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송한백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 23일 위원장에 심우성 의원, 부위원장에 김종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2016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청양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외 4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령댐금강원 공급기준 상향건의안. 충청남도는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여 옛 백제문화의 중심지로 한민족의 우수한 문화의 예술을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만방의 전파하였다는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낙동강, 한강 다음으로 큰 금강은 우리 충남 도민들이 젖줄로써, 이를 근거지로 예로부터 주곡인 쌀 생산단지의 중심지이었다. 70~80년대의 산업화와 근대화의 기틀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의 근원인 쌀 생산을 위해 아산만 방조제, 보령 남포방조제, 서산 AB지구 등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배고픔을 해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는 극심한 가뭄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으며, 청양군이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5일까지 강수량은 182.1mm로써 평년 1981~2010(30년) 동기 강수량의 294.3mm의 61.8%, 전년동기 381.3mm의 47.3% 수준이다. 쌀 산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충남지역에 이러한 국지적인 기상가뭄 현상은 더욱 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보령 댐은 1992년 6월 착공하여 1998년 10월에 준공되어 청양군을 비롯해 충남 서북부 8개 시ㆍ군 지역에 광역 상수도를 태안ㆍ당진ㆍ보령 화력 발전소에는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보령 댐의 용수를 공급받는 우리 청양군으로써는 2년 전 제한급수 조치가 내려졌을 때보다도 저수율이 더 떨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생활용수로 인한 주민불안감은 날로 증폭되고 있고, 관내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도 어려움이 매년 반복될 것을 감안할 때, 청양군의회에서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아래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하나, 광역상수도이용자인 8개 시ㆍ군민들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백제보에서 금강원수를 보령 댐으로 유입하는 도수로 운용을 현재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상향 조정을 촉구한다. 하나, 보령 댐 저수율은 2007년 85.5%, 댐 준공이후부터 2010년까지 평균 65% 수준으로 해마다 저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9.7%를 급락 하였는바, 향후 도시 확대로 인한 물 사용량 증가에 대비 대체 수원으로 대청댐 물 공급 확대 방안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26일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우성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예산액 88억 7000만원 중 1.85%인 1억 6400만원으로 AI방역ㆍ재난지원 등의 목적으로 적정 하게 지출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의 요청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중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인 세출예산 전용 부적정, 둘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 이와 같은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구기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3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실시 경과, 감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23건, 권고 3건, 우수사례 5건, 총 3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각 실ㆍ과 공통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양군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오·탈자, 수치 착오(예산관련), 기재사항 누락 등이 빈번하게 발생 하였는 바, 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할 것과 질의ㆍ답변 시 완벽한 업무 숙지를 당부하고 MOU 등 각종 협약 체결 시 청양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의 규정의 의거, 사전 군의회 의결과 사후 군의회 보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일부 사업의 경우, 실과에서 사업추진 불가 의견을 통보하였음에도 편성된 사업이 있고, 당초 목적과 다른 사업이 추진된 사례도 나타나는 등 지역주민의 수혜가 제한적이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효과도 미미해, 향후 사업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편성하여 소득창출과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균형발전사업 사업의 경우, 제1기 및 제2기 사업 중 특화음식 체험 판매장 사업 등 5개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제3기 균형발전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별 로드맵, 성과 목표 등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공청회, 의원간담회 등을 거쳐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발굴에 내실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의회 간담회 등 소통강화와 관련하여 업무 제휴 또는 협약 체결 시 의회 의결 및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청양군 마스코트(푸르미와 발그미)디자인 변경계획 보고를 하면서 의원들의 부정적 의견과 달리 마스코트 디자인을 확정하고도 군의회에 설명이 없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군정 현안과 용역, 행사 등 주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가설건축물 관리의 경우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하며,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가설건축물 현황을 파악하여 멸실된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고, 연장신고서를 안내하는 등 가설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가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실시한 하자검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할 것과 하자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의 경우, 군내 301개소 경로당 중 해마다 지원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 2년 동안 1개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경로당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소액 물품은 동네 기금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품대장 작성과 지원 조례 방침을 정하여 경로당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칠갑호 관광명소화사업의 경우 대치면 광대리 구기자타운 일원에 58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청양군 관광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사업지연과 공원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복합레저 타워 시설 변경 등 사업 추진 상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 칩갑호 관광명소화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자연사전시관 증축, 목재체험장 리모델링, 조형물 설치, 수변산책로 조성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원앙 조형물 제작ㆍ설치 사업의 경우 총2억 3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2017년 6월 14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점검 당일까지도 수상 조형물은 띄우지 못하고, 구기자 타운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등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사업 시 사전에 타당성 검토 및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백제촌조성사업의 경우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일원에 2018년 1월 ~ 2019년 12월까지 39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숙박촌, 저잣거리, 체험관 조성 등 체류형 관광개발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기존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기존 상권과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추가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을 우려, 적정 토지 매입비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폐교재산, 구 청양여자 정보고 활용방안의 경우 청양여자정보고가 폐교 된지 8년이 지나도록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여, 우범지역과 지역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는 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구 청양여자정보고를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긴밀한 활용방안 협의를 주문하였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하자검사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실ㆍ과별 행정사무감사 시 하자검사 책임기간 미숙지, 하자 검사기간 경과, 최종검사 미실시 등 하자검사 소홀이 다수 적발 되었는바, 총괄 담당부서로서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하자 사 최종검사 등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퇴직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전출, 퇴직 등으로 인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2016년도 퇴직 공무원 4명에 대하여 기준액 이상 사용한 금액 164만 2천원을 회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육청 등 타 기관 관내 업체 이용 활성화 권고로 군에서는 교육청에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등 다양한 교육 사업에 2014년 이후 3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7년 310명에게 2억 7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양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에서는 학습용 기자재, 복사용지, 사무용품 등을 대전, 공주 등 외지에서 구입하여 관내 업체 이용이 소홀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능한 관내업체 물품을 이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 안전관리 규정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는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누구나 상시 사용이 가능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보건지소 확인 결과 자동제세동기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동제세동기 작동법이 미숙하였습니다. 제세동기 관리부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41개 자동제세동기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각종 사업장 시설물 관리 점검 결과, 고추문화마을 등 5개소에서 많은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고추문화마을의 경우 2017년 2월 온실식물을 환경사업소에 이전하였으나, 세부 계획 없이 추진하여, 2017년 6월 15일 현장 확인 결과 일부 식물이 고사하는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실 식물 관리부서 지정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기타 시설물별 지적 사항과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및 마을정자 점검 결과, 읍ㆍ면 자매결연 현황 및 도농교류 실적을 살펴보면 읍ㆍ면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화교류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 활성화를 당부하고, 마을 정자는 주민의 휴식공간을 위해 설치하였으나, 일부 정자는 창문을 설치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개인 사유로 사용하는 등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바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증진에 노력하여 주실 것과 둘째, 제3기 균형발전사업이 전문가 그룹, 주민의견, 실과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로 청양의 100년 밑그림을 그리는 알찬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정창용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3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실시 경과,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10건, 권고 7건, 우수사례 4건, 총 2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각 실ㆍ과 공통사항으로 총무위원회와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오탈자, 수치 착오, 기재사항 누락 등이 빈번하게 발생 하였는바 자료 작성에 정확을 기하여 주시고, 완벽히 업무를 숙지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 변경과 관련되어 설계변경 사유는 지질ㆍ용수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추가 공사의 발생 사용방법의 변경 등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제4항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6년도 소하천정비공사 등 9건이 77억 39만 4천원의 사업비 중 10억 442만 6천원이 증액된 87억 482만원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으므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사유에 불요불급한 사항 외에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용역설계 시부터 감독 및 검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노면 청소기 구입 및 집행 관련사항입니다. 노면 청소기 구입 및 집행 관련 노면청소기는 2016년도에 1대당 장비구입비 1980만원으로 2대를 구입하여, 인구 밀도가 높은 청양읍과 정산면의 시가지 중심으로 배치하였으나, 운행 시에 소음 및 먼지 발생으로 사용 효율성이 부적합함에도 업체의 설명과 견적서만으로 구입하여 예산 투입대비 실정이 매우 저조하므로 당초 목적과 내용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제품을 구입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시운전 등 실효성 검증 후 구입토록 하고 기존의 노면청소기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을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각종 농업보조사업 불용액이 2015년 52건 18억 3575만 1천원, 2016년에는 34건에 9억 803만 8천원, 총 27억 4378만 9천원이 과다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시 전년도 기준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전년도 각 사업별 실질적인 집행비율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편성ㆍ집행에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에 대해 2016년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6583만 7천원으로, 2015년 3144만 1천원보다 3439만 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자 대부분은 납세 태만으로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징수 특별반을 구성해, 차량번호 영치 및 체납독촉 고지서 발송 등 위반자에 대해 조치를 하고 있으나, 징수 실적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위반자가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재산압류, 보조금 제한조치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한 체납처분과 채무액 징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하여 2015년 ~ 2016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비 200건을 추진하였으나, 불용액이 2015년 9707만 9천원, 2016년도 5280만 6천원이 발생하였고, 사업포기자로인한 불용액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슬레이이트 철거 신청자가 대기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업비를 불용처리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이 미흡하여 발생한 사례로, 앞으로는 본 사업 및 유사사업을 추진에 함에 있어 중간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예비후보자가 바로 선정되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차선의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 포기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 조치시켜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장곡사 진입로 인도 설치 공사에 대하여 대치면 장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2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칠갑산 및 장곡사 탐방객의 안전과 편리를 제공키 위해 장곡사 진입로 인도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2017년 6월 12일 현지 답사결과 장곡사 진입로 일부 구간에 인도가 없어 차도를 이용하는 등 등산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토지협의 등으로 보도가 계획되지 않는 구간에 대하여 공간의 효율적인 인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데크를 설치토록 검토 바라며, 각종 사업 시 면밀히 검토하여 인도 확보용 데크 설치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인쇄물 수의계약 업체 선정 관련 2015년부터 17년 현재까지 인쇄물 의 수의 계약 건수 총 10건 중 9건이 ○

편중 지원하여, 특정 업체 에 편중되게 지원하는 것보다, 관내 인쇄물 업체 에 균형 있게 골고루 분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 위원장 구기수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안,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청양군 조직개편으로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팀명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 체납 관련 조문을 분리하는 지방세 징수법을 제정법에 따라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등 군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청양군 군세징수 조례로 일관하도록 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내용 반영과 인용 법령의 개정사항 및 조문의 자구를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은 지방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반영 및 특별휴가규정을 타 지자체와 형평성 및 현실에 부합하도록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 복지직 공무원 순증 2명, 감염병 대응조직개편에 따른 감염병 대응조직 인력 순증 1명, 지역공동체 전담 인력 순증 1명,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 순증 1명 등 정원 증가에 따른 직급별 정원 비율 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스포츠사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등 제4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 위임 사항을 반영 정비 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양군, 공주시, 부여군 간 백제생활권 관광시설 공동이용사업 협약에 따라, 유료 형태로 운영 중인 관광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생활권 전체 주민에게 동일하게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정창용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청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2에 명시된 상위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군 조직개편으로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팀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관련 법률 조항을 인용하고 법률에 따른 조항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법률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으로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구비서류를 최소함으로 국민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정책의 지원체계를 명시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근거 마련과 중간지원조직(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