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동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에 따른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각종 의안들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6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 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의회 운영사항입니다. 6월 9일 제1차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국제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6월 21일 제2차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이 제출한 동해시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집행기관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3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김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화력발전소 위치 지역 전선 지중화 지원 촉구 건의안과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한중대학교 공립화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정남 과장님께서 6월 30일부로 공무원을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의회와 집행부의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시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사회에 나가서 좀 더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좋은 일이 가득한 퇴직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석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1일, 제2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1일, 제26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5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감사 대상 기관인 시 본청과 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23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91건으로 그 중 시정 요구사항은 7건이고, 건의사항은 84건입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은 최석찬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김혜숙 의원입니다.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지원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는 동해화력 발전소 및 북평 화력발전소와 동해전력소 그리고 북평 변전소가 소재하여 국내 전력시장의 수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자파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와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특히 전력 지중화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선 지중화 사업 분담금을 최소화 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확대 등 제도개선 마련 등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발송처는 청와대, 국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다음은 건의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지원촉구 건의문!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모든 동해시민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수려한 경관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갖춘 동해시에는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동해화력발전소 및 북평화력발전소와 동해전력소, 그리고 북평변전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력계통 운영에 필요한 핵심시설인 발전소, 전력소, 변전소가 밀집되면서 초미세먼지 전자파 등 환경적 피해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초미세 먼지의 피해로 동해지역에 연간 조기 사망자가 20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화력발전소 운영 수명인 40년을 고려할 경우 800명이 폐암, 심혈관질환 등으로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동해화력은 물론 북평화력이 추가로 가동하고 있어 우리 동해시민이 받을 피해는 막대합니다. 특히, 현재 동해시는 180.20㎢의 좁은 면적에 304기의 송전철탑과 15,163개의 한전 전주 등 전력 계통의 인프라 시설이 시내 곳곳에 거미줄처럼 설치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전 고압선 지중화율 또한 9.49%에 그쳐 전국 최 하위권으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사유지 재산 손실 등 많은 문제점은 물론, 전력 지중화 사업에 대한 크나큰 재정적 부담감을 안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전기 사업자인 한전은 관내 쌍용양회, 동부메탈 등 다수 기업으로부터 전기요금 징수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나, 주요 시가지 구간에 대한 지중화 요구를 외면한 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의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의하면 한전 승인사업은 한전이 50%를 지원하고, 미 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함께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와 같이 발전소 및 전력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는 수도권 및 인근 지자체로 공급하기 위한 철탑과 전주 및 전선이 과밀하게 설치되어 지중화를 위한 사업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며 인근 지자체 전력공급 시설까지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지중화가 만사는 아닙니다. 막대한 사업비와 유지보수, 관리 등 애로점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발전소와 전력소가 위치해 있는 시군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현재 지중화 사업의 주요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도시경관 형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선지중화 사업도 수년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와 관할부처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 분담비율 등을 통하여 소외되지 않고 전 국토의 경관개선이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발전소 및 전력소가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지자체 지중화 비용부담금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건의 하옵건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사정은 물론, 발전소로 인해 인적, 환경적으로 직ㆍ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 분담금이 최소화(한전 80%, 지자체 20%)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기요금 감면 확대시행 등 제도개선 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10만 동해시민의 뜻을 모아 간절히 건의하오니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2017년 6월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을 김혜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 지중화 지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한중대학교 공립화 촉구 결의안(이동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