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김안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위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본 예결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부터 6월 28일 수요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금일은 전문위원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6월 27일은 의회사무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를 하고 모레 6월 28일은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다소 짧은 일정이지만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및 집행부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난주 각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최길제 전문위원은 예비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5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30일 회부되었으며, 2017년 6월 20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박주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직원 국내여비 및 직원 국제화여비와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부족분 발생 원인에 대하여 묻는 질의에 대하여 직원 국내여비는 당초 1박 2일로 편성했으나 시행과정에서 2박 3일로 변경되어 발생하였으며, 직원 국제화 여비는 직원 1명이 집행부의 국외연수에 동참하여 갈 예정이었으나 해외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정산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하여 27만 7000원을 예산 변경하여 집행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최길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5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30일 회부되었으며, 2017년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에서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와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방완석 감사팀장, 함대진 소통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문화행정국 소관으로 예산현액 자체가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현저히 작거나, 예산현액이 없는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 예산현액이 없는 부분은 기타 이자수입 및 그밖의 수입이 대부분이나 앞으로는 몇 년 치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현액을 잘 잡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여비사용 목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직원 증원에 따라 부족한 여비를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거나 부득이 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과다한 세외수입 사유에 대한 질의에는 세입추계할 때 예상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같은 것은 미처 편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향후 철저하게 예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 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최길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최충열 전문위원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최충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5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30일 회부되었으며, 2017년 6월 20일에서 22일까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에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중 타당성 없는 사고이월, 맞지 않는 예비비 사용은 예산문란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용역비․생활밀착형 도시디자인정책수립비․양재 R&D혁신지구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충분히 예측가능하여 이월 사유에 타당성이 없거나 명시이월 해야 할 것도 행정편의상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특히 국내여비를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문란행위라는 지적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인한 연구용역 실시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나 추후에는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중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예산감액 편성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으로 건설관리과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도로과 인력운영비, 물관리과 빗물펌프장 운영비 등 불용률이 높게 나오는 사업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 예산을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푸드트럭 시행으로 인한 노점상 등 정비감소, 강설량 및 강우량 감소 등에 따른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앞으로는 이를 감안하여 예산편성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 소관 사항중 세입사업별 조서에 국‧시‧구비 표기 건의에 대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불용액이 큰데 국·시·구비 표기가 없어서 일하지 않는 부서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조서에 국·시·구비로 표기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건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국 공통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사고이월에 대한 개선 요구건에 대하여 예산 1회계연도 원칙에 의거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결산서에 포함, 결산되어야 하는데 다음해 결산에 포함시키고 있고 또한 원인행위 없는 사고이월과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고이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행자부 편제서식에 따른 것이나 앞으로 유념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는 각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니 해당 국과장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국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고이월이 많은데 부서별로 몇 건, 얼마인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고이월을 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 절차나 법적으로 합법적이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먼저 행정지원과장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사고이월이 2건입니다. 공공건축물 리뉴얼 1건, 구민회관 운영 1건해서 2건인데요.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은 서초구청 복합청사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이 16년 9월 1일부터 17년 11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서 타당성 용역 수수료라든지 용역계약 금액 이런 것이 조사수수료가 전액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고이월은 예산이 12월말에 시에서 시비 5억, 국비 5억해서 10월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사고이월 된 것이 총 5건이고요, 금액은 48억 4431만 9000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시설비에서 4억 8832만 2000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서초구민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로 해서 2억이 이월이 되었고요, 2억 8832만 2000원은 선암교 하부 밑에 족구장 신설에 대해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포종합운동장 운영 2억 3411만 8000원은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드는 부분으로서 거기에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 5월에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의 부분 4억 8800만원도 5월에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원지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3건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각각 16억 6517만 9000원, 감리비가 4억 5000, 시설부대비가 67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사고이월 시켜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행정과는 건수가 많은데요. 사업별로 8개 사업에 이월액 총액은 59억 2498만 8000원입니다. 먼저 동행정에서 908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은 12월 30일날 서울시에서 겨울방학 대학생 알바비로 100명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12월 30일날 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시켰고요. 그 다음에 방배1동 반딧불센터는 공영주차장 사업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순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12억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도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6억 특교부금하고 국민안전처에서 6억 특교금이 12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이것을 합산해서 12억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반포3동청사 설계비가 3월달에 준공되어서 당초 기간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발주를 해서 3월 9일날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초4동 설계 역시 저희가 1월에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있어서 이월되었고 방배3동청사 이전 그러니까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성분도어린이집이 2월말에 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가 늦어졌는데 당초 거기 2층에 있는 어린이집이 갈 데가 없어서 교대어린이집을 새로 신설하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자체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배2동 리모델링공사가 1월 11일날 준공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내곡동 그러니까 편의시설에 저희 내곡동청사가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계변경비로 2억을 잡았는데 이 설계변경 기간이 1월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다음은 교육협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정덕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는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다음은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함대진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담당관도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각 과장님들의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 사유는 있는 듯이 설명을 했어요. 이월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등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월을 해서 집행한 예산을 보면 계속비 이월을 제외하고는 명시이월을 했어야 하는 예산들이었는데 왜 명시이월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지 각 과장님들께서 각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이것이 16년 9월 1일부터 올해 12월말로 끝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용역이 늦춰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는데요, 양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운영관계는 예산이 보다 보니까 이것이 꼭 특교세라든지 시의 예산이 12월말에 예산을 줍니다. 우리가 보통 10월부터 예산을 요구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교부가 늦어서 기다리다보니까 구의회에 승인을 받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을 해서 사전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시설비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금년에 공사해서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명시이월 하지 않고 사고이월 한 사항이고요. 반포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 이것도 시비로 전부 한 사항들이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 할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 명세이월 하지 않고 사고 이월했습니다. 원지동 다목적 체육관도 총 3건인데 이 부분 역시 현재 1차, 2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준공을 목표로 2차분에 대한 준공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넘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다음은 주민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계속해서 주민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행정사업이나 CCTV 사업지원은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저희가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예고도 없이 연말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서초4동 신축, 반포3동 신축, 내곡동 편의시설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저희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방배3동도 저희가 당초 작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했으나 그 이전 관계로 사업자체가 지연되어서 저희가 작년에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공사 착공 시에 늦어졌습니다. 방배2동 리모델링도 사업기간이 부득이 해서 저희가 1월까지 준공시기가 미뤄졌을 뿐이지 사업 자체를 저희가 금년도에 넘겨서 할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과장님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세출예산중 사업의 성질상 1회계연도 내에 경비지출을 끝내지 못 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해야 할 경우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집행한 예산을 보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당연히 밟아야 할 예산들이었는데 절차를 밟지 않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법하지 못 한 예산집행이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제도가 있느냐 하면 회계연도 내에 각 과장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출하지 못 하게 된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연도 내에 무리한 사업의 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이라는 제도는 즉, 절차를 거쳐서 여유있게 예산을 사용하라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이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마치 관례인 것처럼 그렇게 각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예산집행이 다 끝났으니까 할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이러한 절차나 규정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정덕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국장님께 통합해서 여쭤보고요. 교육협력과장님께 2개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는 819쪽이고요, 정덕모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해서 국장님 찾으셨지요? 819쪽 중간에 문화체육관광과 감리비 보면 지출액이 없어요. 원인행위가 없어요. 지금 1건 있지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 주민행정과 2건도 역시 지출액이 없이 원인행위가 없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 다음에 주민행정과 세 가지 소관에서도 역시 지출액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원인행위 없는 사고이월은 위법하지요, 그렇지요?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이준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을 하려면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고이월에 원인행위가 전혀 없네요. 사유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공사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집행시기가 미도래 했다. 공사기간이 2017년 8월 15일까지다 이런 것이 원인행위 사실상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을만한 사유가 될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의회 사전승인을 받고 명시이월로 넘길 사유 같거든요.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이 과연 사고이월의 사유가 과연 되는지 궁금하네요?
김안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아까 정덕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이준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016년도 예산이 보통 한 10월 달에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작성해서 구의회에 넘기는데 그 이후에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못합니다, 사고이월을 하게 되고. 그 이전에 내년도로 특히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행정과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그다음 연도로 넘기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사실상 행정편의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기신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주민행정과 반딧불센터 운영 같은 경우가 방배1동 공영주차장 준공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을 했다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저희가 17년 예산편성 당시에 2억 7000만원 시설비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이미 17년에 예산이 됐고 편성 당시니까요. 그리고 당시 10월 25일 기준의 공정률이 72%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사전에 이미 공사가 17년도로 넘어갈 걸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그냥 사고이월로 넘긴 거거든요, 행정편의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의 어떤 사전적인 승인 절차를 안 받기 위해서 그냥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관례상으로는 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과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면 초등학교 스쿨존 CCTV 운영사업 있죠? 그 내용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김안숙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쪽수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서요. 굳이 찾으면 143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 초등학교 스쿨존 CCTV가 있고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건들이 사실상 CCTV 관련된 어떠한 이용료 이런 거죠? 유틸리티 이용료, 그렇죠?
김안숙위원장
교육협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는 요금 집행잔액이고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입니다.
이준우위원
아니, 아니오. 제가 불용액을 여쭤본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데 쓰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이게 사실상 어떤 이용이잖아요? 어떤 CCTV 전기 이용료나 이런 건들이죠, 거의가?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여기 사실상 집행내역을 보면 서초25시 주요설비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용역 해서 1470만원 정도 쓴 게 있어요. 이게 여기에 편성되어서 집행해야 될 금액은 아니죠?
김안숙위원장
교육협력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초등학교 CCTV 운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이잖아요. 저희 서초25시 CCTV 유지보수 금액을 왜 여기서 태웠는지를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스쿨존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거기서 자료 찾으셔도 없을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게 사실상 집행내역을 찾아서 말씀드리는 건이니까. 제 얘기는 이 집행사항들을 보면 사실상 목에 맞지 않게끔 왜냐하면 저희가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쭉 편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통제부서의 절차에 따라서 사실상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쪽 해당과에 상관없는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죠.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저희 스쿨존 CCTV나 학교 내 CCTV는 현재 학교 내 CCTV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쿨존 CCTV는 우리 자체 자치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 운영 과정에서 학교 내 CCTV나 스쿨존 CCTV가 관내 25시센터에서 거기서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생각됩니다.
이준우위원
이것 관련되어서 해당 과에서 또 예산을 쓰고 있죠, 현재?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는 안 쓰고 있고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편성 당시에 서초25시 설비 관련된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해당과에. 그렇죠?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저희 과에는 되어 있는데 집행은 ······.
이준우위원
아니, 그 해당과 말고요. 다른 과에, 이 지금 CCTV에 관련된 과가 있잖아요, 지금?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왜 교육협력과에서 이 예산을 쓰냐는 얘기죠. 저희가 어차피 예산 편성을 다시 회계적으로 보면 각각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과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이 왜 교육협력과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회계질서 문란행위 중의 하나예요. 절차적인 방식에 의해서 뭐 CCTV를 초등학교 스쿨존 관련해서 해당 서초25시에서 통제를 한다고 그래도 그게 앞뒤가 별로 맞지가 않고요. 추가적으로 과장님 그것 보셔도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두 번째로 저희가 서초교육지원센터 위탁운영 제안성 평가 관련해서 참석수당 지출하시는 건 있죠?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게 보면 사실상 지금 집행하는 게 저기서 쓰죠? 서초구 창의인재 육성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또 보면 잠시만요. 서초구 창의인재 육성지원에서 쓰고 있고 또 내용을 보면 서초에 미래가 빛나는 교육정책 추진 여기서도 쓰고 있어요. 위원회 수당도 사실상 여기 서초구 창의인재 육성지원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는다면 뭐 금액이 부족하고 많은 것은 제가 사유가 될 것 같지가 않고요. 서초에 미래가 빛나는 교육정책 추진에서도 나눠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그 수당은 교육지원센터 참석하는 수당이 아니고요. 우리 외부기관 교육경비 심의할 때 교육지원청의 국장님들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
이준우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원래는 지금 앞단에서 서초구 창의인재 육성지원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또 사업에서도 쓰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사실상 회계질서 문란 중의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서초구 권역별 영어센터 운영 있죠?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예.
이준우위원
여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서초공감 스쿨톡 관련된 업무추진비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서초공감 스쿨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별로 찾아가서 민원을 듣고 고충 할 때 쓰는 비용이죠, 이게? 그렇죠?
김안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영어센터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지금 평생교육팀에서 스쿨톡이나 영어센터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팀 공통경비의 개념에서 아마 지출을 한 것으로 ······.
이준우위원
그럴 수가 없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회계지침에 보면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에 맞게끔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은 공통비 성격이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는. 사업에 맞게끔 업무추진비를 쓰는 게 맞아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결산서에 표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전용하고 융통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향후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회계적으로 더 이상 문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이어서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쿨존하고 관련된 CCTV는 실제로 지금 안전도시과로 넘어가기 전에 각 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운영비라든가 통신료. 그럼 그 비용은 정보화지원과에서 25시센터를 하던 곳에서 나머지를 다 이렇게 수합해서 납부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행정과에도 방범용은 주민행정과에 편성되고 스쿨존은 교육협력과에 편성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 이렇게 편성되다가 지금은 안전도시과로 다 넘어가서 이 부분이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각 과별로 편성해서 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우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 당시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전기 이용료 개념이었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어떤 CCTV에서 발생하는 이용료, 그다음에 통신비 이런 개념으로 이 예산을 쓰겠다고 그래서 편성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차출해서 쓴다는 게 별로 맞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용료 개념으로 쓰고 있었는데 사실상 25시 유지보수 관련된 비용을 교육협력과에 배당을 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산편성을 잘못하셨든지 저희가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예산편성을 잘못하셨든지 둘째로 별로 목적에 맞지 않게끔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총괄질의 전까지 사실상 집행내역하고 어떻게 돈을 썼는지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스쿨존 CCTV에 관련된 예산인지 그것을 보고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이준우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명확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해서 다 우리 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결산서 105페이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보면 행정지원과에 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 구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예비비 사용을 다 했는데도 사고이월을 많이 시켰는데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했는데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니까요.
김안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결산서 105페이지 ······.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고이월은 서초구청 청사부지 복합개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16년 9월 1일부터 17년 11월 30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용역이. 그래서 용역 완료 후에 지출하려고 사고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장옥준위원
용역이 완료될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올해 11월 30일에 ······.
장옥준위원
올해요?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올 11월인데 2016년도에 이렇게 해서 예비비까지 다 이월금, 예비비 다 있는데 이렇게 또 13억 정도가 사고이월을 시키는 게 이게 기간적으로 지금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일정이랑.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그 답변을 아까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각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는데 더 명확한 장옥준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이게 당초에는 16년 9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저쪽에서 용역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올 17년도 11월 30일까지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
장옥준위원
아니, 용역이 늦어진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늦게 된 이유가?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우리 신청사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서울시하고 지금 용도상향 조정하는 것 그 문제하고 맞물려서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
장옥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5페이지도 그렇고 106페이지에 구민회관 운영에도 전년도 예비비 다 했는데 또 사고이월이 이것 행정지원과가 좀 꽤 돼요. 그 밑에 내려와도 107페이지에도 그렇게 다 있는데 거기에도 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고이월을 이렇게 시킨 이유가?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다 사용하시면서 ······.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그 구민회관 관계는 예비비 시설비 2억 2000만원을 기존 독서실을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 추세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추가로 2억 20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장옥준위원
독서실을 이렇게 하다 본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예, 북카페를 조성하다 보니까요.
장옥준위원
그럼 미리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시설비 2억 2000만원을 별도로 이렇게 예비비로 쓰게 됐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남은 게 지금 사고이월로 이렇게 또 넘기신 거예요?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지금 북카페가 어디에 있나요, 구민회관에?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 4층에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또 밑에 지금 107페이지에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산이 12월말에 배정되어서 연내 발주 공사가 어려워서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시에서 시 예산이나 그다음에 국고보조비는 연말에 이렇게 항상 배정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배정을 받다 보니까.
장옥준위원
설명이 말끔하게 깔끔한 것 같지는 않고 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를 줘 보세요, 연도별이랑 좀 잘 날짜를 적어서.
민우
이민우행정지원과장
예.
장옥준위원
똑같은 질의를 주민행정과장님한테도 드리겠습니다. 133쪽인데 자치행정구현이라고 주민과 함께하는 거기에 예비비를 6억을 쓰시고 사고이월을 12억을 남기셨어요.
김안숙위원장
주민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당초 저희가 CCTV 설치비는 한 10대 정도밖에 안 잡았는데 작년 5월에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가 한때 여성안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언론에서 질타가 있었고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강남역이라든가 양재역, 그다음에 교대역이라든가 위험 취약지역에 CCTV를 급하게 좀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국민안전처에 예산 요청은 해 놨으나 이게 내려오는 시기가 좀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예비비로 6억 3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연말에 서울시에서 특교금 6억, 그다음에 국민안전처에서 6억 해서 12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올해 넘겼고 올 예산에는 설치비 예산은 안 잡고 그냥 12억으로 새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넘겼습니다.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 23쪽에 우리 지금 이월한 사유가 주민행정과가 제일 많아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주민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거의 청사 건립에 관한 건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정덕모위원님이나 이준우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방배3동 방배2동이 지출원인행위는 있고 지출액은 지금 안 잡혀 있는데 이월액으로 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공사의 완수를 위하여 필요한 절대공기가 지나지 않음, 다 똑같은 이유에요. 이게 설명이 가능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주민행정과장께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아까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를테면 방배2동 청사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4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1월 11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
장옥준위원
거기는 지출액이 지출한 행위가 있고 방배3동 청사이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이동청사 이런 것은 어떻게 지출액이 없던데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지금 방배3동에 있는 여성회관이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2층에 성분도어린이집이 약 48명 정도 기억에는 48명으로 알고 있는데 48명의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는 석면이 있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작년 12월에 공사는 발주를 해서 업체는 선정되었는데 공사는 부득이하게 2월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명시이월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조기에 이 공사를 어떻게든지 빨리 하려고 하던 노력은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되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상황이라고 그러면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래서 어린이집이 이전할 곳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있다가 ······.
장옥준위원
방배2동이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방배3동이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교대어린이집을 저희가 새롭게 조성하는데 우선 거기에 아이들을 옮기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기다렸다가 바로 공사를 시작 했습니다. 그것이 2월말 시점입니다.
장옥준위원
2016년 2월이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2017년 올해요. 저희가 작년 설계는 8월에 끝내고 당시 그 건물이 어린이집들도 있었고 여성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가 늦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주민행정과장께서는 아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아무래도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계시다 보니까 이러한 자세한 설명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아마 거기 서초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문제에 있어서 예비비를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을 자세하게 설명에 대한 어떤 자료를 드리면 좀더 명확히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우리 문화행정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요,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16년에 공사 관련된 설계 변경 건수가 거의 100건이 넘더라고요, 일단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전에 보험료 정산을 제외한 80건 정도 돼요. 80건에서 87건 정도 되더라고요 내용이. 그런데 그 사유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아요. 또 3차, 4차 설계 변경한 건들도 일부 있어요. 그러면 3차, 4차 설계 변경을 하게 될 경우 사실상 거의 연말 공사이거든요, 이것이 3차, 4차 정도 가면. 그런데도 그 사유들 중에는 물량 증감사유 뭐 민원발생 사유 이런 건들로 인해서 3차, 4차 설계 변경을 하는데 이것 사실상 낙찰차액 털어내려고 막판에 관련 예산을 털기 위해서 하는 건들로 보여져요. 또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보면 설계 변경 사유는 설계 변경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어떤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상 다를 경우 또 새로 공사 공법으로 시공 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 일단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는 단순하게 3차, 4차 변경한 건들을 보면 물량증가 민원발생 사유 이런 건들로 사실 설계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 관련 팀에서 설계 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안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
김안숙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6년도에 공사 관련해서 설계 변경 건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계약 현황을 보면 공사가 지금 현재 314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아까 설계변경 80건 정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하면 저희가 다 일단은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유들을 보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기집행 같은 경우도 있고 급하게 우리가 또 했다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이제 이것이 또 우리가 이번에 주민참여 감독 이런 관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 이제 나가서 이렇게 감독을 했을 때 또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거의 설계 변경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더 ······.
이준우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핵심은 일단 설계 변경 일단 승인 부서잖아요, 사전 설계에 대한 검토의견이 들어오면 승인하는 부서인데 승인을 안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왜냐 하면 이것이 사유도 제각각이고 11월, 12월에 어떤 공사 물량이 변경되어서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과연 승인해 주는 것이 맞느냐 낙찰차액이 13%에서 12%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 낙찰차액을 다 써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안 쓰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미 그것 예산절감이 되었으면 굳이 설계 변경을 해서 다 털어내야 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참고해서 저희가 승인을 까다롭게 저희도 준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 승인해 준 것은 좀더 공사를 주민들한테 효율성과 좀더 주민의 입장에서 잘하고자 하다보니 저희도 그것이 사유가 다 타당하고 해서 승인을 해준 건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좀더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에요. 세정공사를 11월, 12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연 이 하수도 준설, 준설은 그렇다쳐도 세정이 과연 11월, 12월에 과연 필요하냐 무리하게 설계 변경을 해서 겨울에 냄새 잘 안나거든요. 그런 건들로 해서 낙찰 차액 털어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원 말씀하셨는데 민원에 의한 설계 변경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포1동 주민센터 2층에 비어있는 것 리모델링해서 채웠는데 사실상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해달라고 그래서 설계 변경하고 공사 바꾸고 이렇게 되면 어떤 기준이 다 기준점 자체가 흔들리니까 진짜 설계 변경할 때에는 아까 관련 법령에 의한 꼭 필요한 경우가 어떤 모순된 점이 있거나 공법으로 예산 절감이 있을 경우 이런 요건에 해당될 경우만 설계 변경되어서 승인해 주는 어떤 통계 부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결산 검토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부외부채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저희 선출직 의원들은 몇 년 안 남으면 다 가지만 우리 해당 주임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오래 계시잖아요. 그러면 재정건전성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장기 미집행 시설 그리고 도로과 지금 대부료 납입하는 것 사실상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토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관리뿐만이 아니고 향후 저희가 의무적으로 사야 될 토지들, 이런 것들을 사실상 저희가 폭탄이라고 해요. 그것만큼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5년 10년 장기 대계 관점에서 어떤 스케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기 계획에 이런 건들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그냥 대부료 납입하고 그냥 끝나는 건들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결산 복식부기에도 강제로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이것 관련해서 해당 과와 협조를 통해서 재무과장님이 주무부서가 되어서 사실상 부외부채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중기계획상 반영하고 해당 도로과에도 어떤 성과 계획서상에도 의무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해당 과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준우위원님 결산검사 시에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효율성 다 이것과 그다음에 또 우리 지금 이번에 올해 재무제표가 처음으로 결산검사에 도입이 되어서 많이 해주셨는데 최병홍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전문가가 조금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상식이 저희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랑 검토해서 그런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 계약으로 하는 것도 참고하고 아무튼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을 심도있게 해서 내년에는 결산검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검사 이야기는 아니고요. 검사는 검사이고 일단 관련된 공유재산 관련된 주무부서이니까 부서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예.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이준우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페이지 우리 골목경제 활성화 그 예산을 그대로 다 사고이월 시켰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안숙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골목경제 활성화 10억원 이것은 저희가 당초 방배동 카페골목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
장옥준위원
올해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5억을 받았고 또 거기에 매칭으로 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경때 올리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여튼 반영이 안 되었고 그래서 연말에 가서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 받아서 구비로 간주처리해서 연말에 이것을 거의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하기가 도저히 어려워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금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
추진하고 계신가요? 지금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1쪽을 보시면 전통시장내 1점포 1소화기 설치 이것은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있나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아마 대구 서문시장이 연말에 큰 화재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연관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1점포 1소화기를 비치를 하라고 거의 12월말 다 되어 가지고 갑자기 이것이 점포에 ······.
장옥준위원
시비 지금 갖고 계신 것 지금 올해에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12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서 올해에는 다 이미 집행을 소화기 구매를 해서 비치하고 정산까지 다 끝낸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과보고서를 보면 일자리경제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02쪽을 보면 올해부터 우리가 성과목표 달성 이런 것을 지금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운영위원회 했다 100% 성과 또 의문사항인데도 또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도 이렇게 달성목표에 놓고 이렇게 해서 달성률을 높이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102페이지를 보면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초조성이라는 정책 사업 중에 15년 달성 성과 100, 16년도 성과를 똑같이 100으로 잡았어요. 올해는 혹시 몇 %를 잡으셨나요? 상담실적 15년과 16년도를 똑같이 잡고 사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100% 달성률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
김안숙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하고 박람회 이런 것은 달성 목표가 상담실적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것을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
장옥준위원
17년도도 똑같이, 높일 계획은 없어요? 다른 사업은 다 그래도 조금씩 달성 실적을 높이셨는데 이것만 계속 그래서 100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성과를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시장개척단이나 해외시장 이런 기업들을 데리고 밖에 가면 말 그대로 어떤 특별한 지역이나 아니면 사전에 많이 홍보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상담 회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단기간에 실적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기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 상담 실적하고 수출실적을 분기별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가 내년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조금 상담실적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고 이것은 한번 목표설정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옥준위원
목표 설정은 조금 검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래가지고 성과를 보니까 똑같이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됐고. 우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용률이 사실은 징수율이나 불용률이 우리 기획예산과가 제일 많아요.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사업처 제조업 기초통계 및 광업, 제조업 통계 조사해 가지고 불용이 57%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어떤 조사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안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체 기초통계 이 불용률이 한 57.2%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국비 및 시비로 그것이 교부되어 가지고 국·시비를 먼저 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용률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조업 통계조사는 어떻게 사실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체 기초통계 광공업, 광업 제조업 통계 조사는 매년 저희가 통계청에서 법정사업 업무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비· 시비가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시비 해가지고 저희 구비도 있는데 일단 국·시비로 해가지고 집행이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서초구청 집행부에 회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세 가지이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세 가지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방금 예산과장이 얘기하시듯이 세 가지 회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하고 결산 부속서류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김안숙위원장
재무과장님 ······.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차이점을 물으셨지요? 결산서에는 저희가 세입·세출 현황하고 결산서에 일단 들어가는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장이 서초구 일반현황 그리고 회계현황 ······.
최병홍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해서 반드시 작성되어야 되는 의무사항이고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서를 설명하는 보완 서류지요?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지요?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에 기금결산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못 찾겠더라고요.
김안숙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결산서 이 두꺼운 책속에서 기금결산서는 어디에 있어요?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지금 결산서 827페이지에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게 결산서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까? 결산 부속서류에 편제되어 있습니까?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결산서 부속서류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부속서류에 편제되어 있지요?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방금 예산과장이 우리 집행부의 세 가지 회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여기에 보면「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서를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결산서에 결산서를 담아서 제출을 하고 기금결산서가 아니고 결산보고서는 결산 부속서류에 편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안숙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행자부에 의해서 우리 결산작성 통합기준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것은 전국 공통 서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부속서류는 지금 기금 결산서 보고서가 부속서류에 들어가는 그 이유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자부에서 결산작성 통합기준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다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이 책자에 의해서 ······.
최병홍위원
제가 어디에서 의문점을 느끼느냐 하면 집행부에 회계가 세 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세 가지가 설정되어 있는데 두 가지는 결산서에 포함을 시켜서 의회에 제출하고 똑같은 회계설정인데 독립적인 것인데 기금회계는 왜 부속서류에 넣어서 제출하느냐, 그것도 결산서가 아니고 결산보고서라고 그래서. 그것이 행자부에 서식이, 서식이 법령에 우선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식이 법령을 저것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도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저희가 행자부에 이러한 지적을 건의를 해서 그것을 기금결산보고서도 결산서에 들어가게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
행자부의 관행에 의해서 서식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해 오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독립적으로 3개의 회계가 있으면 결산서에 독립적으로 세 가지 회계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결산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법령상으로는 세 가지 독립적인 회계를 설정해 놓고 한 가지 결산서는 부속서류로 처리를 하느냐? 그다음에 금년도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익히 설명이 있었던 부분이고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결산내용이 이게 첨부가 되어 있는데 기금회계에 대해서는 왜 재무회계를 어디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까?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지금 재무제표는 저희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재정상태표하고 재정운영표하고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기금회계에 대해서도 재정상태표하고 재정운영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부속서류 기금 부분을 보니까 예산회계 결산서밖에 없다 나는 못 찾겠더라고. 기금에 대해서 재무회계에 대한 것은 내 능력으로는 도대체 1000페이지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 빠뜨린 것입니까? 이게.
김안숙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빠뜨린 것이 아니고 기금의 내역은 전부 다 저희가 예금이나 이렇게 통장 ······.
최병홍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재정상태표에 다 포함이 되어서 ······.
최병홍위원
예?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서 잡히는 것은 일반회계에 재정상태표에 유동자산으로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기금결산보고서를 여기에 서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안 잡는 것이지 그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자산변동표는 저희가 따로 서식에 변동표를 한 장에 표기를 하는데 기금결산보고서는 따로 이 내용이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의 서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이 두 가지가 금년도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예산회계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재정 예산회계에서 결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 재무회계에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회계를 다 작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금에 대해서 예산회계 부분만 왜 부속서류로 처리를 하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안숙위원장
답변이 ······.
최병홍위원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라고 보거든. 예산회계에서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이 3개가 결산서가 병렬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고 재무회계에서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가 재무제표에서도 재무회계에서도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유독 재무회계에서는 세 가지 계정을 회계로 다 처리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적부 관계는 따져볼 문제지만 형식상으로 예산회계에서는 왜 부속서류로 처리를 하셨느냐?
김안숙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지금 예산회계에서 기금 관련은 그 이전에도 단지 이게 재무제표처럼 부속서류는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다 그것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도 다 들어갑니다, 예산회계에도.
최병홍위원
하여튼 재무과장님하고 갑론을박할 의사는 별로 없으니까 법령에 명시적으로 강제적으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면 행자부의 서식에 관행에 따라서 할 일은 아니고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식하고 법령하고 안 맞는데 이 서식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얘기를 서면으로 질의를 하세요, 행자부에.
원행
김원행재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질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세 가지 회계가 병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그래요.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결산서, 특별회계 결산서, 기금회계 결산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재무제표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이다 이거지. 발령 나셨으니까 다음에 재무과장 담당하실 분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인수인계해서 이러한 서로 산만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국내여비로 전용한 것이 나와요. 이 목간 전용은 용이한데 여비는 인건비적 성격인데 자산취득비로 인건비를 전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저희가 행정자치부 세출예산 분류에 따르면 여비 과목은 말 그대로 202이고 저희가 인건비라고 하면 101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1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이 절대 안 되지만 여비는 202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용이 가능합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분류기호를 101이고 202다 분류해 놓은 것은 법적인 분류가 아니고 행정 편의상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사실 여비가 우리 인건비 성격이 강하다 말이에요, 여비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분류만 이렇게 했다 해서 이게 맞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자산취득비라 하면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뭐를 사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안 샀다, 필요 없게 되었다 이러면 이게 무슨 자산을 취득하려고 이것을 편성해 놨다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인지가 의문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자산취득비를 여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분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한번 잘 챙겨보시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150쪽을 보시면 소송배상금을 예비비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소송은 하루 이틀에 이게 진행되어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1심, 2심, 3심 소송이 계속 진행중인데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소송 진행중인 것에 대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소송에서 지니까, 패소하니까 예비비를 썼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 준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정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환경 변화, 예기치 못한 지급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예산의 변경관리제도라는 것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사용, 이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소송배상금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관련해서 소송배상금인데 저희가 소송배상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저희가 단 회계연도 할 때 편성을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소송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그것은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 힘들고 또 추계치를 잡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도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 일반행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재정의 안배를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소송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만 소액 소송에 대해서 한 2억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소송은 다 아시다시피 소송을 할 때 소가가 정해져서 들어와요, 그렇지요? 소가가 이미 정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소가에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소가에 대비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제 얘기가. 왜 편성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비비를 썼느냐, 예비비는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나 예산을 편성치 못하고 대비치 못했을 때 사용하려고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것인데 이런 예측이 가능한 소가가 정해진 소송 같은 데까지도 왜 예비비를 썼느냐,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저도 소송을 많이 진행해 봤지만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 소가만큼 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가 소송이 패하게 되면 그 돈을 지급하고 또 소가가 더 많아져서 금액이 부족할 경우라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혀 대비치 않고 있다가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소송에서 졌다, 줄 돈이 없다 그래서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안 맞는다,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안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측 가능한 소가가 정해진 소송배상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회계연도 예산편성할 시에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하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예비비인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예비비 사용할 때도 저희가 물론 소송배상금이라고 해서 예비비로 한다는 가정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정밀한 추계를 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소송배상금으로 기정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소송배상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 불용을 시키면 되고 패소를 했을 경우 지급하면 되지요. 그리고 지급분이 부족하다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전자에 질의를 드렸던 자산취득비를 여비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도 이게 예산 분류기호상 101이다, 200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여비는 어떤 공무원들의 급여적 성격인데 인건비적 성격 자산취득비로 전용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지금 보면 인건비나 시설비는 다른 과목으로 이용, 전용이 불가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비목에서 인건비나 시설비로의 이용, 전용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도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산취득비라면 이미 어떤 물건을 사려고 목표가 설정된 예산인데 왜 갑작스럽게 변경해서 여비로 이것을 사용했는지 전용해서, 그것도 안 맞고 또 여비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실 때 일수 비례해서 편성하면 될 텐데 왜 갑작스럽게 여비가 모자라서 자산취득비로 전용까지 해서 쓰게 되는지 이런 사유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요즈음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제로베이스해서 거기서 제로인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전년도의 예산을 답습해서 편성하지 말고 제로인 상태에서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해라 그런 차원인데 이런 여비나 이런 것들은 이미 산출이 가능하고 또 예산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면 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을 텐데 이 여비가 발생된 사유는 뭡니까, 전용해서 쓸 정도로 발생된 이 여비가 국내여비냐 국외여비냐 어떤 여비입니까?
김안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발생된 사유는 팀조직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것이 국별로 저희가 여비를 국별로 해서 주무과에 총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에서 이동이 있다 보니까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정책사업비용이라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내부에서 해당 국에서 전용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예기치 못 하게 행정환경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용을 부득이 하게 했는데요, 저희가 전용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전용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엄격하게 제한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 지금 예산편성 사항은 맞지 않는 제도같은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건의나 개선점 이것이 적극적으로 똑같은 사항이라 우리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예산을 총괄적으로 어떤 배정이나 이런 것을 중앙집권적 어떤 절차를 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한 것을 각 부서에 배정을 해주고 이러는데 이것은 한번 말입니다. 한 부서를 샘플로 국별로 편성해서 국별로 집행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
김안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탑다운방식(Top-down approach)으로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괜히 한 절차를 결재단계나 또는 이런 절차가 복잡하다 이 1단계만 줄여주면 자유롭게 자기 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책임도 국장이 진다 그러면 간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획재정국에서 또 다른 국으로 주고 이런 절차를 무엇하러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복잡하게 각 국장들이 네 예산은 네가 편성해서 나한테는 집행 결과만 보고해라, 아니면 편성결과를 나한테 보고해라, 알려주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머리 아프게 국장님, 과장님들이 전부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주는 기획예산과는 수많은 예산을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진짜 머리가 깨지는 것 같고 이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국별 편성도 예산의 집행 편성이나 이런 것이 신속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서초구에서 이것을 샘플로 어느 국에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국별로 편성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면 예산집행에 신속과 행정능력을 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국별로 편성하고 그 국에서 그냥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게. 자기 국 것을 자기가 집행하니까 그리고 신속하고 국장 책임하에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러면 책임을 한 단계 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잘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번 해 보시고 아, 이게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수 있어요?
김안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상 그것은 가능하고요. 저희가 국별로 보건소까지 6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실링을 주어서 그 범주 내에서 국에서 편성을 하면 저희 기획예산과에는 아무래도 그것이 자율적으로 각 국에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현재 각 자치구에서 시도한 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면 아무래도 좀 더 면밀하게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겠습니다.
정덕모위원
한번 획기적으로 해보세요. 예산도 그렇지만 자꾸 제가 일본 얘기를 해서 안 되었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인사도 국장이 해 버리더라고요, 인사도 국장이 발령내고 일본을 보면 1단계가 없어요. 우리는 국·과 ·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팀장이 없어요. 과장이 팀장이에요. 그래도 잘만 돌아가요, 이게. 예산도 그렇게 하고 인사도 그렇게 하고 국장한테 모든 것을 다 준거예요, 그러고 관리만 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모든 것이 절차가 빨라요. 자기 국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서초에서 앞서간다 그래도 서초는 앞서가네, 어디서 배워왔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라기 보다는 우리가 앞서가야 되겠다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앞서가자,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내년도는 어느 부서는 국을 지정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김안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향이 있으신지 ······.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덕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위원님께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남들이 안 한 정책 새로운 정책도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다보면 좋은 정책이 되면 우리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우리로 인해서 많은 좋은 정책, 모범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을 시도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사실상 기금은 완전 별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 작성할 때 제 생각에는 행자부에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사실상 업무를 소화하지 못 하고 업무상으로 굉장히 과도한 로드가 걸려서 그동안 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행자부쪽에 다시 한 번 질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무1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이 되면 1년인가 2년 정도 체납이 되면 세무1과로 이관이 되지요? 지금 ······.
김안숙위원장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남현종세무1과장
세무1과장 남현종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현년도 납기가 끝나면 1월달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압류된 차량의 연도들을 보면 연도가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보면 89년도 건도 있고 지금 압류되어 있는 상태지요. 압류되어 있고 사실상 결손처분 하지 않는 건들이 있어요. 89년, 90년, 91년 이런 건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내용들이 이런 건들은 사실상 89년도면 27년이 넘었는데 운영 안 하거든요,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건들인데 과감하게 이것은 결손처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김안숙위원장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남현종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89년도 이런 것은 분석을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 불납결손 및 시효결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 17년도부터는 사실상 결손이 표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정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
현종
남현종세무1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이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면동 종합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
김안숙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맞나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내용이 일단 기본계획도 없고 투자 심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유휴공간이 충분한데 사전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지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여기 이로 인해서 16년도에 지방교부세 감액이 있었지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금액이 얼마지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향후 몇 년간 교부세 감액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있는 건가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만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올해만 있는 것이고 더 받아와도 시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교부세 감액이 되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부 지금 행안부 전에는 거기에 가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자체 투심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토지구매에 대해서는 당위성 같은 것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행자부에 가서 한 3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해주셨는데 자체 거기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사유가 다 있지요, 여기 말고도 따로 공원녹지과 소관도 있고 사유야 있지만 일단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이쪽 건립부지에 대해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사용 계획에 대해서 ······.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 주민편익시설은 당초에 내곡주민편익시설하고 추모공원 건립에서 서울시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2개소를 건립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개소 자기네들이 목적달성을 다 했기 때문에 금액으로 99억을 내곡편익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99억 900만원입니다. 그것을 지원해주고 우면주민편익시설을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5년 연부로 취득을 하고 있는데 내년 10월말이면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비로 땅을 구입하고 있는데 LH부터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에 하반기 되면 자체 우리의 구상을 방침을 어느 정도 그려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미 패널티를 받아서 감액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해당 부지를 유휴부지로 남기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지요, 저희가 사용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구체적으로 타당성 없는 토지를 이렇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5년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해서 아마 그 지역의 주민욕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에서 그 시설에 도서관 또 어린이집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이런 내용으로 욕구조사가 수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그런 시설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하반기에 밑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준우위원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과장님!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이 27억을 주고 샀지만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저희가 땅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순명
이순명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자산취득 시·구비매칭비율 위반으로 미집행 잔액 1700만원 보다 1억 1000만원 반납을 했어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
김안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칭비율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온 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먼저 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구비는 다 남아있고 계획보다 덜 구매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연말에 잔액을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설치한 것이 얼마냐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50대 50으로 라고 해서 니네들이 쓴 돈을 이만큼 달라고 해서 했던 부분이고 매칭이 잘못되었다 이렇게는 이해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준우위원
매칭비율 위반이 아니에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매칭비율 위반이 아니고 원래 5대 5 매칭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억, 1억 비율로 해서 쓴다고 하면 써야 되는데 서울시 예산부터 먼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너무 남아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나중에 돌려줄 때는 그것을 조정해서 돌려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그 1억 반납한 것은 뭐예요? 시비 전액이에요, 지금 내려온 전액 교부된 금액을 전액 반납한 건가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비 받아온 것이 2억 1400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그것이 반납이 저희들이 1억 9600을 집행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시비 다 쓰셨다고 하셨지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시비는 거의 많이 썼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반납은 ······.
이준우위원
1억 1000만원 ······.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1400만원을 받아와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1억 600만원입니다.
이준우위원
1억 600만원 ······.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이자 부분이 한 43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반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비는 하나도 안 쓴 거고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비 한 1900만원 정도 썼죠.
이준우위원
1900만원 정도 쓰고 시비 1억 1000만원 정도 반납한 거고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준우위원
좀 아쉽네요. 어떻게 애초에 좀 잘 계획을 세워서 쓰시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사실 계획은 한 400대 정도 예산으로 지금 편성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40대 정도밖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또 환경보호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주민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그건 매칭비율 위반은 아니니까 일단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좀 아쉽기는 하네요. 앞으로 올해도 합리적으로 수요 예측과 거의 병행되어서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 저희가 재활용품 판매 관련한 기금이 있죠, 과장님?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 기금의 목적이 서초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죠, 과장님? 목적이 ······.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재활용품 팔아서 거기서 발생하는 적립금을 관리하고 그런 내용이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쭉 보면 이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인건비 지급한 게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들, 그렇죠? 한 2억 4000만원 정도 돼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게 무슨 근거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맞죠?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인건비와 모든 전체적인 운영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 기금에서 활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됐고요.
이준우위원
그게 제가 보니까 근거가 없어서 무슨 근거로 왜 기금에서 돈이 나가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연 이 인건비 지급 자체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사실상 이 재활용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검토가 됐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단 좀 안 맞아요.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맞고, 제가 담당 주무관 얘기로는 그 근거를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등 이 ‘등’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안 맞죠. 그렇죠, 과장님? 이게 그 ‘등’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좀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라고 하면 사실상 이게 재활용 판매대금 기금이 있든 없든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거든요. 재활용품 수집하고 선별하시는 분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금 목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인건비 같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조례에 맞게끔, 그렇죠? 그 설립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기금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또 자세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아무튼 자료 요청했던 것 드리시고요. 조금 궁금한 것은 서울시에서 그 돈이 총 얼마가 왔는데 1억 600만원을 지급했나요? 그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2억 1400만원이 왔습니다.
김안숙위원장
RFID 그것 기금인가요? 아니면 무슨 기금이죠?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 사유죠. RFID ······.
김안숙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사업을 이때는 5 대 5의 저기였죠?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안숙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우리가 안 했던 거죠?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했는데 저희들이 좀 종량기 설치를 적게 했었죠.
김안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돈만큼 하지 않고 남았던 부분을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남았던 것 ······.
김안숙위원장
그래서 그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줬다는 것 맞죠?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자는 사실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자를 많이 받아 가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남은 이자를 좀 ······.
김안숙위원장
이 부분도 우리가 돈을 너희들이 써라 그렇게 줬는데 쓰지 못했던 부분도 차질이 있었고, 또 이것을 쓰지 못하고 돌려주면서까지 또 이자를 주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좀 이것은 잘못된 저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충환
최충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적립해서 발생됐던 이자를 돌려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발생이 됐던 이자를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김안숙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했더라면 그 돈 가지고 잘 운영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도 안 되고 또 시에서 주는 것을 잘 했을 텐데 그 운영상에 우리가 좀 잘 안 됐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 결산서 831쪽 좀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쪽 좀 보시죠. 기금계획변경안 12쪽 보시면 수입계획에서 기타수입 그외수입에서 3043만 9000원 자활수익금 정산액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보시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자활기금 말씀하셨나요?
최병홍위원
예.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자활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최병홍위원
사회복지과입니까? 미안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김안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기금계획변경안 12쪽입니다. 이런 책자 없어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쪽수가 안 맞는데요.
최병홍위원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획변경안 원래 것은 양성평등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하고 2개는 기금계획이 변경됐잖아요.
김안숙위원장
찾으셨나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조금 ······.
최병홍위원
그러면 자료가 준비된 뒤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최병홍위원님 자료 준비되는 동안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87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0만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이 사고이월 된 사유하고, 183쪽의 장애인 생활안정 보호 사업비의 사고이월 사유, 같은 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1억 3668만 5240원이 또 사고이월 됐어요. 이 사고이월 된 경위를 각각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안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응급서비스 그 부분만 사고이월이고 나머지는 다 전용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
187쪽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187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 사업은 국·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인데요. 응급안전서비스 댁내 장비가 조달청 등록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물품인데 조달청 등록이 한 곳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6년도 신규사업을 25개 자치구 중에서 6개 구를 내려 보냈는데 조달구매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6개 구청에 전부 다 사고이월 조치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금년도에 5월 16일 날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사정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정덕모위원
이게 뭐를 사는 겁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이게 중증장애인들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센서 장비를 부착하면 그게 119 응급 쪽하고 연계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정덕모위원
취득할 물건이 없어서 사고이월 시켰다, 이것 3300만원은?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
정덕모위원
그래서 금년에 구입을 했어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금년 5월 달에 구매를 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다음에 183쪽 장애인 생활안정 보호 사업 이것도 4941만 6000원 이것은 왜 사고이월 시킨 건가요?
김안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그게 같은 겁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금액이 틀리는데요. 3000만원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정덕모위원
같은 게 아니고 187쪽은 물품취득비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83쪽은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같은 사업비인데 물품취득비가 있고 사업보조 운영비가 있습니다. 1641만 6000원 해서 4941만 6000원입니다.
정덕모위원
금액이 틀리는데, 사업이 틀리고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사업은 같고요. 거기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1641만 6000원하고 자산취득비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4941만 6000원입니다.
정덕모위원
183쪽하고 187쪽 게 같은 거라 이거예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정덕모위원
3300만원하고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1641만 6000원하고 ······.
정덕모위원
그것 합쳐서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4941만 6000원 ······.
정덕모위원
그것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건데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정덕모위원
이게 장애인 생활안정 보호 같은 사업이라 이거예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모위원
같은 사업에 목이 틀리는 거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정덕모위원
그래서 이게 물건이 없어서 지금은 발주를 해 놨다, 이거죠?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정덕모위원
그 같은 쪽 1억 3668만 5240원 이것은 뭡니까? 183쪽에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을 안한 거예요, 이것은?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몇 쪽 얘기하시는지?
정덕모위원
이것은 집행잔액이에요, 집행잔액. 183쪽에 집행잔액이 민간위탁금 중에 1억 3668만 5240원이 남았는데 이게 남은 사유가 뭐냐, 집행잔액이?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복지관 직원들 인건비 부분 집행잔액인데요. 이게 호봉이 높은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새로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이 호봉이 낮은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그 부분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정덕모위원
인건비가 절약된 거라, 그 얘기예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정덕모위원
그리고 191쪽을 보시면 반환금기타 그게 또 불용됐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집행잔액 발생분이 국·시비보조금이 항상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편성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은 항상 있는 사항입니다.
정덕모위원
보조금 반환이라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을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가 못 쓰고 반환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정덕모위원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가내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우리 돈이 아니라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덕모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 우리한테 와보니까 사용하고 나머지가 이만큼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모위원
이것도 그러면 우리 구비하고 매칭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을 우선 집행하고 모자라면 우리 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지?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매칭해서 집행을 합니다.
정덕모위원
매칭사업으로?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정덕모위원
그럼 우리 돈은 다 썼는데 이 돈은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이게 맞아요, 이게? 우리 돈은 다 썼고 국고보조금 하고 시도비 보조금은 남아서 반환했고 ······.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은 했지만 실제로 교부된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닙니다. 덜 교부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정덕모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가내시는 국가나 시도에서 돈을 줄 것을 예상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가내시 편성인데 여기에 이 예산은 191쪽의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한 거예요, 반환. 가내시한 것을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아니라 반환한 금액이라니까요, 반환. 돈이 남아서 반환했다고는 이야기 아니에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이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장애연금 부분이 가장 이 부분에서 큰 데요. 이것은 회계연도 지나서 2월말까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인 연금 이월분 반납금입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장애인 연금을 그것 어디에서 찾아낸 거예요, 여기 결산서 보면 장애인 연금이라고 나는 찾을 수가 없는데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
정덕모위원
사회복지과 그것을 보면 이것 분류번호가 082-01, 802-02 이 사항을 지금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반환금기타 4억 5411만 390원 이것이 뭐냐 이것이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이 바우처 집행 잔액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연금인데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12월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월까지 집행하고 반납을 2월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지침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세부 내역을 해서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고 내가 이것을 지금 결산서를 보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렇게만 해놓았는데 이것이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료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여성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92쪽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여성의 권익증진 예산액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279억 7500만원 이것이 큰 돈이 이렇게 사고이월 됐어요. 이것 사고이월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192쪽 ······.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사고이월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고이월 된 것이 279억 7571만 1000원입니다.
정덕모위원
이것이 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다 이거에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정덕모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을 사고이월 시킬 때 이것이 원인행위가 다 된 것입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특성이 우선 시에서 확충심의를 받고 시비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12월까지 확충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말에 거의 보조금 교부가 되는 것이 6개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구머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했던 사업인데 공기가 공원심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또 사고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원동과 반포1동, 방배1동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사실 사업대상지가 물건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돈을 일단 받아놓고 사업 대상지는 미확정 되었지만 돈은 받아놓은 상태에 있는 것 그것 3개가 또 이월된 것이 있고요. 또 공사 진행에 따라서 대부분 진행이 늦어지고 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또 6개 어린이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방배4동이라든지 내곡동이라든지 삼풍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업추진시 약간 ······.
정덕모위원
거기까지만 설명을 들을게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각종 사유가 다했습니다.
정덕모위원
이것을 보면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사유가 다 있다는데 여기 지금 사유 내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사고이월된 돈하고 명시이월된 돈하고 두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돈이 남았다 그 이야기이에요. 아니면 사고이월된 것 따로 명시이월된 것 따로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명시이월을 한번 했기 때문에 ······.
정덕모위원
어느 돈이 명시이월한 거예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22억 6100만원은 명시이월된 것은 도구머리공원이 명시이월 되었다가 한 해를 더 넘길 때는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사고이월로 보면 됩니다, 이 금액은. 2015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2016년도 이월 시킬 때는 다 사고이월로 이월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
정덕모위원
아니 이것을 보면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279억 7571만 980원이 사고이월이 된 것인데 22억만 명시이월 시켰고 그 나머지는 그러면 사고이월된 것이 원인행위도 안하고 그냥 이월시켰다 그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원인행위는 다 된 것이죠.
정덕모위원
원인행위 다 되었어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원인 행위 다 된 것이고요. 다 사고이월로 보면 됩니다. 명시이월 이야기는 제가 아까 참고로 도구머리가 15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했다가 공기를 못 맞추어서 그 다음 해에 사고이월 되니까 이 279억은 전부 사고이월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사고이월이었든 지금껏 설명을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이월 시키려면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돈을 왜 이것을 의회에 저거를 안했어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사고이월 ······.
정덕모위원
사고이월을 하려면 명시이월을 하려면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고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정덕모위원
명시이월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그러면 사고이월을 했으면 사고이월의 예산은 예산 1회계원칙에 의해서 당해 예산은 당해 예산의 결산 종기 2월 8일까지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은 원인행위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인행위를 했으면 이 돈이 2월 28일까지 처리가 됐어야 된다 그 이야기이에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올해 말까지 집행하면 ······.
정덕모위원
아니 왜 이것이 예산은 당해 연도 1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1년의 예산 집행기간이 1회계년도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그냥 이월시켜가지고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나?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뭐냐 하면 옛날에 회계연도가 2월말일 때는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해놓고 사고이월을 2월 말까지 쓰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예전에 그렇게 ······.
정덕모위원
그렇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지금은 12월말로 회계연도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
정덕모위원
아니 이 돈이 지금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올해 ······.
정덕모위원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는 것은 지난해 2016년도 것을 지금 결산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2016년도 돈이 아니고 2015년 돈이다 그 이야기이잖아요. 그죠? 이 돈이 몇 년도의 돈이냐, 이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16년도 돈이죠 16년 돈을 17년까지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정덕모위원
이 돈이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지금 16년도 결산이잖아요.
정덕모위원
회계연도가 바뀐 것은 언제인데 금년부터 바뀐 것이 아니에요. 금년도 바뀌었다면 금년에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15년도에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12월 말까지 2016년도 12월 말까지 못쓰는 것을 이월시켜서 올해 17년 12월까지 이 금액을 쓰면 됩니다.
정덕모위원
이 돈을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지금 이월된 것은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12월 안에 이것을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정덕모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지금 결산을 하는데 이 돈이 계속비도 아니고 그렇게 쓰면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이월, 이월시켜 놓았으니까 작년에 확보된 예산이에요. 국·시비를 85%를 받아오니까 국·시비를 하반기에 받아오다보니 또 공기도 어린이집이 뚝딱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기가 길으니 이것을 이월시켜 놓고 올해 안에 하나하나 집행 완료될 때마다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79억이거든요. 작년에 ······.
정덕모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지금 맞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정확히 따져봐야 알겠는데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월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월을 해서 집행한 예산을 보면 계속비이월을 제외하고는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이것 사고이월로 처리 했거든요.
정덕모위원
이것은 사고이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다 원인행위가 다 되어 있느냐, 원인행위를 해야 사고이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집행상 원인행위가 다 되어 있느냐 그러면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원인행위 되어 있지요.
정덕모위원
이것들이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상당히 촉박했던 것이 ······.
정덕모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안 맞는 것이 원인행위를 다 했으면 결산이 종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사업이 종료됨으로 해서 지출을 ······.
정덕모위원
금년도 12월말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면 이미 다 원인행위가 되어서 예산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예산이 아니라. 12월 말까지 원인행위가 되어 있다면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원인행위로 되어 있고 건립을 하려면 상당한 공사의 시간이 ······.
정덕모위원
자,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지금 하니까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것을 좀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조금 전에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료가 준비 되어 있나요?
최병홍위원
준비 되었습니까?
김안숙위원장
준비를 빨리 빨리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자료준비 ······.
최병홍위원
다음에 할게요, 조금 있다가 ······.
김안숙위원장
그리고 정덕모위원님께서 계속 우리 오전에 계속 하셨던 부분들인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원인행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해서 되어 있다고 지금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자료를 구체적인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이번에는 어떤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사고이월 되는 것도 많고 예비비를 또 이렇게 많이 쓰신 것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셨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그냥 궁금한 것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178페이지에 액수는 적습니다. 450만원 정도 돼요. 동 사례관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은 잡아놓고 하나도 지출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집행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어느 뭐에 쓰는 예산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안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양재1동 동 허브화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2016년 12월 22일날 교부와 가지고 집행이 불가해서 ······.
장옥준위원
시비 내려온 것인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12월 22일날 와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180페이지에 보훈단체 여기 지금 설명서를 봤어요. 그랬는데 설명서에는 우리 예비비 쓰시고 또 사고이월을 9억 이상을 넘겼어요. 지금 이 보훈가족 지원 예산을 그런데 우리가 사망자로 50명으로 산정하였으나 26명 정도 발생하였다고 이 설명서에는 있는데 우리가 이것 산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나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중에서는 보훈회관 올해 1월 10일날 준공될 때 시설비 이월한 것이 있고 아까 말씀 보훈단체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보훈처에 등록된 서초구 인원이 사실 우리 6960명이에요.
장옥준위원
서초구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우리 이제 서초구 등록단체별로 등록된 것이 3183명인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보다도 더 한 2500명 정도만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보통 2050명, 53명 이렇게 나가서 신청을 안한 분들이 계시고 아까 사망위로금 저희들이 보통 70에서 75세 분들이 되시는데 평균 한 50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26분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잔액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신청하시는 분이 신청 안하셔 가지고 그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신청 안하신 분도 계시나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계세요. 저희들이 등록한 사람도 3183명인데 그것도 낮추어서 2500명만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집행이 2100명 정도 할 때도 있고 2053명 그래서 잔액입니다.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0페이지 제가 이것 어떤 지원사업을 요보호 여성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 쓰고 돈을 그대로 예비비를 다 그냥 지출행위 없이 그냥 지출잔액으로 남겼어요. 이것이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 안심스카우트 인원을 27명이었다가 4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처음에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예비비로 받아왔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강남역 사건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니 서울시에다가 끊임없이 시비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대했으니 비용을 달라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한 다음에 예비비를 우리가 받으려고 원인행위까지 해놓았는데 그 이후에 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책정만 해놓고 이 금액은 쓰지 않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충당을 했다는 이야기이네요. 40명은 맞고 인원은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되셨고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 178페이지를 보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무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과표를 보면 100으로 잡아서 60% 지원 가구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2016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 2016년도에 이 사업수가 몇 가구나 이 사업을 같이 했는지 ······.
김안숙위원장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임경희푸른환경과장
푸른환경과장 임경희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33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장옥준위원
330가구 지원 ······.
경희
임경희푸른환경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난 이것 할 때 예산이 6600, 2016년도에 드렸는데 그 예산가지고 330가구를 다 하셨다는 것인가요?
경희
임경희푸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시비로 50%가 지원이 되고 저희가 구비로 10만원을 더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처음 신규사업이고 해서 예산을 많이 잡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6600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는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예산은 조건이 선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것 할 때는 저소득층 100가구 그 다음에 서초구민 200가구 이렇게 예산을 사실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330가구의 통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은 얼마이고 서초구민은 ······.
경희
임경희푸른환경과장
태양광 미니발전소 말씀하십니까?
장옥준위원
예.
경희
임경희푸른환경과장
이것은 저소득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일반가구 ······.
장옥준위원
330가구이고요?
경희
임경희푸른환경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16년도에 우리 예산이 들어올 때는 주요사항별설명서가 들어올 때는 저소득층을 100가구 한다고 그러고 서초구민 대상을 200가구 한다고 해서 300가구에 6600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30가구가 다 서초구민이라는 것입니까?
경희
임경희푸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넣을 때는 저소득층 100가구를 한다고 예산을 넣으셨는데 공개할 때는 발전소에 대해서 저것 할 때는 저소득층은 배제하고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경희
임경희푸른환경과장
저소득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는 것이고 집에 남향이 햇빛 조건이 있어야 되고 ······.
장옥준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면 없어서 저소득층은 ······.
경희
임경희푸른환경과장
저소득도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사업인데요, ······.
장옥준위원
아니, 한 가구도 없었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2016년도 사항별설명서에요. 그런데 들어올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도 없이 서초구민이면 다 되느냐 이거지요. 16년도 예산이 들어올 때는 설명서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런 룰을 다 무너뜨리고 서초구민 330세대 ······.
경희
임경희푸른환경과장
이게 신청에 의해서 사업 설치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결정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일반인이나 다 조건은 같습니다.
장옥준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한 세대도 없었다 그 얘기죠, 결론은?
경희
임경희푸른환경과장
그것은 파악이 저희가 안 되었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에 대해서는 몇 가구나 되었는지 ······.
장옥준위원
사항별설명서가 들어올 때는 그렇게 딱 구분해서 저희를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330세대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러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경희
임경희푸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인가요? 준비를 빨리빨리 질의를 지금 몇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여태까지 준비가 안 되었다면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하시겠습니까?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김안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기금관리 기정 사회복지 자활계정 기정계획이 보면 77쪽에 보면 수입액이 5억 2962만 6000원이고 거기에 지출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서 4500만원이 지출계획이 발생했기 때문에 변경계획안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렇지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변경계획안이 보면 기정액보다 이자수입에서 금액이 좀 줄었지요? 이자율 하락으로 해서?
김안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지요. 89만 6000원 이자율 하락으로 해서 수입이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그외수입에서 자활수익금 정산액 증가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자활센터가 있는데 자활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품 판매한 금액을 저희가 적립시키는 부분인데 그게 증가된 부분입니다.
최병홍위원
증가된 것이죠?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렇게 해서 수입계획에서 880 이자율 하락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활수익금 971만 8000원 증가한 것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882만 2000원이 수입이 늘어난 것이죠, 그렇지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지요. 이게 변경안의 수입계획의 결론이에요. 그렇지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830쪽에 결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결산서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수입계획이 882만 2000원이 수입이 증가해서 수입조성액이 5억 3844만 8000원 맞지요? 그런데 결산서에 수입조성액은 5억 3235만 5000원이에요. 여기에서 609만 3000원이 틀리지요. 틀립니다, 이게. 그다음에 지출계획에서 4억 5000을 자활사업지원을 위해서 4억 5000을 지출계획을 새로 사업을 하면서 4억 5000을 변경시켰는데 변경시킨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결산서에 보면 당해연도 사용액이 지출계획이 아니고 지출결과치 아니겠어요. 거기 보면 5억 5030만 5000원 이렇게 해서 또 기금 계획변경안하고 조성액하고 지출계획하고 다 틀립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김안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설명이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정리를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는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변경을 하다 보니까 뭔가 지금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숙지를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최병홍위원
제가 결산이든 예산안 계획이든 가장 제가 우리 국장님 유의해서 들어주십시오. 제일 문제 삼는 것이 기초 숫자, 출발점이 되는 숫자를 변경시키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 결산서 같으면 2015년 연도말 숫자가 2016년 기초 숫자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과장님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5년 연도말 결과치가 2016년 시초 금액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변경시켜 놓으면 이것은 정말 곤란하다. 그러면 결산서든 예산서든 전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근간이 무너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도말 숫자가 다음 해 연도초에 첫 숫자로 나와야 되는 것이 그래야 매년 회계가 연속되어 들어가는 것인데 그 기초 숫자를 변경시켜 놓으면 뭐를 믿고 이 결산서를 보라는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혼란을 느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안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예산 흐름이나 결산 흐름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연도말에 어느 정도 예정된 그러한 사항들이 그 다음 연도로 이어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시정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연도말 결과치가 다음 연도 개시연도에 시초 숫자가 그게 예산이든 결산이든 그렇게 연속되어 와야 되는데 그 개시연도에 그 숫자가 변경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을 하나 꼭 집어서 하기 것보다는 전용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물론 앞에서 사고이월 같은 부분도 많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고 예전 우리 위원회 결산 때도 얘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전용부분에 있어서 그 전용이 된 항목과 전용을 한 항목이 예산 금액이 달라지는데 사실 우리가 불용률을 집계할 때는 전용하고 난 후에 남은 이런 잔액으로 불용률을 집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용이 되어진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불용률이 낮게 보이게끔 표면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모든 전용이 되어진 부분과 전용한 부분은 예산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안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용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더 시급하니까 다른 사업에서 전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못된 예측으로 조금 초과되는 그런 부분이 남아서 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이 그 편성된 예산 과목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지만 더 시급한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전용을 한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계속 해서 전용을 하지 않았으면 예산 불용액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연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다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더 시급한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전용이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예산 예측을 잘못해서 불용률이 높게 발생이 된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같은 것에 있어서는 민간위탁금이 예산 추계를 잘못했는지 그게 줄어들어서 아무튼 그랬는지 두 번이나 다른 구립여성회관 운영지원 시설비로 전용이 두 번이나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결산서에 나온 마지막 예산액에 대한 불용률로는 훨씬 더 불용률이 작게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애초에 전용되기 전에 그 예산액으로 봐서는 불용률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그것을 다 연말까지 하면 쓸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나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이유인즉슨 전용을 하는 그 항목도 문제지만 전용을 당하는 그 항목도 이게 불용률이 적게 비춰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신청 가구에 대해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500가구를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300가구만 신청하게 된다면 200가구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이 최근 몇 년 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예산편성하는데 어떤 때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런 부분이 연말까지 갔을 때 남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서 잠원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용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초 예산이 2억 2000이 잡혀 있었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서초구민의 어떤 욕구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액을 전용해서 증액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두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사업은 이때 시작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매년 올해 2017년도 예산도 했을 텐데, 여성보육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 예산은 그러면 이렇게 전용 두 번하고 불용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두 자녀 이상 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가 사실 서초구에만 있는 사업입니다. 여가부 아이돌보미사업이 있지만 거의 서초구에 특화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17억원은 항상 최근 몇 년 동안 잡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구에는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게 2013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양육수당과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구에서 추진하려고 할 때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에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억이라는 이 금액을 지금 일방적으로 금액을 다운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복지 수요사업을 크게 했느냐, 작게 했느냐 판단을 복지부에서 제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17억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서 아이돌보미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아이돌보미 확대를 주민들 수요욕구에 맞추어서 지금은 15개월 이내에 주는 것으로 했지만 24개월까지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사업을 그 범위내에서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예산을 줄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구 재량사업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최미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고마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만은 제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방금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 예산에서 자꾸 전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마치 보험 든 예산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진짜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건드리면 안 되는 예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출산이 약간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올해 유난히 지난해에 2016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을 것으로 계산을 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도 불가피하게 여가플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 지붕이 세서 불가피하게 ······.
최미영위원
왜냐하면 이번에도 출산율이 낮았는데 지난해에는 출산율이 높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물론 보장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예산이 이러한 비슷한 유사하게 지난번에도 몇 번 나왔지만 유사한 예산으로 전용이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시설비로 전용된다는 것은 너무 이런 아이돌보미사업하고는 시설비하고는 사실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예산을 우리 구만 재량적으로 하는 예산은 타의 모범이 되게 그 예산을 사용해 주어야지, 이렇게 편성해 놓고 시설비로 전용해서 썼다 하면 다른 시에서 봐도 별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사회복지과장님께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에서 전용이 됐는데 장애인연금은 국·시비 매칭 아닙니까?
김안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 전용은 국·시비에서 구비에서 전용을 한 것인가요? 어디에서 전용이 된 것이죠, 이게?
김안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저희 구비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구비에서 전용이 되면 국·시비 비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전용을 하면 그 다음에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저희가 예산이 딱 틀에 맞게 짜여지게 집행되는 게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아니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내시 편성 산출이 정확하게 되는 예산이 그렇게 짜져지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예측이 조금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항상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
최미영위원
그러면 장애인연금에서 어쨌든 국·시비를 먼저 구비에서 전용해서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먼저 쓰고 그러지 않고요, 장애인 연금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그대로 나가는데 구비부분이 물론 국·시비도 반환금도 많지만 잔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국·시·구비 매칭을 해서 일단 연금을 주고 나서 남은 구비에서 전용해서 썼다는 것이지요? 글쎄 그것도 맞는 말인지 물론 아닌 것 같지만 당연히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은 이러한 전용문제가 전용을 하는 쪽도 문제고 전용을 당하는 쪽도 문제이고 분명히 문제가 된다 예비비 사용도 마찬가지이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으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나 이럴 때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궁금해서 간단한 것 하나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 우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3500여만원 하고 그 다음에 179쪽에 보면 거기 똑같이 1억원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복무요원 구예산으로 보상금을 주는 건가요?
김안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일명 공익요원인데요. 그 분들이 결원이 되면 바로 보충이 안 돼서 보충이 안 되면 어떨 때는 3~4개월 공백인 인건비가 잔액이 생깁니다. 잔액이 생기고요, 국·시비도 사회복무요원이 보조가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통 중식비가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발령이 어떨 데는 3~4개월 우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이 바로 ······.
장옥준위원
지금 그러면 앞에 177쪽에 있는 이 4500여만원은 이것이 몇 명의 사업비예요, 이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총 4500이 75명인데 인원에 대해서 자세히 ······.
장옥준위원
75명이에요? 전부 그러면 이것이 그런데 그 뒤에 또 179쪽에는 1억이 넘어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제가 이것을 정확히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31개소에 75명이 배치되고 있고요. 아까 말한 사업비 보조 지출액 1억하고 4500이 있는데요.
장옥준위원
복지정책과께서 사회복무요원을 제일 많이 쓰나 봐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총괄?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 복지요원을 포함해서 복지관하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요원을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원이라고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명 배치 안 되잖아요, 3~4 짜리 누계가 되기 때문에 아까 4500만원은 그 인원이고 ······.
장옥준위원
75명?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 935만원은 몇 개월, 몇 개월 잔액이 합한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어떨 데는 75명 중에 2개월 늦게 배치되고 그러면 2~3개월 누계되어서 950만원 잔액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몇 명이라고 75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배치를 늦게 받은 잔액입니다. 총계는 75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950만원 잔액에 대해서는 2~3개월 늦게 해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숫자 같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설명이 되고 179쪽에는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이것 1억원 넘는 이것도 똑같이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179쪽도 똑같습니다. 잔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1억 85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시비 보조 ······.
장옥준위원
50대 50 매칭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과목이 틀린 겁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은 과목이 뭐예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보상금이 이 부분이면 얼마, 얼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맨 위에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옥준위원
아니 지금 중식을 저희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중식만 나가는 거예요? 이 비용으로는 뭐 나가는 비용이에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는 것이 결원일 경우 병가, 연가비용, 중식비용 이런 수당 관련해서 집행 잔액입니다.
장옥준위원
수당도 저희가 주나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중식비하고 저희들이 출장비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서 주로 되는 것은 중식비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식비 잔액입니다.
장옥준위원
4500만원은 지금 중식비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예산과목이거든요. 제가 잠깐만요?
장옥준위원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주는 내용을 뭐 뭐 주는지 정확하게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170쪽은 과목이 보상금 해서 중식비이고요. 179쪽,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고요. 앞에 아까 4500만원 동주민센터 포함해서 행정기관에 있는 거고요. 용도는 똑같이 중식비이고요.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지시설에 어떤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명 있지요, 4개 복지관 주로 사회복지업무 보조입니다. 복지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보조입니다.
장옥준위원
그 업무수당을 저희가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중식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것도 매칭 사업이에요? 179쪽도 다 똑같이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근무 위치가 틀린 겁니다. 복지관에는 4개소 16명이 있고요.
장옥준위원
4개소에 16명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그 다음에 일반시설에 34명이 있고요. 어르신청소년과 소속 시설에는 12개 시설 25명, 아까 말씀드린 31개 시설 75명에 대한 숫자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이것을 지금 복지시설에 근무하면 그러면 저희가 뭐를 주는 거예요, 1억 넘게 수당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중식비요.
장옥준위원
이것도 중식비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중식비, 이것도 중식비입니다. 근무하는 위치가 틀린 겁니다.
장옥준위원
지금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75명의 중식비라고 그러셨지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179쪽에도 밑에 보면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앞에 똑같이 보상금입니다. 대신 그 사람들이 177쪽 전담공무원 보조 즉, 구청, 주민센터에 있는 보조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4500이고요.
장옥준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75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79쪽도 75명의 중식비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177쪽은 구청, 주민센터 ······.
장옥준위원
75명이 아닌 거잖아요. 75명이 아닌 거지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36명이고요.
장옥준위원
여기는 36명?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뒤의 것은 75명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77쪽에 있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요. 이것은 20개 부서 28명에 대한 중식비가 ······.
장옥준위원
28명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예, 그래서 4536만원이 편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79쪽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무요원이 31개소에 75명입니다. 이것이 1억 9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5명 플러스 28명하면 ······.
장옥준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지금 구청에 36명 국장님이랑 자료를 따로 갖고 계세요. 36명이라고 그랬는데 28명이라고 그러시고 모두 75명이라고 그랬는데 75명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합하면 ······.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사회복지시설만 75명이고요, 우리 177쪽에 있는 것은 28명입니다.
장옥준위원
정확하게 28명이고 ······.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75명하면 103명이 되겠지요?
장옥준위원
그러면 모두 나가는 것이 중식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 좀 자료를 다시 주세요. 정확한 28명, 36명 이러니까 정확한 인원도 집계를 못 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이 다르니까 ······.
인국
최인국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20개 부서 28명이고요. 아까 사회복지시설 그것은 75명 딱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 내셔서 거기의 인원수라든지 예산에 편성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님 이미행입니다.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기금 변경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이 미진했는데요, 최병홍위원님이 갖고 계신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추경때 저희가 1차 기금계획 변경후에 만든 자료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2차, 3차에 기금계획 변경 자체에 20% 이내는 의회 의결없이 저희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익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시면 변경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 좀 하세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결산 위원님들께도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이해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래서 그 부분도 깔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조금 전에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에서 우리가 전용해서 쓰는 예산이 1345만 1000원 하고 300만원, 그래서 1645만 1000원이 구비에서 아까 전용해서 썼다고 했는데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을 받아보았더니 장애인연금 반환금에서 국고가 505만 5000원, 시비가 197만 8000원 이거 맞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건가 구비가 도대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비가 아까 토탈 1645만원 정도가 전용이 되었는데 국고반환금, 시비반환금이 이 정도로 적은 건가 아까 많이 남아있다고 장애인연금은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
김안숙위원장
준비되셨나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50대 25대 25대고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예요.
최미영위원
그러면 국비 500, 시비 200 정도 이렇게 반환을 했는데 구비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책정을 해서 시비하고 비슷하게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교부받는 금액은 틀립니다. 적게 내려와요, 교부액이 왜냐 하면 매달 확정 금액을 교부액을 신청을 하면 그대로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의 금액하고 실제로 저희가 교부받는 금액은 틀립니다.
최미영위원
매번 그렇게 해마다 가내시하고 확정 내시하고 그렇게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르게 내려오면 어떻게 예산을 원만하게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
최미영위원
물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내려오지요?
최미영위원
그래도 너무 방금 말한 대로 구비가 너무 책정이 되었다는 거지요. 구비가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시비하고 같은 비율로 되어야 되는데 시비 반환금이 197만 8000원인데 구비는 1600 얼마하고도 불용액이 남았을 것 같아서 아니면 다 전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일부만 한 겁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불용이 남았을 건데 그러면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연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칭사업은 대부분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최미영위원
그러면 더 문제지요, 매칭사업이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건의는 하지요,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마다 위원님들이 같은 내용을 얘기해주시고 하는 부분인데 중앙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
최미영위원
해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지금 우리 구 문제뿐 만이 아니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 자체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가 반환을 할 때 그 이자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같이 반환을 하게 되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장님이 해주셔도 좋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자부분은 이 남은 것에 반환된 어떤 식으로 이자까지 반환하십니까?
김안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께서 거기 보조금 반환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항가지고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셨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시비를 전년도에 내시를 어느 정도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비 예산편성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연말 가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확정이 되다 보면 저희하고 예산편성이 맞물려서 가지 않습니까? 확정되어서 오다 보면 그 다음연도에 확정된 금액이 감액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우리 구비도 감액시켜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 절차가 지금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전용으로 해서 노숙인 보호를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총괄적으로 예산 금액은 31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장으로 저희한테 입금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31억에 대한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면 국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최미영위원
그 부분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우리한테 예산이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 아니겠어요? 31억에 대한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 이자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돌려줄 때 그 금액에 대한 이자 부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돌려줄 때요?
최미영위원
아니, 반환할 그 시점에서 ······.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로 하는 건지 31억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 ······.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잔액하고 플러스해서 30억일 때 이자 발생되는 것하고 집행하다 보면 통장에 잔고로 10억이 남을 수 있어요. 10억이 남으면 이자 발생이 그것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반납을 시키는 거죠.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10억을 반환하게 되면 이 10억에 대한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아니라 전체적으로 쭉 누적이 되는 것이죠, 이자라는 것은.
최미영위원
그렇죠. 30억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갖고 있었을 당시에 이런 이자를 가지고 ······.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그렇죠. 몇 개월은 30억으로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하루아침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미영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이자액이 발생됩니다. 그걸 모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최미영위원
그건 알겠고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확정내시가 한 12월 정도에 그것하고 다시 다르게 감액되어서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추경에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감추경 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최종적으로 ······.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감액 안 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아까 왜 장애인연금이 300만원만 전용이 된 게 아니고 13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가 전용이 됐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차액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데 분명히 지난번에도 사고이월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경에서 다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동
김귀동주민생활국장
예.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이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있어서 몇 년 전에 순과장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순과장께서 서울시나 정부 쪽에 국고 같은 경우에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모델을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시비가 50억이 내려왔다. 4월 1일자로 내려왔다. 5월 1일자에 서초구청에서 그중에 30억을 집행을 했다. 구비하고 조인해서 시비 50억 내려온 것 중에 30억을 5월 1일자로 집행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서울시에 이자를 줘야 되는 부분이 얼마냐? 그래서 4월 한 달간 50억에 대해서 주느냐? 4월 한 달에 20억에 대해서 주느냐? 30억을 우리가 5월 1일자로 썼으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즉시 우리 쪽에서는 받는 즉시 그 보조금을 우리가 한 달 뒤에 쓸지 20일 뒤에 쓸지 10일 뒤에 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부리해 줄 때 안 쓴 금액에 대해서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쓴 것은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자를 줘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5월 1일 날 30억을 집행했다 하더라도 4월 한 달 50억에 대해서 이자를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50억 중에서도 4월 한 달 50억에 대해서 이자가 한 달치 발생했지만도 그 30억원은 우리가 5월 1일 날 쓰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20억은 순수하게 안 썼다. 안 썼기 때문에 그 안 쓴 것에 대해서는 시비에 대해서 이자를 부리해 줄 필요가 있지만도 5월 1일 우리가 30억을 썼으면 그것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이자는 우리가 수취해야 된다, 우리가 권리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순과장이 한 2~3년 전엔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건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국·시비 통장하고 구비 통장이 별도로 되어 있나요, 돈이 내려오면? 아니면 통장에 같이 모여서 지금 집행을 하는 건가요?
김안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는 구비랑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죠. 관리를 따로 하죠? 그래서 이자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금융권은 이자 지급하는 게 일할 계산해서 적수 계산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실제 평잔 기준으로 해서 이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하나로 묶여 있으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자를 나눠야 될 텐데 그것 실무적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반납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최미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매칭비율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렇게 봐도 돼요?
김안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엄격합니다.
이준우위원
그럼 확정내시가 되고 나서 우리 구비, 시비 매칭이 되어서 그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산편성 당시에 매칭해서 그다음에 흘러가서 우리가 확정내시가 되고 그다음에 실제 집행을 했을 때 금액들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최미영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5 : 2.5 : 2.5면 얼추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비가 250만원이 남았으면 우리도 250만원이 남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딱 확실히 이렇게 매칭비율이 지켜진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전용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매칭사업들이 있잖아요? 매칭사업들 전체를 놓고 예산서의 매칭비율, 그다음에 확정내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후에 집행했던 금액들 기준으로 해서 흐름도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어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딱 보면 명확하게 시비 몇 % 쓰고 몇 % 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전용을 했고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 같거든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것을 좀 준비를 해 주세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이준우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또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잘 또 모르고 이해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도라든가 지금처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또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27일은 의회사무국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안숙 최미영 최병홍 고선재 이준우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24 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소통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수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김원행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권경호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푸른환경과장 임경희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출석전문위원( 3 명) 최길제 최충열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