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총세입은 6,852억 5,600만 원, 총세출은 5,700억 96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151억 6,0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 회계연도 대비 이월금이 215억 6,400만 원 증가한 바,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74억 7,900만 원이 감소한 바,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집행 잔액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3억 4,400만 원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함께 세입추계의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총괄 세입 결산액은 6,852억 5,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13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전년과 동일하게 지방교부세, 보조금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6,385억 1,100만 원,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517억 2,000만, 일반회계 세입의 과목별 비율을 보면 지방세 5%, 세외수입 5%, 지방교부세 40%, 조정교부금 등 2%, 보조금 31%,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7%로 자체수입은 총예산의 10%, 의존수입은 73%, 지방채 등은 17%로 우리시 재정은 국비와 도비 지원금에 의존도가 높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현황에서 7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303억 9,900만 원으로 지출원인행위는 5,735억 6,600만 원, 지출액은 5,281억 7,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02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219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16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92억 6,400만 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445억 5,400만 원, 지출액은 419억 2,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8,300만원, 집행잔액은 34억 5,900만 원입니다. 9쪽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현황에서 20쪽 물품 증·감 현황까지는 표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47만 5,071건에 대한 재산가액은 2조 1,785억 800만 원입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은 2조 1,594억 200만 원으로 비율은 99.13%으로 공용재산은 1조 5,888억 2,900만 원, 공공용재산은 5,449억 4,600만 원, 보존용재산은 256억 2,600만 원, 일반재산은 191억 500만 원으로 비율은 0.87%입니다. 다음은 22쪽 재무보고서입니다. 2016년도말 남원시 총자산은 2조 5,503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004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281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25억 2,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순자산은 2조 5,221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129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결산액, 기금별 현황은 유인물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에서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2016회계연도 당초에 우리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총 9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8억 3,600만 원, 사용액은 19억 7,5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94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며, 기금 조성은 대부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유인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3억 2,100만 원에서 16건에 12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 내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반복적인 분야의 예비비 지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한명숙 외 4명은 2016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예비비 등 각 분야별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0건, 우수사례 2건, 건의사항 2건이 보고되었으며,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유형이 많았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로서는 세입 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사고이월액의 증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게된 주요원인은 초과세입금 증가와 앞으로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세목별로 최대한 오차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예측 가능한 세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저금리 시대에 맞는 자금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도로편입 미보상 용지 문제 등 예산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규광 전문위원님께 보고해주신 검토보고서 부분은 제가 검토해본 결과 전문위원과 정홍철 주무관께서 정말 자세하게 잘 요약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꼭 참고해서 보시고 보고서 내용은 실과장님들은 안 드리죠? 나중에 보고서 만들어놓은 부분을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보시면 실과장님들 업무하시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되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특별위원회가 6월에 마지막이지만 16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에 대한 지출 승인안을 보면서 실과장님들이 다 와 계신 자리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작년도 6,850억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50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80억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결산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재정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 누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남원시의 예산을 봤을 때 예산은 많이 들어오는데 쓸 수 있는 규모들이 정확히 안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실과장님께서는 2017년도에 예산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시장님을 잘 설득해서 남원을 위해서 장기적인 비전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실장님만 남으시고 타 실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양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 예산 현액은 1억 8,500만 원, 지출액은 1억 8,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1쪽 세출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감사실 총 집행현액은 378만 6,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청렴행정관리 애프터콜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낙찰차액 24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85만 5,000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성과지표 이행과제 관리컨설팅 용역 낙찰차액이 각각 100만 원과 140만 원이며 통계조사 추진 인건비 및 사무관리 집행잔액 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2쪽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예산이체,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쪽 채무 증·감액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 성인지 결산은 1개 사업에 1,87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성과 결산은 2개 정책사업, 8개 지표에 1억 8,15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5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원인분석에 대한 미흡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목표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하여 성과향상을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공직자들께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나 그에 따른 감사를 감사실에서 주로 도맡아서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분은 10월, 9월에 본예산 편성 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다음연도에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돼서 예산집행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로 늘어나는 부분은 감사실에서 책임있는 거예요. 물론 감사실은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성과분석표도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잘 내놨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 있는 분석을 잘 따져가지고 감사실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매년 결산검사를 해도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이 저희들도 매년 감사를 해도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더 열심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은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집행잔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감사실에서는 사업하고 낙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감사실에서 무슨 사업을 해요?

성과관리시스템 용역 체결한 사업밖에 없습니다.

낙찰차액이 제법 남아서 왜 남았나 의아심이 있어요. 아무쪼록 낙찰차액이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만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시 전반을 감사 실시를 잘해서 이런 사업비 내용들이 하나하나 잘 짜여져서 당해연도에 사업 지출 예산액이 적게 발생되게 하고 그런 부분이 감사실의 몫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감사실을 뵐 기회가 없어서 생각했던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사회복지기관들이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감사도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뭔가 법을 어긴다던지 또한 목적 외에 다른 일을 한다던지 하는 것은 당연히 감사도 하고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죠. 그런데 너무 거기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거의 정상적인 분들이 70%~80%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신 분들은 10%나 5% 아니면 1~2%인데 크게 부각이 되다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도 이상하게 왜곡되는 결과가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분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급여도 적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관리만 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하고 정말 밑바닥 현장에서 많은 어렵고 힘든 시민들을 만나서 일하시는 기관들은 힘들고 급여도 적은데 이렇게 한 두분의 잘못된 기관들로 인해서 지나치게 위축을 시켜버리니까 공무원들도 거기에 긴장하니까 경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평가를 나온다던지 아니면 1년에 한 두번씩 정기검진도 하잖아요? 행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긴장을 하고 위축을 시키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실 때 칭찬해줄 것은 칭찬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을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두군데가 잘못한 것을 부각을 시키다보니까 나머지 80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시는 곳이 위축되지 않도록 격려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감사를 지난해 말부터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감사를 너무 약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고의적인 잘못은 일부였고 아직 한번도 감사를 안 받아서 잘 몰라서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미리 지도하면서 지도감사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법도 항상 변하고 규정도 항상 변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대부분의 관리 운영 규정은 대체로 보면 대도시를 위주로 많이 해놔요. 그리고 특별규정으로 해서 섬이나 어려운 농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관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남원은 애매하게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닙니다. 공무원들께서 잘 공부하시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친 운영 규정을 가지고 세심하게 공부하지 않고 너무 현장을 압박하면 살기가 힘들어요. 사회복지 부분이 굉장히 넓잖아요. 주민복지과 영역도 넓고, 여성가족과 영역도 넓은데 법의 잣대로만 대고 하면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열심히 잘하는 곳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도 감사실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회단체 분야가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아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미리 지도를 하면서 감사를 하면 좋은 쪽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수고하셨고요. 감사실에서 원가절감 심사를 계속하고 있나요?

예.

결산에 대한 부분을 보면 감사실에서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집행잔액에서 거의 예산절감 부분이 크기 때문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보셔서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는지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로 지출된 부분을 감사실에서 잘 막아주십사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안까지 앞으로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시민소통실장 이영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8,000만 원 중 지출 98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7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563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12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1,043만 2,000원 남았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사업 370만 원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운봉 서림공원 정비사업 1억 원 예산을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구역이 문화재구역이라 현상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완공예정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3건으로 산내 백일마을 교량이설공사 5,100만 원은 4월에 준공했습니다. 산내 덕동 배수로 정비공사 1,700만 원은 5월에 완공했습니다. 이백 초동마을 안길정비공사 3,800만 원은 4월 중에 완공했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권 증·감 현황, 채무 증·감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쪽입니다. 정수 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2건으로 세출예산 3,300만 원 중 3,298만 4,00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99.95%가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목표가 3개이고 지표 3개입니다. 관련 예산은 98억 5,700만 원입니다. 2015년 대비 11억 2,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집행호우 피해복구 5,000만 원 결정을 받아서 5,00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기금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공사설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에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읍면동 재배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조금씩 남은 것을 반납을 받아서 일괄 잔액입니다.

반납받은 부분은 다시 재편성을 하지 않고,

그렇죠. 불용으로 이월해서,

이월해서요?

아니요. 이월이 아니고요.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넘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1,000만 원정도면 23개 읍면동에 보면 몇십 만 원정도 되는 겁니다.

그정도 남으면 묶어서 사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반납을 늦게 12월 말에 받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늦게 받아보니까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늦게 받아도 여기저기에서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묶어서라도 하나 해주시면 좋을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성과보고서 만들어서 내셨죠?

예.

분석이라든가 성과목표 달성 부분은,

3건인데 현장 행정 반영률하고 3일 내 민원처리율, 숙원사업 완료율을 3개 지표로 했습니다. 숙원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98억이라는 예산이 된 것입니다.

시민소통실이면 민원처리가 굉장히 많을 텐데 3가지만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목표달성하기 힘드셔서 그런가요?

아니요. 전체 민원을 달성률을 3일 내에 할 것이냐, 현장에 접수가 되면 반영을 전체적으로 통계를 잡기 때문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실장님 작년 16년도에 달성성과를 보면 98억정도 했는데 내년도 목표는 이걸로 기준해서 잡는 거죠?

아니죠. 금년 예산에 포함된 거죠. 이것은 16년도 예산이고요.

16년도 달성성과는, 15년도치는 이렇게 잡았는데 16년도에 달성한 성과를 이렇게 거뒀잖아요. 이 목표로 가지고 설정해야잖아요.

전년도가 98억정도 되죠.

실과소별로 보면 성과목표 달성을 낮게 잡기 때문에 다 달성했다고 하는데, 시민소통실도 성과를 높게 잡아서 달성을 잘해주고요. 왜냐면 직접적인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시설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9억 1,215만 원 중 지출액 61억 6,503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6억 6,746만 9,000원, 집행잔액은 7,946만 6,000원입니다. 9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9억 1,215만 원 중 집행잔액 7,964만 6,000원이며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이 6,556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광한루원 경영비 관리에 4,60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매표기간제 1명이 7월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수표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보조사업 578만 6,000원 집행잔액은 월매집 초가지붕이엉공사 낙찰차액과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209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 사후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 총사업비가 60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비가 22억 9,953만 9,000원인데 지난해 5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기반 구축의 예산현액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8,065만 3,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2016년 10월 31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연내에 사업이 시행하기 어려워서 이월됐습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기반 구축에 예산액 5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1,934만 7,000원 사고이월됐습니다. 금년 5월 23일에 용역 준공하였습니다. 영주각 보수 공사에 예산현액 2억 2,000만 원 중 이월액이 1억 6,746만 9,000원입니다. 이월했던 사유는 문화재청 협의하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미도래돼서 이월됐는데 금년 4월 14일에 준공하였습니다. 96쪽에 예산이체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7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 물품 증·감액 현황,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시설사업소는 관광객 중심 편의시설 정비 및 환경조성으로 명품관광지 육성을 전략목표로 해서 4개 정책사업과 10개 지표를 갖고 추진하였습니다. 결산액은 61억 6,5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액 대비 1억 3,31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8쪽 예비비 지출현황과 기금결산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16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 4,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광한루원에 매표원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이 기간제로 있다가 7월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6개월분치 기간제 인건비하고 수표도 근무자들이 6명이 있는데 당초에는 전부 청경 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6명 모두를 기간제로 바꾸려고 했는데 인사부서에서 청경 2명은 남겨두고 4명만 기간제로 채용해서 거기에 인건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총무위에 있을 때 광한루 기간제 근로자들도 다른 곳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교체가 되고 있나요?

광한루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일근무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을 보니까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별 거시기가 없지만 매표요원들이 거의 공무직이거든요. 공무직들은 규정이 현재보다 보수가 낮은 대로 전보는 안 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규정때문에 아마 인사부서에서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다 그런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남원만 특별한 규정이 만들어졌나요?

비정규직들 노사협의를 하면서 남원뿐만 아니고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노사협의를 할 때 정부에서 비정규직할 때 그런 규정이 있어서 남원시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급 외에 추가 수당까지도 합쳐서 하는 가봐요?

예.

광한루는 보물 제281호예요. 조선시대에 재상 황희가 남원에 유배와서 1418년에 현재보다 규모가 작은 루을 지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순천에 가면 순천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정말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 순천 정원박람회장을 마련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행정에서 나오신분이 하시더라고요. 남원에서는 지켜야 될 보물이 광한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광한루에서 춘향제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여름이면 해마다 공연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한루를 2002년도에 전면 해체가 되고 다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광한루 관람을 차단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남원 광한루원하면 거기에 올라가서 보고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차단하냐는 말씀도 하시는데 처음에는 전면개방을 하다보니까 특히 학생들이 광한루에 올라와서 뛰고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해서 지금은 문화해설사를 통하면 일주일에 1번정도 부분 통제를 하면서 개방을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공연을 한 번씩하는데 저희들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려면 거기를 개방하지 않고 통제를 해야 되고, 관광객들에게 어느 정도 볼거리나 광한루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려면 한 번씩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밤에 오셔가지고 다른 데에서 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오지 그리고 사랑의 광장 너무 잘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 바로 춘향테마파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광한루에서 공연을 하고 광한루에서 공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밤에 불을 밝혀야 되니까 가로등이 굉장히 많아요. 가로등을 가서 보면 금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하고 어울리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야간공연은 광한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지에서 특설무대를 만들어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물론 야간공연을 하다보니까 끝날 때까지는 가로등을 켜놓는 것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광한루에 야경도 참 좋으니까 야간개방을 해달라고 건의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늘 보기 때문에 잘 못느꼈는데 예전에 의원님께서 특히 겨울철에 광한루에 가면 가로등밖에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보니까 가로등이 너무 밝은 색으로 되어 있어 제가 가로등을 바로 다른 색으로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는 짙은 녹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기 몇 개월 전에 끝났는데 그걸 바로 거시기 할 수 없어서 몇 년 지나서 도색할 때는 약간 어두운 색으로 주변과 어울리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경원이나 덕수궁 같은 곳도 벤치마킹을 가면 정말 많이 훼손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역대 정권들이 거기를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니까 거기에서 놀고 싶고 거기에서 뭔가 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에 와서 보니까 훼손도 많고 왜 그랬을까 이런 것을 많이 보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정원에서 공연을 하면 정말 아름답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광한루뿐만 아니라 시설사업소니까 여러 군데를 보실 것 아니예요? 그러면 남원에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고요. 공연은 다른 데에서 하는 것하고 광한루원에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울리기 때문에 광한루원에서 최대한 시설 훼손없이 운영하려고 관련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보면 입장료를 받습니까?

예.

입장료만 받죠?

아니요.

관람료도 받습니까?

관람료를 원래는 1만 원씩 받는데, 시민들은 할인해줘서 관람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가 상임위가 달라서 뵐 기회가 없어서 광한루를 들어갈 때 불친절하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초창기에는 청경이 수표근무를 하다가 작년부터 기간제로 바뀌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직장생활하다가 수표근무를 하신분들은 민원인 응대를 잘 아는데 전혀 자영업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민원인 응대를 말투나 몸짓, 억양 이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교육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요즘에도 간혹 65세 이상은 입장료가 무료인데 신분증 관계때문에 약간 옥신각신 민원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민원인 응대에 개별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타 지역에서 손님이 오셔서 광한루를 구경시켜 드리고 싶어서 가봤습니다. 제가 입구에서 "시의원입니다." 말씀도 드리고 어떻게 표를 사야 되고 남원시는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느낀 것도 굉장히 불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관광객을 대하는 교육이 많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해설사도 정말 능력 있는 그리고 한해만 하지 말도 여러해 동안 광한루에 관해서는 해설사분이 누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능력 있는 해설사를 유치해서 광한루만큼은 저희들이 어디에 가도 뒤지지 않은 그런 좋은 보물로 잘 유지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설사는 관광과에서 각 관광지별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광한루에 계시는 해설사들은 광한루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도록 전문가답게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설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관해서 기사가 나온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가, 내 부서가 아닐지라도 잘 연계하시고 연찬하셔서 남원에 가면 광한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가서 볼만하다, 남원에 가면 꼭 광한루만큼은 보고 와라 이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명시·사고이월 중에서 95쪽에 사고이월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 5억에서 1,800만 원이 이월됐어요.

1,934만 7,000원이요.

사유가 뭔가요?

특별교부세를 2016년 10월에 확보를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은 계약했기 때문에 밑에 1,934만 7,000원이 사고이월됐고요.

4억 얼마가 지출이 됐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4억 얼마는 명시이월했고 5억 원 중에 4억 8,065만 3,000원은 명시이월했고, 나머지 1,934만 7,000원 실시설계 용역비는 사고이월됐습니다. 이미 계약을 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요.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 명시이월 잔액 설계비만 사고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사업비는 명시이월 시킨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를 보면 광한루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국도비 반환하고 금액은 적습니다. 457만 원정도 반환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신 건가요?

예.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춘향관 이전 건립 보조사업도 금액이 큰 부분이었는데 국도비 반환이 922만 8,000원정도죠? 이것도 사고이월했던 사업을, 한번 사고이월했었죠?

예. 이 집행잔액은 공사가 끝나게 되면 건축, 소방, 전기, 통신별로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의료보험료 정산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별수 없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국도비는 반환을 해야잖아요.

예.

1천만원 돈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크니까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금이 많이 있어서,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얼마되지 않지만 아쉬움이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서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56억 4,500여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62여억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61억 6,000여만 원으로 미수납액 1억 2,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70억 8,600여만 원으로 지출액은 70억 6,000여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00여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은 256억 4,500여만 원에서 지출액이 215억 4,900여만 원으로 31억 3,000여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부사업별로는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업비 시설 집행잔액 2,000여만 원과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2,500여만 원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116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잔액은 1천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 전력요금 절감 등 집행잔액 2,300여만 원과 민간위탁금 슬러지 위탁처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7,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낙동강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집행잔액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이 직접적으로 제초작업을 해서 잔액 420여만 원이 남았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90여만 원 도합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부분입니다. 8,100여만 원 잔액이 있었는데 조사 물량 조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으로 8,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있어서 고촌지구에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 7건에 대해서 관급자재 수량 변경으로 인해 5,1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6억 6,400여만 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으로 크게 3가지인데 사업별로 보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원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종합진도율이 10%였는데 올 10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당해연도 사업비 61억 기본 및 실시설계비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87억인데 태평·원천·호곡·월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진척률은 45%인데 태평과 원천은 올 12월에 마무리가 되고 호곡·월산은 내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남원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인데 환경부의 재원협의랄지 또는 일상감사 추진이 늦어져서 이월했던 부분입니다. 내용은 관급자재로 탈취기 구입에 대한 부분인데 금년도에 집행완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월액이 5,000여만 원인데 용전지구에 토지 매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3월에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으로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으로 주천 호경마을이 되겠습니다. 3억에 대해서 이월액이 2억 6,000여만 원인데 4월에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월액 15억 8,000여만 원도 연차사업과 올해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사업자 채권이랄지 원인자 부담금, 잡종금 등 반환금으로 보환 후에 회계처리한 금액으로 보관금이 4억 9,000여만 원, 잡종금 등 기타가 900여만 원으로 총 5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사업소 성과 전략목표는 1건으로 요천생태습지공원 시민소통 공간조성 및 환경교육장 활용이 되겠습니다. 결산 현황으로 전년대비 3억 9,700여만 원이 감액된 70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에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작년 7월 6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동 부절 처리장에 토사 침식으로 인해서 4,960여만 원을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내역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6쪽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8,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하도록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미수납액 4,000여만 원은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미도래로 인해서 미수납으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 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었는데 설명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특별회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말씀을 하실 때 직원분들이 대신 일을 하셔가지고 절감을 하셨나요?

마을하수 처리시설이 61개소가 있는데 제초작업 비용을 예산에 반영했어요. 직원들이 현장점검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절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실시하실 겁니까?

현재 주변에서 지역에 이장님들이 건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지역경제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본 위원 생각도 어차피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출을 하면 일거리 창출차원에서라도 지역민들한테 돌려서 지역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집행잔액이 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0억 267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4억 9,085만 6,000원, 실제수납액은 153억 242만 4,000원, 미수납액은 1억 8,843만 2,000원으로 미처리 수납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에 110억 1,541만 원, 지출액은 105억 3,204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3,017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319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현액으로 155억 4,89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39억 1,433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6,672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6,785만 5,000원입니다. 12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5,319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계량사업에 집행잔액 638만 6,000원이 남았는데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복구 비용 시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지관리에 192만 4,000원은 수질검사수수료 소독약 비용 등의 잔액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540만 3,000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송동 원촌과 산내 매동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월락정수장 개량사업비로 252만 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 중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지방채 상환 3,657만 5,000원으로 이자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취정수시설물 유지보수비에 집행잔액 1억 9,717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시설 유지관리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437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시설 유지 관리 보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사업입니다. 1,313만 5,000원 발생하였는데 주천 제바위하고 호경마을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개인급수 공사로 원인별로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발생으로 9,643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상 급수 신청 미달에 따른 시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포설공사로 9,624만 8,000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천사동하고 운봉 연동, 조산동 LH 주변, 어현동 세현마을 6개 지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93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급자재 수량과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긴급누수복구 공사에 5,559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누수가 적게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에 2,047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급자재 단가가 인하되고 대금 잔액을 정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각각 626만 원과, 843만 8,000원인데 직원 봉급과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금액으로 9억 9,689만 3,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이월내용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에 3,597만 1,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규모수도 시설개량 사업에 1억 9,546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준공기한이 8월 8일인데 6월 중에 완료 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에 1억 9,87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중으로 용역기한이 7월 30일입니다. 특별회계로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 9,683만 원은 공사시기 미도래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배수관 포설공사에 2억 5,142만 4,000원 이월되었습니다. 준공기한이 8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1,846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동 목동과 식련에 해당되는데 목동은 완료됐고 식련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한은 올 12월입니다. 다음은 126쪽 예산이체, 채권 증·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채가 전년도 말 40억이었으나 2016년도에 상환해서 2016년도 말에는 없습니다. 127쪽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만 2,000원으로 이자가 발생된 내용입니다. 2016년도에는 3,636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공사에 대한 압류가 들어와서 대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는 대금 지출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정수물품 증·감 현황,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건에 결산액은 105억 3,204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4억 7,491만 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적사항은 특별회계 수납율 제고에 노력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8,843만 2,000원으로 상수도사업소 수도요금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의견은 1억 8,800에 대해서는 경기침체로 일부 영세상가의 경영난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상수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등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강력한 징수조치 및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한 결과 1억 8천 중 약 반절인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처리결과는 체납액 요금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자에게 독촉장도 보내고 급수 중지 및 직권폐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자 재산조회 및 채권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체납자 원인분석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매월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받는데 갑자기 평균 수도요금 액수보다 턱없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물론 옥외에 시설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옥내에서 수용가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수가 됐을 경우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용가들 입장에서는 시설물을 매일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용가들이 부지불식간에 인지를 못해가지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합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누수나 원인에 의해서 물을 많이 썼기 때문에 평달보다도 2배, 3배가 나온 경우인데요.

누수라고 봐야겠죠?

거의 99%가 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침원이 매달 농가에 가서 검침을 합니다. 검침할 때 A라는 농가에 가서 보면 5월이면 3, 4, 5월 데이터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상당히 차이가 나면 알림장을 해놔요. 누수가 되니까 점검을 해라 그래서 알려주고 일단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나서 계량기 안쪽 옥내 부분에 대해서 누수된 것을 확인해서 다시 정비를 했다면 그 근거를 가져오면 평달보다 많이 나간 금액에 대해서 2분의 1을 감해서 고지서를 재발급 해줍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달에 1번씩하죠?

예. 그렇습니다.

전까지는 수용가들이 모르죠?

예.

보면 수용가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수용가가 관리를 잘해야지 검침원은 1달에 1번밖에 못가니까요.

시설물을 수용가들이 어떻게 일일이 관리 감독을 합니까? 2분의 1에서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세요.

그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물을 아껴 쓰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현재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96억 3,300만원, 지출액 95억 2,900만원, 이월액 980만원, 집행잔액은 9,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98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원인별 세출예산 잔액은 자체예산 집행잔액 4,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900만원입니다. 기금 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 말 1억 9,3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2억 1,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류장기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 96억 3,300만원에서 지출액 95억 2,900만원으로 이월액 9,800만원, 집행잔액은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0개 세부사업에서 총 9,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100만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자료 95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액 2,860만원에서 집행액 2,743만 3,000원, 집행잔액 116만 7,000원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진료의약품 구입비, 보건진료소 긴급시설 보수공사 등 예산액 4억 3,205만 8,000원에서 집행액 4억 2,326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79만 5,000원입니다. 건강도시사업 예산액 660만원에서 집행액은 462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 197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지원 예산액 5,000만원에서 60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3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방무의면 지역 등 취약지역 주민이동 진료사업 예산액 3,013만원에서 집행잔액 288만 7천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의약품 구입 등 진료사업 예산액 4억 7,235만 5,000원에서 집행잔액 583만 4,000원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예산액 5,251만 2,000원, 집행잔액 34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예산액 5억 3,135만원에서 집행잔액 349만 7,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액 1억 6,328만 2,000원에서 집행잔액 411만 2,000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예산액 8억2,421만 6,000원에서 집행액 8억 1,506만 7,000원, 집행잔액 914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0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액 1,532만원에서 11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예산액 470만원에서 집행잔액 12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소보·보건지소 공공요금 등 집행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액 3억 6,364만원에서 집행잔액 29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 접종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2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어린이들 접종비 지원을 위해서 980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올 2월 중 대상자에 대하여 접종 완료하고 집행잔액 399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102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 및 예산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채권현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관사 3개소 중 1개소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대해서 세입 조치하였으며 전년도 말 5,716만원에서 2016년도 말 현재 3,843만원입니다.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여성정책 추진사업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5개 사업으로 159만 7,000원, 세출예산 대비 99.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보건소 전략목표수 1개에 대한 정책사업목표 8개에 대한 32개의 지표관리로 전년 대비 2억 4,06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 말 1억 9,3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아주 보건소에 집행잔액을 보면 특별한 것 외에는 아주 짜임새있게 잘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운영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3억 5,200만원으로 지출액 71억 6,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4,800만원, 집행잔액 3,8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자체예산 집행잔액이 3,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1억원으로 금년 6월에 HACCP시설 칸막이와 가공생산시설 보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 5,000만원으로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을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중입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2016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73억 5,200만원 중 71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8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보면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보조에서 1억 9,200만원 중 96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도공무원들의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남원 센터 직원들이 2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업무추진 등으로 참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국내여비와 전문인력 양성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9쪽 네 번째 인력운영비 3억 200만원 중 90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계 수리원인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가공시설 보완사업 1억원 중 9,798만원을 시설보완 설계 및 내력산출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여 칸막이 공사 및 가공시설 보완공사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사업 5,000만원을 가공설비 품목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과과즙 가공화시설 장비보강 및 교체를 5월 초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채무 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112쪽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 2억 7,800만원의 예산 중 1억 7,600만원을 지출하여 6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사업비 중 명시이월 9,798만원과 공공운영비, 인건비 집행잔액 43만 6,000원으로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정책목표가 2개이며 지표수는 14개로 7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보다 24억 2,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성과분석자료 책자에 보면 원인분석에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인 편의 증진 농촌진흥 도모하다, 이것이 정책사업목표입니다. 거기 원인분석에 보면 전문농업인 육성실적이 155%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증가해야 하는 수요에 따른 정확한 예측은 어려움이라고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155%로 해 놓고 예측이 어렵다고 분석을 해 놓은 부분은 맞지 않지 않나요?

저희들이 원인분석하면서 다음부터는 정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155%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조금 실적이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표기한 것입니다.

원래 프로테이지 육성실적에 있어서는 대부분 100%가 마지노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55%가 초과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고 해 놓으면 분석이 어떤,

100% 계획을 잡았는데 실적이 155% 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예측이 힘들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100%까지만 해도 다 실적을 초과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실적이 높게 나온 실적에 예측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좀 맞지 않는 분석이 되지 않나,

저희들이 당초 교육인원보다 교육생들이 많이 나와서 교재도 많이 부족했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교재수도 더 많이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2015년도 달성 성과가 100%고 2016년도도 100%로 달성 성과는, 성과지표에 달성 현황은 이렇게 내놓고 원인분석에는 또 내용,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 그것은 교육실적이네요?

예.

교육 참가자수에 대한 부분 실적이 15년도에 실적은 18,147명에 16년도 달성 성과는 15,836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달성성과는 15년도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당초 목표에 계획인원을 많이 잡았었고요. 2016년도에는 계획인원이 좀 줄어서 비율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부분에 있어 분석에 있어서 이해가 되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기술센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열심히 잘 했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앞으로도 그런 칭찬과 긍정적인 부분에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무위원회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이 미처 설명을 듣지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건설위는 예결산 심사에서 이야기는 했겠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야기해 줄 부분은 성인지 결산현황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세출예산 현액과 지출액에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25.36%로 다른 여성정책추진사업이나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90%가, 95%가 넘는 것에 반해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25.36%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겠습니까?

이 사업이 자치단체 득화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가공교육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 앞에 5천만원 반납한 것하고 같은가요?

예. 이월되는 사업이 있어서 부득이 집행율이 낮았던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연결현상에 있는 사고이월 현황하고 같은,

예. 명시이월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예.

집행율이 저조하게 나온 것이네요?

예.

사고이월 현황에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올해 5월에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다 완료 됐습니다.

2017년 완료가 다 되신 건가요?

예. 완료가 끝났습니다.

품목변경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완료를 했습니까?

사과과즙 장비 있잖아요? 그 장비하는 것으로 됐는데 장비내용 중 스틱포장기, 착즙기, 오토컵실러 등 해서 총 6종 변경해서 완료 다 끝났습니다.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모든 과수농가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젊은 세대 육성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에 있습니까?

아뇨. 개인 농장에 있습니다.

개인농장에 이 시설이 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시설이,

운봉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 있는 사과농장을 하시는 분도 이 부분을 사용을 같이 할 수 있다,

운영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맡은 단체, 아니면 뭐라고 하죠?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된 사업입니다.

지급사업이죠?

예.

이것은 개인 지급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와서 활용하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조요구를 해서 사용을 하면 몰라도 이것은 개인에게 준 사업입니다.

예.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합니까? 올해 2년만에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사업이 1농가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배정이 되면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만,

확보라는 거죠?

예. 국비 확보 차원에서 확보가 되면 한 분씩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수요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시설을 해 주라고 하는,

젊은 영농인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두명씩은 있습니다.

1년에 한 분씩은 계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죠?

예.

국비 확보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남원시 정책에 신기술 전문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시비라도 들여서 하나씩해 주는 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정책화 시켜야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않다고 하면 이제는 이 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접목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가 나타내겠죠?

예.

이제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을 결과치를 보시고 1농가씩 더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는가 결과를 투명하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