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황희철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주요 안건은 시정질문과 안건 심의 의결 등 본회의가 2일간 개최되고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 등 3일간이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3일간 개최되는 등 이번 제204회 임시회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2017년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12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4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최성훈입니다.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는 2017년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7월 6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고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7월 14일 1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해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7건과 김명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조례안, 우미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종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안건 목록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안건 중에 김해시 행정조직개편 관련 안은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에 안 보이네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제204회 김해시 임시회에 보고된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7월 6일 본회의 때 김해시 행정기구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직권상정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 안은 제204회 임시회 안건으로 안 올렸고

지금 이것은 제204회 조례 및 심사할 안건을 먼저 설명드리는 거고 그것은 제203회 때 제출되어서 부결되었지만 본회의에 직권상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고하는 부분에는 빠져있습니다.

대답할 것에만 하시면 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제203회 때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후에 제204회에는 올리지 않았다 그죠?

예.

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단 얘기인가요?

예.

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다고 얘기해요?

지금 그런 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예정인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회의 마치기 전에 제가 얘기 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안건으로는 올리지 않았는데 회의 마치기 전에 공식적으로 질문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지난 1월 13일에 의회 내 의원 폭행과 관련해서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된 게 있는데 그 이후에 결론이 난 게 있는지 위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걸로 끝난 건가요?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사법기관에서 수사하는 건 수사하는 것이고 의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원인 파악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아니,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그 당시에 조사한다 그래서 저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그 이외에 어떠한 결과 발표가 없어서 얘기하는 거고 사법기관에서 할 일들은 사법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의회 내에서 있었던 폭행 건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유야 어쨌든 폭행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게 종결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폭행사건에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폭행사건은 원천적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폭행사건 자체가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도 창피한 일이고요. 그게 발생했다는 자체부터가 저는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의원으로서의 명예, 품위 그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손상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전체가 앞으로는 그런 폭행사건이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태도는 자제해 주시고요. 좀 지혜롭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폭행을 했나요? 지금 제가 명예를 실추시켰나요?

아니요. 잠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원이 잘못해서

아니, 제가 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조사했었고요. 전 욕설 한 마디 한 적 없고요. 그 사람이 와서 일방적으로 한 행위인데 지금 마치 의원이 행실을 똑바로 못해서 폭행을 유도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제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아니고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이 품위 똑바로 유지하라면서요? 품위 똑바로 유지하는데 와서 폭행하는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진상조사 똑바로 안 하시고 대책 마련도 안 하시고

아니, 답변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냥 혼자 막 말씀하시길 원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혜롭게 해주십사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영철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아니, 폭행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지혜롭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폭행이 쌍방 간의 문제인데 우발적 사건을 가지고 의회에서 대처하라는 것은 좀 보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대처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때 자체적 조사한다 그랬거든요. 전 그 결과를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고소해가지고 수사상황인 걸 가지고 저희가 조사할 게 뭐 있습니까?

마무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