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별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이 허가를 득한 후 국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질의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다음 담당 과장께서 자리에 앉으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대야동장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김정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야동 소관 201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3억 6,900만원으로 집행률 95.4퍼센트(%)인 22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예산현액은 7억 7,100만원으로 그중 92.4퍼센트(%) 7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일자리복지과 예산현액은 5억 5,800만원으로 집행률 97퍼센트(%)인 5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 예산현액은 10억 4,000만원으로 그중 96.8퍼센트(%)인 10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순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604억 7,000만원으로 그중 84퍼센트(%)인 509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액인 95억 2,200만원 중 이월액은 70억 2,600만원, 불용액은 2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141억 8,000만원으로 그중 87퍼센트(%)인 123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91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현액은 345억 9,800만원으로 그중 87퍼센트(%)인 301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31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64억 1,000만원으로 그중 64퍼센트(%)인 41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 예산현액은 52억 8,000만원으로 그중 82퍼센트(%)인 43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5,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울림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 5억원, 마을자치과 커뮤니티 건립 비용 16억 500만원, 목감도서관 조성비용이 6억 8,400만원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조성비 15억원, 청소년 문화의집 육성 자산취득비로 9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경기청년협업마을 조성비 7억 1,200만원, 단기여자청소년쉼터 리모델링비 1억 6,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이 결산 심사를 국별로 해도 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 과별로 건건이 해야지 결산 심사라 할 수 있지, 국별로 한꺼번에 뭉뚱그려 가지고 전체를 질의 없다고 그러면 국 전체가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격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 나는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과별로 집중해서 질의 응답을 해야지 국별로 해 가지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사전에 다 공부하고 본인들이 질의할 것은 체크해 왔는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소 총 예산현액은 557억 3,600만원으로 53.7퍼센트(%)인 299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258억 700만원 중 이월액은 251억 4,000만원, 불용액은 6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예산현액 11억 4,300만원 중 99퍼센트(%)인 11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정책과는 97억 3,200만원 중 96퍼센트(%)인 93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25억 8,500만원 중 97퍼센트(%)인 25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체육진흥과는 413억 7,600만원 중 38퍼센트(%)인 159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51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식생활정책과는 8억 9,700만원 중 99퍼센트(%)인 8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체육진흥과 포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 53억 2,300만원, 시흥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85억 8,700만원, 보건정책과 소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건강도시과, 보건정책과, 정왕보건지소, 체육진흥과, 식생활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 지금 사고이월이 38억 3,000만원 정도 지난해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엘리트 종합 실내훈련장 건립으로 6억 5,000만원,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8억 5,000만원, 정왕동 4·5호 체육공원 19억 4,000만원, 능곡지구 체육시설 개선 3억 6,000만원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이것이 다 이월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이것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거의 다 저희들이 추진 완료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조원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사고이월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명시이월도 있고요.
조원희위원
어떤 것이 명시이월인가요? 제가 지금 네 가지 말씀드린 것 가운데 명시이월이 어떤 것인가요? 제가 사고이월만 제가 지적한 것이거든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그것 사고이월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네 가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엘리트 종합 실내훈련장 그 사업비 6억 5,000만원,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조성하는 그 예산 19억 4,000만원, 아니 8억 5,000만원, 그다음에 정왕동 4·5호 체육공원 예산 19억 4,000만원, 그다음에 능곡지구 체육시설 시설 개선 3억 6,000만원…….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종합 실내훈련장 계수동에 짓는 것은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요, 이것이 당초에 이월사유는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6억 5,400만원을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런 사업비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됐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잖아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조원희위원
정상적인 예산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무슨 이유에서 하여튼간 지연됐든 간에 사고이월 발생 사유가 돼서 지연된 것인데 공사 지연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트 종합 실내체육관은 체육진흥과장 말씀대로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시킨 것이고요.
조원희위원
이 예산은 언제 세운 것인가요? 6억 5,000만원 예산 작년 추가경정 예산에 세운 거예요? 예산 추가경정 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말 추가경정 예산에 세웠다면 이해가 가지만 본예산에 세웠다면 왜 겨울에 이 공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연초부터, 그것도 예산 조기집행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연말 추가경정 예산에 세웠다면 이해가 가지만 본예산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겨울까지 이것을 계속 늑장을 부리다가 동절기가 와서 이것을 이월시키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느냐…….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이것 2016년도에 되게 늦게 저희가 예산 세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언제 세웠느냐 이거예요? 이런 예산들을 어떠한 집행 그런 시기라든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 계획들을 세웠을 텐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다음 연도로 이렇게 이월시키고 한 것은 사업이 제때에 진행이 안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런 것은 저희가 물론 정상적인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하다 보면 자꾸 주민들 민원 같은 것 그런 문제점 요구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원희위원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지만 미래산업과에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추진된 사항인데 이것이 조명탑 제조 관련 공사 중인 사업 이런 것으로 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현재는 추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추진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개장을 했습니까?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개장했어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개장은 안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개장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 해 놓았는데? 다 해 놓았는데 그것을 안 쓰고 잔디 죽을까봐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아니, 희망공원은요, 지금 다시 잔디를 완전 한 것이 아니고요.
조원희위원
아니, 뭐 공사 완료 했다며? 여기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이것 공사 완료 됐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추진은 완료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완료 됐으면 천연잔디 다 깐 거 아니에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이 뭐 체육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앉는 데, 사람 앉는 데 그 시설물…….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그 기반공사였고요. 잔디구장은 올해 추가경정 예산 때 반영해서…….
조원희위원
아니, 잔디구장이 다 완성이 됐으면…….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아니, 잔디구장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 예산으로 작년 추가경정 예산 때 마무리 됐고요.
조원희위원
아니, 그럼 천연잔디를 깐 것이 아니에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깔기 위한 밑 기반조성 공사…….
조원희위원
천연잔디구장 깐 것 아니냐고요, 이것이? 그럼 천연잔디구장 안 깔고 밑 바닥공사만 한 거예요, 이것이 8억 5,000만원인데? 바닥공사만 하는데 이렇게 8억 5,000만원이 들어요, 천연잔디 안 깔고? 하여튼 간 이것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자세한 것, 사고이월 된 경위를 자세하게…….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익빈
임익빈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린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31페이지이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어린이체육관은 국민체육진흥센터에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한 200평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요? 장소는 어디쯤에…….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장소가 국민체육진흥센터 보면 노랗게 된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요, 가운데. 그 공간 활용도가 낮아서 그 공간에 어린이체육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이 공석인 관게로 시민소통지원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소통지원팀장 이종성입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7억 8,600만원으로 그중 92.2퍼센트(%)인 34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억 9,500만원 중 이월액은 1,045만원, 불용액은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620만원에서 집행률 98.2퍼센트(%)인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7억 4,900만원에서 집행률 92.1퍼센트(%)인 34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4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도시브랜드 홍보 관련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7.5퍼센트(%)인 2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소통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소통담당관님이 공석이죠?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시장님께 보고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시장님 보고는 사안마다 저희들이 전결 규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요, 또 시장님한테 결재를 드릴 사항은 결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 시민소통담당관님이 계실 때와 우 시민소통담당관님 빈 공석인 지금 시점에서 업무는 어떻게, 어찌 되었든 간에 부서장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허브 역할을 할 누군가는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하고 계시나요? 시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흥시 전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또 직무대리 규칙이 마련되어 있어서 부서장이 비면 그 차 하위, 말하자면 제가 주무 팀장이기 때문에 주무 팀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요, 또 어떤 시스템적으로 부서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석에 대해서 저로서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업무에 조언을 하고 이런 것들은 도와서 하는 편입니다, 우리 팀장님.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뭐 있으나 없으나, 그냥 없어도 잘 돌아가겠네요?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서장이 있고 없고는 다른데요, 저희는 직업 공무원이다 보니까 부서장의 빠른 결단 이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팀장들끼리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의견들이 각자 다르고 많으니까 어떤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부서장은 꼭 필요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2014년에 의회 들어와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부서가 아마 시민소통담당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꽤 불용액이 돼요. 사실은 매번 예산 심의 할 때마다 우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상당히 로비를 잘 하셔서 예산 나름대로 확보하고 싶은 예산은 다 확보를 했는데 이 확보한 예산은 우 시민소통담당관이 해 놓고 가신 것이죠?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이것이 2016회계연도 것이니까?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 세 분은 언제 오셨나요? 계장님께서는?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저는 작년 8월 29일자로 갔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저 계장님 두 분은……. (
각용
최각용소통기획팀장
좌석에서 - 작년 3월자로 왔습니다.) 2016년 3월이요? (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
종희
박종희도시브랜드팀장
좌석에서 - 같은 날…….) 같이? 2016년 3월이면 이것이 2016회계연도 결산서예요. 그렇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시정소식지 발간 약 4,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육성 약 9,700만원 정도 이런 부분들이 꽤 큰 액수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렇게 불용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소식지는 불용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간행물 구독이라든가, 간행물 구독은 각 언론사의 연감이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구입하고 있어서 그 부분 1,200만원 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통평가 시상금 같은 경우가 작년에 말하자면 그 전에 제가 읽어 보니까 홍지영 위원님께서 이 시상금을 제대로 좀 해서 상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저희들이 반 정도밖에 지출을 못 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이 사실 저희들이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되지 않아서 그런 자치분권에 대한 예산도 한 1,800만원 정도 전부 쓰지를 않고 불용처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시정소식지 발간해서 약 4,000만원 정도 이것 아닌가요?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시정소식지 뷰티풀시흥은…….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부서별 집행내역서 8쪽에 보면……. 사실은 계장님 나중에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뷰티풀시흥이랄지 도시 브랜드 육성 사업 이런 부분들 예산 확보하기 되게 어렵게 확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한 부분은 사업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 했나라는 부분을…….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그것이 불용이 난 이유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감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보다 좀 많이 깎아서 2억 3,000만원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간행물 우편물이라든가 우편비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단가를 많이 내려서 편집할 때도 비용을 좀 줄여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2017년도는 2016년도 대비해서 물론 절감하고 좀 아끼는 차원에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하셨는지는 모르나 이 자료는 2016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료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도시 브랜드 육성 사업에 뭐 과장님, 계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인가요? 우 시민소통담당관님 계실 때 인천시계에 있는 빨간등대, 빨간등대가 사실은 그 당시에 정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돼서 지금 가서 한번 보시면, 제가 우 시민소통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요. 이미 페인트칠 해 놓은 것이 다 벗겨지고 그래서 부실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아직 보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인천시계에 있는 빨간등대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에 뷰티풀시흥에 삽지 끼워넣은 것 있었잖아요, 예산과 관련해서?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쪽의 예산으로 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 예산에서, 그 삽지는 우리 계장님께서 직접 생각해서 뷰티풀시흥에 끼워넣으신 것인가요?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는 공공정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서 시민과의 신뢰를 쌓아가고 그 정보 격차를 좀 줄이는 데 저희들이 그 뷰티풀시흥 지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넣었던 이유는 저희들이 그 뷰티불시흥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코끼리브리핑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다 한꺼번에 했는데 뷰티풀시흥이 우편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2~3일 정도 늦게 이렇게 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동시에 저희들은 그 매체에 대한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물론 예산 파트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정보를 넣고 안 넣고는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매체에다 저희들이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삽지 예산도 그 저희들 예산으로, 뷰티풀시흥에 있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뷰티풀시흥의 예산은 그냥 고무줄로 중간에 또 어떤 공공성을 띈 홍보를, 아니면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뷰티풀시흥 제작 이외의 예산으로도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것인가요?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넣은 것도 뷰티풀시흥 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원래 그 뷰티풀시흥에다가 편집을 담았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래서 그 편집을 뷰티풀시흥에 못 담았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이죠, 과장님. 뷰티풀시흥은 간행지, 정기간행물이잖아요?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발행돼야 되는 그것이 매월 지금 나오…….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네,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사실은 우리가 삽지에 끼워들어가는 예산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지…….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뷰티풀시흥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시흥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에 보면 의정사항, 도정사항, 시의 어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전부 다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다가, 책자에다가 그것을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넣지 못하고, 시간이 촉박해서 별도로 제작을 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사실은 대부분의 지금 예산서, 결산서를 보면 거의 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서가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시민소통담당관 쪽 우리 세 분의 계장님들께서는, 물론 그 안에 부서장이 발령을 받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부서장이 어떻게 또 끌어갈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그 목을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수시로, 하고 싶을 때 이렇게 고무줄 예산이 돼서는, 또 고무줄 목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반드시 의회에 올렸을 때 요청한 예산안 목에 맞게 집행도 그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네, 좀 전에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사고이월에 대해서 제가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뭐 공사가 지연돼서 올해 다 마무리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를 들여다보며) 여기에 지금 시민소통담당관 예산 가운데 희망공원 및 맨땅에그린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비로 2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이 예산이 체육진흥과에서 사고이월 된 그 예산과 이것이 똑같은 그 예산인가요?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아닙니다. 2016년도 저희들 본예산서에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내용이 희망공원 내에 천연잔디가 체육진흥과에서 사고이월 된 8억 5,000만원 천연잔디 그 예산과 여기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세워진 이 예산이 연관이 되는 예산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이 지출목이 유지관리비로 2억 2,0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이 천연잔디, 이 시설비겠죠, 이것?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는 2016년도에 이것이 집행 안 되고 사고이월 돼서 2017년에 와서 이것을 마무리해서 다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유지관리비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2016년 유지관리비가 이것이 지출이 됐느냐 이거예요, 이것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저희들이 2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좌석에서 - 제가…….)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조원희위원
네, 그러면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특화전략팀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체육 쪽에서 말씀이 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미 저희가 준공을 하고 지금 현재 개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예산 차이가 뭐냐면 잔디는 저희가 2016년 초에 이미 잔디를 구장에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잔디는 다 했고, 유지 관리하는 데 들었던 비용이 시민소통담당관 쪽에 서 있던 예산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8억 5,8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는 잔디만 유지 관리하는 것이었고, 그 옆에 스탠드라든지 그담에 조명탑 공사는 원래 체육 쪽이랑 서로 이분화 돼 있었는데 이것을 그 당시 부시장님께서 "한 군데서 맡아서 다 해라." 해 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 8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가 운동장, 잔디 운동장을 까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스탠드…….
조원희위원
부대시설?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천연잔디구장에 부대시설로 8억 5,000만원을 잡았던 것이에요?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그렇죠. 스탠드랑 조명탑 설치하는 것이죠.
조원희위원
그러면 그 천연잔디구장 까는 예산은?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그것은 이미 2016년도에 저희가 완료했고요. 아까 말한 2억 2,000만원 그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천연잔디구장을 다 깔고 유지까지 다 했다 이거예요?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천연잔디구장 이것을 설치하는 비용은 2억 2,000만원에 다 들어간 것이네요?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그렇죠. 잔디 자체는, 조성하는 것 자체는 그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아까 체육진흥과에서 설명한 것은 천연잔디하고는 상관없이…….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천연잔디구장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인데 그 부대시설이 설치가 안 되고 사고이월 됐다 이것이죠?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그렇죠. 조명탑 같은 것은 저희가 실제로 하다 보니까, 조명탑 설치하다 보니까 지반 자체가 많이…….
조원희위원
지금 천연잔디구장을 개방하고 있습니까?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 2회 저희가…….
조원희위원
어디에다가 개방을 합니까?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저희가 그 잔디 저기 체육시설, 인터넷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땅에그린과 똑같이…….
조원희위원
그러면 거기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겁니까?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나는 그것을 계속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방을 하고 있다고요? 언제부터 개방이 시작됐나요?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저희가 5월 정도에 개방을 했습니다. 5월 정도에 조명공사 같은 것이 다 완료가 됐고요.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와서 개방이 된 것이죠, 2017년도에 와서? 2016년도에 개방했어요?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2016년에도 한 4회 정도 개방했습니다.
조원희위원
2016년도에 언제쯤 개방했나요?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아, 2016년이 아니라 올해 했습니다, 올해부터.
조원희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천연잔디가 다 된 것으로 아는데 문을 계속 닫아놓고 개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조원희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 와서 개방을 한 것이잖아요?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그 2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희망공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맨땅에그린은 거기 희망공원이 아니잖아요?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저희 같은 경우는 잔디구장보다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테스트베드(test bed) 개념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조원희위원
이 잔디가 우리 시흥시에서 재배한 잔디를 갖다 거기다가 식재한 것 아니에요?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옮겨 심은 것이잖아요?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옮겨 심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2억 2,000만원을 썼다는 것이죠?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아까 그 8억 5,000만원에 관련된 것은 그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부대시설이고?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 부대시설도 올해 2017년도 와서 다 끝났습니까?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좀 약간…….
조원희위원
그러면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을 제가 듣기에는 우리 시민축구단 전용구장으로 쓰겠다, 천연잔디구장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렇게 내용이 온 것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네.
조원희위원
아니, 왜냐면 스탠드 시설 갖추고 어느 정도 관중이 들어가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조명을 갖추다 보면…….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향후에 아마…….
조원희위원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에서 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아요?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시민축구단하고 체육 쪽에서 협의해서 같이 가야 될 사항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적으로 스탠드를 만들거나 어떤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체육시설로 변경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당장 저희가 거기를…….
조원희위원
그러면 8억 5,000만원 들여서 뭘 한 거예요?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저희가 그 이면에 잔디로 해서 그 스탠드를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디로라도 관람석이…….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설치가 되면 관람하면 되잖아요, 꼭 시멘트로 안 해도?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천연잔디라도 관람석이 되고, 그다음에 조명시설이 되면 어느 정도 시민축구단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여건만 갖추어졌다면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아마 대기실 문제라든지 샤워실 문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조원희위원
아,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부대시설이?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제가 잠깐 저기 했는데 작년에도 사실 시범적으로 한 4~5회 정도 개방은 했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체육진흥과에서 답변을 잘못했네요, 이것은. 부대시설인데 천연잔디로 아까 그런 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용수
문용수특화전략팀장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조원희 위원님께서 잔디를 말씀하셨는데 잔디에 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잔디는 저희가 과가 이관이 됐죠?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홍보물에 시 홍보용 시설물 전기사용료에서 전기사용료가 3분의 1 가량 사용을 안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우리 도시브랜드팀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종희
박종희도시브랜드팀장
저희가 상징물로 관리하는 것이 작년까지, 아니 재작년까지는 6개였습니다. 그러다가 안전도검사를 했었는데 2개가 불합격이 돼 가지고요, 정왕동 쪽에 있는 빌보드(billboard) 판 2개를 철거하면서 그쪽에 조명시설까지 같이 철거되면서 예산이 조금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6개에서 4개로 줄어가지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상징물은 딱 6개로 고정화된 것입니까?
종희
박종희도시브랜드팀장
아닙니다. 지금 4개입니다. 6개에서 2개 철거를 하고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6개 고정화됐다가 철거된 게 2개뿐인 거예요?
종희
박종희도시브랜드팀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전기료는 4개에 대한 것만 전기료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종희
박종희도시브랜드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네, 1,045만원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도시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소통코끼리에 관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조금 소통코끼리에 대한 것이 무르익지 않고 그래서 소통코끼리 송(song)이나 이런 저희들이 수요일 날 일찍 퇴근하라고 방송 나올 때 코끼리 송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미완성되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날짜 여유를 가지고 내년도에, 말하자면 2017년도 1월 달에 하자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완성이 돼서 그때 행사비용과 소통코끼리 임명식과 이런 것들이 그것이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답변도 되겠습니다. 분권 토론회, 아카데미, 토론회 이런 시민참여 공모사업 포상금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런 토론회라든가 아카데미를 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된 것인가요?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지방분권협의회가 사실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지방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저희들이 27개 시·군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 지방분권협의회를 나름대로 지방정부에서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4개 시 정도밖에 안 돼 있고 해서 조례들이 다 통과가 안 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쓰지 못한, 자치분권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라지입니다, 바라지. 바라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 바라지하겠다, 또 무슨 바라지하겠다. 지금은 자치와 분권을 바라지하겠다라고 대형현수막을 게첩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뭔 자치와 분권을 바라지하겠다고 대형현수막을 게첩하면서까지 하십니까? 이것이 맞다고 봅니까? 제대로 해 가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여기 와서 좀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좀 얘기가 돼야 되고, 자꾸 더 발전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많이 조금 해서 지방분권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좀 부족했지만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아니신 것 같고, 바라지라고 했으면 하나라도 제대로 바라지하라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뭔 바라지를 그렇게 이것저것 하실 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참, 팀장님, 오래 되지도 않았다고 하시고 팀장님께 어떠한 지적사항도 크게 드리기도 제 입장에서도 사실 좀 민망스럽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안들은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계셨더라면 많은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좀 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과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했으면 싶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홍보사업 외에 각종 사업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님도 안 계시고 제대로 좀 정비가 돼서 시민소통담당부서에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와 분권을 바라지하겠다는 그 현수막은 언제까지 게첩을 하실 것입니까?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아, 그것이 월별로 주제가 바뀝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월 단위로다가 그런 바라지하는 현수막을 바꿀 것입니까?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는 도시농업박람회 현수막도…….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은 행사 때문에 하신 것이고…….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네, 하고 자치분권이나 혹은 시 홍보성 그런 것이 들어가지 꼭 자치분권에 대한 바라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결국은 굉장히 예산 낭비라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 현수막, 대형현수막 그것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 게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성
이종성소통지원팀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6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은 12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억 9,100만원으로 그중 84퍼센트(%)인 3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사업예산은 2억 8,100만원의 83퍼센트(%)인 2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1,000만원의 86퍼센트(%)인 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6퍼센트(%)인 6,2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조리신고 및 공익신고 보상금과 집행잔액인 생활불편 민원처리비, 시책추진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OK민원팀이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님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 드릴게요. 행정과에 배치되어 있을 때 실적하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으로 이관이 됐을 때 실적을 좀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한테 있으니까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좀 세세하게 건수까지, 출동 횟수, 그다음에 그 내용, 어떤 것을 처리했는지 내용까지 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권응서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76억원이며 그중 86.2퍼센트(%)인 410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65억 4,600만원 중 이월액은 고령친화모델개발 연구용역으로 2,000만원, 불용액은 65억 2,600만원이며 예비비 46억 7,5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8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266억 7,200만원 중 93퍼센트(%)인 248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500만원 중 93.8퍼센트(%)인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마지막으로 기타 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61억 6,800만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일반 예비비 편성내역은 50억 8,599만원으로 지출 승인액은 4억 1,097만원이며, 지출액은 총 8건에 3억 7,75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공간 재배치 리모델링 사업 1억 9,230만원, 조직개편 관련부서 기본경비 1억 2,407만원, 미국선녀벌레 방제 장비 및 약재 구입비 3,700만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전시관 설치 및 운영비 2,422만원입니다. 아울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내역은 4,320만원으로 지방채 조기상환 및 배곧신도시 내 탁수 유입 관련 보상비용으로 502억 9,418만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같이 하는 것인가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조원희위원
조직 개편에 따른 청사공간 재배치 리모델링 비용이 또 한 2억원 가까이 지금 예비비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청을 제가 제6대 때, 그다음에 재선 의원이 돼서 제7대 의회를 이렇게 쭉 오면서 우리 시청 이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 이것을 너무 자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세 번 정도 바꾼 것 같아. 그래서 뭐 처음에 크게 바꿀 때는 수억 한 8억원인가 얼마인지 엄청 큰 예산을 들여서도 하고, 또 10억원이 넘는 리모델링 공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것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2억원에 관련된 리모델링 공사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발언대에서 - 담당부서인 회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조원희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작년에 조직 개편이 되어서 저희 체육진흥과, 위생과가 보건소로 청사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본청이 아니고요.
조원희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라든가 그런 부서가, 또 식생활정책과도 거기로 갔나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금 "대야동 보건소 그쪽으로 계속 가서 있어야만 되는가?" 본청에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라든가 이런 식생활정책과도 그렇고, 식생활정책과는 한쪽 파트가 우리 본청에 남아 있긴 하지만, 위생과. 그래도 업무에 어떠한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라도 본청에 이렇게 계속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 구상 안 하시나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 답변은 저는 또 제 업무가, 그것은 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는 청사만…….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이것은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기존의 공간을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2개 과 인원하고 각 팀별로 하면 거기가 청사가 좁아요. 그래서 다시 전면 재배치를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잠깐 뜯는 것도 이렇게 2억원 들어가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가셔서 한번 리모델링을 한 것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 5,000만원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제가 그 전 보직이…….
조원희위원
그 지방채 상환 5,000…….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500억원…….
조원희위원
500억원이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500억원을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작년 4월 말에 총액 갚을 때 750억원이 남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이 250억원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상환하게 됐던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500억원을 상환하면서 전년도 우리가 지방채 한 3,000억원 발행한 것도 다 갚고 그래서 우리 시흥시는 채무가 전무한, 채무가 없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 마지막 지방채 상환한 대금인가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 예비비에서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전시관 운영에서요, 이런 것은 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양해해 주시면 주민자치과장께서…….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과장님…….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주민자치과장 박광목입니다. 제15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자치부 서류 심사 통과가 돼야지 그것을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면으로 일단 제출하면 선정이 됐을 경우에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매년 서류를 냈지만 매년 선정된 것이 아니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는 것을 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예비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결론은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조원희 위원님께서 청사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저희 청사 건물 외관 관리도 하시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 외관 관리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우리 본청…….
지영
홍지영위원
네, 본청이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만 하십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봐 가지고 좀 노후화 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사 건물은 깨끗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뭐 유리라든지 그런 것이 많은 저기가 있어서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계획 중에 있다고 하시면 어디,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직원들하고 한번 조사해 봤을 때 외관 문제에서는 유리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유리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유리가 공기 같은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 아마 교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뿐입니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지금 급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청사 신축한 지 한 20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눈에 참 거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들도 아실 것인데 안 하신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내부의 관리는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리모델링은 굉장히 수시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관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이냐 하면 우리 세무서 건물 뒤쪽으로, 그 건물 뒤쪽으로 동 주민센터 가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굉장히 녹이 슬어있고 아주 굉장히 보기 흉했습니다. 제가 사진도 좀 찍어 놓았는데요, 오늘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정확히 어디, 저기 연성동사무소 가는 데 말씀…….
지영
홍지영위원
우리 세무서 건물…….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세무민원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돌아서, 민원실 돌아서…….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
지영
홍지영위원
바로 그 건물인데요, 굉장히 보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은 수시로, 정말 수억원씩 들여서 수시로 내부 리모델링은 하지만 청사 외관은 관리를 안 하나, 그래서 그런 것 하나를 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후 한번 나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워낙 부서건 외청이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주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최근에 평생학습과도 평생교육원장님이 바뀌면서 사무실 그 리모델링을 또 일정 부분 공간 손을 댔고요. 그다음에 교통도시국인가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거기도 작년인가요? 올봄인가 전체 통합사무실 운영을 했고, 시장님실도 올 봄인가, 아무튼 일정 부분 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지출이 되고 있나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평생학습과는, 우리 평생학습과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좀…….
복희
이복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로 지출되는 것은 아닌가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예비비에 대한 명확한, 사실은 예비비는 말 그대로 그냥 급하게……. 그런데 가끔 이런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다 보면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나?" 근무를 못할 정도로 사실은 전체적인 분위기나 환경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고 그런 환경을 바꾸다 보면 당연히 집기류는 또 그 분위기에 맞게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손을 대야 할 부분은 미처 누군가가, 주무 부서가, 관리 부서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조금 배제되고 소홀히 되고 있고, 또 누가 먼저 소리가 나는, 또 뭔가 요청을 하는 이런 부서들은 계속 재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예비비에 대한 몫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저희도 이 지출내역서를 보면 아,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이런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까지 예비비로 해야 되나?라는, 가끔 보면 이런 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은 예비비 지출내역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6년도 예비비로 지출됐던 모든 지출내역서를 별도로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세부적인 것…….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예비비로 500억원을 상환하시면서 부채 없는 시로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채가 전혀 없다고 그래서 좋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예비비에서 이렇게 급하게 부채를 상환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왜냐하면 약간의 부채는 이 지방자치단체 경영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부채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보면 부채 엄청 많아요. 부채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어요? 다 있는 것이죠. 필요하면 다 빌려서 쓰는 것이잖아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편법이긴 하지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회전기금을 통해서 넘어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채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빚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시민들이 볼 때는 부채로 여기는 성격이 좀 다르지,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하지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도 하나의 부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것이 본예산이라든가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채무가 정상적인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됐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예비비를 통해서 이렇게 500억원이 상환됐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상환한 것은 뭐 부채 없는 시흥시를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 부채를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예산 부서에서는. 그래서 필요한 부채는 얼마든지 우리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비비에서 그냥 갑자기 이런 것 상환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 500억원을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더 낫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돈을 작년 4월 말에 갚게 된 배경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담당했었고 일반회계 기준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서 변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그야말로 기업회계고 그 배곧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사업수지를 맞춰야 되는 시점에서 500억원에 대한 저희가 채무비용 이자는 3.5퍼센트(%) 고정이율을 줘야 됐고, 대신에 저희가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1퍼센트(%)를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2.5퍼센트(%)의 갭(gap)이 있다 보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라고 하는 특수성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2.5퍼센트(%)의 갭을 일단 예비비,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지출하더라도 그것을 갚는 것이 훨씬 이익이겠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차액이 한 10억원 가까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율 차액이, 저희가 미리 당겨서 갚는 것이. 그 나머지 말씀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위원님 지적에 제가 동의합니다.
조원희위원
뭐 이자 차액 때문에 그렇게 갚으셨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부채 없는 시흥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에서 급하게 갚았다고 하면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 시점에 그 500억원만, 750억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LH 것도 같이 정리를 하던 것이었으니까 총액은 저희가 1,250억원 정도 됐거든요.
조원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휘
이경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경휘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33억 2,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23억 5,600만원이며 그중 64퍼센트(%)인 459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263억 9,200만원 중 이월액은 246억 1,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예산현액 72억 9,600만원에서 집행률 97퍼센트(%)인 70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219억 7,800만원에서 집행률 73퍼센트(%)인 160억 1,700만원을, 세정과는 예산현액 10억 1,400만원에서 집행률 94퍼센트(%)인 9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징수과는 예산현액 6억 1,400만원에서 집행률 76퍼센트(%)인 4억 6,600만원을, 미래산업과는 예산현액 70억 2,100만원에서 집행률 66퍼센트(%)인 46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216억 7,200만원에서 집행률 32퍼센트(%)인 69억 3,000만원을,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127억 5,800만원에서 집행률 78퍼센트(%)인 99억 5,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 산업단지 재생사업비 4억 7,000만원, 시화호 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 사업 외 2건에 2억 8,000만원 등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로 시흥연꽃산책 누리길 조성사업 1억 4,000만원, 뒷방울저수지 보수공사 3억 5,000만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는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비 53억 2,000만원, 습지생태관찰지구 조성 17억 8,000만원,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비 146억 9,000만원, 매화지구 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1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4퍼센트(%)인 17억 7,000만원이며 주요 불용 사유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5,000만원, 시화나래 요·보트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 4,800만원,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 1억 6,000만원 및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와 농어업발전특별회계가 있으며 총 예산현액은 9억 7,000만원으로 그중 4.1퍼센트(%)인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9억 3,000만원 중 이월액 2,300만원, 예비비 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9억 500만원으로 이 중 9억 400만원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미래산업과, 관광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계신가요? 뭐 결산에 관련된 질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연관이, 기업지원과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중동 레미콘 부지에 관련된 소송은 끝났죠?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흥시가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거기 레미콘 업체 측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는 안 한 상태인가요?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원희위원
기업지원과에서는 전혀 연관이 없나요?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이 건축과 주관으로…….
조원희위원
건축과?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도 좀 허가 낼 때…….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허가 사항이 그것이 아니고요. 공장 등록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이 500회배(㎡) 미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조원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그 소송 부분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여기 레미콘하고 관련된 부서는 전혀 없으신가요?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여기 경제활성화전략본부는 레미콘하고 관련된 부서가 전혀 없어요?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럼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
「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어떤 과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여기 자료에는 관광과가 없고 문화예술과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는 지금 그 담당 업무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관광과장님 한번 모셔볼까요? 관광과장님! 월곶 활성화 사업 내에, 월곶 활성화 사업이 우리 관광과로 되셨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월곶 활성화 사업 안에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그 경관조명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사업 계획 하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주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인 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따른 전기료, 전기 공급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 사안을 모르시고 계셔서 그 사태에 대한 파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과장님께서는 그 월곶 활성화 사업 안에 그 경관조명에 따른 전기료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경관조명에 대한 운영 사항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경제정책과장님! 과장님도 그쪽으로 가셔 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경력단절 여성들 위탁 주고 있어요, 여기 지금 사업을? 직업 훈련이나 그다음 고용 촉진…….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직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직영이에요?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네, 일부 교육 훈련 자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직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디딤돌 취업 지원 그런 것 다 여기 경력 단절에 대해서는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도 직영으로요?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직접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저기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관련 전문기관에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행사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 떨어지게 사업을 잘 하시나 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경력단절 촉진 같은 것 이런 것, 그다음에 직업상담,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이런 것을 2017년도, 2018년도도 우리 시에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은 단절된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자리 힘써 주셨으면 해서요.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네,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그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이것은 세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들어왔어요?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아무튼 이 사업에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면 유능한 인력 풀(Pool)이 가동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인원이 없다, 뭐가 없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단절된 여성, 또 베이비붐(baby boom) 세대의 퇴직하신 분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좋은 영향력 있는 분들이 나와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으로도 내놓으셨는데 아직 중앙에서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온 것은 혹시 없죠?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방 쪽으로 요구나 어떤 계획이 내려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정부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 쪽으로나 행정 쪽으로 어떤 지방의 역할과 요구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시흥형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그래도 나름 예산을 경제활성화 쪽에서 편성을 했어요, 작년에.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 드릴게요. 2016년도 시흥형 청년일자리 창출 현황과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일단 2016년도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좀 부탁드립니다.
희돈
윤희돈경제정책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궁금한 것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이시죠?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의 원장님께서 시장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흥산업진흥원의 진흥원장이 시장 출마설이 돈다고 하면 과연 시흥산업진흥원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업무가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님은 전혀 소문도 못 들으셨다, 어떠한 사표를 내시겠다고 그러는 것은 고사하고 소문도 못 들었다?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아직 저희가, 그렇게 소문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사표현이 되어 가지고 사표를 제출해야지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소문이나 이런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물론 소문으로 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은 그동안 말도 참 많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큰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고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흥산업진흥원 원장님이 오실 때 이미 내정설로 소문이 나셔서 오셨고, 그런데 지금은 시장 출마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이 참 문제다. 이래서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이런 염려스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확인하시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도 그렇고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정상적인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니 한번 확인해 보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징수과장님! 또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업무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요즘 2017년도, 결산안 말고요.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죠? 경기가 하도 안 좋다고 하는데 세금은 잘 내고 계시는지 한번 상황 파악을…….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저희 징수과에서는 도세 부분을 담당하고 체납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세 부분 같은 경우 한 2,500억원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8퍼센트(%) 정도, 상반기면 한 50퍼센트(%) 정도 되면 되는데 한 48퍼센트(%)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은 실적 좋은 것이네요?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네, 지금 나름대로 신도시가 계속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선옥
박선옥위원
혹시나 과도한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시흥시에도? 체납이 많이 밀려 있는 사람…….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네, 지금 한 430억원 정도의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사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7명을 채용해서 계속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체납세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세 부분이나 체납세 부분을 2016년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31개 시군 중에 상위, 중위, 하위 이렇게 그룹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2위 그룹에서 최우수를 받을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여기 스마트허브 공단이나 목감동, 매화동 그런 공단에 계신 분들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네요?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아, 그것하고는 조금…….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체납을,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사업 진행이……. 그런데 다니면 세금도 못 내겠다고 사장님들 다 난리를 치고 계시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세금은 내시면서 불경기를 이기고 계시나 싶어서요.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혹시라도 체납한 그분들의 생계까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저희가 급여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최소한 생계 유지 부분은 제외하고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독에서 인심 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세금도 내지 않습니까? 혹시나 행정처분한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 극단 과정까지 몰고 나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네, 그런 과정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미래산업과! 과장님 언제 가셨어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3월 30일 날…….
복희
이복희위원
3월 30일이요? 당초에 과장님 에코피아에 공공승마장 조성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공공승마장을 추진하려고 아마 부지를 샀다가 여러 가지 제약적 요건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잔여부지 있는 것을 승마장 설치 지역으로다 이렇게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정이 됐고…….
복희
이복희위원
부지를 매입했다고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 부지를 공공승마장 설치 지역으로 저희가 확정했다는 얘기죠.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에코피아 내에 공공승마장을 조성하겠다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렇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승마장이 없어졌어요, 거기에.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승마장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온 것이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거기가 전체 면적 중에 8,000회배(㎡)가 2단계 확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아무 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빈공간입니다. 공간이고 거기에 공공승마장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그린벨트(greenbelt)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요청을 했는데 그 변경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그 변경 추진 사항이 건축물이 1,300회배(㎡)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전체면적 대비 2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런 유사한 사항이 다른 시에도 발생이 됐고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용역이 중단되고 경마장, 공공승마장 설치 사항도 현재 중단 상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당초에는 에코피아 내, 그리고 분명히 지금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에코피아 내 공공승마장 조성해서 2,000만원 예산을…….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것이 용역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이것이 용역비인가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지금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그것이 그린벨트 내에 여러 가지 그런 제약 조건 때문에 변경된 것인가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아니요. 그 위치로다가 아직, 다른 데를 월곶 저기, 다른 부지를 찾다가 다른 부지는 그린벨트나 또는 축산 오수에 관한 법률이나 여러 가지 법적 제한 여건 때문에 안 돼서 찾아간 종착역이 에코 부지…….
복희
이복희위원
에코피아?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속 진행 중인가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용역상 경미한 사항 처리가 안 돼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용역을 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중지, 그러면 공공승마장 조성은 이제 그냥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신 것인가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지금 그 경미한 변경 처리에 대한 부분이 결정 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계속 그 승마장 조성 계획은 갖고 있고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승마장도 조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월곶 주민들을 위한 공간도 확충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확정되면 가급적이면 복합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부지는 안 되고 다른 부지를…….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아니, 현 부지에서…….
복희
이복희위원
현 부지에다가?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예우 차원에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한번 오이도 어촌체험마을…….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독살체험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 어촌계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독살체험장은 아직 설치를 못했고요,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지금 체험마을 하는 것은 조개 채취 체험마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인근에서 많이,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 체험이 한 8~9월 달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대형버스가 오이도에 그렇게 조개만 줍고 그분들이 오셔서, 아이들이 와서 거기만 가는 것이 조금 아까워요, 저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좀 시흥을 알고 가는 코스(course)를 생각하셔서 내년 2018년도나 사업을 한번 전개해서 여기에 인건비 좀 늘리고 체험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또 한 가지 시화호 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 과장님 가서 보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제작 중에 거의 마무리 단계로 와 있고요, 조례를 다음 달에 저희가 상정해서 조례를 잘 승인해 주시면 7월 하반기부터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또 한 가지는 시화호 요트아카데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됐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지금 가서 보니까?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지금 그 요트아카데미가 주로 학생들 창의 체험 쪽과 연계되다 보니까 중점적인 것이 학생들 체험활동에 홍보가 돼서 학교 쪽에는 홍보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 대비 효과는 별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면에서 올해 좀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지금 예산 확보된 부분은 소화가 다 되고 오히려 돈이 모자라서 다 수용을 못 할 정도로다가 신청자는 많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추후에 저희가 거북섬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시설이 좀 추가로 되면 아마 좀 더 안정된 지역에서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관내 학교 아이들이에요? 시흥시 아이들이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아, 그러셨어요?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지 않고 있구나. 해서 더 많은 시흥시 아이들이 우리 시흥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학교에 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주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2016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19억 8,500만원이며 그중 95퍼센트(%)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5억 900만원이며, 불용액은 6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주민생활과 예산현액은 109억 3,900만원이며 그중 98퍼센트(%)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1,188억 4,200만원이며 그중 97퍼센트(%)를 지출하였고, 7억 5,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165억 2,600만원이며 그중 97퍼센트(%)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65억 3,400만원이며 그중 90퍼센트(%)를 지출하였고, 5억 5,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기획단 예산현액은 25억 1,500만원이며 그중 75퍼센트(%)를 지출하였고, 4,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 예산현액은 66억 2,900만원이며 그중 52퍼센트(%)를 지출하였고, 31억 5,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억 2,200만원에서 집행률 9퍼센트(%)인 2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3억 8,5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 2,200만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로 1,2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과족과, 문화예술과, 다문화지원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이 기초연금 금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서 84쪽에 보면 거기 꽤 많은 금액이 기초연금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이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많게 세웠습니다. 대상자 연초에 추정을 하기가 좀…….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추청, 그러면 그 대상자를 미리, 그러니까 추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집행 후에 남는 예산은 불용처리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거의 금액도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10억원이면 한 부서에, 한 사업에 거의 한 9억 4,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부서에서는, 물론 인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행정과에서 직원 배치나 인사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만 사전에 기초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예산들이 1년 동안 잠겨져 있다면 정작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당초 추계치로 이래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만 이것이 전출·입이 또 생기고…….
복희
이복희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업당 거의 10억원 정도가 1년 정도 잠겨져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편성이나 사전 기초조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문화도시기획단을 불러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우리 의회에서 문화수도추진단 사업에 관련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알고 계시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한 것은 다룰 것인데 이렇게 결산 심의 때 또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이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사업으로 인해서 2016년 본예산에 한 17억원 정도를 세웠나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셨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부서별 집행내역상에는 25억원 되어 있습니다, 25억원.
조원희위원
25억원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위원석에서 - 예산 17억원 세우고 쓴 것은 25억원 썼어요.)
조원희위원
전체를 하면 한 25억원 정도 되는데 문화수도 추진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알기에는 그것 그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관련 부서를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좋습니다. 문화수도 사업이 진행 안 됐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 조직이 일방적인 탈퇴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문화수도조직위원회가 철수했잖아요, 우리 시흥시청에 사무실 뒀다가?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문화수도 사업은 물 건너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수도 사업하라고 예산 의회에서 세워줬더니 문화바라지 사업인가 뭐 하여튼 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워준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20억원 가까이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문화수도 사업하라고 세워준 예산을 문화바라지 사업 이런 것으로 이렇게 다른 목으로 이것이 쓰여졌다는 말이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예산과목 중에 그때 단위사업 내용이 코리아문화수도로 되어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문화바라지 사업으로 쓰게 된 것이거든요. 과목상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단위사업명 변경을 해서 썼다는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내용…….
조원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드릴 때는,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문화수도 사업하라고 예산 세워준 것이에요. 문화바라지라든가 문화도시, 나중에 명칭이 바뀌어서 문화도시계획단에 관련된 사업하라고 세워준 것이 아니고 문화수도조직위원회가 원하는, 문화수도조직위원회가 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우리 시흥시 어떠한 대응을 하는 그 예산을 세워준 것이지 문화수도조직위원회가 철수했다고 그러면 문화수도 사업은 물 건너가고 안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지출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흥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그 예산이 기여했는지는 차후에 평가가 되겠지만 예산을 세워주고 우리 의회에서 당초 의도된 대로 그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이렇게 브레이크(brake)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목으로 이런 엄청난 예산이 집행이 됐다든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또한 그에 대한 우리 의회 차원의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까지 지금 구성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물론 그 집행과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관여를 안 했지만 일단 시민들이 문화적으로 충족을 많이 하고, 또 코리아문화수도 목적 자체가 그동안에 부진했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시흥에서 문화수도라는 이름으로 한번 문화의 원년의 해 개념으로 풍족하게, 충족하게 모든 문화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그 케이씨오씨(KCOC:Korean Capital of Culture, 코리아문화수도 조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어떤 불만으로 인해서 철수를 해 버리고, 그래도 그 예산 자체는 시민들에게 행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정책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한 대로 일부는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연초 본예산에 성립을 할 때 저희가 산출기초상으로 여러 가지 행사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대로 문화수도에 대한, 그 목적 사항에 대한 제목으로는 못 썼지만 문화바라지라는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줬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문화적으로 충족한 그런 사업을 펼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하여튼 간 평가는 차후에 또 평가가 있을 것이고요. 자세한 것은 조사 특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아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에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 됐어요. 이것은 불용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희
박명희주민생활과장
그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한 번에 몰려있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관이 저희가 지금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복지관에서 인력이 중간에 좀 그만두고 한두 달 채용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복지관별로 한 1,500만원 정도, 한 1,3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불용이 돼서 모인 것과 그다음에 뱅크, 마켓 이런 데서도 일부 인건비, 주로 지금 인건비 쪽에서 많이 몰려서 여러 개가 다 합쳐지다 보니까 큰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1억 4,000만원이요?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명희
박명희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관 운영비, 뱅크·마켓 운영비, 그다음에 사례관리사들 인건비 일부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남아도는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지금 복지관에 나가는,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이나 이런 민간위탁금에서 한 5,200만원 이렇게 4,0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한 4,000만원 이렇게 불용되는 것이 그러면 그런 것인가요?
명희
박명희주민생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은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나 규정 때문에 행정기관이 너무나 좀 타이트(tight)하게 그 현장에 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이미 세워 놓은 예산은 사실은 복지관, 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 그렇게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도한 행정의 지침이 때로는 복지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불용이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집행부가 과도한 지침이나 너무나 깊숙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유연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불용처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희
박명희주민생활과장
네, 그 부분 어쨌든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이 많이 됐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보통 한 7호봉에 관두게 되면 7호봉 이상을 뽑을 수도 있어야 되고 이하를 뽑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상 호봉이 그만둔 사람보다 높은 호봉을 못 뽑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또 허용되지 않으니까. 그런 저런 부분들 때문에 맞춤형 사람을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 차액에서…….
명희
박명희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좀 갭(gap)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3,920만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명희
박명희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작년 7월 달에 신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자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작년 7월 이후에 신규사업이 되면서 신청자가 부족했고 해당자가 좀 적어서 지금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대상자한테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 대상자 발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됐거나, 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역시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지침에 의해서 또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제외가 됐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이죠?
명희
박명희주민생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소득기준이 있으니까 저희가 소득기준에 맞춰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또 신청자에 한해서 했고 7월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전체 1년치 예산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100퍼센트(%) 시비 아닌가요?
명희
박명희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도비예요?
명희
박명희주민생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문화예술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관광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들으셨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바깥에서 들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 한 번만 더 여쭐게요. 지금 월곶활성화 사업은 지금 과장님이 그 과에서 관할을 하셨었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가 바뀌면서 월곶활성화 사업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산서에, 결산서에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릴게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그 당시 월곶활성화 사업, 그다음 문제점을 지적할 당시에 경관조명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때 당시에 어떤 합법적인 절차 없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합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 추진해 놓은 사항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이 일단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가 물양장이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입해서 경관조명을 했던 부분이 아니고 모 업체에서 마을발전기금으로…….
지영
홍지영위원
답변만 하세요. 그 사항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만 하세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 이외의 부분은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결론은 그 당시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는데 과장님은 알아보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 후에 관심도 안 가지셨다는 것이죠? 현재 그 전기사용료는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모르시는 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전기사용료요? 아, 그것은 우리 시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때 상인회, 상인회 측에서…….
지영
홍지영위원
왜 상인회에서 하게 합니까? 개인에게 어떻게 그런 많은 전기료를 부담하게 하시냐고요? 적법한 절차를 치러서, 거쳐서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주민들한테 그 비싼 전기료를 부담하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것 또한 잘못된 절차죠. 그러나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사안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놨어야죠. 우리 시에서 해놨어야죠. 그런데 과장님은 그 당시에 그 과의 과장님이셨어요. 담담 장이셨습니다. 그런데 관심도 안 가지시고 아직도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주민이 했으니 주민이 전기료를 내야 된다고 지금 그 형태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 시에서 주체를 해서 시의 행정 행위로 이루어진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었으면 제대로 그러면 돌리던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놓으셨어야죠. 그때도 그렇게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적법한 절차가 아니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 놔라." 그리고 전기료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전기료도 시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관심조차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 경관디자인과의 경관심의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 당시, 그 당시 과장님 과였습니다, 지적 드릴 당시! 그러면 그 즉각적으로 과장님이 나서서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나 몰라라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의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담당 과에 우리가 이런 사업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됐으니 그러면 타 부서의 담당 과장님하고 말씀이라도 나누어 보셨습니까? 이 문제점 도출은 월곶활성화 사업 그 당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과장님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내 과가 아니다. 왜 나한테 그러느냐? 말이 되십니까, 지금?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그 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셔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그것이…….
지영
홍지영위원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답변이,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전기료가 얼마 나가는지 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월곶활성화 사업이 크나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공사를 해야 될 판입니다. 15억원씩 들여서 한 공사를 1년만에 재공사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 낭비가 없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이 그렇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파악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개인한테 부담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무나 설치하고 다 개인이 부담하면 됩니까? 그런 절차 없습니까? 확인 한번 하십시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다문화지원과장님! 과장님 가신 지 얼마 되셨죠, 다문화지원과에?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작년 3월에…….
선옥
박선옥위원
다문화지원과에 가셔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지원과에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업무 성격상으로는 조금 불가피한 면이 있죠.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안 맞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과로 가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문화지원과에 있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기 장곡동에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기 정왕본동에 있어요. 정왕본동은 특성상 다문화지원과가 있어야 맞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기 장곡동에 맞벌이 부부와 적극적인 엄마들의 그 지원센터, 그 프로그램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이 몇 년 전부터 건가(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을 전제로 지금 했고 공사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과 분리를 하기에는…….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그래도 저는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특성상, 우리 시의 특성상은 3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신천권, 연성권, 정왕권? 그런데 정왕권은 다문화가 맞아요, 지금. 정왕본동에서도 이제 다문화 방범대도 설치를 하면서 정왕본동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 장곡권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프로그램을 잘 맞이하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아빠까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는 여성가족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움직여야 맞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조금 힘들게 만들어요, 과 소속을. 힘들게 만들어서 일하는 분들도 재미를 못 느껴요, 연대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과장님은 실무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극과 극이에요, 사실. 다문화 지원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속적인 관심과 문화와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금방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왜? 가정이 변하고 이렇게 맞벌이 부부들, 그다음에 아이들, 3세대 문화 그런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에서 하루아침에 못 변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문화하고 달라서. 그래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이것은 좀 분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건가(건강가정지원센터), 다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을 하자는 취지도…….
선옥
박선옥위원
네, 맞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어차피 다문화도 건강가정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다문화를 별도로 분리해서 교육만 시켜서는 효과가 없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여기에 여성가족과가 제가 유아교육과가 따로 있어야 맞아요, 사실. 여성가족과에 봐 봐요. 지금 여기에도 다문화 아이들, 한부모 가정, 여기는 여성가족과는 유아교육과로 하고 다문화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조금 국장님이 오셨어야 제가 얘기를 풀어가는데 못 오셔서 대충 과장님 노고만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문화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우리 6대 때 이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천주교 부지를 사들이자는 이런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된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때 논의가 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찬성을 할 때는 이 센터에 외국인을 위한 어떤 그런 관련 시설을 여기에다 한 군데에다 다 모아놓자. 그러면 외국인복지센터 이런 것도 전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나눌 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얘기가 여기에 안 들어갔어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때는 얘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센터에 두 가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외국인복지센터 들어갑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닙니다.
조원희위원
안 들어가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건가(건강가정지원센터) 다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만…….
조원희위원
그러니까요. 6대 때 이 땅을 산다고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해 준 것은 이러한 외국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외국인복지센터 이런 것을 한 군데 모아서 통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찬성해서 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데 지으면서 이것이 방향이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 방향이…….
조원희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기 뭐야,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여기에 넣자는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선옥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도, 본 위원도 여성가족과로 이렇게 넘겨주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초 취지대로 이것이 안 가는 것이 참 너무 많아요, 이 행정이. 이러면 안 되는데 외국인 시설 다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이 땅을 사놓고 나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외복(외국인복지센터)하고 다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건가(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 통합이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의 건가, 다가 이것이 통합 법인이 50퍼센트(%)가 넘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건가·다가가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은 벌써 한 4~5년 전으로 일을 돌리기는 너무 어렵고요. 또 나름대로 외복하고 다가하고 합치는 것이 그것도 맞지만, 나름대로 건가하고 다가하고 합치는 것도 일리는 또 있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도. 현재 지금 사업 물꼬를 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고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승인 받은 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승인을 받듯이 그런 또 다른 승인 받고 이렇게 절차를…….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아마 그때 바뀌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는 됐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조원희위원
제가 볼 때는 공감대를 형성 안 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행정이에요. 우리한테 승인 받고 이렇게 여기에 외국인복지센터, 그 통합센터에서는 외국인복지센터가 안 들어오고 빼고 이런 것은 의회 승인 받고 추진한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기 센터에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다 행정의 어떤 결정을 끝내고 의회에다가는 보고 형식으로, 그러니까 선조치 후보고죠. 선조치 후보고 식으로 보고식으로만 이렇게 행정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다.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다 조치 취해 놓은 다음에 보고만 받는 자리예요, 의회가? 이러면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당초 취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승인을 다시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담당 부서에서.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입양아동 지원 사업 있죠?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작년 2016년도에 보니까 약 5억 5,0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요. 2016년도 지원 내역서와 그다음에 입양아 수, 그다음에 입양 부모 연령대, 그다음에 입양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돌렸더라고요?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입양과 관련된 사업 일체를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재홍
유재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사회복지과장님 좀…….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즘 경로당 한 번씩 순회하세요, 순회?
「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일일이 다 순회는 못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민원이 있는 경로당을 주로 위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요, 몇 분이 노는 것으로 인해서 경로당 할머니들이 꼭 가셔 가지고 계실 분들이 못 가시는 것 같아요, 경로당을. 그래서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거야. 당신들이 몇 명 앉아서 노시는데 왔다 갔다 하면 신경이 걸리적거리고 그래서 그런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경로당의 할머니들이 거기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 그래서 그러한 놀이를 못 하시게 하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그 저기로 프로그램을 더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하고요. 요즘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리 가정에서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치매가 다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우리 인력, 일자리 창출겸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선생님들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가서 몇 분이 놀면 다른 분들은 가지 못 하는 거야. 밖에서 놀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좀 공동체 대화의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몇 분이 가서 놀이 하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가시지 못 하는 할머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혹시 위원장님께서 그런 경로당을 알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나가서…….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 것을 내가 집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못 하고…….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좀 더 이렇게 하셔서 그 복지관이나 해서 의논하셔 가지고 더욱 더 그러한 것을 막아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하셨으면 하고요, 조금 더 프로그램 지원을 하셔서 할머니들 좀 즐거워, 어차피 사회복지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노인?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복지 사업을 좀 더 우리 시흥에 맞게, 우리 시흥은 정말 젊은 사람보다 노인이 더 많이 지금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짜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석
양흥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원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서 2016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239억 1,700만원으로 그중 81퍼센트(%)인 1,00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인 233억 1,700만원 중 이월액은 154억 6,100만원, 불용액은 7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현액은 143억 7,700만원으로 그중 81퍼센트(%)인 116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회계과 예산현액은 880억 300만원으로 84퍼센트(%)인 739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147억 7,800만원으로 72퍼센트(%)인 106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민원지적과 예산현액은 13억 7,300만원으로 그중에 96퍼센트(%)인 13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53억 8,600만원으로 29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청어린이집 건립 4억 2,700만원, 매화동 복지회관 건립 50억 7,200만원,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35억 9,7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건립 9억 3,700만원, 도시정보통합센터 건립에 16억 2,2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총 예산현액은 104억 3,200만원으로 그중에 82퍼센트(%)인 85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