 주민편의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것 등등을 감안하고 또 거기에다가 변동계수 1.3을 계상해야 되는 점 등을 해서 165억을 부과시켰습니다. LH와는 약 100억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는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음식물류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산출기초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LH에 도로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LH가 갈매택지지구에서 특별법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분담하겠다는 액수 총액이 있는데 총액이 100억이 줄었을 때 이 100억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리시가 받아서 갈매택지지구에 직접 투자한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에 투자할 돈 160억 중에서 만약에 100억을 LH가 돌려받게 되었을 때 LH에 구리시가 그러면 구리시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할 돈이 분담금 160억 중에서 주민편의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등등에 쓰여질 돈 100억 돌려준 거에 대해서 갈매택지지구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라도 환원시켜라 하는 법적 조치 등등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갈매택지지구 내에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처리시설을 직접 만들 수 없으니까 구리시에다 분담금을 낸 건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100억을 돌려받았을 때 그냥 LH가 자기네 본사로 환원시켜 버리고 말게 할 수는 없죠. 갈매택지지구에 무언가 주민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구리시가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열 번째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 대책과 열한 번째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운영 및 업체 선정 관련은 공통 질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해당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리

구리강광섭의원

-포천간 고속도로가 곧 6월 30일 개통하게 됩니다. 그렇죠?

거로

그거로강광섭의원

인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이고 또 갈매지구와 다산신도시간에 그런 연결도로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현재 산마루길과 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 만나는 인터체인지 설치를 갖다가 국토교통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따른 확답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540억원이라는 비용중에 확답을 받는다면 지원받기로 노력을 한다면 50%에 270억원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면 우리가 사실 인터체인지를 하는데 큰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70억이라는 돈은 사실 작은 돈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현황을 쭉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겁니다. 그렇죠?

맞는

맞는강광섭의원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더 뚜렷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너무 구상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과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의원

암사대교하고 강동대교간에 한쪽은 통행료를 받고 한쪽은 안 받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의원

우리는 국도43호선 같은 경우는 이미 교통체증으로 포화 상태라고 봅니다, 출·퇴근 시에는. 그렇죠?

래서

그래서강광섭의원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광역 교통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광역

광역강광섭의원

교통망이 필요해서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확충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암사대교를 통행료를 받든지 아니면 강동대교를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심 국도43호선은 연결 아직 안 됐고 우회도로도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갖고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에서도 그 용역이 과연 포함돼 있습니까?

으로

앞으로강광섭의원

교통체증에 관한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도심 체증에 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산 효과를 최대한도로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분명하게 제시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교통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셔 갖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다각도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6월 말 개통됨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거를 다각도로 연구하고 추진하고 중앙부서나 협의해서 잘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현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안성-구리간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이게 공식 명칭입니까, 아니면 구리시에서 주장하는 거를 쓴 겁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지금 구리-포천은 구리-포천 구리-포천 하니까 이거는 일단 끝난 거죠. 그 다음에 구리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세종까지는 구별하다 보면 강동에서 안성까지는 국가예산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구리

구리박석윤의원

들어갑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구리-포천은 별건의 노선이고요. 지금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구리에서 세종 이거를 서울-세종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구리-세종이 맞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공사 구간을 얘기할 때는 구리-안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강동-안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세종-포천으로 해 놓고 구리-포천이다. 그러면 어느 한쪽은 구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구리로부터 세종에는 구리가 빠지고 서울-세종으로 될 확률이 높잖아요?

거는

그거는박석윤의원

또 안성-구리라고 합니까?

박석윤의원

과장님 자료 드리십시오. 그거가 강변북로 구리 방향. 교통방송에서 강변북로 구리 방향 구리 방향 이거가 돈 안 들이고 전국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하는 건 그 만큼 좋은 매체가 없더라고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시장님, 시장임이 국장으로 재임 기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닐 거예요. 저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장향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용마요금소를 강력하게 구리요금소로 바꿔라. 이거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다각도로 연구해라 해서 아천요금소로도 바꿨어요. 그만큼 이 지역의 명칭이 들어가는 거가 전 국민들한테 회자되기 때문에 시의 브랜드 가치는 그만큼 상승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지명위원회가 열릴 때는 아주 사활을 걸고라도 구리가 됐건 뭐가 됐건 우리 지역의 지명이 꼭 들어가야 된다, 관철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거로

그거로박석윤의원

만족입니까?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우리가 쓰는 거는 저는 제 욕심이라면 가운데 구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구리-포천 이거는 아주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구리-세종 이래야 되는데 구리-세종은 잘 못 쓰는 거 아니냐, 가운데 들어갔으면 양쪽에 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구리

구리박석윤의원

-안성.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구리-세종까지는 못 가고 왜, 시장님이 지금 구리-안성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종점이 세종인데요. 그 다음에 새로 생길 교량이 있겠죠. 세종-포천, 세종-구리-포천. 그러면 새로 생길 교량의 명칭은 뭐로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이

수정이박석윤의원

뭐로 됐죠? 그러면 구리-고덕입니까?

저는

저는박석윤의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는 지난번에 구리-암사대교를 건설할 때는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재정사업으로 5 대 5 정도가 됐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입김이 세서 이거는 암사대교다 그런 거를 어떤 방법으로든 구리-암사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리-안성 구간은 구리-세종은 아, 구리-안성 이거는 국가 재정사업이에요, 안성에서 세종까지는 민자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낄 틈새가 과거보다는 줄어들었다. 그래서 강력하게 토평이 됐건 뭐가 됐건 구리시의 지명이 들어가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석윤의원

더 많이 들어가죠?

토부

국토부박석윤의원

주관이기 때문에 구리에서 분명히 주장하면 관철시킬 수 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의원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열한 번째 질문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임연옥의원

하세요.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자료가 지금 어디..... 못 찾아서. 저단현수막 게시대가 이게 현수막 게시대라고 해야 옳습니까, 아니면 저단형 광고물 게시대라고 해야 옳습니까?

거가

그거가박석윤의원

현수막이니까......

트지

시트지박석윤의원

......

같은

같은박석윤의원

거로 붙이는데 전문적 용어는 서로 모른다 하더라도 뭐로 하는지는 공유가 되니까요. 그래서 공식 명칭은 저단형 광고물 게시대다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게 좋겠다. 왜, 현수막 게시대 그러면 우리가 현수막 그러면 천으로 된 그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6개 장소에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시범운영이 잘 됐나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시장님 시범운영 기간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작고 실질적으로는 공익형 공공 광고는 많이 했지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쪽의 광고는 제가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시장님도 못 보셨죠?

시범운영 기간에 결과물도 안 나왔잖아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좋다, 나쁘다 민원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근거가 있어야 확대를 하죠. 그때 광고물도 못 붙였는데 이거를 미루어 짐작해서 "야, 불법 현수막 많이 붙이고 하니까 이걸 확대하자" 이래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 업체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유발했다라고 어떤 사람이 또 주장할 수도 있죠.

그게 고마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황금알이 나오는지 적자가 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까지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6개면 6개, 10개면 10개, 6개월이면 6개월 운영을 해 보고 정말로 기존에 설치 게시대가 있잖아요. 광고물 협회에서 운영합니까? 그 양반들이 과포화가 돼 가지고 다 수용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든지 이랬을 때 저단게시대를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시범운영하는 거로 당분간 운영을 해 보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기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보니까 한 7, 80%밖에 안 찬다고 그래요. 2, 30% 정도는 빈 공간이 남는다 그래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렇게 시장님 자꾸 말씀하시면 자연인 박석윤이가 이거 좋다라고 그래서 제시하면 박석윤 돈으로 한다 그러면 "아, 시에서 할 거를 고맙습니다. 어서 하십시오" 이럽니까? 첫째, 자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공개경쟁을 해야 될 지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그 외에 수익이 과다 발생이 되면 우리가 수익 구조에 시에서 어쨌든 도로점용을 한 거잖아요, 이 분들이. 그러면 거기 적당한 수수료나 이런 거는 얼마나 받는 거가 적정한 지 이런 거를 따져보고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다 보니까 맨 첫번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제안에 따른 검토. 근거법령 나오고요. "업체 제안, 설치 개요, 저단형 게시대 10개를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 무상으로 한다. 대책"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제1안 제안 수용" 수용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걱정되는 게 있고요. "예산 투입 없이 해당 시설 장단점 파악 가능하나 상업광고 포함에 따른 특혜 시비가 우려가 된다. 실무 의견 한시 운영으로 특혜 시비 발생 시 철거 명령이 가능하므로 예산 투입 없이 설치 가능한 1안 채택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시범운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광고 부착이 됐느냐? 광고 부착이 됐을 때 아까 제가 일반 게시대에 7, 80%밖에 안 되는데 저단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 그쪽에 7, 80%에서 이용률이 6, 70%로 다운될 수도 있다, 여기에 너무 인기 끌면. 그러면 양쪽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셨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다른박석윤의원

지자체 보면 그런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이거를 시범으로 몇 개 설치했을 때는 볼륨이 작으니까 이해관계자 조정이 가능한데 이거를 확대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일단박석윤의원

여기까지.

경자

민경자의장

임연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시장님 검토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답변하실 때요. 박석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데 이미 협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협약을 5년으로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5년 협약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4개씩 있더라고요. 2개, 4개 이렇게 4개씩 30군데에요. 그러면 120개의 현수막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현수막을 며칠간 걸 수 있는 거예요?

니죠

아니죠임연옥의원

. 그거 우리 현수막 게시대 현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건임연옥의원

있어요. 며칠간 걸고 얼마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수수료는 시에 얼마 낸다가 있다고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시장님 엄청난 특혜죠. 그 사람이 기간을 언제 얼마를 줄지를 아직 시에서 결정 안 해 주시면 그러면 이 분은 지금 현수막이잖아요, 거치대를 걸 수 있는 건. 그렇지만 이거는 필름으로 하는 거니까 그 업자만이 할 수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거기다 그거 현수막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 필름을 그 현수막 문구를 새긴 문구를 여기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특혜죠. 아무리 공짜라도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시장님......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다른 사람이 거기다 해서 걸어도 되는 거예요, 수수료만 내면? 그 업체가 아니어도요?

임연옥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한 사람만 할 수 없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특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업자가 이익이 안 나는데 설치하겠어요?

리고

그리고임연옥의원

제가 다른 시도 다 봤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크게 한 데가 없어요. 보통 한 개, 두 개 정도로 회정용으로만 쓰지 이렇게 상업용으로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전국적인 거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광고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북하면 언론에서 무당집 같은 구리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거까지 또 달고 이번에 또 그래서 예산까지 투입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현수막을 없애는데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지저분하게 또 이거를 인정을 해 준다면 옥상옥이 되는 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시장님 거기에 그러면 행정용은 몇 개를 쓸 수 있고 상업용 몇 개 썼다는 그런 명시를 해 놓으셨나요?

분해

구분해임연옥의원

놓으셨어야죠. 그러면 시청 앞에는 광고문의라는 전화가 없어요. 아까 부서장님께서 여기는 행정용으로만 쓰시겠다고 광고 전화번호를 안 넣었대요. 그런데 다른데는 다 광고 전화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행정용으로만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만 시청 앞에만 광고문의 전화가 없고요, 다른 지역은 다 있어요. 제가 다 다녀봤어요. 하다못해 행정복지센터 앞에도 광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거기도 행정복지센터 앞에다도 광고문의 전화를 넣었어요. 여기만 안 넣었어요.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방금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될 수 있으면 행정용만 쓰시겠다고.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거기에 그 분과 협약하실 때 몇 %는 행정용으로 쓴다는 걸 넣으셨어야죠. 지금 업자한테 지금 와서 몇 % 달라고 그러면 해 주시겠어요? 5년간 협약을 하셨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정말 너무 많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 보세요.

안을

대안을임연옥의원

마련하셨었는데 3개월 동안 대안을 마련해 보셨는데 그 결과물도 없이 시장님 판단으로 그냥 막 거시고 일부 업체만 특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업자들이 무슨 저기가 있다고 자기의 이익이 창출 안 되는데 그런 500만원짜리를 해 주겠어요?

그럼

그럼임연옥의원

시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걺으로 인해서 그럼 현수막 한 장도 없이 다 하실 거죠?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제가 내일부터 지켜보겠습니다. 현수막 하나도 안 거는지......

단형

저단형임연옥의원

안 거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숙고

심사숙고임연옥의원

하셨어야죠. 정말 지저분하잖아요. 공공게시물이 더 많아요. 가다 보면 아파트 광고도 많지만 저희 공공단체에서 거는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더 많단 말이에요.

저도

저도임연옥의원

시장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저나 시장님이나 똑같이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저희들도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정말 광고물 정리 잘 해 달라고 저희가 오히려 부탁까지 했어요. 정말 좋은 일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게 있다면 제안이 들어왔을 때 공시를 하셨어야지, 이런 이런걸 할 예정이니까 참여하실 기업은 참여하시라는 거를 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거 없이 그냥 3개월 동안 상업광고도 해 보지도 않고 그럴 것이다는 가정하에 하신 거는 시장님이 제가 우려돼서 그래요. 시장님이 특혜라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는 게시대에도 100%도 안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은 또 여기 이거로 인해서 더 수입이 줄 수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실 거예요?

임연옥의원

시장님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광고업체들 영세업자들 많고 하니까 좀 더 우리 관내 업자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이 분이 주문하신 그대로만 하신 거는 좀 편파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 결정하셔야 되니까 저희들은 지켜보겠어요. 대신 내일이나 모레 추경이 결정될 때 시장님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지켜보겠습니다, 광고물이 정말 없는지.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거의 2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회의중지

19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계속해서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

발언장향숙의원

있습니다. 지금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몇 시간 전에 우리 의원들끼리 상의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시간이 길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자꾸 늦어지고 질의도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정회 요청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의 한 답변을 일괄하여 먼저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님께서는 먼저......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님께서는 114쪽 강광섭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한 내용, 임연옥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장향숙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시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 주고 계신 백경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 보완을 위해서 배석해 계신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질의·답변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질의·답변을 그만 중지하고 내일 다시 속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의원님께서 오늘 시정질문·답변을 중지하자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에서

의석에서장향숙의원

- 다른 의견 있습니다.) 장향숙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리가

우리가장향숙의원

조금 전에 정회하면서 8시쯤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답변하시기도 힘들고 하니까 8시까지 우선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 날 27일 날 이어서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변을 듣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답변도 길어지고 질의가 공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께서 조금만 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1시간 반 정도나 2시간 정도 조금 더 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의장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화의원

존경하는 장향숙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다시 속개하기 위해서는 다들 저녁 식사를 못하신 관계로 지금부터 약 1시간 정도 다시 정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9시반 이후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시간반을 하게 되면 11시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자리에서 아침 일찍부터 이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애쓰고 계신 백경현 시장님께도 내일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담이 더욱 더 커지고요. 배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좀 더 심도있는 좀 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4분 회의중지

2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11번 의제까지 보충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열두 번째 GWDC사업 추진 관련해서 보충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밤 늦게까지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할려고 그러는데 월드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너무 아주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이 꼭지꼭지대로 추가질문을 하다 보면 2박 3일도 모자랄 거 같아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할 거가 몇 개 있는데 확인 절차만 좀 거칠테니까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선거를 하시면서 토평동 GB 해제, 100만평 조속한 개발 추진이라고 공약을 걸었던 적이 있죠?

예.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토평동 그린벨트 해제, 100만평 조속한 개발 추진 이거 본인 유세차 맞죠?

기억나시죠?

100만평 속에 GWDC가 24만 4,000평 이거를 포함해서 100만평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빼고 100만평인가요?

해서

포함해서박석윤의원

100만평이죠? 그러면 GWDC는 24만 4,000평만 GB를 풀고 나머지는 그린벨트를 풀 수가 있는 땅인가요, 아니면 그린벨트 안 풀고 뭔가 수변공원을 계획하셨던 건가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지금은 그린벨트로 다 전체 부지가 그린벨트란 말이죠. 그래서 GWDC사업은 어쨌든 24만 4,000평으로 축소가 돼서 이것도 해제가 돼야 되고 또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수변공원 워터파크를 하실려면 일부는 풀어야 될 거고 일부는 GB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될려면 워터파크나 수변공원을 만들려면 어느 법률에 저촉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박석윤의원

그린벨트를 푸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시개발법도 있고 우리가 GWDC 했던 친수법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뭐 이렇게 공원같은 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변공원이나 문화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랬을 때 국고보조금은 가능한 건가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수변공원이나 문화공원이나 워터파크 그랬을 때 가능합니까?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2제1항을 보면 국가 도시공원 지정 요건은 국가 도시공원이에요. 순천만 하고 비슷하겠죠. 이거는 300만 제곱미터 즉, 90만 7,500평 정도가 있어야 국비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지하신 거죠?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제 얘기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꾸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장님 말씀을 많이 하다 보면 저 보고 또 컷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1조 몇 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때 제가 들었던 거 같아요, 행감을 통해서나 이랬을 때. 그러면 국비 확보가 요원하다면 우리 시 재정으로 1조 몇 천억의 자금이 들어가는 걸 투입을 해서 수변공원이나 워터파크를 만들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박석윤의원

그 분들이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 전제는 모두가 거기에 동참했을 때 내 땅에다가 시장님의 그 기본계획에 동참을 하면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면 행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원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이 되지 않는 거고 가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국민들의 휴식공간이 주류를 이룰텐데 지금 1조 4,000억을 들여서 체육시설, 공원시설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가 현실성이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시장님께서는 자기 땅에다가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도 하고 국비도 좀 받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시죠?

저는

저는박석윤의원

이거는 제 주장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시장님은 가능하다 이렇게 또 주장하실 수 있겠죠.

드는

월드는박석윤의원

24만 4,000평에다가 물론 주장했던 분들은 또 그 주체는 11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답보 상태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수변공원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뭘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진 사업이 아니겠느냐라는 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의원

부분을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있는데......

하지

해제하지박석윤의원

않고 건축물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설건축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는

이거는박석윤의원

크게 논란거리라기 보다는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이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 문화창조융합벨트라고 하는 것도 공약사업으로 한 번 제시를 하셨었죠? 그런데 문화창조융합벨트인데 어느 순간에 구리역사 문화융합벨트로 바뀌셨어요. 그 전에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과 전혀 그 전에 보니까 시장님이 "다르다. 이거는 어쩌다 보니까 똑같이 썼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도 한 번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니다

좋습니다박석윤의원

.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언론 기사를 쭉 찾아 봤어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닌 거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에 대한 견해입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죠. 취임 직후인 2016년 4월 27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찾아봤더니만 말이죠. "도시공원법에 의한 수변공원을 조성해 분수공원, 호수공원 등이 포함된 생태공원으로 바꾸고 부대시설로 K-POP 한류 공연장도 유치할 생각"이라고 밝히셨어요. 이거는 연합뉴스에 나온 거를 제가 발췌했으니까 맞겠죠?

박석윤의원

예.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언론사 인터뷰가 한 언론사만 있지 않고 다수가 있다 보니까 약간약간 내용이 다른 것도 있고 대부분 대동소이한 것도 있습니다. "토평동과 아차산, 동구릉을 연결하는 구리문화창조융합벨트를 구축하고 K-POP 공연장 유치". 제가 쭉 읽겠습니다. "문화와 역사에 내재한 가치를 정보통신기술 ICT에 접목 가상현실 VR 업체 기술 등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 또 어떤 언론 기사를 보니까 "청년들의 스마트업 창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 또 "구리문화창조융합벨트는 필연적으로 기획, 사업화,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3개 거점을 확보할 것"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일정부분은 기억나실 거고 또 일정부분은 보도자료를 봐야지만 "아, 그랬었구나!"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던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과 거의 일치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묘하게 방향이......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저는 그래서 믿고 싶어요. 그러나 중앙부처 따로 지자체 장 따로 했는데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아, 이게 뭔가?" 그래서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12월 23일 배포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콘텐츠 창작과 창업의 꿈을 현실로라는 슬로건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그때 네 가지로 구성을 했어요. 기획, 사업화, 구연소비, 인재양성. 그런데 기획은 문화창조 융합센터 및 콘텐츠 코리아랩, 사업화는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연 소비는 K-Culture Valley, K-Experience, 그다음에 K-POP 아레나 공연장, 인재양성은 문화창조아카데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어요. 종합을 해 보니까 K-Culture Valley는 사전에 찾아 보니까 이거는 콘텐츠파크, 테마파크, 융복합 공연장, 상업 숙박시설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가 K-Culture Valley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업, 호텔시설을 그러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GWDC 것을 싹 쓸려고 한 건 아니냐? 그런데 일정부분 K-POP 공연장은 컨벤션센터를 함께 이용할 생각도 있었다 이렇게 좀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융복합 공연장도 GWDC 거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콘텐츠파크는 그 옆에 일정부분 24만 4,000평의 그린벨트를 푼다면 나머지 부분의 여백에 테마파크, 수변공원을 만든다면 이 콘텐츠파크는 옆에 GB 수변공원으로 또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K-Experience는 우리 말로 한류문화 체험이더라고요. 이거는 또 시장님이 아차산에는 전주 한옥마을 같은 이런 한류 전통마을 체험장을 만드신다고 그랬고요, 동구릉에는 조선왕조와 관련되는 또 전통마을을 만드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K-POP 아레나 공연장은 아까 얘기했던 GW 컨벤션센터를 또 이용하면 된다 조금 전에 말씀 하셨고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문화창조융합벨트하고 시장님 생각하고 왜 이렇게 맞아들어가는지 제가 우연히 이렇게 맞출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쪽으로 들어간다 이쪽으로 들어간다. 사업화 부분에서는 스타드 업 창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문화창조벤처단지는 GWDC에 있는 2,000개 디자인기업이 유치될 곳에 만들면 딱 맞겠어요, 청년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인재양성은 문화창조아카데미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문화인재 육성이죠. 그러면 또 시장님께서 "한예종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MOU까지 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하니까 토평동에 GWDC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 K-POP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K-Culture Valley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고 아차산에다가 전주 한옥마을, 그 다음에 동구릉에다가 조선왕조 관련되는 전통마을. 이거를 토탈해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완성 이렇게 짠 거는 아닌가? 그럴싸 하죠?

박석윤의원

왜 그러냐 하면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긍정적으로 좋아요. 빈 공간에다가 그런 거 들어오는 거 좋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장님께서 오늘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IA도 잘못됐다, DA도 잘못됐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의심이 가는 거가 결국은 GWDC 하드웨어는 만들고 이거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하자. 그 안에 담는 소프트웨어는 내 방법 대로 집어넣겠다. 컨벤션센터는 K-POP 공연장 들어간다, 아레나. 뭐 이렇게 하실려고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니냐? 그래서 DA도 문제가 있다, IA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 시장님이 추구할려고 했던 관광문화벨트와 또 월드와 하나 하나 접목을 하다 보니까 거의 80%가 지금처럼 맞아떨어져요.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이 리조트 사업을 유치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면 동구릉 관광특구를 만드신다고 했고 지금도 시 중요 사업계획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릉에 관광특구를 지금도 추진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죠?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외국인이 10만명 이상이 내방객이 있어야 관광특구를 지정을 받든 뭐하든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지난번에 행감장에서 물어보니까 외국인이 연간 1,000명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월로 따지니까 12로 나누니까 한 달에 8, 90명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8, 90명 외국인이 동구릉을 찾는데 관광특구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 정서하고 너무나 동떨어졌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은 아니 사람이 새우잠을 자도 꿈은 고래 꿈을 꾸라고 그랬어요. 구리에 10만명, 100만명 올 수 있죠. 시장님 지난번에 유세차량 보니까 외국인 1,000만명 시대를 만드시겠다고 또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거가 과연 "야, 그 꿈도 못 꾸냐?" 이럴 수는 있지만 꿈도 현실 가능성 있는 꿈을 꿔야 꿈이 현실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동구릉 관광특구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공약을 걸었어도 이거는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현실 아니냐 이거를 제안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모르면 "야, 동구릉 관광특구를 한대, 시장님이" 믿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졌잖아요.

성이

필요성이박석윤의원

있으면 뭐 100년 후에 합니까, 50년 후에 합니까? 이게 근시안적으로 수년 내에 그게 아지랭이도 손에 잡힐 거 같애야 계획을 잡는 거죠.

구릉

동구릉박석윤의원

관광특구도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렇죠

그렇죠박석윤의원

. 꿈은 꾸죠. 그러나 그 꿈이 현실 가능했을 때 꿈을 꿔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서 여기서 논쟁은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박석윤의원

전혀 불가능하다. 왜, 한 달에 외국인 7, 80명 오는데 관광특구를 만들겠다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박석윤의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융합벨트와 관련돼서는 다시 주장합니다. DA와 IA를 안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시장님 나름대로 관광문화벨트를 만들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닌가?

뚱한

엉뚱한박석윤의원

게 아니죠. 지금 다 맞춰봤잖아요. 그리고 시장님도 "컨벤션센터에다가 K-POP 공연장 아레나 공연장 가능하다". 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 그 시설을 이용할려면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생각을 했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묘하게 그렇게 그렇게 맞아떨어지니까 저는 의심이 갔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시장님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죠.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면서 제 주장을 이것도 관심법으로 본다면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한다.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사실이 아니고 시장님......

언론에 몇 가지 언론에 그렇게......

경자

민경자의장

존경하는 박석윤의원님과 시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시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또 뒤편에 보충답변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께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GWDC 구리시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게

간단하게장향숙의원

우선 GWDC 지금 다른 시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이 분들이 했죠?

서는

시에서는장향숙의원

어떻게 되고 있죠?

공문

공문장향숙의원

보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용인시에.

이런

이런장향숙의원

사업에 대해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공문을 보낸 적은 없으세요?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시장님......

경자

민경자의장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요. 직원들이...... 다시 한 번 말씀...... 예, 여기에는 속기가 되는 만큼 정확하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장향숙의원

좀 드리겠어요? (담당 과장, 시장에게 설명중) 시장님, 용인시에 저희가 유사한 우리 GWDC와 같은 이런 사업 주체 시행도 비슷한 사업자가 용인시에 제안한 사실은 알고 계세요?

향숙

장향숙의원

기호일보에 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에

확인에장향숙의원

대한 부분을 공문 혹시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향숙

장향숙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GWDC에 외빈 초청이나 출장비 민간인 국외 출장, 외빈초청 여비 그러니까 우리가 여비로 썼는 비용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금액하고 좀 달라요, 제가 받은 자료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 출장, 외빈 초청, 시장님하고 다 전 박영순 시장님하고 다 포함되는 금액이 저희가 5억 7,200만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조금 다른 금액을 답변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봐서는. 그리고 시장님 여기서 외빈 초청이라고 했습니다. 외빈 초청은 구리시에 몇 번 정도 오셨나요? 외빈 초청을?

경자

민경자의장

시장님께서 정확히 모르시는 거 같은데 얼른 좀......

리가

우리가장향숙의원

12차까지는 갔다 왔어요. 그 도중에 외빈이 오신 거 같애요. 12차까지 개최되는 도중에 외빈이 우리 구리시에 몇 번 오셨는지?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제가 행감 자료를 통해서 외빈 초청을 했을 때 비행기표, 교통비가 시장급 비행기로 말했을 때 비즈니스석을 끊어줬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근거자료가 기존에 있나요? 우리 지침에? 행정지침에? 외빈이 왔을 때.

제가

제가장향숙의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외빈이 오면서 비행기표가 얼마 정도 들어갔나 그리고 일반 이코노믹이나 이렇게 했을 때 비교를 해서 금액을 갖고 와 달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행감 때. 아직 안 와서 그 부분을 다시 추가로 또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태 국제자문위원회 개최 관련 운영비가 저희가 한 번 가면 상당히 도시공사가 생기고 5차부터 도시공사가 같이 집행이 됐어요. 도시공사가 총 나갔는 비용이 GWDC 국제자문위원회 개최 관련 운영계획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구리도시공사는 3억 9,373만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 구리시는 12억 1,063만 5,390원이 나갔습니다. 총 16억 2016년 12월 말로는 조금 플러스 됐습니다. 플러스 돼서 17억이 나갔습니다. 17억 4,600이 나갔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정해 드리고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박충기 개발단장께서 2015년 5월 1일자 답변이 온 게 있었어요. 아, 5월 5일자 행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자필로 써서 왔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투자단에 대한 회의였어요, 5월 3일 날. 그런데 거기서 한 게 "왜 개최를 했냐? 상의도 없이 왜 개최를 했냐?" 하니까 "GWDC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NIAB Inc의 요청도 없이 연락도 안 하고 했어요.

향숙

장향숙의원

예, 투자 유치 설명회.

예, 맞습니다. 이거 왜 연락을 안 하고 NIAB Inc는 빼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몰래 했죠? 연락도 안 하고. 그때부터 내부적으로 을 측에 있는 분들이 내부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거리감이?

왜 반대했죠?

거를

그거를장향숙의원

인정을 했습니까?

그거

그거장향숙의원

인정했나요?

에도

했음에도장향숙의원

불구하고?

향숙

장향숙의원

국제자문위원이 의결기관인가요? 사인 서명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다른장향숙의원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봐도 될 거 같습니다.

다음장향숙의원

질문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GWDC가 제일 먼저 하게 된 게 2009년도 MOA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향숙

장향숙의원

시장님 그때 국장님으로 계셔서 아시죠?

MOA입니다. 그런데 이 MOA가 갑이 구리시 51%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 K&C 49%. 갑이 구리시 박영순 시장님으로 돼 있어요. 을이 고창국 민간 부분 협의체 SPC를 하겠다. 해외 외국 회사 유치를 협약 목적을 둔다고 했습니다. "갑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책임을 지고 -구리시가 - 국가적 사업으로 지정되어 사회간접자본을 확보하는 등의 정부와 경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까지 행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이행한다. 그리고 을은 사전 투자금으로 작성된 용역 결과문과 제반 비용을 포함한 프로젝트 개발 비용 SPC 설립 시까지 제출하고 SPC 자본금으로 정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민간 부분 용역을 추진 결과물을 갑에게 제출한다". 꼭 제출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비용을 안 대고 다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금으로 작성된 결과물은 자본금으로 정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스터플랜까지 오는 겁니다, 23억. "약정서의 개정은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로만 가능하다" 개정했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22일 날 토평지구 공동사업 약정서 체결에 갑으로서 고창국 K&C 대표가 활약하게 됩니다. 약정서 체결은 장소는 어디에서 했나요, 시장님?

인이

본인이장향숙의원

갑이 됐다. MOU 권한을 이양받아서 갑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민간 투자자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데서 협의해 가지고 통보만 구리시에다 했나보죠?

리고

그리고장향숙의원

을은 NCD2015 컨소시엄 이게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로 나오면서 송○

표와

대표와

MOU에서 획득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귀속한다고 결국은 양도했어요. 팔아먹었다는 거로 봐도 되겠죠?

이때

이때장향숙의원

이게 나옵니다. 송○

한테

대표한테

갑 고창국 MOA에 의해서 획득된 모든 권리, 구리시와 고창국 K&C와 약정서에 대한 부분을 모든 획득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에게 귀속한다. 송○

에게

대표에게

NCD2015 컨소시엄에게 넘겼습니다. 자기 권한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효력은 갑과 을의 협약서에 서명 후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차 계약금 1억 약정과 동시에 지급". 이 사실 아십니까, 시장님? 1억에 관한 부분은?

여기

여기장향숙의원

MOA 약정서에 토평지구 공동사업 약정서 체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약정서 안에. 두 번째 2차 약정금 2억 법인 설립 후, 3차 약정금 3억 법인 설립 60일, 4차 4억 관계 수립 승인 시 지분을 인정하여 대납하고 나머지 1%에 대한 10억을 약정 절차에 의해 지급한다. 이게 송○

표가

대표가

K&C 고창국 대표한테 줘야 되는 돈 약정서에요. 그리고 나서 150불에 대한 아니 15만불에 대한 미국 갔다 온 2,000만원 하고 해서 총 들어간 금액이 소문에 떠돌던 그게 이 안에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2009년 12월 23일 갑인 K&C 구리시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법인 설립 및 협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토평지구 개발 협약에 대해서 이렇게 송 뭐시기 뭐시기랑 법인 설립을 약정을 체결했습니다하고 통보를 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날 구리시에서 을에게 얘기를 합니다. K&C 고창국 대표와 송시영 대표와 아, 죄송합니다. 박○

표와

대표와

함께 을이 또 인원이 하나 불어났습니다. 박○

표가

대표가

한 사람 또 불어났어요. MOU 규정에 의해 민간부문 협의체 MOU 심의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함 이렇게 됩니다. 구리시에서는 MOU에서 협의했는 모든 의무를 이 을에게 다 줬습니다. 다 준 다음에 2010년 12월 7일 민간투자자 약정서 해지 건에 대해서 통보를 합니다. 왜, 그때까지 해 오라는 약정 금액과 그리고 서류에 대한 설계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약정 위반 사항을 K&C가 구리시에다가 먼저 연락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 을에 대한 송 뭐시기 뭐시기, 박 뭐시기 이 분들한테 해지를 해야 되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 공문을 구리시가 K&C한테 약정 폐기를 해라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13일 K&C가 구리시에 보낸 공문은 약정 파기에 대해서 용역 스케줄에 따라 NCD에서 검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또 마음이 바꼈어요. K&C하고 이런 부분들이 약정이 돼서 다시 구체적으로 하기로 됐으니까 다시 생각해 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을측 법무법인과 K&C에서 구리시에 보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용역 맡은 존 포트만사 용역 15만불 1억 8,000입니다. 그리고 미국 갔다왔는 민간 출장비 2,000만원을 K&C에다 주라고 그래서 구리시에서 주라고 그래서 줬답니다. 이 금액 시장님은 자신이 미국 출장을 다녀온 이후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위 용역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는 구두 약속을 해서 자기네는 이 돈을 투자했는 돈을 다시 받아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기 내역에 효력이 없다. 박영순 전 시장님이 약속을 미국 갔다 오면 이 용역비 썼는 돈에 대해서 해지됐으니까 용역비 당신이 귀 시 박영순 시장님은 자신이 미국 출장을 다녀온 이후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2회 용역비 1억 8,000과 2,000만원, 2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구리시가 보낸 토평동 개발 협약서 약정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경자

민경자의장

존경하는 우리 장향숙의원님.

향숙

장향숙의원

예, 죄송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태평양 법무법인 등 무슨 내용이 오면서 어떤 내용이 마지막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형사고발 등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어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구리시에다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1년 2월 24일 법무법인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K&C가. 왜, 나는 구리시가 시키는 대로 을을 다 없앴는데 다 해지 통보를 했는데 구리시가 나한테 줬는 개발협약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내 권리는 남아있다고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012년 9월 19일 구리시장 박영순은 K&C로부터 토평지구 약정서에서 갑이 구리시와 기존 MOA에 의해 획득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에게 귀속된다. 채권·채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다시 발생한다면서 내용을 보냈는데 정식 공문도 아닌 이렇게 혼자 박영순 시장님이 하나의 A4용지 한 장으로 공문서에 대한 기존 그거도 없이 기록문서도 없이 보냅니다. 시장님 이게 기록문서에 있습니까?

없죠

없죠장향숙의원

? 내용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2년 9월 14일자 MOU 효력에 관한 답변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5년간 수많은 어려움속에 NCD2015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해외 기업 유치와 외자 유치 및 GWDC 연관 프로그램 확정을 많은 업적을 남기신 데 대하여 구리시를 대표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구리시와 K&C는 이 사업을 착수하면서 2009년 6월 23일 구리시 토평지구에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서 MOA를 체결한 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2011년 1월 20일자로 을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구리시는 MOA의 파기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구리시는 K&C에서 생산한 용역 결과물을 그대로 활용하여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위한 핵심 자료로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6월 23일자 체결된 MOA는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 MOA에 근거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구리시는 K&C와 함께 초지일관 합심 협력하여 NCD2015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박영순". 직인만 찍혀있습니다. 이거 효력 있습니까, 시장님? 이게 하나의 모태로 DA와 IA가 태동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구를

촉구를장향숙의원

몇 번 하셨습니까?

지금

지금장향숙의원

송○

표와

대표와

박○

표는

대표는

그 이후에 아무런 구리시 지금 현재 우리 현 시장님께 연락 온 거는 없었죠? MOA에 대한 부분에.

향숙

장향숙의원

이 부분 어떻게 해결 잘 했나 보네요?

거는

그거는장향숙의원

모든 구리시민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의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을 위해서.

향숙

장향숙의원

예,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하고. 지금 우리 구리월드디자인시티 DA 개발협약서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 수리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청구 심의 결과 개발협약서의 상대방에게 배타적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상대방의 개발 협의 이전에 사용 비용,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구리시 등에 지급하는 것은 구리시 등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하여 개발협약서 내용을 폐지 또는 변경하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성사업에 대해서 독점권, 토지 매입권 부여 및 제3자 양도에 대한 특혜는 위법성이 요구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때 당시에 구리시의회가 개발협약서는 구리시와 도시공사에 막대한 예산 부담이 예상되는데 구리시에서 구리시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의안을 제출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1항의 규정과 구리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협약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않고 구리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구리시장과 법규에 정한 첨부물이 결여된 의안을 접수하여 의회에 상정한 시의회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과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는 청구 내용의 확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까지

여기까지장향숙의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존경하는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을 위해서 원활한 또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하신

질문하신진화자의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진화자의원

왜 저는 10분이에요?

경자

민경자의장

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10분만 드립니다.

아유

아유진화자의원

, 질문 안 한 분한테 더 많이 주셔야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MOU부터 MOA, DA, IA까지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GWDC 관련 MOA가 도대체 몇 개인줄은 아십니까?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아까 송○

라고

씨라고

그랬는데 그 MOA는 제가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송파구쪽에 무슨 그냥 우리 맨날 의회에서 하는 말이 떡장수 떡 팔 듯이 들고 다니면서 이거 사라 이거 사라 그런다고 풍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풍문이 아니라 정말 실존하는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일 처음에 김인숙 씨라고 처음에 우리 MOU 파기한 분 나오잖아요? 그 분이 20억을 약속했다가 12억까지 내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조금 20억을 약속 날짜에 못 넣었더니 계약 파기됐다고 계약 의무 불이행 했다고 계약 파기를 당해서 그동안 계속 법정 소송을 다투어 왔어요. 김인숙 씨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송○

씨가

MOA를 했는데 양도양수에 의해서 K&C가 그 분한테 양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계속 구리시에다가 지금 우리가 말한 거처럼 우리 장향숙의원님이 말한 거처럼 계속 우리한테 파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협박 공문을 많이 보냈어요. 그 사업 시행권 인수를 승인하는 내용의 별도 협약을 구리시가 체결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 송 모씨와 박 모씨는 구리시를 상대로 별도 협약 체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부당하게 별도 협약 체결을 지연함으로써 발신인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배상을 구할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시에다가 공문을 보냈네요? 저는 지금 오늘 새로운 또 MOA가 또 이렇게 있는 줄을 또 몰랐어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세월이 흐른다면 도대체 GWDC에 팔아먹은 MOA는 도대체 몇 개나 되나, 금액은 도대체 얼마나 되나, 그동안 우리가 무수히 소문으로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현실적으로 서류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시장님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안 이상 뭔가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 부의장님이 쭉 읽었지만 2011년 1월 20일 날 박영순 전 시장님께서 "을이 의무를 불이행했다.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오고 외국 투자자들을 협약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MOA를 파기한다" 통보를 했어요, 구리시가.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2012년 9월 19일 그러면 거의 1년반이나 지난 때 와서 그때 다시 MOA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다시 발표를 합니다. 그거는 K&C가 용역 결과물을 또 가져왔고 그거를 활용했기 때문에 다시 파기된 MOA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공문을 전 박영순 시장님이 문서 접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파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붙이는 것도 MOA 다시 살아나는 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 고창국 씨한테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가 지금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에 눈이 시퍼렇게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일을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슬프고 황당합니다, 황당해. 그동안 계속 속은 줄 알았는데 도대체 속에 아는 것이 없어서 내가 오죽하면 저 사람들 K&C와 우리 박 전 시장님 앞에 CCTV를 거기 좀 달았으면 좋겠다고, 도대체 나오는 게 없고 맨날 소문만 듣고 억측만 하고 이렇게 추측하고 그런데 이렇게 다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지나간 MOA는 그렇다 치자 그러면 MOA도 우리가 아는 게 셋이면 20억씩만 넣어도 60억이고 또 더 많은 MO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DA도 우리한테 와서 박 전 시장님이 보내지 않고 속기록에도 나와요. 도대체 이거를 의회에 내놓을 수가 없어서 끙끙 앓고 자기 책상에 1년을 넣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정말 항복 문서다. 이것 만큼은 내가 못한다". 그래갖고 한참 있다가 마지막 우리 그 2014년도 선거 막 치룰려고 할 때 벼락치기로 막 들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피나는 그렇게 난장판을 벌인 거 아니에요,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DA도 모든 권한을 양도양수할 수 있다. K&C가 누구한테 지금 양도양수를 해서 어디에서 떠들고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떠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이거를 비밀문서 MOA에도 여기 송시영 씨와 박○

에도

씨에도

비밀문서 나와요. 이 일은 비밀 약정을 만약에 파기하면 구리시가 손해배상을 다 물어야 될 것이다. 20배 손해배상을 물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무슨 비밀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팔아먹고 거짓 시민을 속이는 일에 우리가 아직도 앞장서서 이렇게 이거를 지켜줘야 됩니까? MOA가 그 정도면 DA는 도대체 뭐 얼마나 되겠어요. DA가 지금 대한민국에 떠도는 DA가 몇 장이나 되겠어요? 이거 이거 우리 구리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떠들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검사가 검찰에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체가 나오고 파기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파기했다가 또 협박에 못 견뎌서 1년 반이나 실컷 있다가 또 이거는 또 효력 있다고 또 다시 또 붙여주고. 이게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백주 대낮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의 실체를 다 알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까지 DA가 이렇게 변경도 못하고 파기도 못하고 우리가 계속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일 GWDC 몸통이라는 K&C 고 모씨는 "이제 더 이상 구리시와는 GWDC 안 한다. 철수한다. 나는 간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파기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DA를 붙들고 손해배상 청구할까봐 이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시민단체들이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시장님은 DA가 잘못된 거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경기도에서도 나왔으면 체결을 파기하든지 아니면 고치든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이렇게 부적정하다고 나왔으면 적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통보 오면 아, 그래 너는 떠들어라 우리 부적정하지만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려면 이제부터라도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 지금 거짓으로 허위로 다 나왔는데 이걸 묵인하고 있다면 나중에 역사적인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계속 구리시 이제 할 말 없으니까 또 의회가 나오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백경현 시장님이 뭐 월드를 안 할려고 지금 의지가 없다고 지금 덮어씌우고 손해배상 청구? 우리 구리시가 20만 시민이 바보입니까?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에 대한 철두철미한 원인과 결과물에 대한 응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제 고문변호사와 뭘 하든지 누구를 데리고 오든지 이거 파헤치고 원점으로 바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게 없어요.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수변공원 짓고 워터파크시티를 짓더라도 그 디자인시티 땅을 남겨놨다고 그래서 그래도 시장님이 할 의지가 있구나, 해야지 또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발목 잡는다고 하니까 그대로만 되기만 되면 좋으니까. 2,000개 기업이 들어오고 11만개 일자리 들어오면 구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민이 다 먹고 사는데.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0년 동안 누누이 떠든 이야기가 이제 현실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이 모든 거에 대한 마지막 시장님이 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계시고 이 일을 마무리 할 시장님이 어떤 의지로 이 일을 이 발견된 이 문서 잘못된 것들이라도 해서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할 건지? 시장님은 도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저희는 여기서 참 답답하다 또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정말 피를 토하고 땅을 치고 울며 불며 울분을 토하는 현실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이 GWDC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GWDC가 되면 여기에 엄청나게 땅값이 많이 오른다고 저 그린벨트를 평당 300, 400씩 주고 산 사람이 수년간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이자에 쫄려서 반타작하고 150만원 팔고 울며불며 구리를 떠났다는 저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것도 100평, 200평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행정이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사이에 수많은 일반 시민들 일반 투자자들 많이 울며 정말 대성통곡하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임을 느끼고 정말 잘못된 일은 과감하게 아니다 할 때는 과감하게 아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은 무데뽀로 하는데 우리는 법적인 요건이 어떻고 이거 따지다가는 이제 20년이 가도 일은 해결이 안 돼요. 왜, 계속 끌고 가야 되니까. 이게 중단되면 다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같이 뇌화부동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DA를 팔아먹고 갔다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의원님 이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진화자의원

예. 설마 그 DA를 어느 바보가 사겠냐, 그거를 뭐 바보등신 아니면 그거를 사겠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DA 팔아먹었다 소리가 맞는 거 같애요. 이제 정말 우리는 추측으로만 들을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아니 그런데 KBS나 MBC 보면 뭐 2580이고 잘 파더만 어찌 이 문제는 이렇게 못 파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주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제발 좀 눈에 실체를 보여달라. 도대체 이거는 어디부터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제발 이번에는 확실한 뭔가 안개 말고 안개 걷힌 푸른 하늘을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한테만 이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빨리 이거 하셔서 제발 보여주세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왜 80대 행복 공약에 GWDC가 제외됐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인 관계로 현재 공약사업에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장님께서는 80개 공약 중에서 아쉽게도 38개는 임기 후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문의

질문의신동화의원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연속성 상에서 이렇게 쭉 추진이 되는데 80개 공약 중에 38개는 임기 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리고

그리고신동화의원

시장님께서 작년에 취임하시자마자 외국인 투자 그룹과 미팅을 하셨습니다. 4월 21일 날 시장실 옆에 있는 소회의실에서요.

하신

미팅하신신동화의원

시장님 인사말씀은 이건 대외적으로 공표되고 기록에 남는 거라서 회의록에 남는 거라서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지난 4월 13일 제15대 구리시장으로 당선되어 9대 공약 총 85개 공약사업 중 GWDC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분명히 시장님께서 9대 분야 총 85개 공약사업 중 GWDC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셨고 지난번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도 "왜 이게 누락됐습니까?" 하니까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데 제가 실수로 누락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고는 내용이 틀리죠?

아까

아까신동화의원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질문·답변에서도 "100만평 개발을 공약으로 하셨고 그 안에 GWDC도 다 포함된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시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GWDC를 계승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것이 주요 추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마땅한 거 아닐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상식으로는요. 그러니까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됐다고 차라리 인정하시고 지금이라도 주요 추진 과제에다 넣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시민들이 조금 더 안심하지 않을까요?

주요

주요신동화의원

추진 과제에 넣을 생각이 없다?

신동화의원

GWDC 사업도 주요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고 누락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의원

주요 공약사업에 GWDC사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해석하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수변공원 친수구역 사업에 다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말씀 회의록에 남는 걸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시죠?

저는

저는신동화의원

공인으로서 구리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시는 분의 말씀이 별도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신뢰받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그거에 대한 답변을 더 이상 듣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GWDC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마이스산업 디자인산업은 제가 보기에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지식기반 미래산업으로 손색이 없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했더니 동의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의원

"추진 방식이라든가 추진상에 어떤 불투명한 행정이라든가 추진상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절차 이행 상에서 잘못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의 컨셉은 나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좋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에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신동화의원

참 다행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앞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행정 또 정보를 적극적으로 서 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깨끗하게 행정을 좀 이끌어가야 되겠다 또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도 DA를 좀 이렇게 공개하고 사업 주체 간에 DA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래서

그래서신동화의원

저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그동안 생각하셨던 사업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사업 추체 간에 신뢰를 회복을 해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원동력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도 했어요. 시장님도 같은 입장으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 거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전제하고 저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본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서 보면 DA상에 이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 비밀준수 조항 때문에 사실상 공개토론이 어려울 거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런데

그런데신동화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저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발협약서를 다 읽으면 아마 제가 비밀준수 조항을 어기는 게 돼서 제가 형사고발을 당할 지 모르니까 비밀준수 조항만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3-11조 비밀준수 조항입니다. "모든 정보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대하여 비밀로 간주된다. 또 본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개발되거나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모든 당사자들은 상대방 당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상기의 비밀 정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것임을 합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동화의원

풀어볼까요? 절대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가 있다면 이 DA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의원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 서면 동의가 있다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받아본 거니까 다른 법률 자문을 구하더라도 맞을 겁니다. 그렇죠?

신동화의원

이 대목에서 제가 진지하게 시장님께 권고드립니다. 누가 해야 될 지 모르겠지만 구리시의회가 개발 주체 상대방 당사자인 K&C나 NIAB INC 에게 공문을 보내는 것이 맞을 지, 구리시가 두 주체에게 공문을 보내는 게 맞을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K&C가 더 이상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바에야 날짜를 정해서 몇 월 며칠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거에 동의한다고 간주하고 DA를 공개하고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안해 보는 겁니다, 시장님께.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의원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공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몇 월 며칠까지 별도의 답변이 없으면 서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법률

법률신동화의원

자문을 구해 보시고요. 저는 법률 자문을 구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같은신동화의원

맥락에서 토론을 하자는데 누가 더 책임이 있는 지 또 예를들면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될 주체에 대해서도 저는 DA 전문을 보면서 과연 A가 맞는 지 B가 맞는 지 C가 맞는 지 해석상에 약간 불분명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읽을려면 DA를 제가 계속 공개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공개해 볼까요? 제가 뭐 형사조치를 받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을의 책무에 개발계획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또 뒤에 D조 관리 자문권에 보면 "갑이 본 건 사업을 위한 공식적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걸 더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석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를 자문해 준 변호사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명확하게 마스터플랜을 시행해야 될 주체가 누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법률 자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논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해석상에 여러 가지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네 주체가 DA를 공개하는 것까지 사전 서면 동의를 하고 공개토론을 한다면 DA를 공개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리시가 공개토론을 하실 의향이 있다면 구리도시공사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K&C나 NIAB INC도 DA상에 여러 가지 해석상에 문제점도 있고 그동안 2년간 이 사업이 방치되다시피 난항을 겪어왔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DA를 열어놓고 토론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시면 저는 K&C나 NIAB INC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제안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K&C나 NIAB INC에다가 공개토론합시다. DA를...... 이렇게 모두...... 뭐라고 그러죠? 공개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전제로 공개토론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의회에서 이분들에게 한번 공문을 협조 공문을 보내볼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야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구리시가 공문 보내는 것은 시장님만 결심하면 보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신동화의원

시장님 죄송한데요. 아까 그거는 답변중에 똑같은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안 하셨잖아요?

해 보시자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의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공개토론이 가능할려면 DA를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DA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라는 나름대로 해법까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는신동화의원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까지를 감안해서 이 자리에서 검토해 보겠다기 보다는 공개토론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공개토론을 해서 이 사업이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민 모두가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밝히겠다. 가능하다면 공개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다시신동화의원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방대한 거에 대해서 토론회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토론회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저는 공개토론을 하되 DA에 관해서 국한해서 공개토론할 것을 다시 한번 수정 제안합니다. DA가 문제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DA 때문에 한 발짝도 진전시킬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DA가 무엇이 문제인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밀준수 조항 때문에 시민들에게 DA가 무엇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DA에 관해서만이라도 공개토론을 해야죠. 왜 그게 자신없으십니까? 상대방 상대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당연히 공개토론을 해서 DA가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투명하고 깨끗하게 토론을 해서 답을 얻어내겠다 이런 대답을 해 주십사 하고 기대를 하는데 그 대답이 어렵습니까?

신동화의원

DA가 공개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그 DA를 동의한 의원들은 마치 을사늑약을 체결한 매국노처럼 죄인처럼 다루어지는 시중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참에 DA 통과를 동의해 준 의원 입장에서 DA에 관해서 공개토론을 제의하는데 그걸 그렇게 속시원하게 상대방이 동의하면 하겠다 이런 대답을 못하십니까?

점이

문제점이신동화의원

무엇인지 시민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신동화의원

문제점이 없다고 했습니까?

변경

변경신동화의원

계약을 할려면 문제점이 무엇이고 무엇이 개선돼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지 서로 합의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개는

공개는신동화의원

할 수 없지만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거죠?

래서

그래서신동화의원

답을 드렸잖아요.

사전

사전신동화의원

동의하면 DA 공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신동화의원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지금신동화의원

말씀하시는 거로는 공개토론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처럼 느껴지는데요.

이요

행정이요신동화의원

, 무엇이 우선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문제는 DA다. DA 때문에 한 발도 진척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DA 개정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길이 보이면 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특위는 말 그대로 문제가 됐을 때 파산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이 실패가 되었을 때 왜 실패됐는 지, 무엇 때문인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실패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이런 거를 따져보는 게 조사특위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금 단언하시는 겁니까?

신동화의원

공개토론할 생각은 없지만 조사특위는 해라 이겁니까?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의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 31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나머지 부분들은 내일 진행하기로 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에서

의석에서강광섭의원

-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시정...... (

- 의장님 이의가 있는데요. 아니 지금 저기......) 아까 이거 다 협의된 이야기인데.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제6차 회의에서...... (

- 디자인시티사업에 관한 부분은 오늘 마무리하기로 했으니까......) 시간이 지금 지났고 아직 답변을 못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합의된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중간에 거르시면 안 되죠. 몇 분 안 남으셨으니까요. (

-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 안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저희가 11시 30분에 마무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은 내일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10분 이내로 할 수 있다는데.)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제6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아니 의장님.) (

에서

의석에서강광섭의원

- 일방적으로 ......) 백경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의장님.) 이상으로...... 아까...... (

- 아니 1시간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분 달라고 하잖아요.) 부의장님. 아까 11시반에 다 하기로 같이 의논을 하셨잖아요. (

에서

의석에서강광섭의원

- 언제 11시반이라고 했어요? 12시까지......)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아니 하는 대로 하고 내일......) 12시가 되면 자동산회가 되는데 말씀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

에서

의석에서박석윤의원

- 진행하세요, 그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의장!)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23시 34분

경자

민경자의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점심밥 먹는 것도 물어보면서 왜 그거는 또 그렇게 마음대로 해요?) 진화자의원님, 임연옥의원님도 아직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

- 10분만 한다잖아요.) 아니 강의원님은 아까 분명히 질문 안하신다고 하셨어요. (

에서

의석에서강광섭의원

- 언제 안 하신다고 했어요? 언제 안 한다고 그랬어요?)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먼저 하라고 그랬지.) 그렇게들 하지 마십시오. (

- 뭘 그렇게 하지 마요.) (

에서

의석에서강광섭의원

- 지금 일정이......)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의장 뭐 마음대로 그렇게......) (

에서

의석에서강광섭의원

- 언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

에서

의석에서신동화의원

- 그러면 내일 하시라고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뭐가 달라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은 내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 상정하기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있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강광섭의원

- 이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아니 듣지도 않을 대답을 왜 물어봐요?)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안(박석윤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1시 34분

경자

민경자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참나 진짜. 물어보긴 왜 물어봐 그러면.) 박석윤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제안설명박석윤의원

어디서 해요?

경자

민경자의장

이쪽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시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하십시오.

박석윤의원

시장님 명패를 치우세요.

경자

민경자의장

예, 시장님 명패 치워주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아니 이거보세요. 누구는 이야기하고 누구는 이야기 안하고 뭐 이렇게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

에서

의석에서신동화의원

- 아니 사전 합의는 왜 합니까, 그러면?)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아이구 사전 합의 같은 소리 하네.) (

에서

의석에서신동화의원

- 뭐요?) 우리 의원님들 서로 자제해 주십시오. (

- 사전 합의가 돼서 저도 아무 소리 안하고 들어왔잖아요. 왜들 그러세요, 진짜.) 신동화의원님!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아니 할 말 있다는데...... ) 진화자의원님! 조금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신동화의원

- 아니 11시반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아무 소리 안하고 여기 와 있잖아요.)

금만

조금만박석윤의원

자제......

경자

민경자의장

의사일정 3항......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11시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신동화의원

- 뭐요?)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월드디자인은 하는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11시반이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양해를 구하잖아요, 10분만 하겠다고.) 박석윤의원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

- 그러면서 이의가 있냐고 왜 물어보냐고.) 진행하십시오. (

-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10분도 못 하는데 박석윤의원님은 뭐하는데 지금?)

지금

지금박석윤의원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예?)

장이

의장이박석윤의원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의장한테 말하는 거예요.)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의원님, 의원님. 자제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읽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안 제안설명문.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석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구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대변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질의·답변에 있어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필요하여 당초 2017년 6월 19일과 6월 26일에서 2017년 6월 27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출석 장소, 출석 대상 등은 기 출석요구안과 동일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안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의 출석 요구 일정을 변경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구리시 의정모니터단원 및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017년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