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관련해서, 하천골재채취에서 지금 소송 중인데 이 소송으로 인해서 지방공사나 우리 함안군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금전적인 피해는 없고예. 단지, 지금 아예 중단되었는데 이달 말에 법원에서 판결이 난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함안군이 승소하게 되면 바로 판결과 동시에 판매가 되고, 안 되면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업자를 재입찰을 통해서 다시 해야 되거든예.

과장님, 지금 골재채취를 하면 우리 지방공사에서 수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저희들은 수수료를 줍니다.

그럼 군이나 지방공사에서 피해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지금 8개월간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피해가 없습니까? 우리 군이나 지방공사가.

지금 저희들 골재채취 물량은 변동되는 사항은 없거든예. 33만㎥.

물량은 변동되는 게 없어도 지금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는 가까운 데서 싣고 오면 물류비도 적게 들고 할 건데, 이게 피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에 금전적으로 없으나 일반 레미콘업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골재대란이 와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이 상당히 피해가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8개월째 중단되어 있는데 이거 일시중단 해놨는데 언제까지 그게 됩니까? 사업재개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이 달에 판결에 나서 승소하게 되면 바로 판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련 업체한테 우리가 소송피해라든지 이런 거는 요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약상에는 그 관계가 저희들이 그때 당시 계약할 때 특수조건이 어찌 되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봐가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공사에서도 사업업체를 잘못 지정해서 이런 소송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제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

그게 되면 저게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되고 그에 대한 계약보전금은 저희들이…

업체는 그렇다 치고 우리 지방공사에서 사업자를 잘못 지정해서 그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공사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우리 지방공사에서 사업업체를 정할 때 정확하게 적합한 업체를 지정해야 되는데 안 되는 업체를 억지로 지정하다 보니까 이런 소송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격요건을 그때 당시 입찰 볼 때 된다고 안 봤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

알겠습니다.

강나루 생태공원 이거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2000만 원인가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할 때 1600억 투자를 한다고 함안보 이름까지 바꾸고 했는데, 용역까지 해가지고도 시행이 안 되면 이 부분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요 관계 때문에 5월달부터 부군수님하고 의논을 하고 TF팀을 구성했거든예. 해가지고 지금 활성화 방안을 9월까지는 내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곽세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현재 강나루 생태공원 유지관리비 예산이 대충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안전총괄과장으로 와가지고 수지분석을 해봤거든예.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억 정도 적자 나는 걸로.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올해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쯤 들어가느냐고, 예산을 얼마쯤 잡아놨죠?

지금 인건비하고 해가지고 5억이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예상 유지관리비가 5억인데 아까 국비가 7500만 원.

예, 2020년 되면 국비가 아예 십 원도 지원 안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것도 골치 아픈 문제다 그죠?

맞습니다.

아무튼 아까 TF팀을 구성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 나오기 전까지라도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전총괄과하고 그다음 환경위생과, 기업지원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군북 장지 한국주강 옆에 공장부지 닦다가 중단되어 있는 거는 잘 모를 거고.

예, 잘 모르겠는데예.

그게 아마 업체가 부도난 모양이라. 그래서 지금 가물어서 괜찮은데 예를 들어 장마나 우수기 오면 공사현장이 안 그렇겠습니까. 엉망진창, 그래가 그거는 공장주변 불매골 주변이 바로 뒤 있거든. 그 3개 부서 시간 나시면 과장님 한번 나가보시고 현장을 둘러보시고 혹시 우수기에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군민들한테 어떤 보험을 무엇 무엇입니까? 가입한 보험 종류가.

보험내용에 보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요 항목이 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 보험금 지급액은 얼마쯤 됩니까?

지급액은 일인당 최대가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전거 사고로…

자전거는 별도로 경제교통과에서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예, 다릅니다.

이거 여러 종류가 되어 있는데 통합을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이 보험을 해보니까 동부화재 외에는 하려고 하는 보험회사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찰…

이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피해볼 가능성이 많으니까, 특히 뺑소니차 그건 다른 데 보험을 받을 데가 없지만 우리 군에서 그 보험을 들어가지고 지원이 되고 하니까예.

그러니까 들어가는 보험료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고 예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필요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이소.

예.

재난위험 안전문화운동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군 청사가 많이 노후되어 있다 아닙니까.

군청사예?

예.

예, 지금…

노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방점검이라든가 방화수 작동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소방서하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는 게 의회청사는 괜찮은데 함안군청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이 되어가지고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내진설계를 국비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형편입니다. 도의 담당 과장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 내년 정도 가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진보강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은 대충 세우려고 하고 있네요?

예.

청사가 노후된 부분이다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석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은 관리주체가 도지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한다는 사업은 좋지만 향후 이걸… 도비가 12%밖에 안 되거든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책적인 사업에서 우리 군비보다 도비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처리시설 만들고 이러면 운영관리는 또 우리 군비로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권 의원님 말씀에 백 퍼센트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비 매칭비율을 하다못해 5 대 5로 하자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도의원간담회 시에도 의회차원에서 이걸 좀 조정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도비 추가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의를 하고, 차제에 이런 생태하천은 각 지자체마다 많이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걱정되는 게 사업의 생태하천이라는 명목은 좋지만 이걸 갖다가 지금 당장 도비 비율도 문제지만 운영 관리하는데 대한 미래적인 그런 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우리 군이 부담도 적게 되고 원만한 생태하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왜냐하면 금액도 일반 생태하천에 보면, 창원시 같은 데도 보면 50억, 100억이지 이래 큰 규모의 생태하천이 없습니다. 이거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태하천으로만 복원하는 게 아니고 석교천 같은 경우는 한국제강 건너편에 제방 있지 않습니까. 그 제방이 한 이점 몇 키로가 단면부족이거든예. 그 제방 보강공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당초에 우리 계획은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정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러한 설명을 드려가지고 188억이 늘어난 게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하여튼 내 말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처리장들도 만들어지고 나면 전부 우리 군비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종합적으로 깊은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한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내에서는 수리시설 할 데가 상당히 많고 또 한해대책용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단 국․도비도 건설과에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 사용하는 것도 하고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설과장하고 부군수님한테 그 돈이 부족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요청이 오면 심의를 통해가지고 이 돈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는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담당 실과가 좀 다르다 그죠?

사용하는 실과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관내의 일이기 때문에 협조는 적절하게 잘 된다고 보고, 재난관리기금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면 적절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럴 때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거거든예.

그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한해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죠?

예.

이거 총비용이 281억인데 2020년까지 준공예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국․도비가 내려와야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17년도에 10억, 18년도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2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년, 20년, 2년 남았을 경우에, 준공일 두고 봤을 경우에 250억이 더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이렇게 원만하게 확보 안 되는데 2년 안에 준공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보통 보면 당초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특회계 예산이거든예. 안 되면은 사업기간이 또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계장하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 심지어 보상만이라도 먼저 주자고 설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업은 참 좋은데 계획대로 되면 더 좋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재원확보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원확보문제에 있어서 그 필요한 부분을 국․도비 지특을 최대한 빨리 많이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 당시 골재채취해서 판매하는 조건이 예를 들어 하루에 10,000㎥면 10,000㎥로 그 배 성능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예. 그리고 과거의 실적, 실적에서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장비 들어온 거는 맞는데 이 장비가 자기 장비가 아니고 임대장비인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런 문제가 좀 있지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수사까지 받았는데 지금 무혐의로…

예, 다음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중기계획에 의해가지고 하거든예. 그다음 중기계획대로 국․도비 지원받아야 될 사업은 지원 받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1년에 한 두세 개씩 급한 것부터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야구장은 지금 위탁을 줬고 축구장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예.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강수량이 20.5㎜ 정도 비가 와가지고 마음이 조금 푸근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가뭄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가뭄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수량 및 저수율 현황입니다. 군 관리를 하고 있는 178개소는 현재 저수율이 34%입니다. 그다음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16개 지구는 41.3%로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보다는 저수율이 한 10%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함안군에는 한 38%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매일 수위가 1% 정도 하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 한 37.9%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92%로 제일 많이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 경기도가 24.9%밖에 안 되어서 충청도하고 제일 가뭄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남에는 평균 46%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의령이 64%로 가장 수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최저는 하동하고 함안이 34.5%로 제일 가뭄이 심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강수량을 보면 6월 현재 누적강수량이 192.3㎜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까지 강수량을 비교해 보면 한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537.6㎜ 왔거든예.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한 35% 정도밖에 비가 안 왔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수율이 6월 현재 38%인데 작년에는 72%의 저수율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52%밖에 안 되니까 가뭄이 심각하다 그런 상황입니다. 모내기는 현재 98%로 모내기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간 가뭄대책 추진상황입니다. 6월 1일날 부군수님 긴급지시로 해서 읍․면별 양수시설 542개소가 있는데 관정보수 13개소, 보 3개소, 양수기 5개소를 해서 모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6월 14일날 1회 추경과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해서 수문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13개소에 2억 4200만 원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군 및 농어촌공사와 합동대책회의를 했고 우리 부군수님이 또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6월 14일날 가뭄대비 관정개발 및 준설사업비 국고등 긴급 지원건의를 경남도에다가 22개 지구에 6억 3000만 원을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 저수지가 대산의 입사저수지는 특별교부세로 2000만 원이 현재 교부가 되었고 나머지도 확보되는대로 교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에는 군의회 곽세훈 부의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가야 선왕지구 가뭄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민심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6월 21일날 특별교부세등 또 긴급 준설 대상지 19개 지구 3억 6500만 원을 경남도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류지 단계별 저수율 전망 및 분석입니다. 이 분석에 의하면 매일 하루에 평균 1% 정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7월 8일까지 가면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7%,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4%입니다. 그리고 7월 말까지 지속시에는 모두 10% 이하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관내 저수지는 거의 다 물이 고갈된다, 현 상태대로 나가면 그렇습니다. 그래 보시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1단계 6월 30일까지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관정개발과 준설, 하상굴착 등으로 양수작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야 되겠고 지역별 격일제 통수를 실시하고 가뭄극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 8일, 7월 말까지 계속될 경우에는 기이 개발된 관정등으로 양수작업을 계속 실시를 인근 지방․국가하천등에 물막이 설치로 다단계 양수작업을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쉽지만 관내 소방차라든지 레미콘 차량 등도 동원해서 준비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기적 가뭄대비 해결 방안입니다. 단기대책으로는 금번에 저수지 178개소 중 저수율이 30% 이하가 94개 지구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류부의 몽리면적에 대해서는 예비적이고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요번에 관정을 개발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현재 30%대의 저수율을 가지고 있는 소류지는 해마다 또 이 가뭄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비적 차원에서 이번에 관정을 개발해놓자. 그래 놓으면 평소 때는 안 쓰다가 필요할 때는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요번에 예비비를 좀 투입해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저장고 역할을 하는 물둠벙이라든지 물웅덩이 그리고 하천굴착 후에 유공관을 설치해서 다단계 간이양수장도 설치하고 또 양수시설도 수시로 유지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대책으로는 30% 이하 지구에 대해서 수량이 풍부한 인근 지방이나 국가하천수를 이용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농어촌공사와 같이 협의를 하는데, 요 사업은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강변여과수 형태로 해서 강변여과수를 농업에 끌어다 쓴다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북의 원북지구라든지 법수 악양지구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1개 지구에 약 70억 정도로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사퇴적으로 유효저수량이 줄어든 저수지는 지속적으로 준설작업도 계속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촌공사 관리구역과 우리 군 관리구역이 서로 접속이 잘 안되어가지고 올 가뭄 시에는 초기부터 농촌공사와 계속 협의를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구역에는 자기들끼리 관을 매설했다가 자기들 구역만 물을 대고 군부에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물을 안 대준다. 그래서 그걸 같이 앉아서 매일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물을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지금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읍․면별 가뭄대책 사업지구 예비비 투입계획 현황입니다. 모두 136개 지구에 15억 6700만 원을 금번에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사업현황은 참고로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관정개발이 44개소를 할 것이고 저수지 준설이 14개소, 그다음 간이양수시설 설치가 13개소, 기타 보수하는 게 65개소, 136개소에 15억 6700만 원을 투입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또 예비적 차원의 관정을 개발해나갈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6월 29일까지 설계를 해서 7월 14일까지 관정개발등도 모두 완료를 해놓고 읍․면에 지시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뒤페이지 부서별 협조사항은 각 실과별로 협조해야 될 사항들을 열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내 가뭄대책 전경사진들을 참고하시라고 좀 넣어놨습니다. 가야 선왕소류지 고갈에 따른 다단계 양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이건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잘 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선왕지구로 물을 퍼올리다보니까 연꽃테마파크에 물이 모자라가지고 다시 신음천에서 연꽃테마파크로 물을 퍼올리고 연꽃테마파크에서 다시 선왕지구로 퍼올리는 그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산 신촌대소류지가 고갈이 되어서 이번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 또 하천굴착도 하고 있습니다. 대산 장암천에 물웅덩이를 개발하는 모습과 대사천에 하천을 굴착해서 물을 대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뒤에도 대산 옥렬천 하천굴착과 대산 목지지구에 간이양수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뒤의 첨부물은 함안군관리 농업용 저수지 준설 대상지 1차 수요조사를 국비지원 건의한 그런 사업 대상지구가 되겠고예. 그다음 둘째 장에 있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신청은 건의가 되어 있는, 수원개발이 양수장 설치가 4개소고 지하수 개발 10개소를 긴급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농업용 저수지 준설 대상지 2차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등에 19개소를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세부사업입니다. 군에서 금번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읍․면별 지하수 개발과 다단계 양수시설, 보수 등을 실시할 사업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소류지별 저수율이 고갈된 게 우리 관내 한 16개소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가야 선왕소류지하고 칠원 곡촌, 함안면 금천과 정동소류지, 대산면 신촌소류지, 취무소류지, 그다음 칠서에 고실, 산인에 대장골소류지, 가야에 기일곡, 절골, 춘곡소류지, 도음상소류지 등이 있고 그다음 군북에 큰어석소류지와 산인에 수동, 갈전소류지가 있고 군북에는 동촌뒷골소류지 등 해서 모두 16개소가 있는데 고갈된 저수지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가뭄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준설 같은 경우 물이 없을 때 하면 좋은데 국비지원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우선 사업시행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급해서 국비 기다리다가 비가 오면 준설을 못해내거든예. 그래서 뒤에 보면 예비비와 준설대상지를 같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국비 교부가 안 될 시에는 우리 예비비로 먼저 준설을 시행하겠습니다. 시행을 하고 내려오는 비용은 다시 다른 데로 이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관정 파고 이러는 거는 벼농사쪽에 대개 그걸 하고 있죠?

예.

근데 가무는 거는 밭농사는 안 가뭅니까?

밭농사도 많이 있는데 우선 벼농사가 급해서, 아무래도 벼는 급히 말라죽고 밭은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그거하기 때문에 순위를 뒤에 두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 안 오면 밭농사도 지금 배배 꼬이고 있거든에. 거기도 좀 신경을 써주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은 관정 두 개, 세 개 파는 것보다 군북에도 11개나 되는데 준설이, 준설 한 개 잘해놓으면 관정 몇 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안있습니까. 1000만 원씩 재배정 해놨는데 기이 배정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런 관정의 두 개, 세 개의 역할보다는 준설을 효율적으로 잘해놓으면 관정 몇 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앞서 곽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런 기회에 준설하는데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비비가 아까 현재 15억이라 했는데 그것 말고도 추가로 쓸 예비비가 있습니까?

전체 함안군에 한 90억 정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큰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기회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금 군북 같은 데는 준설이 11개나 된다 그지예?

예.

다른 읍․면에도 준설과 관정개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금 확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저수지 준설하고 지하수 관정개발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지금 한시적인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대책이 되지 않는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뭐냐 그러면 남강 물을 이용하는 강변여과수를 통해서 양수시설을 해서 끌어오는, 그러면 아무래도 강물은 영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물론 자금이 좀 투입되더라도, 돈이 좀 투입되더라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은, 발등의 불은 꺼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한해나 폭우피해가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하고는 별갠데 실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읍․면에 보면 사소한 승차장이라든지 반사경 이런 게 별 하자보수 아닌데 넘어져있고 이러면 읍․면에 이야기를 하면 또 각 실․과에 통보하고 그게 안 되더라고예. 그러니까 이 예비비를 읍․면에 조금 지원을 해준다든지 우리 군에 긴급보수팀을 한다든지. 이거 반사경 저런 거 하나 넘어져있으면 그 실․과에 통보해가지고 실․과에서 또 용역을 내야 되고 이러니까… 최근은 아니지만 몇 달 되었는데 읍․면에 넘어져있는 거 보고 전화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 엿재이가 주워가버리고. 그 우쨌노 하니까, 실․과에 해놨는데 실․과에서 나와보지도 안하고 엿재이가 주워가버리고 하는 이런 게 허다하더라고. 그 읍․면에 예비비 같은 거를 조금 지원해가지고 긴급한 보수팀 이런 거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저게 경제교통과에서 저런 교통 관련시설 발주를 하고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는 몇 개 모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하고 읍․면에 교부를 해가지고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사경 부분만 하필이면 무릉, 구포 동네 앞에 세 개가 6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우리 마을 이장이 사비를 주꺼마 수리를 해달라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 일반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지.

저게 군에는 유지관리비라고 좀 있습니다. 긴급하게 있을 때 보수를 하는 비용으로 해서 고치는데 읍․면에는 그게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예. 사실 간단히 삽 하나만 들고 가면 세울 수 있는 것도 실․과에 미루고 안하는 거라.

이상입니다.

빨리 되는 체계를 연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봉사과장 이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을 모시고 2017년 상반기 종합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보고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8페이지 행복우산 대여서비스입니다. 민원인들을 위해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에 개당 2천 원 해놨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아무래도 우산이 좀 튼튼해야 안 되겠습니까?

2만 원짜리입니다.

2만 원입니까?

예.

상당히 비싼 거네.

문양을 좀 하다보니까 조금 고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2천 원 같아가지고. 2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네요.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쨌든 비싼 우산 관리 좀 잘하시고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적재조사 여기 지적경계선 관계로 민원이 어떻습니까?

민원이 있어서 재측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 간에 도면상 경계를 인정할 수 없고 있는 건축물을 가지고 경계를 설정하다 보니까 땅이 들어가는 사람 또 땅이 모자라는 사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조정금으로서 모자라는 부분은 돈을 주고 남는 부분은 돈을 받아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먼저 자리잡고 있으면…

남의 땅을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침범하고 있는 부분만큼 상대편에 감정평가를 해가 보상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재측량을 하면 앉은 자리만큼은 현 소유자가 상대방한테 보상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예, 현 소유자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주민과 주민간은 전혀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고 그 이해관계를 행정에서 모든 걸 책임져가지고 해결합니다. 쌍방 간에 잘못된 부분, 쌍방 간에 이해된 부분을 행정에서 수렴해가지고 상호 간에 하게 되면 싸움이 있을 수 있기 떼문에 모든 부분은 행정에서 상대방에 가서 설명하고 상대방에 설명해가지고 OK, OK하면 합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옛날에 밭을 갈 때 돌을 쭉 한 개씩 박아가지고 경계를 정해가지고 분할하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에서 옆에 먼저 하면 요새는 측량이 좌측으로 좀 밀렸다고 이러면 좀 밀려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도 자기 땅을 찾으려면 측량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모든 측량경비는 국가부담으로 합니다.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건축민원 전문상담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기부나 나눔의 세계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잘 모르는 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시까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해보시니까 이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효과는?

제가 맨처음 와서도 좀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어쩔 때는 민원실 상담테이블에 5명, 6명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하는 걸 보니까 이럴 때는 정말 잘한 제도라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어떤 날은 민원이 없어 공치는 날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제도자체는 좋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십니까?

예.

우리 군민들에게 좀 더 홍보도 되고 활용이 되어서 언제든지 민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17년도 사업예산을 볼 것 같으면 그런 사업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민원실 재능 나눔 미니콘서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빠져있는데 그 부분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건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예산서에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복합민원에 인․허가가 담당 부서뿐 아니라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처리기간이 지연되거나 또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실제로 인․허가 신청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점이 조금씩 조금씩 보입니다, 고생은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원활히 협의해가지고 가급적 빨리, 왜냐하면 또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민원처리기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거는 민원처리기간이 길다 아닙니까. 이삼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민원처리기간에 연연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빨리 처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면 빨리 안 된다 하든지, 될 거 해줄만 한 거는 빨리빨리 좀 정리해야지, 그걸 쭉쭉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군민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현상을 안 느끼도록 기왕 고생하는김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이 책자를 오래 전에 받았고 숙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지와 참여, 격려를 해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많은 업무를 한다고 소장님과 직원들 전부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모자보건 출산에 대해가지고 작년에 보면 출산지원금만 1271명인데 출산한 애는 아니다 그지예? 작년에 신생아 출산이 몇 명쯤 되죠?

정확한 숫자는 계장님이 좀 보고를 드리면…

예.

이희팔 진료담당 이희팔입니다. 작년도에 한 200명 정도고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숫자입니다.

언제부터?

이희팔 2015년 1월 1일부터 올 6월 말까지로 연 한 200명.

그럼 2년 동안 200명이란 이 말입니까?

이희팔 1년에 한 600명이니까 월 한 200명 되지예?

연 200명.

이희팔 예, 연 200명.

1년에 200명이면 한 달에 20명이면 240명 아이가.

이희팔 아니예. 2015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올 5월 말까지 1271명입니다.

아! 1271명이다?

이희팔 예.

그럼 대충 한 600명 된다 그지예. 그런데 이 중에서 아까 이야기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이 증가했는데 대충 몇 명쯤 됩니까? 1년에 600명 잡고.

이희팔 연 20명 조금 안 됩니다.

이런 20명에 의료비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게 왜 생깁니까?

이희팔 작년까지는 연 3000만 원 되다가 올해는 2분의 1로 깎여가지고 1500만 원인데 그것도 작년에 11월 이후에 미숙아가 접수되어가지고 예산이 그래되었습니다.

다시…

이희팔 복지부하고 도의 여성출산담당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미숙아가 작년 11월, 12월달에 증가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이희팔 예.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증가합니까?

이희팔 하여튼 11월 이후로 많이 몰렸습니다.

어차피 군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제 생각 같으면 증가하는 사유도 어느 정도 파악해 있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사유도 시간이 좀 되겠지만 파악해 보십시오. 왜 증가하는지, 어떤 자연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 증가이유는 지금 결혼연령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연령도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젊었을 때 아이를 낳으면 이런 문제가 확률이 좀 낮거든예. 산모연령이 높아질수록 태어나는 아이가 이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래 높아지는 게 아니고 왜 특정 월에 많이 높아지느냐. 그러면 그 이전인 한 1년 전쯤은 결혼을 갑자기 많이 해가지고 어느 시기에 무슨 달이 좋다느니 무슨 연(年)이 좋다 해가지고 그해 갑자기 몰아서 결혼해가지고 출산을 그달에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하니까 이런 게… 그래서 아무튼 증가요인을 한번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 공중보건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면 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없습니까?

지소마다 공중보건의 있습니다.

근데 보건의는 인사가 있는데 안 보이네, 증․현원 현황 이런 데. 여기 표에 보건의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안 보이네, 기본현황이나 이런 데.

여기는 일반직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도 현황이 있어야 있는가 없는가 표가 나는데, 다음에는 그런 자료도 좀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보건소에 근무하신지가 한 10년 되고, 대충 따져보니까 앞으로 한 5년쯤 더 근무하셔야 된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직원 한 50명을 관리하자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통상 보면 인사 이게 예를 들어서 군수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 2～3년, 3～4년 만에 이래 또 바뀌고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어찌 보면 15년 동안 장기 집권하는 그런 상황이 안 나오겠습니까? 특히 보니까 6급 직원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이 28명인 것 같으면 17명이 결과적으로 보직 없는 6급이다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원이나 이런데 또 무보직이나 이런 관리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고, 특히 보건소에서는 담당하는 직원이 거의 성차별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한 10년쯤 되어가지고 독재정치한다고, 인사부분이나 이런 데서 너무 독단적으로 이래하지는 않죠?

소장이 별로 힘이 없습니다.

별로 힘이 없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인사평정 같은 거는 소장님이 이거하고 이런 데는 없습니까?

인사평정은 제가 합니다만…

어쨌든지 직원 50명 하려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컨트롤 되어야 또 직원들이 동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통상 해보면 인사가 그 직원이 앞으로 근무하는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최고 차지하는 부분이 안많습니까. 그래서 10명 중에서 6명만 잘하면 인사는 성공이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50명을 같이 관리해야 되는 책임자 입장으로서 그런 50명 중에서 아무래도 좀 10명 중에서 4명은 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안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 최소화할 수 있고 인사의 공정성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분위기 있는 직장이 되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순 의원님이 질문했던 겁니다. 우리 공중보건의가 지금 몇 분입니까?

14명입니다.

칠원건강증진센터에는 마취과 의사가 계시던데, 같은 값이면 마취과보다는 내과나 가정의학이나 이런 분들을 좀 모셔오면 상담이나 건강증진에 도움이 더 안되겠습니까? 마취과보다는.

의원님, 공중보건의는 일단 전문의는 최우선 순위가 군의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전문의는…

그러니까 저희 마음대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요청할 수 없다 그지예?

국군병원이나 이런 데에 다 빼가고 그다음 남은 사람들을 공중보건의로, 거기서 필요치 않은 인력을 공중보건의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마음대로 무슨 전문의 이렇게 요구한다고 배치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대충 이해는 갑니다. 정부에서 그냥 배치하는대로 이래 따를 수밖에 없는데, 같은 값이면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이런, 어떤 전문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하다가 전문의 자격을 못따고 공중보건의로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아마 과목이 마취과보다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이런 계통으로 우리 지역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 또 그게 가능하다면 소장님이 좀 힘을 써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의치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부로 정부에서 의치지원사업이 중단되었다 아닙니까? 의치담당계장님. 우리 군에 올해 사업이 356페이지에 보면 76명이네예?

심은숙 예.

근데 이게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심은숙 건강관리담당 심은숙입니다.

저소득 노인들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심은숙 이게 저소득 노인들을 상대로 하긴 하는데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예전에는 도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서 보험혜택을 다 보기 때문에 작년부터 국고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안 할 겁니까?

심은숙 이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에서는 치료를 안 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돈을 주는 상황이었는데 병원에서 이미 보험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건 청구를 안 합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주는 모양이죠. 여태까지 해오던 사업이 되다보니까. 특히 우리 함안 관내는 저소득근로자들이, 특히 칠원 같은 데 LH아파트도 있고 에이스아파트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저소득 노인들한테는 참 좋은 제돈데, 큰 돈 안 들이고 보철해주는 거 아닙니까? 틀니 같은 거.

심은숙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좀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은숙 여태까지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매칭해서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자체 군비를 확보하려면 범위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장님한테 부탁입니다. 수요자가 지금까지 70명, 80명 해왔으니까, 여태까지 하다가 또 안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하니까 한번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라도, 안 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안있습니까? 그죠. 필요로 하다면 지원에 대한 관계 규정을.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 내한데 따로 자료를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연구 한번 해보거로.

심은숙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이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유소견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나 심뇌혈관 유소견자.

유소견자는 영양교육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투약을 하고 계신지 전화로 계속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작년까지 유소견자로 나오셨던 분들은 올해 다시 재검을 해서 얼마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함안이 그런 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보건소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 351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법에서 복지법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주이소.

심은숙 건강관리담당 심은숙입니다. 정신건강법이 예전에는 입원환자에 대해서 자의 입원이 아닌 타의 입원인 경우에 인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2017년 5월 30일자로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이 전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자의 입원 아닌 행정 입원이나 타의 입원인 사람들에 대해서 2개월에 한 번씩 계속 입원여부라든가 이런 걸 입원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백발백중 물으면 다 퇴원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개 기관의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퇴원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돌았다, 이래 못 살겠다 이러면 모시고 가서 정신과, 우리 관내 같으면 칠서병원에 모시고 가서 일단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면 그냥 강제입원이 됩니다. 본인은 원치 않더라도 일단 입원이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입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가족 간에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데 다른 가족이 본인을 이해를 못하고 입원을 강제로 시켜버려가지고 거기서 길게는 몇 십 년 동안 정신질환자다 이래가지고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응급 일주일 동안에, 응급으로 인제 병원에 외래로 가면 거기서 관찰을 하면서 2개 기관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이 정신질환자다, 입원을 해야 될 질환자라고 진단을 내려야만 입원이 가능하도록 요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병원에 계신 분들도 정신과 의사들이 우리가 계속 입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6개월마다. 그러면 6개월마다 했을 때에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퇴원을 시키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조금 조현병이나 이런 환자들이 퇴원을 해서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갑자기 퇴원시키면 그동안 가족하고 격리가 되어있고 완전 정서적으로 분리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살 곳부터 시작해서 자체단체에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또 사례관리를 나가야 되고요. 이 사람이 정말 퇴원을 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투약은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군민들도 저희도 긴장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용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함안에 근무하신지가 10년 되십니까?

2007년 12월 11일날 왔습니다.

오래 계셨다 그죠?

예, 오래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소장님들이 보통 10년 넘게 이렇게 계십니까?

거의 이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동이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어찌 보면 한 곳에 오랫동안 계시면 밑의 직원들한테도 참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오랫동안 정이 들다 보면은. 또 어찌 보면 너무 오래 계시다 보면 이게 내 게 속해있는 부분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서로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안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래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오랫동안 지나다 보면 더 좋은 일도 많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행여나 염려 차원에서 밑의 직원들 관리하는 부분에서 서로 민원 없이 불화가 안 생기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순간적으로 아까 박용순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나네. 그래서 5년이 남아가지고 또 여기서 근무를 할지 다른 데로 가시게 될지 그건 아직까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 간에 좀 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섭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번에 보면 간흡충 퇴치 및 관련 암 진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매년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각 시군의 질병관리본부에서 500명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복지부에서 암 발생 통계자료가 나온 이후에 함안군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우리 지역이 암 발생률 1위 지역인데 우리 지역의 암 발생률을 좀 줄이는 사업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한 지역은 마지막에 또 검사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고예?

2016년도 통계에는 경상남도 간흡충 유병률이 8.8%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 검사를 해왔음에도 크게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경상남도 외 다른 지역은 한 이점 몇 퍼센트 이렇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홍보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속해있지 젊은 사람들은 회를 잘 안 먹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속 드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함안군에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1등이라 하는 거 없어지도록 해주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입시더. 정신건강센터에서 자살예방교육을 39사에서 3회를 실시했는데, 요새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면 39사 문병호 사단장의 갑질 논란 해가지고 사병들이 상당히 고충이 있는 모양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나면 어떤 자료를 받거나 교육상담 후 사병들한테 뭐 받아오는 거는 없습니까? 옛날 우리 군에 소원수리 같은 그런 거는. 단순히 교육만 시키고 옵니까?

교육을 하고 그다음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병사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어한다거나 하면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과 전문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매주 수요일 일정을 받아서 심층상담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대 내에서 병사에 대한 관리를 부탁해야 된다 그지예?

예, 의뢰를 해야지만 저희가 개입이 가능합니다.

요즘 39사에서 보면 상당히 병사들이, 문병호 사단장이 많이 힘들게 하는 모양입니다.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부의장님, 자료요청을 합시다. 아까 공중보건의가 14명이라고 했죠. 그 14명의 전공과목이 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아까 박용순 의원님이나 김정선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타 부서는 부서장 이동도 있는데 소장님은 쭉 퇴직하실 때까지 있을 그런 그거니까 직원들이 너무 소장님 입맛에 맞춰서 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염려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느끼겠지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가 능력도 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출생 담당 계장님! 아까 2015년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이희팔 2015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올 5월 30일까지.

그럼 2년간이 아니고 1년반입니까?

이희팔 2년반 정도 되지예.

그럼 출생률이 우리가 몇 프로입니까? 타 시․군과 비교하면 출생률이 어떻습니까?

이희팔 함안이 조금 많습니다.

소장님, 간흡층퇴치 진단사업이 우리가 계속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예.

하고 있었는데 올해 한 부분하고 앞에 했던 부분하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올해 진단이 아무래도 정밀진단이라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예, 올해 진단이 아주 정밀진단입니다.

앞에 했던 부분하고 이번 부분하고 어떻습니까?

앞에는 변만 받아가지고 보내면 그 변에 간흡충이 있나 없나 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혈액검사하고 혈액검사를 통해서 항체과 하고 이런 걸 다 검사하고 그다음 암표지인자까지 검사를 다 해드리는…

그러면 지금 5개 면을 했는데 나머지 5개 읍․면은 내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권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료의치 보철사업 이거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 잡아 놘 7억 3000만 원은 올해 안 쓴다 그지예? 352페이지.

1억 26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군비가 7억 3000 아닙니까?

7300만 원.

참! 7300만 원.

이건 올해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담당 계장님!

국가에서 국비사업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비, 군비 이거를 가지고는… 담당 계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심은숙 예,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에서 하는 거는?

심은숙 의료보험에서 하는 거는 무료의치 보철사업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만 도비가 그때 5년간 지원되다가 없어지면서 중단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틀니, 틀니…

심은숙 그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니고, 임플란트는 지금 사업을 안 하죠?

심은숙 예.

안 하는데 의료보험하고 그냥 개인이 보철사업 하는 거하고,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데 비싸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이 하는 거하고 이거 하고 차이가 많이 한다는, 똑같은 틀니를 해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심은숙 그 부분은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치과병원에 위탁해서 치과병원에서 환자 개개인 잇몸상태를 하고 진료를 하고 보건소에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예.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으므로 한 가정이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타 시․군에 치매환자 입원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 입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공서가 아니고 그런 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있느냐고.

심은숙 병원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심은숙 직영하는 데는, 주간프로그램하는 데가…

직영하는 데는 그럼 있습니까?

심은숙 직영하는 데가 전국에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세 군데 있었습니다. 주간프로그램하면 낮 시간에 어른들을 모셔다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저녁 한 6시나 되면 집에 모셔다 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럼 직영을 하면 그 예산은 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심은숙 예, 자체 시․군․구별로 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함안군은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안심센터가 그런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장이 너무 일을 빡세게 시키니까 직원들이 이것도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직을 주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정규직을 주지 않고 만약에 계약직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위탁하는 방향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조현종 의원님이 요구한 공중보건의 전문과목 자료를 전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권병철 의원님의 무료의치 필요인원 파악해서 필요성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소장님, 조금 전에 한 출산에 관한 이게 헛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칠북 같은 데를 보면 우리 신생아 출산이 몇 명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가면 칠북에는 애 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런데 출산인원이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거주 안 하면서 바깥에서 옛날 같으면 우리 호적등본에 등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숫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없으면서 서류상에는 출생이 있는 걸로 나타날 수 안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리 되는 것 같으면 실제로 출생에 대해 헛수가 자꾸 안생기겠습니까. 우리가 통계상에 나오는 출생인원하고 실제로 마을별이나 읍․면에 가서 출생하는 인원하고 그지예.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이 부분도 실제로 읍․면에 거주하면서 읍․면에서 출생하는 출생아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그런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야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데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없습니까?

이 사업은 함안군에 6개월간 주민등록을 두면 모두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예.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이런저런 거 받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실거주 해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에서 출생을 얼마쯤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갖고 있어야 보건정책을 해도 좀, 그거라도 큰 파운다리를 잡아야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게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산모신생아 건강용품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대충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올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임산부 건강교실 이런 거 할 때 오시나 안 오시나 그 정도.

그래서 소장님도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출생하는 사람이 얼마쯤 되는가를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읍․면별로 해가지고 2015, 16, 17년 5월까지 출생아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첫째, 둘째, 셋째가 몇 명인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한식 안녕하십니까? 함안지방공사 사장 백한식입니다. 함안군과 함안지방공사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곽세훈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보고 드리게 되어 송구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사장님, 앉아서 하이소. (착석) 그리고 사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했으니까 중요한 부분 타이틀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질의를 하면 되니까.

백한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들어오시기 전에 민간에서 주로 어떤 업무에 종사했습니까?

백한식 기획에서부터 경리, 주택사업, 나중에 중공업 가서는 원자력발전소, 도로공사 이런 것도 했습니다.

현장까지 전부 다 수렴했다 그지예?

백한식 예.

기획, 경리, 현장까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하신 분이 우리 지방공사 사장에 오셔서 지방공사가 더욱 발전하리라 믿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보는 것 같으면 재정규모 증가사업이 사장님께서도 좀 보셨겠지만 대부분 수탁사업의 증가로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신지가 4월달인 것 같으면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하반기에 전체적인 사업실적을 거양해서 하반기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런 수탁사업에 의한 사업 증가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사업 증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백한식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출 총이익률로 보면 한 10%쯤 됩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민간기업에 계시면서 제조업의 평균 이익률은 한 4% 정도 되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매출이익이 한 10%쯤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경영이 위탁사업 위주로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부분에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감지를 해가지고 조금 전하고 연관이 됩니다. 사업증가율하고 이익증가율과 연관이 됩니다마는 일반적인 사업을 개발하셔가지고 매출이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대산면소재지 정비사업이 2017년 6월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70억쯤 되는데 사장님이 혹시 파악했는가 모르겠는데 70억 사업을 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얼마쯤 남습니까? 지방공사에 소위 말하면 떨어지는 금액이 얼마쯤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백한식 3억 5000만 원 정도.

그다음 칠서중심지 개발사업은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이건 끝나고 나면 대충 얼마쯤 우리 이익이 남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던가예?

백한식 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사업을 함으로서 사업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의논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남강 모래 소송 때문에, 채취가 중단된 거 때문에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모레 29일 소송결과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마는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안있겠습니까. 그지예? 509페이지입니다.

백한식 알고 있습니다.

모레 하면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고 안그렇겠습니까?

백한식 예.

그러면 승소했을 적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모래를 채취 못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모래를 판매했으면 판매금액을 가지고 딴 사업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소송당사자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백한식 그걸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지연되는데 대한 지연이자 정도의 손해지, 사업자체가 무효화 되어서 4억 2400의 이익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연기되었기 때문에 3개월 이후를 그거 하지 않을까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구할 수 있으면 징구하려고 합니다.

연구 검토 중에 있다 그지예?

백한식 예, 예.

그럼 패소 시에는 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백한식 패소는 패소요인을 변호사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판사님이 할 말 없나 해서 판사님한테 “우리 함안군이 이 골재원이 없어가지고 건축이나 도로공사나 이런 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 판결을 좀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6월 28일 09시로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변호사하고 다 상의를 해봤지만 패소요인은 지금은…

없을 것이다.

백한식 예, 부산국토관리청에 실적을 저희들이 다 청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사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공사에 여러 가지 인사관계 때문에 잡음이 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백한식 어떤 쪽?

인사문제 때문에 당사자를 면직시켰다가 또 복직을 시켰다가 기타 등등 그런 사항이 안많습니까. 그죠?

백한식 예,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항이 말끔히 정리되었습니까. 또 다른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백한식 규정에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직원들을 위해서 소청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이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소청위원회만 둘 수 있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군이나 이런 데도 보면 소청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못하고 행자부나 이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 내에서 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게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있기 때문에 군이나 이런 데 또 다른 데 자료도 보고 있고, 군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게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되었는데 군의 수장이 또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욱 더 의논하고 일을 하기가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 경리, 현장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무난히 잘 헤쳐 가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빠른 시일 안에 깔끔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지방공사가 더욱 더 발전하는,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인사부문이나 이런 것도 체계적이고 말끔하게 정리되어가지고 지방공사 직원들이 화합해서 지방공사가 더욱 발전 될 수 있기를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등 하반기 공급이 한 8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신청은 얼마 정도 됩니까?

백한식 신청은 대개 보면 한 달에 한 100건 밀려가고 내년에 총 하는 게 200건 계획하고 있거든예. 근데 매번 신청 들어오고 또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에 군에도 요청을 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줄은 압니다. 아는데 하반기에 몇 개 신청했는데 80개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백한식 의원님, 그건 팀장한테 좀…

예, 팀장님.

사업개발팀장 조현선입니다. 지금 현재 월 신청 들어오는 게 약 15건 정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전반기에 100건을 하고 210건 정도가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80건을 하면 130건 정도가 미설치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정도 되면은 약 15개 하면 한 90건이 더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약 220건 정도 내년도 물량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하고 내년도에 200등 정도 신규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로등이 우리 취약지구 사고예방도 되고 하니까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512페이지에 경영목표 적극 달성을 위한 뉴 미션․비전 선포라고 해놨습니다. 지방공사에서 자체 사업 계획하고 있는 거 있죠?

백한식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진행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백한식 지금 함안지방공사의 기존 어떤 수탁사업이나 이런 규모를 보면 연간 매출이 한 8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수탁이나 위탁 말고 요 앞에 결산검사할 때 내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자체 수익사업 추진 현황이라 해가지고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백한식 택지개발도 있고 지금 검토되는 거는 많이 있는데 사업팀이 7월부터 보강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사업팀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장님, 이 자료에 보면 사업타당성 자체 분석을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사업타당성 용역을 11월 달에 줬고 설계용역 실시를 2017년도 6월 달에 준답니다. 지금 줬습니까? 사장님, 이거 모르고 계십니까?

백한식 아니 읽어봤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사업을 물어보니까 사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길래. 여기 보니까 수익이 6억 8500 정도 되는데 사업추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부서 담당 팀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종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사업개발팀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경영지원팀에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부로 해서 사업개발팀장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체과정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월 달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 용역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개발팀이 정비되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직도 요번에 채용했고 팀장도 이쪽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오셨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딜레이 되어가지고 업무는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아예 손을 안 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전부 허위자료입니까?

허위자료 아닙니다. 타당성 분석을 작년 10월 달에 했고 사업타당성 용역을 작년 11월 달에 줬고 또 설계용역 실시를 금년 6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작년 타당성 자체분석표하고 타당성용역 준 그 결과하고 자료가 있죠?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자료에는 왜 빠뜨립니까? 실제로 이런 사업을 지방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위탁이나 수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방공사에서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이 중요한 거는 자료에서 쏙 빼버리고 그러면 보고자체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걸 빼면은.

백한식 전원주택사업이 저도 쭉 읽어 봤습니다. 공부도 하고 있고 매일 현지도 나가고 이러는데, 이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제가 해보거든예.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보고 자료에 넣어가지고 혼돈이 오면 다음에 훌륭한 사업도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안지방공사에서 첫 삽을 뜨는 사업은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꼭 100%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이걸 공부를 안 하고 딜레이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예. 지금 장기계획도 없고 단기계획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잡아보려고 공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참!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 분석을 하고 타당성 용역을 주고 하는데 첫 삽 뜨기가 그리 힘듭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한 겁니까? 타당성 용역을 할 때도 돈이 좀 들었을 거고 경비인 예산이 들었을 건데. 그래서 어쨌든 지방공사에서는 보면 업무처리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 내 자료 요청했습니다. 타당성 분석하고 용역한 거 자료요청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박용순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직원들 해임하고 복직시키지 않고 다시 인사위원회를 조정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백한식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배임으로 해가지고. 직원 배임으로 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어느 직장이든 간에 징계절차가 보면 그 직원이 배임을 했거나 횡령을 했거나 그러면 고소 고발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맞죠? 맞아가지고 그 고소 고발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해가지고 징계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공사에는 징계부터 먼저 합니다. 징계부터 해놓고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하니까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당사자인 직원은 누군지 모르지만 얼마나 억울하고 그렇겠습니까. 거기다가 소청심사 청구를 했는데 규정 정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징계할 때는 그 규정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자체에서 징계를 하고 그랬습니까.

백한식 저도 봤는데 직원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소 고발이나 이런 형사상 문제하고 어떤 내부적인 사규의 민사성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저도 징계를 받은 직원도 내 부하 직원이고 그런데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수 있으면 되도록 구제하고 싶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안 계실 때 일이고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이런 일이 또 그 후 조치가 이래되니까 사장님이 철저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서 억울한 직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사장님이 들어오신지 3개월이 안 되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사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지방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 되었으면 사장님께서 지방공사 업무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겠죠?

백한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방공사는 우리 군에서 사업계획을 한 사업이나 아니면 완료한 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자체적으로 사업을 찾아가지고 개발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백한식 이번 주부터 조직정비를 다했습니다. 직원도 새로 뽑고 사업도 새로 하려고 명실상부한 사업부서가 되게끔 직원 4급 1명, 6급 1명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방공사는 우리 함안군의 행정에서 어떠한 사업을 받아가지고 해야 할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정말로 사업을 해서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한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 최고 민원이 많은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가로등 저게 최고 민원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신설도 중요하지만 고장 난 거 안있습니까. 고장 난 거 신고를 하면 제때 수리가 안돼요. 수리가 안 되어가지고 몇 달씩 걸리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데는 6개월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게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

담당 계장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선입니다. 저희들이 수선분야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보안등 직원이 사실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강우가 없을 시에는 배수장에 근무하는 직원 4명이 그쪽에 같이 가로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약 등수가 우리 함안군에 5,200등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고 어려운 거는 고소차가 9m, 8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안등용으로 거의 해놓고 지금 지방도라든지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높은 등은 약 10m 이상 됩니다. 그런 데는 조금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고소차량을 새로 임대를 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더욱 더 어려운 거는 태양광이 하나씩 있습니다. 태양광은 거의 수입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저희들 기술로는 손도 못 대고 거기 업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외는 저희들이 최대한하고 있고 하루 만에 즉각 즉각은 사실 힘듭니다. 등수가 너무 많고 지역이 10개 읍․면이다 보니까 고소차는 한 대로 한정되어 있고 순회하는데만 해도 지금 현재 고소차량이 일일 100㎞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연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쪽에는 LED등이 있습니다. LED등도 등 하나가 가로등쪽은 약 1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등 값만 교체비가. 그래서 그 안에 줄이 있는데 한 다섯 개 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두 개 정도 나간 거는 저희들이 그냥 쓰고 있고 세 개 이상 나가면 다섯 개 중에 한 60% 정도가 꺼진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체를 하는데 한 개 한 80∼90만 원 하다 보니까 예산문제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걸 묻냐 하면, 내가 이장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그걸 신고를 하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예.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볼 거는, 오․폐수처리장도 같이 지방공사에서 합니까?

백한식 예.

오․폐수처리장도 보면 회전시키는 모터 안있습니까. 사장님이 모르면 계장님이…

수질관리팀장 송상태입니다.

회전모터는 모터에 빗물이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예, 빗물이 들어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방공사 자본금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장님 생각에는. 자본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본금이 지금 70억인데 어떻습니까?

백한식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공사가 사실 많은 사업을 해가지고 영업 창출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요새는 이자가 없으니까 기금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백한식 아직 공부를 덜했습니다. 다음에 공부해서…

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강 박곡지구 하천골재채취 관련해서 계약체결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백한식 예.

계약체결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사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종섭,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경영지원팀장 이종섭입니다. 실질적으로 1차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청구한 자체가 ‘이유 없다’고 했는데 이게 2차에서는 인용이 되었습니다. 인용된 이유가 기존에 함안지방공사의 업무가 잘못된 거는 없습니다. 기존 한 이 업체가 5년 전 밀양시와의 일에 관여가 되어서 사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볼 때 이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다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을 하다 보면 면허를 가진 인력을 갖다가 필요한 인원을 고용해야 되는데 명의만 빌려서 한 이러한 부분을 트집잡아서, 트집잡다기보다 재판부에서 볼 때 부적절하다 해서 2차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안소송에 들어가서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지는 모르겠는데, 공사에서 체결이나 어떤 업무적으로 해서 미스가 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했었는데 함안지방공사 직원들뿐만 아니고 공사내부의 서류도 전부 압수수색 해가지고 다 봤는데 지방공사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국토관리청 직원이 문제가 있은 거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직 직원들이나 경영지원팀에서 잘못한 부분은 없는 걸로 결론이 나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 직원은 제재를 받은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기들 내부적인 일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이 근 10개월간 건설업자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체결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잘못되었는데 사람이 없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과 계약을 체결했던 광도개발이 전자에 밀양시와의 업무에 있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적관계증명을 했는데 실적을 저희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인을 찍어서 하도실적을 인정했는데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도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번복을 했던 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과장 둘이서 실질적으로 가서 문의를 했을 때 정상적인 발급이 된 걸 가지고 지방공사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말을 번복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나 빌미가 있으니까 소송이 진행 중이고 져고 하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래 소송을 10개월이나 끌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이 말입니까? 팀장님은.

저희들은 그 당시에도 인근 의령군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업무를 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잘 팔고 있다가, 절반 팔고 나서 이 업체 기존의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된 거지, 지방공사가 큰 귀책사유가 있어서 이래된 거는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에 군민하고 외부인들하고 수수료를 어떻게 차별을 둡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똑같습니다.

그게 마산대학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수영장 운영을 안 하죠?

겨울에 자기들은 물을 데워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손실이 너무 크니까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운영을 안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 실제 우리가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창원시민들이 다 와가지고 실제 우리 군민이 못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파악되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에 있어서 차별을 두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되어야,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방공사에서 임의적으로 군민과 비군민을 나누어 입장료를 받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510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칠서면 농촌중심지 지원 활성화에 보면 호국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국공원 여기에 보훈처에서도 진두태 중위나 김만술 대위 저 부분에 대해서 동상을 설립하려고 저번에 이야기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럼 저기 어차피 만들면 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내용을 해놘 거는 돈 60억 예산을 받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착수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청계리와 구포리에 계시는 분들하고 면에서 추진위원이 구성됩니다. 구성이 되면 거기서 요 사업내용은 변경이 좀 됩니다. 지금 현재 요거는 저희들 지방공사에서 한 사업내용이 아니고 60억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계획보고를 군에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회의를 안 거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 대산면소재지 권역권 사업은 70억 공사인데 3억 5000 수익을 잡고 있고, 지금 저건 얼추 끝이 났죠?

백한식 예, 끝났습니다.

칠서면 권역권 사업은 60억 공사인데 4억 8000을 잡고 있는데, 이건 4억 8000이 순수하게 난다 말입니까? 공사 해보고 나중에 4억 8000 예상을 잡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공사비에 대한 거는 대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4개년 계획입니다. 4년6개월 정도를 잡고 해가지고 수수료는 70억 외에 지방공사에서 받는 위탁수수료입니다. 70억을 공사하므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3억 5000이 나고, 칠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금 대산 사업은 끝이 났다 아닙니까?

금년 6월 말로 끝납니다.

6월 말로 공사는 얼추 다 끝이 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순수익이 얼추 3억 5000이 예상됩니까?

예.

되고.

그건 별도로 저희들 공사비에 비례해서 받아오는 돈입니다.

그럼 우리 사업을 할 때 수익을 몇 퍼센트로 잡습니까?

이건 위․수탁 계약에 의해가지고 함안군하고 저희 공사에서 기간이라든지 공사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별도로 수수료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대산은 연수도 있지만 대산은 70억 공사에 3억 5000이고 칠서는 60억 공사에 4억 8000을 잡고 있는데, 이거 뭔가 안 맞다 말이지.

대산은 4개년 계획이고 칠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5년간입니다. 기간이 1년 길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약간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체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결과하고 용역결과 진행과정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