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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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다문화지원본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다. 복지문화국 소관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부해양관광본부, 양 보건소, 다문화지원본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복지문화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자세한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공보관님.

상래

정상래공보관

네, 공보관 정상래입니다.

전준호위원

상임위 때 공보관, 감사관을 제가 질의를 안 해서 예결위 때 좀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드론 영상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상래

정상래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본 위원이 드론 관련해서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관련된 신산업 그런 쪽에 고민을 해 보자 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드론 관련된 여러 가지 대회라든가 또 저변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걸 주문하고 그랬는데 마침 공보관에서 드론 영상공모전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 예산 운영한 부분에 너무 과한 부분 있다.

상래

정상래공보관

시상금 쪽에서요?

전준호위원

예, 시상금 쪽에서. 물론, 예산을 의회가 승인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다양한 시민의 참여 또 드론 동호인들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보다는 상금이 대상 천만 원씩 이렇게 집중되는 부분에 상당히 당초의 취지와는 다른, 사실 드론을 저도 배우는 겸해서 가끔씩 이렇게 날려도 보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천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간 거잖아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상금만 2200만 원, 행사운영비는 400만 원, 이게 너무 지나치다. 우리 단원미술제 대상이 얼마죠? 2천만 원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수준. 그래서 너무 처음 하는 이런, 많은 시민들이나 참여를 하는 취지에서는 너무 이게 안 맞다. 그리고 이 영상 촬영 자체가 그렇게, 물론 고도의 기술은 필요합니다. 저도 운영해 보고 또 전문적인 촬영을 하는 곳에도 이렇게 참관도 해 보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천만 원씩이나 받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인가, 예를 들면 5분짜리 컬러 오브 안산 저 동영상 봤어요, 5분 35초짜리인데. 그걸 찍는 거에 말하자면 이마만한 추가적인 비용 이런 걸 계산하면 천만 원이라는 상금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애초에 시작할 때 는 시상금을 이 정도까지는 안 했었고요. 행사운영비가 많았었고 상금이 적었었는데 내부적으로 방침 받는 과정에서 드론의 보다 수준 높은 작품이 출품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상금이 많아야 또 전문성 있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상금을 높여 달라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대폭 줄이고 시상금을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작품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컬러 오브 안산이라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제작했으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에도 게재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꼭 저희 시를 벤치마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시상금을 높여서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해 봤지만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시상금을 높여서 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꼭 다 자치단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시상금을 높여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만큼 충분한 효과는 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돈으로 하면 뭔 일을 못합니까. 예? 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3천만 원 주면 국제적으로도 이보다 더 좋은 드론 기기 가져 와서 이런 그냥 영상이 아니라 360도 촬영하는 카메라 장착해서요. VR 수준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돈만 주면. 그런데 이 취지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영상공모전이 그 의도가 단순히 사람이 가서 찍지 못하는 시의 좋은 풍광들을 담아서 시민들한테 홍보한다, 그런 취지면 드론이라는 기자재를 동원해서 시가 홍보하려고 하는 영상을 찍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도에서 보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의 5분 35초짜리 영상을 드론이 아닌 사람이 찍으려면 헬기 타고 어마어마한 예산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천만 원 상금 걸고 싼값에 시가 홍보하려고 하는 홍보물 취한 거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그런데 실상 드론으로 찍는 거면 이렇게 비용 드는 정도 아니에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수준 높은 영상을 얻기 위해서만 했다고 그러면 맞는데 드론문화 확산 취지 플러스 우리 시의 아름다운 풍광을 얻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같은 테마로 하기 어렵고 그래서 금년에는 안하고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의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에 대한 산업적인 부가가치 이런 것들 강조해서 우리 시가 입지 조건도 좋고,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안산만큼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좋은 조건과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이런 거를 봐서 가능한 곳이 안산을 손꼽고 있어요, 동호인들이나 마니아들이. 이런 차원에서 안산에서의 부가가치를 높여보자고 했는데, 그런 취지로 영상공모전 같은 걸, 이게 레이싱도 있고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있고 그냥 취미로 여기저기 자기들이 날려보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의 영상공모전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동호인들이 또 마니아들이 드론과 관련돼서 안산에서의 이미지 메이킹 또 산업적 가치의 선점 이런 취지로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예산도 승인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영상공모전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금만 잔뜩 올려서 시상하는 이런 정도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취지에 안 맞다. 더군다나 이것을 산업적 가치로써의 그런 측면이면 산업지원본부나 아니면 지역경제나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영상공모 이래 가지고 공보관이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는 건 의미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자면 사람이 직접 가서 못 찍는 곳에 대한 이런 영상을 드론으로 취하려고 한 부분의 의도성들이 곡해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저희 공보실에서 추진한 건 드론문화 확산 취지도 있지만 시 이미지 홍보가 주가 됐던 거고요. 이것 저희가 처음에 접수할 때 접수 자체를 유튜브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게 돼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봐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홍보 효과는 상당히 달성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되고요. 처음에 하면서 시상금을 높였다는 게 저도, 사실 제가 오기 전에 계약됐던 부분인데 와서 판단을 저도 의아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이미지 홍보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죠?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올라가 있고요.

전준호위원

네,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네.

전준호위원

당연히 영상 자체는 볼만 하죠.

상래

정상래공보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은 새로 이런 드론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 있다.

상래

정상래공보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미 테크노파크가 과학축제 때 작년에 드론 레이싱을 했어요, 한양대 좁은 공간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예산들이 잘 쓰여 지면 우리가 이렇게 2200만 원 상금 주는 걸로 나가서 홍보효과도 있지만 대회나 이런 것들을 열면 엄청난 마니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비용을 치르고 가는 부분만 해도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죠. 그런 것을 해 보라고 주문도 했었고, 예를 들면 우리 놀고 있는 땅들 많잖아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공간에서 이것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한시적으로 공간을 마련해 주면 동호인들이 늘상 와서 그것 날리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서의 그런 경제적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돈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미 실현 가능한 영상 촬영 이런 것만 얻으려고 하면 이건 지역의 부가가치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돈 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공보관뿐만이 아니라 집행부가 조금 고민을 여러 부서가 같이 하면서 일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과장님.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물론, 의회에서 승인 절차를 받아서 구급차를 양 보건소에 1대씩 구입을 했는데 혹시 구급차인가요? 아니면 다른 그런 차인가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앰뷸런스 구급차입니다.

이상숙위원

구급차입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연식이 상록구와 단원구가 같습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상숙위원

같은 해에 차를 샀습니까? 연도 수가. 혹시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냥 여쭤 보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6년도 구입한 거,

이상숙위원

2016년도잖아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 이전에,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차,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전에는 상록수 같은 경우,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단원보건소는 20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2007년도요, 네. 상록구는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상숙위원

2004년 식이에요? 상록구는 2004년도에 했고, 단원구는 2007년도에 했어요. 같은가요? 구급차는 똑같은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일반구급차입니다.

이상숙위원

일반구급차인가요? 일반구급차 환자가 생겼을 때 이렇게 동원하고 그런 차인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앰뷸런스 일반구급차는,

이상숙위원

앰뷸런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환자,

이상숙위원

그 분들의 역할이 뭔가요? 역할이. 구급차의 역할이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요, 편하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구급차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지금 이 차를 사는 것.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큰 규모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대비용으로 가서 웨이팅을 한다거나 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소는 의료기관처럼 전문 인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급환자나 이렇게 아주, 가벼운 환자들만 저희가 거기서 후송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궁금했어요. 차를 연도 수가 같은지 아니면 양 구청의 연도 수가 같은지 아니면, 지금 똑같아요. 차 똑같이 신청한 것도 한 날이고 과연 연도 수가 같은가, 그것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었거든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앰뷸런스 구입으로 예산이 배정됐는데요. 그것은 메르스 이후에 특수구급차를 사도록 복지부에서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일반 보건소에서는 일반구급차를 사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구급차를 사고, 그러니까 특수구급차 예산으로 일반구급차를 샀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액이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입니다.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을 세웠는데 다 명시이월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 상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영아 인플루엔자 예산입니다. 이것은 영아 6개월부터 예방접종을 하는 건데요. 2016년 6월에 태어난 아기들을 12월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2회 접종이기 때문에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1월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또 2016년 12월에 1차 접종을 한 아기들은 2017년 1월에 2차 접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13일까지 저희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에서 설명 드린 거와 같은 내용이고요. 이 사업이 전년도 10월에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사업이고 대상자들이 2017년도까지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명시이월이 된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영유아에 대해서 2016년도에 새로운 사업이었습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불가항력 했다, 예산을 세워서 쓰지 못하는 그런 불가항력이었다, 하는 말씀이신가요?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양 보건소 다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다음 반월동에 보건소 청사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나요? 반월동.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반월동 보건지소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운영하고 있죠.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저건 없나요? 혹시 저희 지역도 보건소 개설한 지 몇 주뿐이 안 됐기 때문에 같은 농촌지역이라 관심을 갖고 한 번 보고 있는데요. 물론, 세대수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나 그냥 한 번 여쭤봅니다.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반월보건지소는 단독 건물로 반월보건지소로써 운영이 있고요. 수암보건지소는 총 5층인데 1층은 필로티고요. 그래서 2층하고 3층을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4층하고 5층을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작기는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개소한 지 6월 7일 날 했으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 지역의 도서관 관리는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도서관도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한다고,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