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슬러지 처리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했더니 약품처리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6월 1일부로 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고용전환이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고용전환이 지금 현재 사직서가 제출돼 있고요. 그래서 신원조회가 끝난 상태고요.

열 분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아마 직급이 조금 올라가고요, 상향 조정돼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급여하고 월급 수준을 그것보다 약간 상향 조정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은 하수관리과에서…….

네,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출 결산 부서별 집행내역 2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617억원으로 그중 55.3퍼센트(%)인 894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722억 5,200만원 중 이월액은 682억 6,300만원, 불용액은 3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94억 3,500만원, 사고이월이 48억 9,200만원, 계속비이월이 539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금오로 확·포장공사비 219억 3,600만원, 등기소-하상동 간 종단선형개량공사비 74억 7,900만원,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조성비 140억 4,800만원, Art&Eco CUBE Project 방문자센터 시스템 체험장 조성비 44억 8,600만원, 월곶-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비 28억 2,400만원, 도일시장 맞춤형 정비사업비 11억 3,800만원 등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74억 9,400만원으로 그중 70.8퍼센트(%)인 165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09억 500만원 중 이월액은 27억 6,600만원, 불용액은 8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10억 8,200만원 중 10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7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67억 5,000만원 중 6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6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56억 9,200만원은 예비비입니다. 월동지구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40억 7,900만원 중 19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 6,3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9억 7,000만원 중 123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4억 2,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7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 1,100만원 중 6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655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5,400만원, 2016년도 증감액은 2억 4,400만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27억 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경관디자인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들이 계속비이월에 대한 부분이 금오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부분이 한 200억원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알다시피 전년도에 총 사업비가 확정이 돼 가지고서 지금 그전에 2015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에 저희들이 140억원을 시비 편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금오로는 이미 아마 2015년 이전부터 계속 사업이 진행해 왔던 것이고…….

네, 지금 보상에 대한 부분이 토지는 한 78퍼센트(%)는 됐습니다. 됐는데 문제는 잘 알다시피 그것이 한 10년 이상 그것이 타절 준공이 됐다가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지장물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금년 초부터 계속 토지 소유자들하고 철거작업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한 10년 넘도록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달월역 진입로에 대한 부분 그것이 한 20억원 정도 넘게 이월됐었는데 그것은 지금 다 집행됐습니다.

네, 매화초등학교도 다 집행됐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신길온천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안산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설계가 작년 연말부터 진행돼 가지고서 설계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또 안산시와 협의가 조금 장애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질의를 주셔가지고……. 하여튼 그 모든 사업이나 경영이 잘되고 있을 때가 남의 돈 안 빌리고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 운영이나 모든 부분에서 또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그동안 사업을, 재정운영을 잘해서 지방채 제로라는 부분은 또 상징성도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중앙부처에서도 원래 지방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원초적으로 쟤네들 제로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겠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도 불편이 있는데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아니신 것 같고요. 꼭 필요하면 그때그때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자체로…….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체로 회전기금 같은 것을 우선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운용을 해 보고 거기서 부족하면 지방채를 내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지방채 제로라 치더라도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몇 년 동안에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도 내에서 저희가 운용하기 위해서 회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뭐 제가 깊이는 모르겠지만…….

네.

네. 저희 집행부도 전혀 거기에, 제로에 강박하지는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저희 시장님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사업단장 김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6,971억 8,000만원으로 그중 44퍼센트(%)인 3,036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3,935억 2,000만원 중 이월액은 341억 9,000만원, 불용액은 3,593억 3,000만원이며 예비비 3,586억 5,000만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6억 8,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억 6,300만원에서 집행률 64퍼센트(%)인 3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2억 80만원 중 이월액 2억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8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966억 2,000만원에서 집행률 44퍼센트(%)인 3,03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3,933억 2,000만원 중 이월액은 339억 9,000만원, 불용액은 3,593억 3,000만원으로 예비비 3,586억 5,000만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6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배곧신도시 홍보를 위한 매체광고비 등 6,900만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사업으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339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일반회계 첨단자동차클러스터 개발사업 GB(Green Belt)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비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특별관리지역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사업기간은…….

원래는 이제 연기돼서, 연장돼 가지고 내년 3월까지고요.

한 번 더 연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업, 배곧 사업도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조성사업은 금년이면 끝날 것 같고요. 내년 초면 될 것 같은데 다만 광역교통망사업 그것이 지금 일부는 착공이 됐고 또 일부는 착공이 안 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아마 2019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2년씩입니다.

네.

그것이 포함돼서 지금…….

아니, 해도 저희도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이. 전체 민간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네, 매화산업단지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부서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은 있는데…….

맞습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사업을 가지고 하기는 좀 많은…….

1,400억원쯤 합니다.

총 사업비는 한 1,450억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저희가 자본출자는 자본금 규모가 50억원으로 할지 100억원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자본금에 대한…….

저희는 자본금만 출자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회전기금에 그것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 3년 정도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이쪽 부분이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교통개선사업에 한 5,000억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사업기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상수도 이쪽에 회전기금, 상수도회전기금처럼 저희도 회전기금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인 것이고 전체 지금 남는다고 판단돼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게…….

4~5년 정도…….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개발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한 1년 정도 더, 한 번 더 연장을 할 텐데요. 그때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아직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안 끝났으니까 그 기간을 고려해서 한 것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곧신도시가 도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의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7,462억 1,000만원보다 399억 7,000만원이 증액된 7,861억 8,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억 9,4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7,85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사업지원과 및 배곧공사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7,461억 5,000만원보다 392억 3,000만원이 증액된 7,85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2016년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92억 3,0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를 비롯한 광역교통개선사업 581억원 및 예비비 25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 6,300만원보다 7억 3,100만원이 증액된 7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특별관리지역 후속대책 수립 및 관리를 위한 예산 1억 3,000만원과 미래형 첨단자동차클러스터 개발사업 및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GB 해제 등 용역비로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사업단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특별관리지역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 추경에 세워주셔서, 2억원 세워주셔서 현재 이월이 됐는데요.

네, 6월 23일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집행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은 됐고요.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항목은 타당성 검증 용역 그러니까 SPC에 나중에 출자를 하기 위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증 용역을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시의회에 동의 요청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용역 예산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나간 것은 이제 선금이 나간 것이고요. 기성에 따른, 기성률에 따른 기성금을 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3억 5,000만원 정도 요청한 사항이, 5억원 정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타당성, SPC(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증 용역에 착수하게 되면 선금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행 중인 GB 해제 용역은 기성률에 따라서 연말까지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순환단지도 마찬가지로 GB 해제 용역비가 수립이 되면 선급금으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윤현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931억 1,768만 9,000원보다 19퍼센트(%) 증액된 3,507억 7,1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08억 9,357만 7,000원보다 31퍼센트(%) 증액된 797억 6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99억 3,233만원보다 61퍼센트(%) 증액된 641억 7,1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024억 6,770만 7,000원보다 5퍼센트(%) 증액된 1,080억 3,7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898억 2,407만 5,000원보다 10퍼센트(%) 증액된 988억 5,5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억 7,000만원, 재활용폐기물처리비 2억 7,400만원, 신천지방하천개수사업 30억원, 양지천 정비사업 10억 7,800만원, 중앙완충녹지 보행3교 조성 사업 등 103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로 월곶에코피아 건설 326억 3,200만원,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90억 7,800만원, 하수처리장 관리비 53억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현재까지는 수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조심스러운데요. 저희가 수급이 원활한데 이것이 당초에 계속 달 별로다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추가경정 예산에서 해 준다고 지금 일부만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7월 달 넘어갈까봐 그래서 그때 붙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사용은 사용이 되는데 농사용이 채소 같은 데는 뿌리면 그것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는 한 가지 균만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네 가지 균을 혼합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토양에 쓰시는 것은 상관없는데 식용에다 쓰실까 봐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 되니까 그것은 이제 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청소행정과 과장님, 요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막 반대 의견의 현수막이 붙어있고 합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동안 단지별 종량제에서 세대별 종량제로 바꾸는 것은 사실 단지별 종량제로 하다 보니까 세대에서 얼마,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관계없이 세대 수로 나눠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감량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가 보더라도 전국에서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많은 발생량이 있고 연간 처리비도 82억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을 해서 처리 비용을 좀 줄여야겠다는 그런 목표에 의해서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을 하게 됐고요. 세대별 종량제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우리 시가 과거에 썼던 방식을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타 시에서도 이 부분 전용봉투를 써서 한 15퍼센트(%) 이상의 감량 효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RFID(무선인식: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라고 전자칩 방식 경우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그동안 아직은 그렇게 기기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것이 성숙된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는 좀 투자 대비 효과가 낮아서 도입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또 아까 김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어떤 감량 기기, 처리 기기가 신규로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주민 분들이 좀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최소화되고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전용봉투 시행하는 것은 시행을 하고 2개월 동안은 칩을 쓰든 아니면 전용봉투를 쓰든, 그러니까 단지별 종량제든 아니면 세대별 종량제든 그것은 2개월 동안은 혼용 기간을 갖고 그 2개월 동안에 저희가 아파트별로 대화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정책토론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의견을 들어서 저희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지금 더울 때 그것을 하니까 주부들은 음식물쓰레기가 금방금방 썩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바꾸니까 더 반대가 심한 것 같고 물론 쓰레기 양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김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계 있잖아요? 우리 시에는 그런 업체가 없나요?

우리 시에도 기계를 개발해서 지금 상용화하는 그런 업체가 있기는 한데요. 제가 1개 업체도 우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님이 개발한 것을 지금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고요. 아무튼 저희가 성북구는 좀 금년도에 가봤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가봤는데 악취가 많이 나고 좀 그래서 저희가 도입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만 해결되는 기계가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기계도 한번 추진해 보시고 또 다른 시 지금 실행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지금 우리 현재가 많이 불편하게 민원 들어오는 데 있고 그냥 기존의 방식을 쓰자 하는 이런 다 엇갈림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최대한 그래도 주민들의 편 입장에서 많이 수렴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장님, 백종만 과장님! 지금 오늘 이렇게 예산이 서고 하지만 도로 가다 보면 교통표지판이 정말 많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이렇게, 교통표지판이 있으면 뭐 합니까? 뭐 보여야지.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것 잘 보여야 되는데 나무가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보이니까 그런 교통표지판 잘 보이게 전지작업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어쨌든 민원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정책토론을 좀 조만간 가져가지고요, 그쪽에서 시민들 의견도 좀 듣고 또 저희도 타 시 사례도 좀 더 분석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비용이 저감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그분들이 그동안 미처 몰랐던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또 이해를 좀, 협조라든지 이해를 돋울 부분은 저희가 협조라든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것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 해 가지고…….

네, 후불제방식도 있고 선불제방식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262개 단지 정도 도입을 하려면 한 30억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는 이제 도입 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종량제 전용봉투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전환할 때 다 검토했었습니다만 주민들 부담률이 또 추가로 지금 현재 봉투보다 더 들어갑니다.

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시·군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요, 어떤 시·군은 솔직히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유선으로 확인을 했을 때 많이 개선 됐다고도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완벽하게 시설이 상용화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현재까지는…….

알겠습니다.

최근에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안양에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거기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쓰고 있다가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한 2개월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네.

안양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30개인가 설치를 했다고 해서요, 저희가 지금 경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

그런데 그 기기, RFID 방식은 테그 방식이고요. 처리기, 감량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칩, 칩.

네.

RFID 방식이요.

네. 그쪽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월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평가 관련돼서 저희가 관심 있게 지금…….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좀…….

네?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커버할 수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한 30세대 정도밖에…….

용량이 작은 것이죠.

그것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충목입니다. 도시의 생동감과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342억 414만원이 증액된 1,441억 9,3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82억 6,651만원, 특별회계 231억 8,225만원, 기금 27억 4,492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313억 6,3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부지 매입비 27억 5,567만원, 은계지구 제1·2·3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75억 8,081만원, 안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9억원, 월곶동 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 19억 1,000만원,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6억 5,000만원, Art&Eco Cube Project 13억 2,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특별회계 예산은 27억 5,094만원을 증액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9억 6,453만원, 도시개발사업특권회계 예비비 4억 6,287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대야동 댓골상가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사업으로 9,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경관디자인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전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억원입니다, 2억원.

지금 3억 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네.

네.

400만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수입이, 네.

네,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재원이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재산세 중에서 10퍼센트(%)를 갖다가 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재원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들어온 것은 이제 이자 뭐…….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영남아파트하고 일우아파트 군자동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네.

최소한 연에 100억원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돈만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기…….

네, 맞습니다.

네, 도시개발특별회계, 월동지구특별회계, 그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기금, 그리고 일반회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