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5분자유발언

적반하장도 유분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참 안타깝습니다. 유감스럽구요. 방금 고문식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5분발언은 일부 의원의 주장을 보고 마치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고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5명의 의원들이 의사일정을 파행으로 했다는 여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있었던 임시회기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 겁니다. 구청장께서 집중적으로 원했던 특정사업이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예결위원장 선출할 때도 빠져버렸고 예결위에도 불참하는 바람에 제대로 회의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정례회회에서 예결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가 요구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청장이 원하는 일부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급한 사업이 많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근데 그 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구민회관에서 우리 의원들 소개도 안 하고 자리 뺐지요. 그거 누구 탓해야 될까요? 예? 이건 누가 보더라도 보복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리 빼고 의원들 자리고 의장 인사말이고 안 시키는 거는 우리 구민들을 또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선출직 의원들 아닙니까? 예? 구민들이 뽑아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그렇게 무시하면은 안 되는 거지요. 설상가상또 일부 의원들께서 예결위를 지금 고문식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 우리 국민의 당 의원들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예결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이 하는, 그 이유없이 정치적인 공식적인 구정질문 석상에서도 여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 나가고 안 계셨어요. 당연히 구청장한테 질의해야 될, 질의도 안 하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부여한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고 구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구청장도 문제를 그런 질의를 하지 않는 의원님들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거는 지금 잘못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갑자기 여태까지 있던 자료를 몇 가지 들고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답변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

의석에서 – 저기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한 번씩 했으니까 거기서 하세요. (

의석에서 – 반대했으면 반대의견에 대한 저도 답변을 하게 해주셔야지,) 거기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다는데 왜,) 거기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다는데 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다른 사람도 또 나오게 해야 됩니다. 똑같이. (

의석에서 – 그게 회의죠!) 그럼 나오세요. (

의석에서 – 그게 회의지 어떻게 회의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몰고갈려고.) 뭐를 일방적으로 몰고 가요! 뭐를! (

의석에서 – 모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하겠다는데!) 거기서 하라는. 여기서 나와서 하라는 법도 없고 거기서 하라는 법도 없어요. 의장이 거기서 하라면 하면 돼요, 그냥. 목소리 다 들리니까.) (

의석에서 – (청취불능)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양찬현 의원님 말씀,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뭐 적반하장이라고 그러는데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이 뭡니까? 집행부에서 급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주던 안 주던 토의는 하고 상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보훈회관 행사 할 때 자리 안 줬다고. 그럼 의원들 안 하는 겁니까, 아예? 그러면은 계속 안 할 겁니까?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잘못된 건 잘못되고 의원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집행부 잘못 질타하고 우리 회의하면서 문제점을 또 제기하고 찾아내고 의견의 갭을 좁히는 게 의회입니다. 도 아니면, (

의석에서 –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와서 노는 거예요, 지금! (

의석에서 – 언론플레이하지 마세요!) 의원이 해야 될! 누가 하시는데요, 지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을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두 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3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립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중림 발달장애인 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두 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 등을 포함한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0일자로 양찬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과 관련 하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찬현 의원 외 3인을 대표하여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에서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대상은 업무 전반이 아니라 좁게 한정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어서 시정이나 조치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운영에 대한 참고문헌을 보더라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이 발의해서 상정된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감사원에서 통보한 내용을 보더라도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명분과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 사업은 그 사업 목적이 국가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이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구청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가 함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2013년 5월 31일 제206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이미 구의회가 의결한 사안으로 중구의회는 이미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및 그 집행 예정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구유재산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별도의 재산취득이 아니라 기존 재산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당초 공유재산 관리법 제10조 규정의 재산취득 및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고, 이후에 상급 관청의 자문을 받은 후 절차를 취한 것인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누락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공유재산 관리법 규정의 취지가 관계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인 등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여부도 논의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은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공사계약 체결의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유가 공사계약 체결의 하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일부 의원이 발의해서 상정한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듭니다. 이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분과 사유가 되지 않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회의 시작 모두에 우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13만 구민이 보는 앞에서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을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줬는데요. 정말 참 구상유취 같은 이런 행태입니다. 지금 일부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우리 구의회가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 주는 것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다른 몽니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월달까지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예산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공공기관의 정부사업이나 지방자치사업은 개인 호주머니에서 개인이 하는 사업하고 틀립니다. 원래는 1년 전에 이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이 준비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게 맞고요. 우리 개인이 하는 집 짓는 것 같은 이런 간단한 공사는 내가 돈 있을 때 하면 되고, 오늘 돈 생기면 내일 업자 불러다가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미리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준비를 못하고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헤아려 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아까 자꾸 우리 의원님들 간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표현이 됐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각종 언론에 보면 지난해에 중구청 청소차량 차고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 보도가 지금 KBS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신문 여러 군데 오늘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본 의원 외 1인이 2017년 4월 13일 지난 236회 임시회 때 본 건과 관련해서 징계요구를 그때 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아직 이게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보류하자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징계하자는 것은 형벌이 아니고 행정벌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우리가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누누이 제가 강의하다시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벌은 국가가 원고입니다. 국가가 이것은 진행을 하는 거고요.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루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연이 됐는데 이게 경찰조사가 다 끝나고 보도에 의하면 경찰조사 끝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건을 상정해서 다뤄야 하지 않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의장은 이렇게 우리 의회 의원들의 대표입니다. 대표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중구의회에 아주 망신을 주었는데 스스로 용퇴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조사특위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거 조사특위를 지금 왜 넣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조사특위를 할 정도가 됐으면 원래, 장작 우리가 12월달에 이 부분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1월달이라도 조사특위를 구성했었어야지요. 지금 7개월이 지났어요, 7개월이. 그리고 그 당시에 변창윤 의원이 얘기한 게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에 알아보자고 해서 감사원에서 결과도 받았습니다. 그게 2월달입니다. 2월달에 왔으면 3월달이라도 열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그랬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도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한 7개월이 지나서 지금 와서 조사특위를 한다. 저 하는 것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뭐 문제점이 있으면 해야지요. 그렇지만 시기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해서 문제점이 됐으면 자, 그러면 그때 변창윤 의원이든 양찬현 의원이든 저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조사특위를 구성하자,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얘기한 게 변창윤 의원 얘기가 그러면 감사원에 물어보자고 해서 감사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답변이 작년 12월 8일날 해서 내려온 게 올 2월 13일날 내려왔어요, 여기 보니까 전결된 게 2월 13일날. 그러면 2월 13일에 해가지고 지금 와서 4개월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 임시회도 열렸고, 그러면 그때 왜 제시를 안 했습니까? 그때 미리 제시해서 자, 이거 조사특위 구성해서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예산을 주든지 자르든지 하자, 이렇게 갔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상 죄송한 게 이거예요. 어차피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여기 아홉 명 의원이 견제하는 겁니다. 문제점 있으면 제시하고 지적하고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게 이슈화된 부분을 지금 7개월을 끌고 와서 지금까지도 안 하고서 이제 와서 조사특위를 한다? 조사특위하면 두세 달 또 흘러가요. 제가 저번에 발언도 했지만 6, 7월달인가 7, 8월에 서울시에서 시에다 국비를 또 올려야 되는데 그거 다 지나가고 그런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게 안타깝다 이거예요. 삭감하고 주고는 사실상 의회 본질의 권한이에요. 그러면 아까 양찬현 의원이 얘기한대로 주민에게 다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데,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 일단 우리가 다뤘습니까? 보고받다가 그냥 정리가 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결위 마지막 날까지. 그러면 지금 여기 하태환 회장도 계시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다뤘어야지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본분은 예산을 다루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줄 것은 주고, 대안도 주고 이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7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조사특위로 두세 달 또 끌자? 제가 최판술 국민의당 시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구에서 예산 구비 편성 안 되면 당신 시의회에서 받아줄 수 있냐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아까 들어간 70억 하고 들어간 것하고 뚜껑 덮어서 원상복구해서 한 300몇십억해서 400억을 구비, 어차피 구비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분명히 올라올 때 구비로 예산 다 올릴 거예요. 왜? 국시비가 안 오니까 구비로 원상복구 해주려면 우리가 돈을 400억을 우리 세금으로 편성시켜서 예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온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여기서 할게요. 우리 변 의원님 장황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회의에 불참을 했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의에 불참하는 것도 의사표시의 한 방법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회의 불참했다고 지금 그렇게 자꾸 우리한테 몰아세우면 그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가르쳐줘야 됩니까, 그걸?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석인원 확인을 하셔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자버튼 3개 중 아무 버튼 1개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확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확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인원 9명, 참석인원 9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찬현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 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 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뒤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경일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양찬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계획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