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집중관리 대책과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답변자료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수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중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위원회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따라 그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우리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존중을 하여 정책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 관내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 516개 교 학교도서관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만 너무 국한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가 계셨는데 일단은 시설도 많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서교사 38명, 교육감 소속 사서실무원 152명, 사립학교 회계직 사서 8명, 동구청 파견 사서 1년 계약인데 6명 총 204명이 배치되어서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가장 저해하는 문제점은 학교도서관을 전담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일 겁니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은 모든 학교에서 도서관이 설치되는 것으로 의무화는 되어 있으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 운영에 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4년 동안 교육예산의 열악에 따라 아직도 많이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4년에 60명이었던 학교 회계 사서를 2017년에 152명까지 확대ㆍ배치하여 도서관 활성화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매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개방시간 확대, 전담인력 미배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 지원사업은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 명예사서 자원봉사에 따른 실비 지급과 독서모임 등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04개 교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포함해서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건의사항을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중첩되거나 소위 얼개가 정치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예화해야 되겠다라는 말씀과 또 명예사서의 역할과 그런 활용성을 조금 더 정치화하라는 점 그 다음에 각종 기존에 있는 많은 도서관을 포함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도서관 지원사업을 강화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도 학교도서관이 조금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께서 계산공고 등 한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계산공업학교의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강당이 필요한 학교임에는 분명합니다. 지금 계양구청의 대응투자계획에 따라 저희도 교육부에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 강당 밑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부분은 다른 학교의 형평성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많이 좋은데요. 그게 강당만큼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대초등학교, 부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건의 경우들도 신대초의 경우도 이미 그런 수요가 있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여기서도 다른, 이 얘기를 하니까 급식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부평초등학교는 아주 전통 있는 오래된 학교인데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 및 철도보호지구여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실적으로 강당 증축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자 무제한 신고 교습비 확인 그 다음에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조정기준 등에 관해서 몇 가지 또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정화위원들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학원 관계자 입장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는 금액과 관련되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불만이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말씀 주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자율정화위원회도 현재 우리 규정이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데 많으면 저희도 좋습니다. 좋은데 또 인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 의원님께서는 20명 이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을 또 구성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 자체가 너무 상향되면.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소속 지역이신 도서 및 주로 강화도 얘기죠. 교원 인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강화도가 어렵다, 선생님들이 짧게 근무하고 바로 떠나니까 아이들의 지속적인 관리, 교수학습이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전 제가 질의ㆍ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광역시는 광역시 중에 물론 울릉도가 있는 경북도 도가 있는 거죠. 특ㆍ광역시에서는 섬이 이렇게 많은 데는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예산을 교육부가 우리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제가 2015년도 인천에 오고 나서 소위 우리의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부기준을 조금 인천한테 유리하게끔 개정은 했습니다만 우리 섬 지역에 들어가는 예산비용의 과다성을 극복할 수 있게끔 예산이 이렇게 충분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하고 또 같게, 비슷하게 우리 교원들의 배치 문제도 섬 지역에 근무하고 싶지 않은 교원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와 이와 관련해서도 질의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듯이 도서 벽지 및 농어촌지역 관사나 환경의 열악함 또 승진 가점의 문제 또 승진에 대한 무관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분야 특히 도서지역 근무기피가 지속된다면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점이라든지 우대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3월 1일자 정도에는 조금 도서지역을 우대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의 우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위해서 저희 본청 내에 TF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세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서 검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보고는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보고가 오면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 이외에도 특수지역에 대한 가점 그 부분도 오래전부터 정리된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서지역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조금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섬에 근무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관사를 마련해서 근무하라는 것도 이게 사실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십분 지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관사 한 47세대, 교직원 공동사택 173세대 등 한 22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의 부족 관사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현대화 사업도 우리가 올해를 포함해서 계속 매년 일정 부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강화도가 또 완벽히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관사를 배정받고도 관사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5일이면 4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정도까지 근무를 안 하고 비어 있는 관사가 또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한테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소위 공실이 없는 관사 운영이 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 정히 필요하다, 관사가 더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부족한 관사는 추가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총 네 가지인데요. 위험시설 관리대책의 경우는 안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저희가 아무리 불철주야해도 어느 한 곳에 빈틈이 있으면 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는 마음으로 학교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시행한 여름철 안전점검 결과 C등급 건물은 4개 교 6개 동이고요. 이 중 4개 동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 예정이고 2개 동은 보수 규모를 조속히 확정을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이상 건축물은 외부 전문업체의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상 취약한 다목적강당 139동에 대해서는 올해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등 내진 대상건물은 1,332동이고요.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 사업으로 374동 내진성능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958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또 신 의원님이 말씀 주셔서 조례에서 위원회도 구성된 만큼 우리 청 내외 전문가들 모시고 학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되어서는 저도 인천 부감으로 온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원도심 한 102개 학교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 말까지 5개년 집행 예산이 한 1,06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78억 아니, 78%인 833억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원도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청과 교육청이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광역자치단체라는 것이 사실 자치단체는 하나인데 집행기관만 시청이 있는 거고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학교 신설 재배치와 관련되어서는 아까 우리 이한구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그런 특유의 노력으로 어느 때보다도 협력이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아직도 협력할 부분은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뜻을 잘 받들어서 협력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원도심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원도심에 대한 어떤 재생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시민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발전계획이 담보되지 않는 한 학교만을 계속 묶어둠으로 해서 시민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사실 공염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최근에 일본의 사례를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많이 봤는데요. 과거 20년 사업의 일본 사례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20년을 해야 될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봐도 실제로 거기에서 도시화에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일본이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시청이나 교육청도 그런 부분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부 부분도 당연히 예산 지원 많이 해야 되는데 항상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한정된 재원을 어쨌든 배분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지원을 많이 못 했을 겁니다. 다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올해 운동부 육성지원금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해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더 학생들한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앉아서,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얼굴이 뜨겁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인천에 와서 나름 할 만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교육부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 규정이 되어서요. 사실 저는 교육부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육부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아까도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신문기사 그냥 조회해 보면 됩니다. 2014년도에 교육부 치시고 박융수 치시고 누리과정 예산을 치시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부를 떠나고 인천에 온 다음에 누리과정에 관한 교육부의 정책이 다 바뀌었습니다, 장관님이 그냥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육부를 대변하는 사람이었으면 여기 인천에도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도림고 이전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서창지구에 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접근을 단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감사 때 제가 출석해서 답변을 드렸고 위원님들의 여러 격론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주문이 계셨어요. 제가 분명히 회의록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청과 정말 좋은 협력모델이었습니다. 저도 시청한테 줄 것은 다 줬고 저도 받을 만큼 시청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던 거고. 저는 그것 때문에 도림고를 가봤던 겁니다. 제가 전국에 학교, 대학교 기관을 저만치 많이 다녀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안전, 말씀하셨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위치를 보면 대체로 도로보다 조금 높은 곳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밖에서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럴 때 학교가 도로보다 낮으면 침수 위험이 가장 큽니다, 부지도 넓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도림고는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고 주변에 주택가도 없습니다. 다 농지고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더군다나 물론 이게 시발이 된 게 농수산물센터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미 그게 결정이 됐는데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될까 고민, 고민 심사숙고를 한 겁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냥 하면 서창동으로 옮기는 것도 중투에 통과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절차와 재정확보 방안을 제가 마련했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담당했던 제가 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걸어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게 맞습니다.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 단위 바운더리 내에 있으면 맞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는 지금 세 개 학군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림고 같은 경우도 우리 남동구지역 아이들이 한 89% 옵니다. 나머지는 그 바깥에서도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도림 남촌동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도 다 이해합니다. 내 지역 앞에 학교가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크다는 것도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를 완전히 새로운 학교로 바꾸거나 1㎞ 내에 학교부지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학교로 대체해서 신설하거나 하는 게 현 제도에서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서창동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일전에 지난달에 칼럼에도 하나 썼습니다만 우리가 세금을 내는 모든 시민들, 유권자들은 다 사회적인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아이한테, 우리 도림고 아이들한테, 미래의 아이들한테 그 학교에서 그냥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과연 맞는지 그나마 신설이 가능한 지역의 학교에서 300억이 넘는 좋은 시설을 투여해서 좋은 학교시설에서 교육시키는 게 맞는지 그와 관련돼서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여쭈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게 학부모님들한테 그냥 의견조사해서 물어보면 저희들은 신설대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다 동의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신다는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들겨 가자라는 측면에서 여론조사가 될지 설문조사가 될지 전문 여러 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요. 제가 교육부를 대변한다, 여기 와서 교육부의 첩자가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저 스스로 한테 무척 자괴감과 내가 여기에서 뭐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뜻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원하는 방향은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또 심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주시고 혜량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교육학예에 관한 총 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제한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부족할 겁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오늘 늦게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와 경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먼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수 사과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실체가 없다 그 말씀은 인천시민의 전반적인 의견, 고등학교 설립과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의견을 적어도 300만 시민한테 다 여쭤보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자기 자녀가 그 학교에 소위 배정받거나 배정받을 수 있는 학부모나 시민들께 한번 여쭤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가 빠져나가는 데에서 그런 의견을 갖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실체가 없다는 게 숫자와 관련돼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거냐 거기에 관해서…….

박융수 아니, 그게요…….

박융수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융수 실체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여론조사가 될지 설문조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모집단이 있고 그중에서 샘플링 추출에 의해서 대표성을 가진 샘플을 가지고 하는 게 여론조사고요.

박융수 그런 선입견은 없습니다.

박융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박융수 봉화나 용정 같은 경우도 제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교육위에서도 설명드릴 때는 말씀드렸지만 그게 절차적으로 필요하고 그것도 일종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했던 것이고 그때도 분명히 우리 교육감께서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해서 그 두 학교도 추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박융수 도림고등학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실적으로 도림고를 도림고 그 부지 내에서나 아니면 인근에 1㎞, 1.5㎞내에서는 신설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융수 그런데 그건 누가 약속을 했습니까?

박융수 행정국장은 전임국장 얘기하는 겁니까?

박융수 그러면 인 국장 나오세요.

박융수 아니요, 여기 있으니까.

박융수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박융수 그건 아니고요.

박융수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여러 가지 배경요인을 넣어서 하면 실제로 시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분석자료를 포함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이 그래도 새로 신설 대체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저희가 시의회한테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다 드리면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 겁니다.

박융수 여기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죠.

신영은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도림고등학교 이전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인천시 전무수 행정관리국장과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7대 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