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구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 주택과장입니다. (조상연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장병천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장병천 마곡개발과장 인사) 국 서무담당 안원철 주무관입니다. (안원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주무관 인사)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린후에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8쪽에서 76쪽, 보조자료 15쪽에서 16쪽,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현액은 100억 5366만 34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2억 2059만 1436원, 실제수납액은 111억 5968만 1046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0억 6091만 390원 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69쪽, 보조자료 20쪽,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6억 4470만 8405원이고 실제수납액도 같은 금액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2쪽에서 269쪽, 보조자료 29쪽에서 30쪽,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62억 3567만 6440원이며, 지출액은 107억 56만 895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44억 3905만 9500원, 집행잔액은 10억 9604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54쪽에서 869쪽, 참고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0억 9604만 7990원이며, 원인별 잔액발생사유로는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594만 3000원, 예산절감이 1억 6969만 4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8억 5006만 7050원이며, 시비 등 보조금집행잔액이 7034만 394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사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1쪽, 참고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사용은 공원녹지과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 예산으로 총 두 건에 175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036쪽에서 1041쪽, 참고자료 30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는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소관이며, 총 열 건에 예산현액은 43억 3860만 원이며, 지출액은 4235만 700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42억 6624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비는 도시계획과 소관 한 건으로써 예산현액은 2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824만 650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4281만 6500원이고, 집행잔액은 28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0쪽, 보조자료 39쪽, 참고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 한 건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이 20억 4898만 4059원이며, 7억 3170만 3502원이 증가하여 27억 8068만 7561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좋은 의견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 주변 토지이용계획검토용역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어요?

총 2억 5000만 원 용역비 중에서요, 먼저 착수금하고 기성, 나머지 부분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왜요? 사전절차지연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서구청사거리 용역은 2030서울기본계획, 그러니까 2030서울플랜 결정이 2014년 5월 1일 날 됐습니다. 그후 지역별로 주민참여단 구성해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했고요, 2014년도에 화곡2생활권이 시범생활권으로 선정됐고, 2015년도에 전체 여섯 개 권역에 대해 생활권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2015년도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고요,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상위계획에서 강서구청사거리 주변의 구역경계를 넓히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계속 요구를 했고 상위계획에서 그게 반영돼야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 지역을 업종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 계획에 맞추느라고 우리가 조금 계획을 속도조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생활권계획, 2030계획 그게 언제 용역이 끝나죠? 서울시에서 실시한 거.

그게 올 10월에 결정 예정입니다.

올 10월에. 우리 화곡2, 4, 8동, 1동에 걸쳐있는 유통상가 그리고 상업지역 소위 먹자골목 그거는 어떻게 개발을?

그거는 국회대로 지하화 연계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국회대로 주변 전체를 지구단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내에 서울시에서 지금 유통상가쪽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있고 상업지역, 기존 곰달래길 주변 상업지역 까치산역 주변은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지금 발주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경계부분이 지구단위경계로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 수립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자들하고 지난주에도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조금 업종이나 이런데 소극적이거든요. 필요하다면 우리 구의 경계를 우리 구청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경계조정도 하자 이렇게 용역사한테 이런 지시를 내려놨는데 그런 계획도 연계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내용의 사이에 기본계획은 인구 10만을 가진 지방시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천만인 우리 서울시에서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획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천만인 도시에서 생활권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물적계획이나 비물적계획을 수립합니다, 추상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소도시에 수립하는 거와 서울시하고 똑같은 매뉴얼가지고 수립하다보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중간단계 생활권계획이라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생활권계획에서 수립되면 그 내용들이 도시관리계획 지침이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알려야 우리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도 포함되고 용도지역지구 이런 다섯 개 계획들이 포함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계획을 수립해야지 밑에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물포터널이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변을 개발해 주는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지금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7억 6000정도 들어가죠?

예.

그게 언제 마감이 됩니까? 용역.

그것도 사실은 작년말 결정예정인데 서울시 용역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아마 올해 말 정도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말에요?

계속 지연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를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또다른 사업이죠? 2030생활권계획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2030서울플랜의 실행계획이 생활권계획입니다. 생활권계획이 실행계획이고 생활권계획이 이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기준이 되는 계획입니다. 상위계획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기본계획은 5월 1일날 결정됐고, 생활권계획이 올 10월달에 결정예정이고, 그 다음에 현재 생활권계획에 맞춰서 개별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관리계획 범주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겠죠.

예.

지금 2030 생활권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봐야 되겠죠?

도시관리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사이 중간 정도의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도시관리계획, 아니 2030계획 그 계획에 물론 우리 강서구에 포괄적으로 개발해줘야 되는 것들, 개선해줘야 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유통상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먹자골목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개발을 해주겠다?

지금 도시관리계획부터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에는 우리 용도지역지구라는 일반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기반시설계획,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다섯 가지 중에 개발계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정비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나머지 계획은 말그대로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개발을 전제로 한 계획은 정비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만 개발사업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지역을 우리가 용도지역을 주거에서 상업으로 바꾼다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어떤 건축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계획은 정비계획하고 도시개발사업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이런 게 다 정비사업에 속하는 것이고요.

유통상가 먹자골목은 개선이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관광객이 없어요. 없는데 화곡1동에는 모텔이 한 110개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중국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거든요. 9시, 10시경에는 화곡1동주민센터 주변은 중국말밖에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이 우리 강서구에서 돈을 쓰지 않아요. 그들은 명동이나 강남에 가서 돈을 쓰거든요. 잠만 거기서 자요. 우리 유통상가에는 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먹자골목에는 먹자가 있고, 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3개가 다 이렇게 원스톱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중국관광객들 또는 외국관광객들이 잠만 자고 가지 먹지도 않고 사지도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유통상가의 어떤 열악함, 그리고 이제 상품의 낮은 질 그런 문제 또 음식, 이런 것들이 관광객들이 선호할만한, 관광객들을 모실만한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물론 주차문제도 보장 크고요. 버스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주차공간도 없고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를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먹자 자자 사자가 됐어. 이미 자원도 지금 사드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지, 자원도 충분히 확보되는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구는 우리 미라클메디특구처럼 특구결정이나 이런 건 중소기업청에서 합니다. 그러려면 특별하게 어떤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고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안그래도 지난주 목요일날 까치산 착수보고 하면서 그분들이 기초조사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자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먹자골목 이쪽에 밤에 와봤냐? 밤에 왔을 때, 실제로 낮에 겉보기 말고 밤에 와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해가지고 용역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따로 지시를 했는데, 그게 따로 특구를 지정한다면 지금 서울시내에서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대부분 강남이나 홍대나 거의 유사합니다, 성격들이. 그런데 중소기업청이 2004년부터 특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그런 성격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의 특구는 차별성이 없어서 특구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특별하게 우리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이나 자기 총체적인 어떤 조직들이 유지되고, 그런 주민들의 상인회나 이런 게 있다면 공공에서 도와주고 이런 쪽의 형태가 돼야지 특구지정은 지정되기가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보신다고요?

유사한 게 서울시내 대부분의 먹자골목들이 형태가 비슷하게 유지돼 있거든요. 그런데 특구라는 게 대부분 순창장류축제나 이런 것처럼 주변하고 특화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서울시내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이런 쪽에 우선권이 많이 주어지고요. 말그대로 먹자 이런 쪽의 특구는 차별성이 없어서 지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해 보시고요, 찾아보시기를

예, 지금 그런 쪽에....

그것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특구지정은 아니어도 좀 이렇게 특화지역형태로다가 정비를 해준다든가, 개선을 해준다든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특별히 그 지역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거 단순하게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날 국장님하고 착수보고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용역자들이 밤에 한번 가보고 그 지역의 상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 이렇게....

또 상권을 좀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관에서 관여해가지고.

예, 그게 우리 지구단위계획 목적에....

뭐랄까? 상품들의 차별화 그리고 다양화, 고급화, 음식점도 마찬가지에요. 거리환경을 개선해준다든가 그리고 좀 관에서 관리해가지고 음식을 여러 가지 메뉴 또 시설개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물론 숙소도 마찬가지고요. 특구가 아니라할지라도 그러한 형태로 관에서 좀더 깊숙이 관련을 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화국 앞에 고가도로가 신정동으로 넘어가는 거, 그거 철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고가도로 철거를 서울시에 요청했고요, 또 양천구에도 우리가 공문보낸 것을 협조요청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부서하고 기반시설본부에 보내가지고 고가를 철거하도록, 실제로 고가가 철거돼야지 고가가 있으면 그 지역의 상권이 죽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평면교차를 해야지 사거리 결정부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강력하게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용역자도 서울시 트렌트가 고가 철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시장마인드는. 용역자가 그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강력히 그걸 원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화곡동 주민들 서명을 받더라도 우리가 강력하게 밀어줄테니까 너희들이 합리적인 당위성에 대해서 용역자한테 그걸 확실히 밝혀내라, 그러면 우리는 그거가지고 우리가 주민하고 계속 건의를 하겠다. 그건 우리가 계속 서울시 도시관리과나 기반시설본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만 하면 힘이 저거하기 때문에 양천구도 협조 얻어가지고 똑같은 공문을 요청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왜 존치하려고 하죠?

당초부터 교통계획에서 그것을 검토를 안 한 거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자치구나 서울시 입장에 보면 서울시는 조금 뭘 버리기를 싫어하고요. 자치구에서 어떤 자기 요구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사실은 인지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일례로 제일 크게 옛날에 문제됐던 게 준공업지역같은 경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필 안하니까 우리 구청 말고 다른 구청에 가는 것처럼 지금 이번 서울시 상업지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남권에 40㎡ 상업지역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서남권 7개 구청이 누가 발빠르게 찾아먹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적극적인 대응이 못된 거 같습니다. 초기 계획단계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어떤 게 있었으면, 그 고가의 필요성이나 고가가 철거됐을 때 혜택, 그 편익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못된 거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초기부터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되는데 좀 그런 게 미흡한 점이 아쉽습니다.

까치산 주변용역에서 그런 당위성을 우리가 찾아오라고, 우리도 같이 중간보고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도 고가도로 철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당위성이라든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에다가 넣어가지고 서울시에 진달할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고가 도로가 철거가 돼야지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수의 주민들도 그러한 의견들을 피력하기 때문에...

그게 말뿐이 아니라 어떤 타당성을 데이터화 하고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걸 꼭 해야 되는 당위성 같은 것을 저희들이 용역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결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왕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서울시 관계자하고 국장님 과장님 나왔을 때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가지고 그때 과장님도 계셨죠?

예.

제가 듣기로는 분명하게 적극적인 검토가 화곡1동 전화국 건너편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게 변동이 됐어요? 용역지역이. 그 이유가 뭡니까?

용역이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복개도로 주변 경계 62만㎡ 그대로 수립하는 거고요. 까치산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2006년도에 재정비가 됐습니다. 보통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 11년 지났으니까요. 상당히 많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재정비하면서, 또 제가 계속 생활권계획을 이야기 했는데 생활권계획에서 까치산지구중심에 대해서 범위를 넓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화곡전화국까지도 이번에 법역이 넓혀졌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 하고 용역자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법역이 넓혀졌는데 전화국 있는 쪽이 서울시 용역 법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상업지역이나 이런데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수립하는 쪽에 적극적이니까 경계조정부분도 서울시 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용역자하고 같이 제일엔지니어링이라고 엔지니어기술자들한테 각자 이야기를 해가지고 경계조정부분도 검토를 해봐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파악한바로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까치산 주변의 용역으로 적극 검토하는 부분은 우리 강서구의 요구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 서울시에서는 지금 복개도로 쪽 그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긍정적인 검토를. 저 역시도 그렇게 그때 당시에 문의도 했었고.

지금 복개도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지난번에 서울시까지 와가지고 현장 돈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따로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지구단위경계가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는 강서구에서 크게 대처를 안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파악을 하고 있고, 보충해서 또 말씀을 드린다면 그 고가도로는 분명히 철거야 돼야 됩니다. 지역의 여러 사안을 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필요하다면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 올릴게요.

지금 우리가 고도제한완화도 용역을 통해서 강서구청 주변이 119m까지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서명 받은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 고가가 필요성이 없다, 고가가 철거돼야지 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화곡동 주민 서명을 받던....

우리 강서뿐만 아니라 양천쪽에서도 그걸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천구청의 도시계획과장하고 계속 저기해가지고 같이 지금.....

대체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철거를 할 수 있는 대체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역 결과가 나와야 서명을 한다 소리가 무슨 소리에요? 우리 동료 위원 두분께서 인접지역이란 말입니다, 선거구가. 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면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용역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압력을 하기 위해서도 서명작업을 미리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꼭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서명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몇 차례 서울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아니 건의는 건의고, 집행부에서 건의는 건의고 주민들 의견은 주민들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꼭 나와야 주민들 서명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선후가 먼저가 아니에요.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서명작업을 병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꼭 용역결과가 나와야 서명작업을 합니다라는 것은 무슨 법이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가 용역자한테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아니 그러니까 용역자들의, 그러면 과장님 바꿔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도 용역자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안된다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국·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의견을 내놓는 것이 언제라도 지금부터 라도 빨리 작업을 해서 거기에 용역자 내지는 서울시에 압력을 넣는 게 더 빠르지 않느냐,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사 서명작업하고 그 이후에사 또 서울시에 답을 듣는다면 늦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그 건설하는 것이 지하화 하고 위에 할 게 몇 년도에 끝납니까?

2020년도정도.

왜 그러냐면 거기가 가각정리를 안 해도 고가를 우리 늘 사용하잖아요. 거기를 다니잖아요. 부지를 살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대로도 고가도로를 없애도 가각정리하는데 땅을 안 사도 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크게 땅을 안 사도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부담이 없잖아요. 사실 그것만 6개월만 없애서 주민들의 의견만 존중해 주고 또 거기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라고 독려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다시 저거하면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 설득하는 게 고가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이게 우리가 그냥 공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민들 설득하기에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용역자한테....

관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일 우선 용역자, 제일 우선 요구한 것은 용역은 내년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것만....

그럼 내년말까지면 2018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두달 후에도 바로 시작하려고 우선 그것부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용역결과는 2018년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라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공사가 끝나는 거는 2020년 아닙니까?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도 용역전체가 끝나기 전에 먼저 우선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먼저 지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두달후에라도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거와 병행해서 지금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시간이 없으니까 고가철거를 하고 상부공사하고 마무리해서 작업을 하려면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조치해야 될 문제, 예산세워야 될 문제, 예산이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맞물려서. 다른 예산이 더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떼어서 빨리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특히 두의원님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은 이따가 따로 도시계획과할 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주변 토지이용계획 검토용역을 우리 추경때 한 건가요? 예산세운 게. 2억 5000, 추경이죠?

예.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는 이게 완성하는 걸로 그때 예산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그럼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구체적인 게 뭐예요?

서울시 생활권계획이 계속,

아니, 그건 알았고요, 원래 처음에 접촉한 업체가 좀 부적합이나 부도난 것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금 생활권계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올 10월에 생활권계획이 결정될 것이다, 그거에 따라 상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 지구단위도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하기위해서 마지막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생활권계획안은 픽스가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하면서 특히 우리 53개 지구중심은 확정이 돼가지고 구청에도 주민설명회할 때도 내용들이 충분히 설명했고 그걸 기초해서 우리가 지구단위 수립하는 겁니다.

이 생활권 아까 2030서울플랜도 말씀하셨는데 생활권계획이 그럼 기존에 있었습니까? 이게. 이전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획들은 생활권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들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올 가을에 결정예정이니 나머지는 이거 결정된 다음에 까치산지구단위계획을 세우시던지 국회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구청 주변에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2015년도에 추경예산을 해줬는데 그러면 이거 언제 하신 겁니까? 작년 연초에 아신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불거져가지고 하던 걸 멈추신 겁니까?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당초 생활권계획이 작년말 결정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선거 관련해갖고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온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선행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상위계획에서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어필하지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 무시해버리거든요.

아니면 이거를 예측을 못하신 건지? 진행을 하다보니까 느닷없이 생활권계획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생활권계획은 201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30서울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시작됐고, 서울시에서 계속 지방 중소도시하고 서울시하고, 천만인 도시하고 인구 20만 이런 도시하고 똑같은 툴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서울시는 관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법제화가 됐고요, 그 뒤에. 그래서 지금 법제화된 거 지금 실행하는 겁니다. 생활권 2030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게 생활권계획입니다.

그건 이따 다시 추가로 하고요, 지금 이 예산이 더 늘었죠?

예?

2억 5000에서 그대로 입니까? 아니면 3억 5000.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입니까?

예.

이따 도시계획과할 때 자세히 하고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 총괄보고 질의하는 거니까, 세입결산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아주 유별나게 다른 데는 세입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각 과의 이행강제금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해서 다음연도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보면 주택과, 주택과 예산현액을 6억 4400, 징수결정액 15억, 이것도 이월시킨 거는 4억 3000, 이거 볼까요? 건축과 예산현액이 1억 2200인데 징수결정액은 약 3억, 실제수납액은 1억 4000, 또 이월액은 1억 5000, 녹지과는 예산을 6500을 세우셨는데 징수결정액은 무려 한 여섯 배, 3억 7000 정도를 징수결정을 하신다음에 실제수납액은 또 5400밖에 안돼요. 널뛰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그게 미납을 하더라도 가산 같은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납부자들이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대한 어떤 의식이 사실 대부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결정액 보다도 많이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현액도 그래요, 지난 3년동안 통계를 보면 지금 보세요. 녹지과 같은 경우는 6500을 갖다가 예산을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은 3억 7000 정도 이렇게 하셨어요. 실제수납은 예산현액도 한참 못미치는 5400밖에 수납을 안했다는 말이죠. 이게 이월되는 게 3억 1300 정도 될 정도면 이거는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전체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그부분은 이따 녹지과할 때 한번 여쭤보고요, 어찌됐든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비슷하게 해야지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은 너무 높고, 어느 경우는 또 수납은 적은데 어느 부서는 또 많고 그래서 이월되는 게 적고 많음이 편차가 크다 이런 부분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에 걸친 그런 거를 데이터를 해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진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유는 빼고요.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봤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결산에 조금 전에 황동현 위원님이 건축이행강제금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이행강제금은 보통 예산현액을 잡을 적에 이행강제금 평균 85%를 잡아서 현액으로 잡습니다. 잡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징수액이 7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가산금이 없어서 현년도에는 징수율이 낮고 과년도가 되면 압류라든지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을 합치면 94 내지 9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과년도거는 징수과에서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과는 71% 잡아서 예산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못 받은 것은 징수과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해연도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임대주택법위반과태료가 있어요?

예.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현액을 쓰지 못할 정도면 어떤 뜻인지 제가 몰라서요.

주택법이요, 2015년도에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택법위반과태료라는 것은,

주택법위반과태료하고 임대주택법위반과태료하고 두가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법위반과태료는 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들한테 등록되어 받는 거고요, 임대주택법과태료는, 그게 아니고 주택법과태료는 뭐냐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나가가지고 거기서 주택법에 대해서 위반되는 사람들한테 매기는 과태료고요, 임대주택법위반과태료는 임대주택사업자들한테 매기는 과태료입니다.

사업자요?

예.

건물을 짓는 사업자요?

아니죠. 임대주택등록사업자라고 그래가지고요, 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주택등록사업자로 등록이 된 사람들한테 매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조건이 있거든요. 4년 이상 보유를 한다든지 그런 걸 안 했을 적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기는 범칙금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예산할 수 없는, 법이 있는데 예산현액이 나올 수 없는 것 보니까.

이게 2015년도에 주택법이 제정되어서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세입을 작년부터 매기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여서 이거는 안 잡힌거지 다음연도는 이게 예산현액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015년도 말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상연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사업반환에서요, 지금 시·도비보조금반환에 2015년도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검비 80만 320원이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 1004쪽을 보니까 2017년도 반납예정이라고 딱 써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인데 왜 ′17년 반납예정이라고 명시를 미납사유에 써놨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반납을 저희과에서 못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하니까 미납사유에 2017년도 반납예정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빠트려서 못낸 거예요? 결산할 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추경에 결산할 적에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과에서 반납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못해서 이번에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빠져있었어요? 결산을 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길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건면 광고물 정비팀장입니다. (정건면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서무주임입니다. (정인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1쪽 결산서 70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그외수입 등...

위원장님! 자료로 갈음하고요, 질문 들어가시죠?

김우원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플래카드가 지금 도로에 나와있지 않은 게 언제부터입니까? 안다신 게. 2016년도 입니까?

거의 없어지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강서구청에서 주민들한테 공공성홍보용플래카드가 전에는 1년에 몇 장씩 붙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그래서 각 직능단체라든가 향후회 이런 데서 또 그다음에 학교동문회 이런 데서 비영리현수막을 그전에 같이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안내를 해서 공공현수막게시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서 게시를 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이에요? 그러면 강서구만의 국가적 차원에서 보훈의 달 현수막을 달 수가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전에는 그냥 길거리에다 막 달았습니다.

달았잖아요. 1년에 몇 장씩 그런 식으로 매달 무슨 저기가 있으면 다는 거죠.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공공의 만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지금 안 달고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다 우리 현수막게시대에다가 달아야 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현수막게시대에 달으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현수막게시대가 그렇게 충분한가요?

네, 요소요소에 연립현수막게시대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섯 장, 여섯 장 달 수 있는 게 한 열 네개가 있고요, 강서구 전역에. 그다음에 단층형 게시대로 해가지고 두장씩 양쪽으로 한 장소에 두 개를 걸 수 있는 게 총 3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요소요소에 다 있기 때문에 게시가 필요하면 충분히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그러면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공공성에 맞는 플래카드를 걸고 있으세요?

네, 화곡역이라든가 강서구청사거리라든가 이런데 현수막게시대에만 걸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공유에 필요한, 쉽게 말하면 공공성이 필요한 개인이 아니라 공공성이 필요한 플래카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달 수 있나요? 그 자리에. 아니면 대여를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구청 자체에서 각과에서 공공성으로 거는 현수막도 시설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사용료를 게시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하고 똑같이.

그래요?

네, 대신 공공성이라는 것 때문에 대신 관공서나 공공성을 50%를 우선 배정하고 남으면 나머지를 일반주민들한테 배정을 합니다.

공공성이 필요한 것도 50% 배정하는데 금액도 그렇게 책정이 돼있다 이거예요?

금액은 일반하고 똑같습니다. 대신 공공성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부가세면세. 규격이 있는 거죠?

규격은 7m에 폭이 60c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맞게 해서 제작을 해서 걸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2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경 세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기정액 1억 4998만 원에 대하여 2016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9만 300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억 5007만 3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26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경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기정액 4억 3159만 6000원에 대하여 2016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427만 300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4억 358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현길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관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노권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노권호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김경종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경종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서무주임입니다. (박정남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결산서 보조자료,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71쪽, 72쪽 보조자료 15쪽,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억 6433만 644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억 2833만 27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억 7660만 2960원이며 미수납액은 5177만 9800원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압류 등 체납절차를 이행하여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369쪽, 보조자료 20쪽,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6억 4470만 8405원으로 징수수납액, 실제수납액도 동일금액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48쪽부터 251쪽, 보조자료 29쪽,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8746만 3000원으로 전년도이월액 5억 4577만 344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0억 3323만 6440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6억 9661만 603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2억 3281만 65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80만 39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총괄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857쪽부터 859쪽, 참고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액은 1억 380만 3910원으로 원인별로 나눠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액 1435만 9000원이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8944만 4910원으로 주된 원인으로 도시계획결정 등 심의안건 미발생으로 인한 신문공고료, 위원수당 등 미집행, 방화5구역 촉진계획수립 지연으로 신문공고료, 자문료 등 미집행, 강서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용역비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잔액, 고도제한완화 업무협약에 따른 지연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036쪽, 참고자료 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9000만 원으로 정부보조금으로 50대 50 매칭사업으로 구비 미확보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041쪽, 참고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강서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용역비 1억 4281만 6500원으로 지구단위계획 경계조정 등 주민 토지등소유자 의견 설문조사 등에 따라 절차가 절대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일부 겹치는데요. 강서구청주변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애초에 2015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목표는 언제였죠? 결과물이 나오는 게.

보통 지구단위용역은 1년 6개월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그러면 언제가 만료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수립하고,

올 상반기가 목표가 아니었나요? 3, 4월에.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생활권계획에서 우리, 지금 생활권계획 집행과정에서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도시기본계획에 약간 관여를 해가지고 진행순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우리 강서구청 주변이 화곡2생활권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올해 10월에 생활권계획이 지금 상위계획이 결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거꾸로 얘기하면 2015년도 추경에 이걸 반영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당초 서울시 목표가 작년말 결정예정이었습니다, 2016년말.

그래서 지금 결과물이지만 이게 중간에 사고이월돼 가지고 지연됐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변경 됐었죠? 한번.

아니 변경 안됐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생활권계획 때문에 이게 좀더 지연이 되는 거예요?

예.

이미 이게 완료가 됐더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단계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었다라면 이거 올 10월에 서울시에서 결정권계획이 결정이 되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 9월 달에 우리가 지금 계속 서울시 하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공간구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이 있는데 상위계획에서 3도심, 7개 광역중심이죠. 부도심, 그다음에 12개 지역중심은 상위계획에서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53개 지구 중심이 경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강서구청 주변의 지구중심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시 하고 계속 협의했고, 그게 결정된 게 작년 9월달 정도에 어느 정도 안이 확정돼서 12월 달에 주민설명회할 때 우리한테 픽스된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설문조사 시작한 때가 그때가 우리가 서울시지구중심계획의 안이 확정됐을 때 설문조사부터 본격적으로 지구단위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예정대로라면 작년 연말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서울시 결과물이 상위계획이 늦어지니까 우리도 보조를 맞춰서 늦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반이 더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2015년도 추경에서 우리가 이걸 세워준 거 같은데 결국은 올 연말이나 가야 나올까 말까. 지금 상황은 어때요?

올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생활권계획이 한 10월 정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거든요. 지금 최종 주민공람하고,

아니 구역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화곡로를 중심으로 해서 강서구청에서 화곡역쪽 방향으로 좌측으로 만들었어요. 또 그 이후에 우측까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일반상업지역이 있고 좀 편차가 있다고 그래서 강서구청 사거리서부터 우장초등학교 있는 데까지인가요?

못미처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안하고 있을 거 같은데요? 구역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5월 18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민공청회한 날이 5월 18일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서울시에서 상당히 상업지역이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표하면서 서남권에 2030년까지 상업지역을 192만㎡를 앞으로 결정하겠다. 그러면서 서남권에 40만㎡를 배정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활권계획이 그렇게 큰 틀에서 잡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연구용역이 이게 무용지물 내지는 허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보고, 그 절차를 밟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 상위계획 절차를 맞춰온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서남권에 40만㎡의 상업지역이 이제 배정해준다면 2030년까지 가는데 그게 7개 구청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7개 구청이 강서, 영등포, 구로, 동작

서남권이네요?

예, 금천 관악 이렇게 해가지고 7개 구청입니다. 그런데 그 7개 구청이 40만㎡를 말그대로 어떤 합리적인 타당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빨리 그것을 확보해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내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화곡지구중심 이런 데도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또 그런 약간 시각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담스럽기는 한데....

지금 그렇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지금까지 해서 종상향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이미 상위 생활권 권역에서 그것을 40만㎡를 7개 권역해 가지고 지금 7개 구가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를 지정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하던 것은 사실 저는 그냥 묻힐 거 같은데 요?

아니, 서울시에서 그냥 해준 게 아니고 종상향, 지구단위계획 툴을 통해가지고만 상향해줍니다. 그냥 상향해 준 예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툴을, 그러니까 각자 자치구에서 상업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빨리 수립하고 타당성을 제시하냐 이거에 따라서 강서구에서 상업지역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못한다면 다른 구청에 그만큼 뺏긴다고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청이 3종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번 설명회 때는 특별계획구역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종상향이 되면 뭘로 돼요?

상업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할 때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18일날 주민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18일날.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자,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구중심의 범역을 상당히 넓혀 놨거든요. 서울시에서 계속 건의해서. 강서구청 먹자골목 뒷까지 지금 지구중심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 지역까지 우리가 이번에 다시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한 이후에 다시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확정되면 다시 주민....

강서구청자리 거기를 상업지역외, 그외 어디 상업지역이 포함이 돼요?

그쪽 그러니까 지금 먹자골목쪽에 한켜가, 지금 현재 제일 앞쪽만 됐는데 한켜 뒷블럭까지 상업지역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서울시 하고 협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소위 나간 등기소 자리하고 강서아파트자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파트자리는 그렇게 상업지역으로 올리기는 약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근교 중에 강서아파트 사거리쪽, 강서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사거리쪽에는 지구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아파트하고 우리 구청쪽까지는 상업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강서아파트를 제외하고, 강서아파트쪽 그쪽으로 먹자골목쪽으로는 상업지역으로 우리가 계획을 다시 변경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0월에 생활권 상위계획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구청 현재 자리가 상업지역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업지역으로 되면 지금....

팔고 갑니까? 아니면 새로 짓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가능성을,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가 결정돼 있는 게 3종에 7층, 용적률 180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층 이하로 짓게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상업지역이라고 거기를 구청사라고 딱 찍어버리면 서울시에서는 “야, 청사가 이렇게 필요해” 이렇게 해가지고 상업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특별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접근하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얻을 건 얻고 나중에 우리가 청사를 짓든 뭘 하든 그런 것들은 그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찌 됐든 지금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다른데 보면 지금 용역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도 용역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면 안됩니다. 하면 제대로 해야 되고 오해를 사면 안돼요. 주민들이 불신을 가지면 안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기 중간 용역이 나옵니까? 아니면 최종 용역 보고만 합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하고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공람하기 전에 일단 주민설명회하고 그때 주민공람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법적절차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설명회할 때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오해를 살만 합니다.

제가 자꾸 2030 서울시기본계획이 결정된 게 2014년 5월 1일날 됐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때부터 우리가 강서구청 주변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계속 늦어지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상위계획에서 받아주지르 않으면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서울시에 가서 그걸 상업지역이나 이걸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계획을 우리가 기다린 것이고요.

하여튼 차질 없이 하고 주민의 어떤 불신 또 갈등관계가 조장이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서요, 그러면 50대50 매칭이지 않습니까? 국비를 9000만 원 받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까?

예.

받아가지고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22억 7500이 들어가는데 역시 구비도 2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27억 5400만 원. 지방비가 들어갑니다. 서울시 예산이나 우리구의

그러니까 우리 구비도 50%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22억 7500을 받게 되면 역시나 우리 구비도 22억 75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으로 9000만 원만 들어가고, 순차적으로. 보면은 도로정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비 9000만 원 받은 것은 무엇을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국비가 이왕에 지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개화동쪽에 있는 지방비 투입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걸 다 모아서 국비하고 매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나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방비에 활력증진 우리 구비 지방비 몫으로 사업을 챙기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저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신청을 할 계획입니까?

예, 우리 그쪽에 개천정비나 뒤에 포장 이런 것들이 도로과나 하수과에 있는 사업들, 주민참여예산으로 되는 것들은 다 매칭사업으로 넣어서 국비 신청할 예정입니다.

매년 국비를 받는 예산이니까 우리도 구비를 확보해야만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꾸준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구정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경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임석주 건축정보화추진반장입니다. (임석주 건축정보화추진반장 인사) 이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수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73쪽, 보조자료 16쪽 및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위법건축물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공사비과다지급액 환수 등 지난 연도수입으로써 2016년 예산현액은 1억 467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5710만 3340원, 실제수납액은 1억 6591만 306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9119만 28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52쪽, 253쪽 보조자료 30쪽 참고자료 4쪽 및 14쪽,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건축과 예산현액은 3억 936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3535만 704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830만 6960원입니다. 집행내용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건축시설장비유지분야의 총 예산현액은 4306만 6000원으로 국비보조금 600만 원, 시비보조금 1680만 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4172만 9350원을 집행하여 총 잔액은 133만 6650원이 되고, 국·시비보조금 잔액은 54만 562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건축시설장비유지 사업별로 보고 드리자면 위험시설물 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과 승강기갇힘사고 승객구조 지원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3226만 6000원으로 총 3145만 22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1만 3760원입니다. 다음 사설공공건축물 점검 및 공개공지전수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수당인 기타보상금과 안전점검업무지원 태블릿PC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현액은 기타보상금 9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 원으로 총 1080만 원이며, 이중 1027만 71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2만 289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건축민원관리 분야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및 건축민원관련질의회신집 제작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당초 예산은 5455만 원이었으며, 이중 437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79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관리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당초 예산 487만 2000원 중 375만 28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1만 9160원이며, 건축민원관리 기타보상금은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검사비 및 건축민원상담을 위한 건축지도원 운영비로 예산현액 1억 4505만 1000원 중 1억 456만 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049만 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원여비 및 급량비, 그리고 각종 사무관리비인 기본경비예산으로 당초 1억 3572만 5000원 중 1억 3125만 1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47만 48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 남은 것 중에 기타보상금이 뭐죠? 860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이 4000만 원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이 예산 남은 게 뭐예요?

4172만 9350원?

예.

이거는 2000㎡이하 건축물 사용승인때 제3의 특별검사원이 지정되면 검사비를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년에 얼마정도 준공이 될지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지난해와 달리 일부 준공이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지출이 덜된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건축지도원 운영 및 민원멘토링제 해가지고 건축지도위원도 주죠?

예.

한 명입니까?

예?

한 명?

아닙니다. 20여명 정도가 월화수목금해서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상담료예요? 그러면.

예.

이 비용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제 설명은 앞에 준공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20여명 정도가 여기에 예산서 상으로 12일로 잡혀있는데, 한 명이.

알았어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자료 좀 달라고 그럴게요. 우리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해갖고 24만 9900원해가지고 16일 두 명 이렇게 잡혀있죠? 예산서에. 쭉 불러드릴게요. 그다음에 옹벽축대 등 안전점검비 24만 9000원 4일 2회 2명, 공공건축물 하자점검비, 이거는 우리 조달책자에 나온 내용이죠?

예.

24만 9900원. 노후공공건축물 안전점검비 24만 9900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건축지도원운영비, 건축지도원, 그다음에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비 그랬는데 24만 9000원 493건에 1년 해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아까 보상금에서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4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예, 작년에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외부전문가시설건축물 점검수당 해갖고 10만 원 씩 30개소 1명 이렇게 돼있고요, 지금 그 수당으로 나가는 게.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주민참여감독관 및 외부전문가수당 그래갖고 10만 원 씩 20명 이렇게 200만 원 나가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보고싶은 것은 작년에 정했던 사람, 그다음에 올해 것 하고 기준을 두 개를 잡아서 해주시는데 시설물안전 근거에 대한 어떤, 아까 얘기한 조목조목에 대해서 있잖아요, 조례가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썼고 아니면 건축법에 의해서 썼고 근거, 그다음에 이 사람들 인적사항 좀 주시고요, 명단.

안전점검을 한 사람이요?

그렇죠. 위험시설물 안전점검하신 분 한 사람, 이 사람들 중복도 되나요?

중복도 가능합니다.

어떤 자격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기만 겹치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등록된 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진짜 활동을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났는지, 그다음에 이 기대효과한 것에 대해서 평가한 평가자료는 있는지,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주고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면 평가서를 받습니다, 제대로 일을 했는지. 그다음에 다음에 이 업체에 줘야 되는지 평가서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점검을 하고 했는지 우리 결산하는 2016년 부분하고 올해 것하고 자료 좀 하나주시고.

지금 말씀 중에...

지금 내가 불러드린 것 있잖아요?

그건 알겠고요, 다만 이건 개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점검한 활동한 내용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서를 낸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

평가 안합니까? 이 사람이 진짜, 봐봐요.

안전점검을 해서 결과도출해주는 것만 저희들은 그 결과로 사업실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축관련질의회신집 발간해가지고, 책자로 발간한 겁니까? 1500부.

예, 책자로 발간한 겁니다.

그것 좀 의원들한테 줘보시지. 우리 예결위원은 뭐하더라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있어요? 책자.

의회도 보내드린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저한테만 한 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예결위 끝날 때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이행강제금 예산현액은 약 1억 2250 정도고 징수결정액은 약 3억 가까이 돼요. 실제 수납한 거는 절반도 안 되는 1억 4000정도. 미수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까 도시관리국 전체할 때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마다 조금씩 책정기준이 틀리겠지만 저희가 최근 몇 년간에 평균부과 금액이라든가 평균부과 건수 그것들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평균부과하는 건수가 약 130건입니다. 거기에다 평균부과 금액이 27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징수율을 그동안에 징수율을 확인해보니까 35% 정도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억 2250만 원으로 예산액을 잡았던 거고요, 다만 징수결정액이 약 3억 가까이 2억 9800이 된 사항은 해마다 위법건축물은 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않지만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해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미시정된 위반건축물을 재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약 1억 5000정도해서 3억이 된 거고요, 다만 그것이 미수납액은 대부분 징수과로 이관이 되지만 부과는 해마다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법적인 시효가 있는 건 아니죠? 원상복구할 때 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누적금액이, 그러니까 작년도나 과년도에 누적돼왔던 징수결정된 금액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금액은 조금씩 틀리지만 감가상각이라든가 해서 틀리지만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미시정된 경우에는 해마다 부과를 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5년만 부과하고 말지만 기타 건축물은 해마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이행강제금 5년밖에 부과를 안한다고요?

전용면적 85㎡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금 5년만 부과하고, 위법건축물이 해제되는 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만 5년간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85㎡미만 쪽만 그렇고?

단독주택은 거의 해당 안되겠지만 85㎡미만이면 해당됩니다.

이행강제금에서 요즘 상당히 머리가 아프셨죠? 전수조사하신다고 그랬는데 하고 계세요?

2016년도 준공분 360곳은 지난주에 다 점검 완료했습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어때요? 안하다가 한번 해보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통계를 만들고는 있는데요.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보고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이 위반사항이 거의 다 있고요. 있는데 한 7, 80%가 무단증축입니다. 4, 5층 부분에 꺾인 부분에 하는 것들 그 부분이 한 7, 8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 30%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쓴다든가, 주차장위반이라든가, 조경위반 그런 것들이 한 2,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단증축이 이행강제금이 가장 쎄요, 과태료 요율이.

100분의 50입니다.

100분의 50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단증축은 사실 면적자체가 적어요. 작다 보니까 100분의 50이라도 부과금액은 얼마 안돼요. 그런데 이제 무단용도변경은 100분 50이 아니라,

100분의 10입니다.

100분 10이죠. 면적×금액×0.2를 곱하는 거잖아요?

예.

대신에 이게 연면적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집단적으로 제가 지적했던. 그래서 그게 이행강제금 자체가 한동에서 수천만원에서 1억대 이상 나오는 거예요.

예, 규모에 따라서는 나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누락이 된 건지, 부과를 안 한 건지, 했는데 봐준 건지 하여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를 하시라고 한건데 하여튼 그건 특위가 구성이 돼있으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5쪽, 152쪽, 228쪽과 사업설명서 347쪽, 3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만 3000원과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5008만 8000원 대비 1.3%인 583만 6000원 증가한 4억 559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7쪽, 3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급량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단가상승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인 직원급량비를 528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전년도 사용한 국시비보조금에 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 포함 27만 8000원과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포함 27만 8000원을 계산하여 총 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추경보다도 우리 국장님, 아까 기타보상금가지고 예산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각종에 24만 9900원, 그러니까 25만원짜리들이 점검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까 얘기하는 점검을 했을 때 신축건물의 7, 80%가 무단증축이고 2, 30%가 용도변경이라고 하는데 제도변경을 해서 우리가 파파라치를 양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어떤 무단증축이나 내지는 불법용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민간인보상제를 둬가지고 신고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 아닙니까? 받았을 때 어떤 보상금제도를 주는 제도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공무원들이 힘들게 안 해도 더 쉽게 점검하고 더 쉽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법이 안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 같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별검사원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점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구가 실지로 시행하려고 하다보면 우리 구만의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구만의 저거를 하는 거예요. 보상금제도로 건축법에 의해서는 못하지만 시 조례가 마지막이라니까. 건축법에서는 못하지만 보상금제도로, 포상금제도죠, 보상이 아니라 포상금이지. 한번 만들면 어때요? 조례를 한번 주무과에....

건축 조례같은 경우는 우리구 조례가 없고요. 시 통합조례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시 자체가....

그러니까요, 건축조례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포상금제도는 지금 건축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불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에 관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큰 틀에서 포상금제도를 만들면 굳이 포상금 나가는 부분 때문에 굳이 공무원들이 속을 섞이지 않아도 되고, 한번 구차원에서 만들면 어떻겠어요?

위원님의 근본적인 취지는 불법건축물을 억제하자는 그런 의미시잖아요, 의미는 좋은 의미인데 글쎄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 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고요. 우리 구만 독단적으로 할 경우에 시에 파급효과도 있는 것이고.

아니 이행강제금 부과돼서, 우리 전문위원님 이행강제금 구예산으로 소속되죠? 그렇죠?

예.

한번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두 분 계시는데 혼자만 말씀 들을 게 아니라 한번 이런 게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좀 해보셔요. 그래서 매년 이런 거가지고 옥신각신 할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만들어놓으면 어쩌면 민간인들이 돈 벌려고 더 있잖아요, 우리 구를 지킬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통장 회의때 가가지고 불법건축물 얘기를 합니다,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자기 호주머니에 단돈 몇 만원이라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마 통장들 있잖아요, 자기 통에 있는 거 발 벗고 가서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법에 씨앗을 딱 없애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본취지는 좋으신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바로 옆집에 실질적으로 조그맣게, 창고 같은 거 조그맣게 발코니쪽에 증축되는 걸가지고 주위 옆에 사람이 신고 해서 상금을 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주민 간에 반목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기준을 둬야죠. 예를 들어서 아까 85㎡이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최소한 증축을 했을 때 몇 평 이상, 불법용도변경이야 형사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런 기준을 잡으면 되죠.

불법증축도 다 형사고,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85㎡ 이상은 형사고?

아니요, 다 형사입니다.

그러면 불법증축은 형사인데 형량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법조항은 모르겠지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몇 천 만원 이하 벌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벌칙조항에. 그건 증축 허가를 안 받은 거거든요. 무허가라는 것은 법의 절차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를 안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법규정은 있습니다.

과태료 아닙니까?

아닙니다. 형사고발입니다.

우리 팀장님, 아는 분?

아니 형사고발은 확실합니다. 제가 금액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불법용도변경이....

형사고발 확실한데요. 대부분 벌금형으로 나오는데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벌금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상한액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3년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거고, 불법무단증축도 형사라고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얼마의 벌금을 낸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직이 몇 명 있는데 그걸 답변을 못해요.

저희들이 법조항을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얼마 이하의 벌금 이거에 관심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건축법 위반으로서 형사고발을 하는 게, 그건 벌금에 대한 것은 어차피 법쪽에 가서 따지는 것이고, 저희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단증축이 형사가 얼마에요?

무단증축이라고 돼 있는 게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 없이 하는 게 무단증축 아니에요? 얘기를 안 꺼냈으면 물어보지를 않지. 국장님 말대로 한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불법용도변경했을 때, 무단증축했을 때 있잖아요, 형사·민사 부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

그리고 국장님, 지금 다 건축직 아니에요? 거기 뒤에 있는 사람들. 행정직도 있어요? 팀장님 중에.

없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한사람이라도 대답은 해야지.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학구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강학구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조경팀장입니다. (최광회 조경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곽미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4에서 76쪽, 보조자료책자 16쪽,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현액은 76억 946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억 5789만 3830원이고 이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82억 5만 6200원으로 징수율은 95.8%이며 미수납액 3억 5783만 76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수납내용으로는 공원사용료 1931만 2320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3748만 610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1743만 280원,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5475만 4740원, 도시공원변상금 4만 3270원, 발산저류조복구비, 대체산림자원조성 공사비 과대지급액 환수 등 그외수입 548만 3950원, 궁산생활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 7억 원, 방화대교 남단 주민운동시설 및 돌샘어린이공원 정비 3억 원, 산불방지대책사업비 375만 원 등 특별교부세 10억 375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수명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등 정비 19억 5000만 원, 우장산·봉제산 환경유해시설 정비 3억 원, 레드공원 방범초소설치 1000만 원, 공원화장실 비상벨설치 2191만 6000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22억 81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7613만 7000원, 궁산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기금 19억 5000만 원, 가로수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 22억 6664만 573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29만 492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60만 738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7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부 미수납내역으로는 개화산 산 81에 13번지 일대 시유재산임대료 1019만 9720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403만 100원, 이행강제금 등 3억 1356만 8320원, 그외수입 2698만 5400원, 지난연도 소송비용 305만 4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에서 267쪽, 보조자료 책자 30쪽, 참고자료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현액은 129억 156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1억 455만 381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4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113만 5190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세출예산 중 주요집행잔액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예산현액 2억 3543만 7000원 중 2억 2301만 2630원을 지출하였으며 1242만 4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산불미발생에 따른 예산절감과 환경감시, 사회복무요원이 정원대비 현원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산사태예방공사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139만 6000원 중 1억 497만 65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41만 947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감액에 따른 잔액과 본예산대비 시비교부액 부족으로 인한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83억 5731만 7000원 중 39억 8034만 2450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7697만 4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4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시유공원에 대한 시재배정예산 및 보조금 우선집행, 에너지절약 실천에 의한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은 결산서 1036쪽 다음연도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억 6990만 2000원, 지출액 23억 9382만 5170원으로 7607만 6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위원장! 참고자료로 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춘섭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2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55억 5128만 5000원 대비 2억 5735만 원이 증액된 58억 863만 5000원으로 가로수 DB구축을 위한 산림서비스증진사업 국고보조금 877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263만 1000원, 아파트열린녹지조성사업 시비보조금 1억 20만 원, 반려견놀이터조성 시비보조금 1억 1000만 원, 2016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5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9쪽에서 234쪽, 사업설명서 351쪽에서 37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31억 131만 8000원 대비 22억 9626만 8000원이 증액되어 153억 97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51쪽에서 352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가로수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국·시비교부계획이 서울시로부터 통보되어 DB구축에 필요한 인력 2인에 대한 인건비 17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최근 서울시로부터 국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시행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53쪽에서 354쪽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반려견 인구의 공원이용 증가, 마곡 하늬근린공원 등 녹지, 화장실 및 힐링숲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및 모래중금속 검사비용 1억 32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에서 356쪽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입니다. 구 관리 근린공원의 노후된 바닥 및 시설물정비, 편익시설 설치, 나대지 식생복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에서 358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내 122개의 어린이공원중 노후도가 심한 화곡4동 무지개어린이공원, 화곡8동 배다리어린이공원 등 20개소를 정비하고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입니다. 임야 및 공원내 수목 등 자연재해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사전에 신속히 제거 또는 가지치기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험수목 정비 대상목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에서 361쪽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입니다. 관내 122개의 어린이공원과 공항동 체육공원을 인근경로당에 위탁하여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마곡1지구내 어린이공원청소를 우리구에서 위임받아 시행중으로 이에 따른 위탁비 1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산림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개화산의 기존의 악취나는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규로 화장실을 건축하기 위해 시비 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설치대상지로 적합한 토지가 국유지로써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궁산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입니다. 궁산근린공원 노후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신청 등 다양한 경로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 중 2016년 11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2016년도 생활체육시설 건립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국고보조로 국민체육진흥기금 1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교세 7억 원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특교세 7억 원은 금회에 추경편성후 행정자치부의 용도변경 검토 및 승인을 받아 88체육관 정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용도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교부세법 9조5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364쪽에서 367 반려견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 늘어나는 요구사항 수용 및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배려, 동물복지 향상 등을 위해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90대 10의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비 1억 1000만 원은 기 확보하였고, 매칭에 필요한 1300만 원과 부족분 8700만 원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8쪽 자투리땅, 학교공원, 공공청사 등 유지관리입니다.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개화동 564-2번지 항아리분수 재가동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서 370쪽 공원, 녹지대, 마을마당 등 잔디, 소나무 노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서남환경공원 인수후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물의 노후로 인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탄성포장 교체, 조합놀이대 교체, 목교 정비 등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에서 372쪽 구청사거리 등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가로공원길 문화의거리 조경을 개선하고 마곡지구 주변 꽃밭을 조성하여 우리구에 대한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자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에서 374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아파트담장을 개방하고 녹지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녹지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등촌동 현대아이파크가 사업예정지입니다. 구비 40% 편성시 시비 60%를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으로 시비 1억 20만 원은 기편성되어 있으며, 매칭에 필요한 구비 668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5쪽 기본경비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기준액 급량비 지급기준 1000원 인상 및 부서현원 증원에 따라 8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보조사업 반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반환금은 1386만 6000원으로 산불예방사업, 병해충방제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33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반환금은 2418만 3000원으로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에코스쿨 조성사업, 주민참여 골목길관리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2015년도 및 2016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 조성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어디다가 반려견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위치는 궁산절개지 아래쪽에 88도로변하고 접해가지고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 세군데 정도를 장소를 선정을 해서 답사를 했는데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선정이

세지역이라하면 나머지 두지역은 어디어디예요?

봉제산하고 꿩고개공원 일부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준은 사실 이게 설치를 하고 싶어도 주택가하고 가까이 있다던지 어떤 주민피해가 있으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가에서 떨어진 지역을 위주로 선정을 많이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은 이게 님비현상이에요. 요즘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죠? 지금 현재.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어요.

그거는 저도 지난 금요일날 두어건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지금 반려견 천만 시대에 놀이터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진행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어떤, 늘 그렇잖아요, 양면성이 있잖아요?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변분들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게 또 사후관리도 문제예요. 이거 설치해놓고 과연 그러면, 어떤 분들은 동물애호단체라든가 자원봉사자들로 한다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관리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데요. 가서 똥 치우라면 똥 치우겠습니까? 그래서 요즈음 어찌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협의과정도 그렇고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핑퐁게임이에요. 이거 궁산 아니라도 반대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데 할 겁니까? 다른 데 가면 또 왜 우리 지역만 가지고 그럽니까 또 할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경우도 서울시내에서 실행하는 데도 몇 군데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고. 어떤 구는 그래서 그런지 청사 있지 않습니까? 청사옥상에다 이걸 만들어놨어요. 쉼터인지 급식소인지 모르겠어요. 급식소 같아요. 하도 여기저기서 반대가 생기니까 청사 맨꼭대기 옥상에다 해놨단 말이죠. 그렇게 급식소 먼저 해보시던가, 여기도 그러면 놀이터도 만들면 급식소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급식소는 없고요, 관리시설이나 어떤 놀이시설, 그다음에 변 같은 것 담을 수 그런 걸 설치합니다.

이건 진행하면서도 이게 원래는 조례를 간신하여 통과했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조례가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도 나는 거기서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공원에서 추진하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은 다른 데서 하고, 공사는 녹지과에서 하니까 이거 아이러니 합니다. 이미 시비가 나왔다하더라도 이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응을 살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꼭 해야 겠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궁산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하면 주민들 갖다 어느 정도 설치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셔야 돼요. 그냥 갖다가 설치만 해놓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겨요. 서로 주민갈등만 생기고, 위화감만 생기고. 그래서 주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반려견만 위한 놀이터를 만드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반려동물해가지고 집안에 고양이 또 강아지 끼고 사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굳이 반려견놀이터까지 조성을 해서, 사람이 먼저가 아닌가? 지금은 사람과 동물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반려 그런 개념을 쓰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서 꼭 굳이 지금 해야 되는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내년에 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대의견도 일부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일부 있어서 조성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예산은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예산은 시비를 확보하게 돼있고, 공원이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시설을 해서 사실 나중에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일자리경제과로 운영은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비지원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전액 삭감보다는 일단 확보는 해놓고 그거를 장소를 꼭 거기다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주민의견수렴, 아니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장소로 옮긴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봉제산은 왜 검토에서 제외된 거예요?

거기는 지금 지난번에 무허가건물 철거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을 시에서 꼽았었는데 거기는 기존에 제한생태적인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기 결정이 돼서 거기는 대상에서 제외됐죠.

우리 우장산도 있고 개화산도 있고 까치산, 증미산도 있는데 거기는 검토대상에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증미산은 사유지가 한 80%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고 우장산도 부지가 사실 없습니다, 거기도. 없고 그래서 그나마 넓은 데가 궁산하고 개화산 치현산쪽인데,

놀이공간도 800㎡면 약 240평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협의과정 내지는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 소리입니까? 아니면 개 분이라고 그러나요? 소위 똥냄새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주민들은 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의견을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아서,

그럼 누가 수렴합니까? 일자리에서 수렴합니까? 이러니까 일이 굉장히 어렵게 돼요. 예산은 일자리에서, 아니죠 우리가 조례 통과해준 거는 일자리로 해줬어요. 그리고 열심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는 공원에다 하다보니까 녹지과에서 하니까 이게 뭔가 일관성에서 밀려요.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극심한데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소리라든지 분 냄새 이것보다도 동물 자체를 싫어하는,

님비현상, 내집 앞에 이런 것 싫습니다, 무조건 반대.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지금 형태가 궁산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200m 정도 쭉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하게 되면 거기 다니시는 등산객이라든지 산책하시는 분하고 또 동선이 겹치면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근에 또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요.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설치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굳이 시비가 확보됐으니까 궁산도 검토대상이 돼서 그쪽에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 또 하는 과정에 대모를 한다든가 주민들이 와서 이거 안돼요 그러면 하는 사람도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기상조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번 주민들을 설득 내지는 왜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같이 공감을 형성해야 나중에 설치해 놔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봐요.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이어서 현장에 가봤어요.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인데 삭감하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갔었잖아요, 현장엘.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형을 바꾸지 않은 사항에서, 지금 설명이 문화재가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성터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지형을 안 바꾸시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지형을 가급적이면 그대로 살리겠다.

아, 지형이요?

지형. 지금 있는....

현 지형은 바꾸지는 않는다.

또 큰 나무는 벌목을 하지 않는다, 잡목만.....

작은나무 이식할 건 이식하고 나머지는 손 안 대고 하겠습니다.

잡목만 이식하고 지형을 바꾸지 않고 큰 나무는 그대로 살리고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일부로 현장에 그때 갔을 때 하고 그이후로도 올림픽대로 타면서 현장을 눈여겨봤어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도 소음이 상당히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아동신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올림픽대로 소음 때문에, 대아동신에서 제가 보기는 크게 안 들릴 거 같아요, 제가 보기는. 개소리 많이 듣고 사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황동현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과장께서는 어디다 하든 예산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게 전액 필요한가요? 지금 지형이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지형을 바꾸지 않고 그쪽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설치물만 설치하고 잡목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것 같지는 않던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 한다면. 예산이 지금 삭감된 부분을 전액,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 전액 살려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줄어들어가는 부분이 시설비 중에서도 상하수도 전기료라든지,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사람들의 대기 장소나 또 거기 개를 데리고 오는 견주들의 대기장소, 또 화장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하수관로가 생길텐데 거기 정화조가 똥 같은 게 정화돼서 나가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가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큰 대로변에 꽃 걸어놓잖아요. 공항대로변이나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가로공원에도 걸려있었어요. 참 좋았어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좋은 어떤 환경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면 가로공원에 3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정도 거는데. 지금 거리화분이 840에다가 꽃이 2160 해가지고 왜 이렇게 비싼지, 그냥 의구심만 가질 뿐이에요.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들은 왜 이렇게 비싼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보기는 좋고요. 그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또 보면 궁산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까?

예, 현재 있습니다.

신설하는 게 아니고 있어요? 전체 완전히 다 헐어버리고 새로 만드는 겁니까?

지금 원래는 거기가 배드민턴장으로 노지에서 그냥 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가림막을 구해서 구비로 해주고,

난 5억이 얼마나 큰돈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큰돈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전문가는 아니어도 한 51년을 살아오면서 그 정도의 공사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242평을 공사를 하고 배드민턴장. 그리고 72평을 족구장을 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정비하는 것인데, 5억이 들고 2억이 들고. 왜 관공서 공사비는 우리가 사적으로 사설에서 견적을 내보면 60% 70%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다 전자입찰이죠?

물론 전자입찰이고요. 관공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순수 공사비가 있으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사람들 이윤, 그다음에 각종 부과 되는 비용들 그런 것들이 한 35%정도 그런 돈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금액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죠.

글쎄요. 그것으로서는 좀 설득력이 저한테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여간 비싸요. 전자입찰을 통해서 할 텐데도 이정도 비싼데 아마도 그들만의 담합이 있지 않은가도 생각을 해봐요.

담합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기준에 의해서 어떤 그런 조달청 가격이라든지 모든 가격조사를 해서 설계가 들어가고요. 그것을 여러 기관에서 또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심사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담합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개화산에 화장실을 금년 내에 만들 것입니까?

지금 금년 내에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그게 지금 토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기재부 땅이라 그것을 옛날 같으면 사용승인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매입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불편이 많은가 보죠. 그리고 화장실이 거리가 멀어서 그 위치에 꼭 필요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화산 해맞이축제 때문에 만드는 건 아니고요?

거기하고는 거리고 있고요, 올라가는 중간쯤에 좌측에.

거기하고는 거리가 있나요? 올라가는 중간쯤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화산축제코스에 있지 않아요? 해맞이.

올라가는 코스에 있습니다. 좀 떨어져있죠, 거기하고는.

내년에 선거라 그런지 팍팍 쓰네. 이번에 해맞이축제로 1700만 원에서 2400만 원, 2400만 원 인가요? 2700만 원 추경에 올라왔어요. 해맞이축제를 축제답게 많은 주민들이 충분히 편리하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급작스럽게 금년에 이렇게 많이 추가되는 것은 조금은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제근로자가 9개월짜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개월짜리요?

예.

9개월 하시고 또 한 3개월 쉬시고 다시 선정이 되면 또 일하시거나 못하실 수도 있고 그런가요?

예.

총 몇 명이죠?

정확한 숫자는, 한 40명.

몇 명이죠?

공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가로녹지가 있고요,

전체.

분야별 다른데 전체는 한 70명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70?

7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요?

숫자는 정확하게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106명입니다.

106명이요? 사람들 관리하기도 그렇게 많지 않은 직원들로서 쉽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공원녹지과 일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굳이 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여쭤봤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360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펴보세요. 어린이공원 123개소에 대한 관리 청소 경로당에 위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이공원의 청소만 시키는 거죠?

청소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이 망가진 게 있으면 간단한 건 보수도 하고 못 고치는 것들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예.

지금 아마 경로당어르신들이 어린이공원 같이 근접해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된 지가 좀 꽤 시간이 됐을 거라고 압니다.

꽤 됐습니다.

이건 제가 기자생활할 때 제안했던 거였는데 왜 여쭤보냐면 지금 어린이공원의 122개 여기 보시면 122개소라고 써있으면서 제곱미터이상 저거의 돈을 지불하는 게 좀 달라요. 그렇죠?

면적별로 조금 다릅니다.

면적별로 다르니까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어린이공원인데 5개소는 32만 원을 지불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000 이상.

이거는 어린이공원이 어디있는 게 이렇게 또 저기한 겁니까? 큰 표현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린이공원이 대게 우리가 평균적으로 1500㎡ 정도 되는 게 많이 있고요, 또 그보다 작은 게 있고, 또 일부는 그거보다 큰 게 있는데 2000㎡ 이상이 되는 게 다섯 개소가 있다 그런 얘기죠.

다섯 개소가 있다는데 여기에 경로당이 있다는 거잖아요?

경로당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는 인접한 경로당에서 몇 개를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위탁을 주나요?

예.

지금 아까 중요한 게 유지보수도 잠깐 한다고 했는데 353쪽으로 가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및 모래 중금속 검사 실시에 따른 증액해서 나온 게 있어요. 거기는 131개 시설공원이라고 써 있어요. 근린공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그렇죠. 이게 어린이공원만 놀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 공원에도 모래가 있는 놀이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에 어르신들이 관리하는 데가 좀 시설보수도 한다했는데 지금 여기 공원시설물에 유지관리에 보면 어린이공원 모래 중금속 검사비 따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비 따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있고 여기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에는 또 이런 예산이 돼있어서 저는 예산이 약간 두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관리위탁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쓰레기 청소하고 급수작업 일부 또 시설물이 파손되면 고장신고를 신속히 하는 것 그거를 주로 하고 있고요, 시설물정비에 모래 중금속 검사는 이게 별도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허가받은 기관. 그런 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성분검사를 하는 겁니다.

알겠는데 거기는 기관에다가 모래 중금속 검사비를 주겠다는 건 이해가 가고, 그런데 131개소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시설물유지관리인건비가 이렇게 기간제근로보수가 편성이 돼있는데 여기에 관내 시설공원이 131개면 어린이공원 안에 122개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어르신들한테 주는 것도 관리청소하는 것도 되고 여기는 기간제근로자가 가가 하는 것도 있고, 전 더블이 느껴지는 거죠.

어린이공원에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은 8명 정도 밖에 안되고요, 그 인력가지고 전체 122개를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관리위탁을 어르신들하고 주는 건데 어르신들한테 주는 거는 사실은 그분들이 크게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기 보다는 어떤 일자리창출 차원도 있고 노인일자리, 또 손주같은 애들, 어떤 그렇게 하나의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경로당에서 청소하고 낙엽 줍고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하는 걸 다 관리감독해요. 이 제안을 제가 했다니까요, 옛날에. 그래서 그게 무단투기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완장차고 모자 쓰고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공원관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소일거리가 일어나니까 경로당에 이 돈으로 뭐라도 같이 사먹고 쓰는 걸로, 그건 제가 안다니까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또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포함이 된다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더 훨씬 깨끗하게 했다면 기간제는 다른 데다가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놀이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여덟 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체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시설물 고치는 거라든지 보수도 같이 하기 때문에.

기간제가?

예.

그러면 기간제가 돌아다니면서 시설물보수를 한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도 보수도 한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랬잖아요?

보수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도 일자리창출에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 중복이 느껴져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 반려견 인구의 공원이용 증가로 인해서 어린이공원의 모래를 중금속 검사하고, 정비검사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애들이 노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려견. 여러 가지 반려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가 있어서 저는 그거는 다시 묻지 않겠는데요, 놀이시설에 대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제가 많이 가져서 하는데 지금까지 그닥 어르신들한테 이 많은 금액이 올라있지 않아요, 사실은 옛날에도 20만 원 드렸는데.

지원금액이요?

예, 지원금액이 그닥 많지 않은데 여기에는 보면 또 기간제로 예산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기왕이면 좀더 이런 쪽에 복합적이지 않게 이런 쪽에 더 치중을 들여서 더 꼼꼼하게. 그분들 일 굉장히 열심히 잘하세요. 할아버지들이 완장 모자 탁 채워주면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해서 어린이놀이터가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예산을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합적으로 여기 이쪽을 이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더블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화두가 반려견인데요. 나는 국장님한테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관할 녹지과도 녹지과지만 도로과도 있겠고 다 있겠는데 반려견 관리감독 있잖아요? 범칙금 부과하는 종합계획을 한 번 세워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표현이 뭐하지만 개판인데 그거를 해주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들, 우리 예를 들어서 봉제산 같은 경우에 큰 개가 작은 개 물어가지고 죽인적도 있거든요, 얼마전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단속반을 둬가지고 계도도 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반려견에 대해서 의식을 갖게끔 우리 까치신문에도 내고 그래서 이거하면 범칙금이 얼마고 입에다 안 물리면 마스크도 한다면서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그 부분을 점검계획을 한 번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도 하고 진짜 얼굴 찌푸리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한 번 과장님 계획 좀 세워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 번 이거는 우리 강서구청 전체적인 회의때라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즉 뭐하면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구청위에다가 옥상에다가 놀이터 한 번 만들어 줘보세요. 당신들이 피부로 느껴봐야 돼, 이거에 대한 피해를. 한 번 계획 좀 세워보세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장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선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업무를 맡고 있는 한상욱계장입니다. (한상욱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마곡개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위원장님! 마곡개발과는 사업이 많지 않고 주로 행정운영경비지 않습니까? 자료로 갈음을 하고 질의답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병선 조기만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개발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은 없으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6월 2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