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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7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6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효

김동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39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런데 마지막에 질문 한 가지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감을 묻든지 이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참석했는데.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손기수 과장님 이번에 퇴임하시는데 퇴임에 대한 소회라 할까요, 한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의원님 덕분에 잘 있다가 갑니다.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사실은 공무원 하면서 별 그거 없이, 탈없이 정년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 직원 여러분과 의원님께서 평소에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를 해 준 덕택에 있다가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51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의원님들이 주차 관련 민원도 많았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주차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많이 해 주셨고, 올해 6월 30일부로 퇴직을 하시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직생활은 몇 년 하셨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37년 정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7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과 그리고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는 37년 하는 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잘 있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또 의회사무국에 1년 있으면서 우리 공직생활하는 공무원들하고 또 의원들과의 교류도 됐고 의원님들께서 정책적인 이런 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와서 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러 분들 하는 그런 걸 또 집행부에 전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저도 나가서 또 의원님들 잘하는 일은 제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 저희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 건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61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463페이지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평화아파트하고 성지파크맨션에 지출되었는데요. 여기는 어떤 안전시설로 주거안전 지원사업이 들어갔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우선 성지아파트는 진입하는, 진입로 옹벽입니다. 옹벽이 노후돼서 거기가 균열도 생기고 난간 부분도 약하고 해서 그 부분에 옹벽담장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개선한 사항이고요. 평화아파트는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저희들이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사업에 선정이 되려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항상 보면 매년 초에, 이게 시비입니다. 시에서 신청을 하라고 옵니다. 오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데는 전부 다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 시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좀 노후됐다고 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필요한 시설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구청에서 아마 노후 이게 활발한 데를 대충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하라고 공고문이라든지 이런 거 보내시는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저희들이 신청을 보내는데 주로 보면 신청을 보내더라도 자기네들이 이 공사 말고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이 먼저 될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구와 시와 사업을 해서 총 몇 건 하셨는데요? 이 2건하고 그러면 구에서 한 건 몇 건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구에서 한 거는 11건 중에서 9건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1건 중에서 9건, 그러면 2건은 시비고 9건은 구비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구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총 신청건수는 몇 건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번에 전체 들어온 거는 11건 중에서 11건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자기네 사정에 의해서 2건은 취소하고 지금 9건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아까 11건이 우리 구에서 다 다루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시, 구 합쳐서 신청건수가 총 몇 건인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올해 시 지원건수는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올해는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올해 시의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적게 책정이 돼서 그런데 아마 추경에 추가로 확보되는 게 있다면 신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신청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건수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파악하고 있는 거는 전혀 없는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신청 오도록 하면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공문 보낼 시에는 아까 신청하는 대로 다 보낸다 그랬다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원래 시에 신청한 거는 이 앞전에 2건 결정되기 전에 떨어진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없습니다. 총 2건밖에 없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2건을 시에 올려서 2건이 선정된 거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시비니까 좀 많이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런데 이 경우는 시비가 많이 확보되지를 않습니다. 전체 해야 시에서 뭐 10억 미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 구에 나누어서 주는 바람에 확률이 좀 낮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될만한 데만 딱 집어서 보내신다는,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 걸로 봐야 되나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단 신청 들어온 거는 무조건 다 올립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신청 다 올린다 해도 2건밖에 안 올라가서 2건만 지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신청한 게 그 당시에 2건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혹시 공문을, 홍보가 적게 돼서 2건밖에 안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혹 의원님들에게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면 이 사업뿐만 아니고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 해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어떤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일단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받아서 알게 되면 그와 유사한 사업을 신청하라는 게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표현, 아직 담당을 지금 있는 창조, 저는 이 앞전에 같으면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였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은 창조도시국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쪽 소관 담당을 한 번도 못 맡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 하는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감사할 때나 몇 번 했다는 것만 알지 신청 몇 건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자료를 의원인 저도 잘 모르니까 저희 지역에 노후주택이 있더라도 신청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이 경우에는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은 시에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한해에 각 구에 1개소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주거환경정비사업 해서 골목길정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 시에서도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 예산을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고 좀 많이 따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일단 여러 가지 그런 대상들을 미리 확보했다가 이런 시설들을 신청을 하라고 할 때 좀 많이 신청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의원과 구의원 간에 좀 협조가 돼야지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과 구의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대화의 통로라도 하나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을 좀 조를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구의원들이 더 자주 만날 거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쪽에도 예산 짤 때 저희 구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거 있으니까 시의원들이 앞에 좀 나서달라 이렇게 조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구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시의원한테 이야기해 달라는 식의 서로 대화가 좀 있으면 더 안 편하겠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되면 예산 따기도 쉽고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주체한테 통보하면서 의원님들에게도 협조요청을 해서 많은 단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 일단 각 지역의 현황파악이 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어떤 지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점과 이 정도 되면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도 됩니다 하는 지원대상의 기준, 시에서도 평점을 매길 것 아닙니까? 평점표라든지 이런 게 1부 있으면 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부산진구 소식지를 발간하고 계시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년에 몇 번을 발간하십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1년에 한 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1년에 어느 시기에 보통 발간을 하시는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보통 초에 발간을 많이 합니다. 3~4월경에 준비를 해서, 항상 초부터 준비를 해서 연말에 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연말에 발간하십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연말에 발간하면 그게 뭐 활용도가 좀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해서 지역주택조합까지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조합 임원들은 내용을 잘 알지만 실제로 조합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요새 최근에 많이 하는 지역주택조합 이런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그 가입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소식지를 배부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게 1년에 한 번 배부를 하시는 것 같으면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연말에 발행하는 것 같으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주로 보면 연말에 하면서 다음 연도를 대비해서 연말에 주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좀 일찍 한다고 연말에 해서 다음 연도를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연말에 그걸 발행했을 때 연초에 배부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정보력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내용이 크게 바뀌는 사항은 없는데 그거 외로도 저희들이 부산진구 신문에 한 번씩 내고 합니다. 소식지 외에 홍보자료는 여러 가지 또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소식지가 발부되었을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1부씩 배부를 해 주십시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6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폐공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다 증액이 되고 편성이 되고, 예산이 성립됐었는데 마지막에 또 900여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추경에서 편성되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본래 내년 사업할 거를 올해 확보하는 게 아니고 올해 사업할 거는 올해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걸 시에 신청한 금액만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돈이 내려왔을 때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2회 나눈 거는 1회, 2회 나눠서 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불용액은 보면 집행잔액이 되는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하게 되면 100% 주는 게 아니고 팔십몇 퍼센트 해서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그 공사를 하고 난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좀 많이 남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폐공가 정비사업이 소유주의 신청이 있어야 시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시유지나 국유지에 무허가로 건물을 짓고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주를 해서 폐가가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폐공가 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거는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니까 국유지일 경우에는 못합니까, 그러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거는 관리부서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아,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인, 국유지면 국가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우리 구에서 이렇게 폐공가 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거는 우리 땅 자체를 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다만 민간시설에 대해서 폐공가 정비사업을 지원을 하면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무작정 우리가 철거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철거한 그 시설물은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년간.
동효

김동효위원장

3년간.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홍 건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73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474페이지 여기 보면 도시계획사업에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해서 3900만 원 나갔는데 여기가 총 어디 어디를 용역하신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이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 연구용역비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0년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경과된 것은 2020년 뒤면 법상으로 실효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20년 7월 달에 전체 실효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법에 의해서 실효되는 게 구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사전에 저희들이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미집행계획시설 도로, 공원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용역이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된 5100만 원은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된 겁니까? 원래 계획 잡을 때 총 예산은 용역비가 9000만 원이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5100만 원씩이나 명시이월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2016년 본예산에 용역비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용역기간이 그다음 연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2017년도로 이월되다 보니까 용역비 5100만 원이 이월됐고 금년도 7월 달에 용역을 완료하여 전체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기간 내에 안 끝나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원래 계획 잡을 때는 공기까지 계산해서 예산 잡는 거 아닌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물론 그렇게 하다가 주민 열람공고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초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짤 때 원래 다 그것까지 계산해서 짤 거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장기 계속되는 공사 말고는 당해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을, 저희들이 전체 27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1월 초로 돼 있어서 1월 초까지 공사 연기가 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된 게 한 40%도 안 되지요? 한 삼십몇 퍼센트 정도 되고 지금 남은 데가 육십몇 퍼센트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왜냐하면 이게 공사비가 아니고 용역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금을 지출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기성대로 하는 것 같았으면 했는데 이거는 용역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금을 준 나머지를 이월시켜놓고서 할 때 준공 후 다 지출한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예산 먼저 확보해놓고 공사는, 용역은 제가 볼 때 한 2년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예산 잡아놓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용역기간이 아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처음 용역 시작된 게 언제부터 됐습니까?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용역기간이 당초에 2016년 2월 4일부터 2017년 2월 2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당초 계약할 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용역기간을 할 때 2년으로다가.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용역비가 나간 게 용역한 만큼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한 것보다 이월비가 더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용역해야 할 양이 더 많이, 한 60%가량 남은 거 아니냐 제 말은 이 말씀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한 물량만큼 기성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사업자가 한 1~2개월 있으면 전체 준공을 받으니까 준공 행정절차를 자기들이 간소화하기 위해서 준공하고 할 때, 준공을 받으려고 청구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지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까 말씀한 대로 물량이 그만큼 남아서 돈이 같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용역은 한 1~2개월이면 끝날 물량인데 돈상으로 그렇게 남아있었던 거고 사업자가 그만큼 청구를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면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요새 보면 돈이 남아도는 회사가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용역 진행이 40%밖에 안 되고 60% 정도 남은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74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여기에서 실제로 사용한 예산이 8900여만 원인데 소송패소 부당이득 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내역이라는 것은 사유지 토지가 도로 또는 저희들 같은 경우 구거용지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거를 소송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얼마큼 지급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한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소송을 거쳐서 사용료를 준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제가 의문스러운 건 뭐냐 하면 구거든 도로든 사유지라는 걸 알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우리가 관에서 사유지에다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구거를 사용할 때 거기가 사유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 수도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거의 알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패소할 게 뻔한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도로와 구거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했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옛날부터, 여기가 참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집을 지을 때 도로로 내놓고서 재산의 가치를 높여서 자기가 기부채납한, 기부채납은 아니지만 자기가 집을 지을 때 어떤 공유재산 용도로 내놓고 하면서 이것이 주인이 몇 번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땅이라고 권리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옛날 서류들 토지이용 이런 거를 다 파악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당시의 여건과 사항들을 봐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비록 등기상은 자기 땅이지만 옛날의 사정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땅을 주민들한테 일단 내놨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깁니다. 이기는데 몇 건 지는 경우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불한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주로 이기는 경우가 많은데 패소한 경우에 이렇게 사용료가 나가는 겁니까, 8900여만 원 이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부득이한 소송들이 많겠네요,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전포1동에 지금 부영아파트 짓는 거 있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건 건축하고 상관있나, 앞에 보면 조그마한 담배포 있는 거 있지요? 그거하고 건설과하고 상관없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하고 상관없다기보다 상관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직까지 철거 안 하고 그대로 있는데 그거는 부영아파트하고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부영아파트 사업인가 들어왔을 때 그게 참 문제가 되는데 부영아파트 부지가 거기서 경계가 끝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각부에 담뱃집이 있는데 그 집은 사업부지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왜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도가 거기서 끊깁니다. 가각부에서 보도가 끊겨서 우리가 부영한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줄 테니까 그 부분을 도로로 확장하라고 해서 조건부가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인가 전까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줬고 사업자가 그 부분을 사업기간 내에 도로로 어쨌든 확장을 해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아직까지 조그마한 그거 있죠, 가건물이 하나 있는데 구청에서 세금을 받는다데요, 연? 하여튼 그거 뭐 1년에 한 번씩 조금 받는다 하더라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담배?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담배는 안 파나, 부영아파트 도로변에 조그마한 가건물 하나 지은 거 안 보셨어요? 그거하고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이 별도로 위치도하고 그걸 한번 좀 해 주시면.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이제 보상할 거는 다 보상하고 하는데 그거는 딱 도로에 있거든요. 도로에 있는데 어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세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연간 사용료를. 그렇기 때문에 부영아파트하고 합의가 안 되는지, 앞에 도로변에 있거든요, 조그마한 건물이.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압니다. 그 부분은 아마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마 도시정비과나 다른 과에다가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다른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김태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아까 그 자료 있으면, 이거 안 있습니까 미집행 잔액하고 용역결과 안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렸고 아마 그거.
태수

김태수위원

자료가 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줬다고요? 아, 예. 별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국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91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앞전에 캐비닛하고 비품들 이번에 다 교체하셨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교체했는데 직원들 근무의욕도 좋고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뭐 그걸 떠나서 좀 힘 있는 과장님이 오시니까 바로 교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줘서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작업효율도 더 좋으니까 아마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겠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결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간 집행금액이 예측가능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 소요예산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이러한 예산 편성은 결국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발생 시 추경을 통하여 정리하여 모든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우리 구의 집행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상급부서와 협의하여 불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민간이전사업비는 민간에 교부된 사업비에 대한 실집행액 정산이 다음해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신속히 정산을 실시하여 집행잔액은 반드시 세입조치하는 등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반환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일부 누락된 부서가 있으므로 국·시비 반환금이 적시에 반환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당부서에서는 변화된 시대에 맞추어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성인지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제작하여 배부하는 홍보물은 각종 사업이나 시책 등을 알리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배부와 동시에 버려지는 등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향후에는 다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 기금 운용 관련 조례 11개가 제각각 다르므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주요집행내역 작성 시 사업명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나열하여 결산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는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 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니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을 예산 편성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심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14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