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노승연 의원 발언
숙자
강숙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사회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사회도시위원회 소관)(계속)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사회도시위원회 소관)(계속)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10시 01분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사회복지국장님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전반적으로 일단 총괄질문은 세입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서 먼저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지방재정법 제34조 1항에 예산총계주의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예산총계주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 부서별로 크게 세 가지 유형적으로 좀 적정하게 처리가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세외수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편입이 안 되어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예산 편성해 놓고 수입이 과다하거나 또는 예산 보다 적게 되어 있는 걸 정리추경에서 가감조정 해야 되는데, 누락된 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시비보조금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실제 내시액이 됐을 때, 그 차이가 있을 때는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 부분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과다발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율적 예산집행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선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지방회계법 제15조, 결산서 2016년부터 성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가 2016년부터 작성을 했는데, 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성과보고서에 제출하는데, 성과지표 이런 게 좀 객관적이지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게 잡혀 있는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측정방법의 적합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서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 업적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장기적이 아니고요. 내년부터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성과급도 받고 있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좀…. 정 직원들이 측정지표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용역까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그런 것까지 어떤 전문가들의 컨설팅에 의해서 적정한 성과지표를 산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 하면 더 좋고, 이런 게 안 이루어지더라도 유념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사회복지과 “노인사회참여확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사회복지과는 하는 사업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307-11. 163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3,845만 원인데, 다른 사업하고 합산돼서 나와서 여기에는 부기명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게 몇 쪽인가요?
승연
노승연위원
163쪽 중간에.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노인일자리 사업이요?
승연
노승연위원
3,845만 원인데 1,5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서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다가 작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춤 교실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지원자가 없어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전에는 경로당라든지,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노인회장님들이 특히 많이 했는데, 이 사업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집행은 된 것 같은데? 제가 작년 예산 보충설명자료…. 경로당 31개소에 취미교실 운영을 통해서 노인건강을 증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노래교실이나 이런 쪽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춤 교실 지원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또 어르신들 게이트볼 대회도 있고, 대전시 노인체육대회 참가도 있고 다 종합적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게 지금 사업효과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춤 교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잘 되고 있는데
승연
노승연위원
춤 교실만 부진하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부진하고 다른 건 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하셔야 되겠네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내년도에는 여론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인복지기금 있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복지기금이 조례에 의하면 5억이 기금조성목표인데, 지금 5억이 초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작년에도 출연을 했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미 기금조성액은 초과달성을 했는데, 보니까 또 이자수입의 90%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시중금리가 워낙 저금리라 지금 5억 이상 조성되어 있지만 그 수익금 가지고는 사업을 못할 실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전에 그렇게 한 사항인데 매월 3천 원씩 세출액에서 저희 기금으로 넘어오는 사항이죠. 3천만 원씩. 그다음에
승연
노승연위원
그래도 지금 5억이 넘었잖아요? 조례에 5억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10억으로 고치던가 해야 되는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5억 7,900만 원이….
승연
노승연위원
규정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승연
노승연위원
10억 정도 조성하면 저금리로 해도 사업이 가능하겠네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개정 계획이 있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거기 보충설명으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기금 갖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걸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뭐 기금 갖고 쓰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기금 갖고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본예산에 세울 수 있다고 해도 그냥 그걸 그대로 증액을 해서 우리 유성구 재정이 어렵지 않을 때 해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기금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꼭 대한노인회 쪽으로만 쏠리지 않고 노인쪽 일하는 시설, 말하자면 종합복지관, 유성구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모두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일자리 쪽에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금을 갖고 쓸 수 있는 돈을 시설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제안하고 그 제안을 받아서 그 사업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기금범위 사용 확대를 저희들이 폭넓게 검토를 신중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지금 경로당 사업 그거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장
그래서 꼭 구청에서 이렇게…. 물론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정하겠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안을 좀 받아보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188쪽 하단에 “출산용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출산용품은 뭘 지원했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저출산대비 국민인식개선 프로그램운영 지원인데요. 이 사업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폐지가 됐어요. 작년도 6월 13일자로 해서, 그래서 이게 내시만 되어있고 돈이 내려져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168쪽 하단에. 그건 내용이 다른 거 같은데? 집행을 다 하셨는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 밑에 꺼요? 그것은 신생아 턱받이 있죠? 첫째 아이 낳았을 때. 신상아 턱받이, 손수건 같은 거 그걸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얼마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5,천 원짜리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5천 원?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5천 원 짜리 4,000개를 사서 각 주민센터에 내려져서 출생아 신고할 때 그때 하나씩 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4,000개가 다 나갔습니까? 재고 없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재고는 있습니다. 이월 됐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몇 개나?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금 한 3,680여개가 나갔고요. 나머지는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월해서 사용하는 걸로
승연
노승연위원
이월해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반응은 좋은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좋죠. 첫 번째 아이를 낳아서 출생해서 신고를 하니까, 출생아 신고했을 때 기분 좋게 와서 그런 거 하나씩 드리니까 아주 기분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첫 번째 아이만 주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첫째 아이만.
승연
노승연위원
신생아는 다 주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신생아.
승연
노승연위원
첫 번째 아이가…. 3,600개 아닐 거 같은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아니, 전체 다줍니다. 둘째 아이도 주고, 셋째 아이도 주고.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유성구에서 한 3,600명이…. 2010년도에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네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품목은 동일하고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셋째 아이 했을 때 3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주는 게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국장님! 제가 거기에다가 한 말씀 여쭤볼게요. 턱받이를 제가 보긴 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 좋은 걸로 줄 수 없나요? 4천 원 짜리 5천 원 짜리 하는 것 보다는, 얘기 낳는 데 5,000원 짜리 턱받이…. 그때 싸개는 안 줬었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싸개는 아니고요. 턱받이만
숙자
강숙자위원장
턱받이만 했나요? 싸개는 안 하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장
조금 더 좋은 걸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192쪽에 “평가인증통과어린이집지원” 시비 있잖아요? 중간쯤에.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거기 9,200만 원 중에 4,950만 원이 남았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이건 평가인증통과어린이집 지원하는 건 지금얼마씩 지원하는 건가요? 한 원당?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
금선
이금선위원
예전엔 100만 원이었던 거 같은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이게 지원기준이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건데요. 20인 이하였을 때는 개소당 100만 원이 되겠고요. 정원 21인 이상이었을 때는 15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금선
이금선위원
신규평가 인증만 지원하는 거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신규로만.
금선
이금선위원
금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신규평가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기존에 받은 어린이집은 307개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요즘에 또 휴원하고 새로 오픈하고 하는 데가 많아서 수요자가 많지 않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평가인증어린이집 프로그램개발운영비” 해서 시비 있잖아요? 307-11 바로 밑에.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프로그램개발비….
금선
이금선위원
평가인증어린이집 프로그램개발운영비 시비.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도 지금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이건 지금 평가인증 받은 데만 주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이것은 아동인원이 50인 이하였을 때는 40만 원 주고요. 50인 이상이었을 때는 60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데 금액을 좀 올릴 수는 없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금액은 위에서부터 지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건 시에 반납을 하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99쪽 하단부분에 보면 “도안신도시 가로청소대행” 해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총액인건비 제안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하게 됐는데, 작년 사업연도 종료돼서 평가를 해보셨나요? 실제로 우리가 직영하는 거하고 민간위탁하고 비용이나 효율성이나 아니면 민원문제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셨나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평가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청소는 잘 되고 있고요. 비용면에서도 1년에 약 한 3천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비용면에서 3천만 원?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아웃소싱, 외주의 역설이라고 해서 효율성보다는 비용이 더 많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탁금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매년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그건 올려줘야 되죠.
승연
노승연위원
또 장비도 사줘야 되고, 그런 걸 다평가를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저는 단순히 인건비만 가지고 비교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환경관리원이든간에, 누가 하던간에 비용면에서는 상승이 매년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감안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실제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비정규직이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 부분은 주인의식가지고 일도 못하고 근무환경도 열악하다고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물론 제도적으로 총인건비가 묶이다 보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제안이 풀리면 민간위탁 말고 그냥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현재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제도가 바뀐다면?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제도가 바뀌어도 하여튼 그건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동집하시설” 시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집하시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게 도안신도시쪽이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한 때는 민원과 원성이 높았었는데, 악취며 뭐 해서…. 지금은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처음에 운영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악취민원도 거기에다가 세정탑을 하나 더 설치 해서 민원은 해소가 됐고요. 당초에는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쓰레기 투기할 때고 자동집하장에 넣을 때, 넣지 않고 그냥 가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놓고…. 지금은 홍보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직 완벽하게 정착은 안 됐네요 그럼?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완벽하게는…. 이게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철저히 준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도….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 계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해서 CCTV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CCTV가 설치됐을 초창기에는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투기를 안 했어요. 지금은 내성이 생겨서 그게 있어도 그냥 갖다 버려요. 그걸 어떻게 실제로 투기한 사람을 과태료 처분을 내려서…. 비용 들어서 한 걸 그만한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개선방안 없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전담인력을 하나 배치를 해서 계속해서 CCTV 칩을 빼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 주민들한테 가서 이 사람이 누군가, 인적사항을 알아야 저희도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알려주질 않아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알면서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누군지를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성이 돼서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CCTV 설치 되어 있어도.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계도도 많이 하고, 늘 우리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5년차 YMCA하고, 또 문화개선사업으로 환경부 국비를 1,500만 원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단독주택 이런 데를 가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지역과 같이 아울러서
승연
노승연위원
개선 좀 해보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까 노승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청소구역이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런데 인원은 정해져 있고, 죽동 같은 데도 새로 입주하려고 하나?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죽동에 입주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그전에는 청소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없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전민, 문지동도?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죽동지역은 2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 넓어지는 곳은
장수
설장수위원
인원은 어디서 뺐어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자체에 있는 인원 가지고 조정을 해서 빼고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너무 혹사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좀 이런 면도 있습니다. 있어서 문지동도 해링턴 아파트인가요? 그쪽 그쪽도 현재 조금 조정을 해서 들어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나는 인원은 정해져 있고 자꾸 늘어난다고 거기에서 빼고, 이쪽에다 넣고 이쪽에다 넣고 하면 환경요원들이 더 필요하지 않냐고. 오히려 원신흥동 같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장수
설장수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야지. 이쪽에서 이리가라고 하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자꾸….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리고 노승연 위원 말처럼 고발 안 하면 필요가 없어. 계속 내버리는데 뭐.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래도 거기 방송 나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식개선이 좀 되죠. 주민들도.
장수
설장수위원
아이고 첫 번에는 되는데, 안 돼.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장수
설장수위원
그거 다시 시설 설치할 때는 고려를 해야 돼.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래도 한 건이라도 잡아야지 그 다음부터 안 갖다 버리지. 그냥 방송만 나오고 또 놓고 가고, 또 놓고 가고. 돈만 낭비되는 거 같어.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죽동 두 사람이니까 문지동도 바로 좀 배치 좀 해주세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치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지금 사람 배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그러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은 피곤하지.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13쪽 상단부분에 보면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2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사업내용이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농촌지역 스마트폰 연동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최초로 하는 신규사업인데, 지금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지금 일곱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당초 계획대비 한 군데가 덜 설치된 건가요? 두 군데가 덜 설치된 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열 대로 잡았었는데요. 조례를 보다 보니까, 50대 50 하다 보니까
승연
노승연위원
예. 조례에 의하니까 50% 지원 하는데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게 50대 50 하다 보니까….
승연
노승연위원
설치된 이후로 유지비나 운영비는 그것도 50대 50입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자부담이에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설치비만 50대 50으로 해주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설치비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게 실효성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좋죠. 설치한 주민 분들은 좋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승연
노승연위원
대체적으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농촌에 그런 범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승연
노승연위원
농작물 도난방지를 위해서?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 부담감 때문에 더 이상 확대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설치하시는 분들이 별로….
승연
노승연위원
설치 이후에 유지비랑 운영비가 더 부담이 되겠네?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실제로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지는 않아요.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많이 안 들어가요?
일기
김일기사회복지국장
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운영비는.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소관
10시 40분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도시국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하는 일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어차피 거쳐야 되는 절차니까 이해하시고, 간단히 총론적으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방재정법 제34조 1항에 예산총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도시국 각 과별로 파악한 바로는 여기에 위배돼서 처리되는 유형이 있더라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세외수입은 있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편성 됐는데 세외수입이 과다하든가 과소하든가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게 있고요. 국시비보조금도 가내시하고 실제내시하고 차이가 있을 때 그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미달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부분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성과보고서가 2016년부터 도입 됐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서도 성과지표가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업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지표들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적정한 지표도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집행할 수 있는, 아니면 기관외의 사무 집행하는 걸 지표로 삼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담당자분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내년도부터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도시과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28쪽입니다. 3,465만 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자체를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합니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되는데 있어서 기간이 너무나 촉박하다 보니까 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실적내용으로도 보면, 소로 같은 경우 3개 노선을 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결과는. 그리고 결정고시차원에서는 중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15m급, 12m급에 대해서도 다섯 건에 대해서 변경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해서 기간이 좀 도가 되고, 또 공기가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초자료부터 백데이터를 검토하는 기간도 장기간 소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시기를 이월해서 진행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은 사업이 다 완료됐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세출예산 246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천 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효과가 좋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결산면에서 판단을 해보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약 80%대가 공동주택에 주거율 자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동주택관리계를 새로 신설을 해서, 또 더더구나 이 커뮤니티 사업부터 노후아파트 지원 이런 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단,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축제기능으로 자꾸 첫회부터 그렇게 유도가 됐던 것은 아무래도 조금 지양을 시켰습니다만, 작년에도 일부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이게 아파트마다 주민들의 ‘담장허물기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업을 진행 하는데 화합 하는데는 그거 만큼 더 좋은 게 없지 않느냐고 주민분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일부분 했는데 금년도에도 조금 그런 부분은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작년 사업연도에 참여단지 수가 몇 곳이나 됐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15개 단지가 참여를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5개 단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유성구 전체 아파트 단지 수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현재는 208개 단지입니다. 그 당시는 202개 단지였었는데요.
승연
노승연위원
한 10%정도도 참여를 안 하는 거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연속해서 지원받는 단지가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연속해서 좋은 아이템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는 조금 특이하게 바꿨습니다. 특이하다기 보다는 리더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했고요. 아파트단지에서 총괄적으로 지휘해 가면서 새롭게 진행할 리더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사업 리더들 교육은 다 마무리했고요. 2차 사업에서 좋은 아이템이 발굴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내년에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업효과 있는 건 더 장려를 하셔야 되고, 취지에 안 맞는 건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 거면, 한 단지를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건 저희가 한 단지를 통해서 그런다기 보다는
승연
노승연위원
새로운 단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 사업을 활성화 하려면 새로 신규참여자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 일부 지침은 있습니다. 어떤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 지침이라도…. 내용 지침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승연
노승연위원
사업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지원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세세한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61쪽 중간에 연구용역비 있죠? 207-01. 이 예산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에 쓰이는 용역비가 맞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기본계획수립은 몇 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2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년 단위요? 기본계획인데 그렇게 자주 수립하는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5년으로….
승연
노승연위원
5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들 기본계획 자체는 항상 정책에 수립하기 위한 기본목표역할이거든요? 실행계획은 그걸 가지고 실행계획을 다 짭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렇고 실행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정책에 반영한 게 있냐는 얘기죠. 지금까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올해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실행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과정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 관리 해서 저희들이 매년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년 전인가 노선 조성하면서 용역비까지 들여서 연구결과에 따라 마을버스 운영하고 있는데, 재무상황은 나아 졌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좋아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승연
노승연위원
수치적으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따로 빼 놓은 것은 없고요. 그걸 진행하는 과정이 주민 분들의 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그 주민 분들의 필요한 요구내용, 강하게 요구되는 내용을 가지고 뽑아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용자의 여건이라든가 이것은, 그 결과수치는 연말에 가서 올해 진행된 부분은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민분들이 다수 권했던 내용이고, 또 동을 순회방문하면서 의견 들었던 것 중에서 무리 있는 것은 조정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일부 그 내용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노선을 조정을 했고, 또 운전자의 휴식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증차도 진행을 했는데, 연말에 결산하면 저희가 올해 한번 판단을 해볼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연말에 그럼 결산이나 평가를 하실 계획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원가용역을 2년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합니다. 올해 원가용역을 추진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분석이 다 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의회에 또 따로 보고를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녹지기금 출연, 3천만 원을 작년에도 했더라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까지 7,500만 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언제까지 조성해요? 이 기금이 언제 생긴지 알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승연
노승연위원
1995년도인가, 하여튼 90년대에 생겼습니다.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이거 법정기금은 아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법정기금이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녹지기금이 법정기금이에요? 어느 법에 의해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진행된 내용인데 자세한 건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법정기금이면 당연히 존속을 해야 되는데, 법정기금이 아니면 이게 존속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조성 기금이 5억 원입니다. 3천만 원씩 해서. 앞으로도 그러면 몇 년을 더 적립해야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게 덕고개 근린공원을 그동안 있던 돈을 가지고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거의 빈 상태인데요.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3천만 원이 아니라 여건이 된다면, 시나 다른 데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몇 프로라는 지정까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걸 못 정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여하튼 간에, 도심지역에서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시대가 발달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 자체도 앞으로 필연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자원을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기금 적립액을 높이든 현실에 맞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내용은 현실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렇게 개선을 좀 하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10시52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유성구 보건소 신축이전 목적으로 80억을 기금에 출연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유성복합터미널 무산에 따라서 이전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금은 대전시청의 입장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쪽에서 부지조성 공사 쪽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저희 구청에서 상의해서 정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설계공모 진행 중이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접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7월 24일까지 법적기간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건 중단 없이 일단 접수는 다 받는 겁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공모는 일단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는 아이디어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은 진행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하여튼 그 상황이 지금 내려왔으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나 우리 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각별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성과보고서 721쪽에 있습니다. 결산서가 성과보고서를 필수항목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21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 해서 중간에 있어요. 2번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두 번째 ‘질병예방관리사업 수혜자 증가’를 성과지표로 삼았고, 측정산식은 수혜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목표는 3만 8,381명이고, 2016년 목표는 1만 3천 명을 잡았습니다. 1/3수준으로 이렇게 목표를 작게 축소해서 잡은 사유라도 있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가 예방접종 사업을 민간위탁 쪽으로 돌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예방접종하는 인원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현재 전체 예방접종의 10-20%사이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예방접종을
승연
노승연위원
예방접종을 민간위탁에 아웃소싱을 한 겁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전면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이 제고되어야 될 거 같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질병예방관리사업 수혜자나 밑에 보건소 이용자 이거는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업적이 향상되거나 그런 거와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성과 측정지표가 좀 적정치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 계속 제출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성과보고서? 성과 및 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과목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기왕에 하려면 직원들 노력에 담겨진 그 성과가 업적으로 연결되어서 측정할 수 있는 적정하고 계량화된 그런 걸 제시해야 되지 않나….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업무능력은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