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1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2.담양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담양군저소득주민긴급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담양군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담양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향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7. 담양군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담양군담양송순문학상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 10. 담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담양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담양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담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담양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담양군군세징수조례안 16. 담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국 29개 자치단체가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 규약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발굴과 제도적 기반구축 및 참여 시·군 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 규약안에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6조까지 협의회 임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 회의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는 협의회의 실무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회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는 경비부담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18조, 제19조는 규약 개정과 운영세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운영 규약안은 지속가능발전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통합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 참여를 위한 것으로 이는 우리 군 지속가능발전 정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해결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규약으로써 협의회 운영규약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며 지속가능발전 정책발굴과 공동협력사업 추진으로 우리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실장님,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시행은 16일날, 창립총회를 6월 16일날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참여자는 지방자치단체도 참여를 계속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어떤 권리의무 행사가 있는 것인지 혹시?

지속발전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고요.

권고사항으로?

예, 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27개 자치단체가 처음에는 참여했는데 지금 2개 단체가 더 참여한 것으로 해서 31개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가 우리 지역에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 외에 부정적인 측면에 소요되는 혹시 그러한 예측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참여를 함으로써 부정적인 측면 그런 건 있는 것인지 측면에 우려성이 있을까 하고 이야기를 드려 본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 담양군에 불이익을 갖다 준다던가 제약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해주시면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및 민원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입니다.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중 참전유공자증 사본을 대신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하여 국가유공자 확인원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 확인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법 예고결과 이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민원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계법을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담양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이유로는 범죄피해자들의 스트레스 및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지원 근거마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용어변경되어 긴급복지 심의의결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용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9호 중 ″알콜″을 ″알코올″로 용어 순화하였고 안 제3조제21호 범죄피해자 보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자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으로 관련법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갑향공원 등 군립묘원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시설이란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에 따른 군립묘원으로 갑향공원과 오룡공원을 말하며, 주변지역이란 장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주변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결정고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전년도 장사시설에 사용료 징수액의 10/100 금액과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공포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존치 필요한 경우 조례개정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용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용도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주민지원협의회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변경 및 정산서 제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기금 주변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협의가 안됐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갑향공원과 오룡공원...

아니 갑향공원과 오룡공원인데 주변지역 마을 몇 ㎞, 몇 ㎞ 범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안 되어서, 군수가 예를 들어서 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오룡리는 되고 가까운 데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불합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기금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군수가 결정고시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도 군수가 아니면 결정권은 군수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인 범위를 몇 ㎞ 이내에 있는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조례에.

여기서는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해 놨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을 조례에 갑향공원에 반경 몇 ㎞ 이내에 주변지역을 말하고 또 오룡공원에 몇 ㎞ 이내에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지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결정했어도 군수가 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조례에 근거를 정확하게 두지 않는 이유는 갑향공원이나 오룡공원 주변에 그때 상황에 따라 마을 1, 2구가 있는데 1구는 지원하고 2구는 지원할 수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명쾌하게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로 정해야지요, 조례에. 다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주변정비를 오룡이 1구다 1구하고 2구하고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소재지하고 거기가 2구죠? 2구를 해주고 1구를 안 해줬을 경우에 1구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례에 명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반경 몇 ㎞ 이내에 주변 마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로 해놔야 나중에 말썽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저희들이 명쾌하게 지정을 해놓으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의를 해서 나중에 고시하도록 이렇게 근거만 두고...

아무튼 그것은 연구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볼게요.

예.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해주셔야만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지 두루뭉술해가지고 그러면 군수가 정할 수 있다. 군수가 예를 들어서 해주려고 마음먹으면 저기 멀리도 해 줄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여기 끝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주변지역을 결정 고시토록 하라고 했잖아요. 심의위원회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군수가 결정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줄이 좀 잘못됐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서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장님, 현실적으로 갑향공원하고 오룡공원같은 경우 이렇게 지원대상 지역을 그리고 합장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역대상 지정을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굳이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이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는 저희 지역이니까 갑향공원 같은 경우 갑향리하고 행성리입니다. 행성리 중에서도 행성마을 행성리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오룡리 같은 경우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룡리하고 옆에 바로 거기가 보이는 곳이랄지 이런 저기가 있다면 그 외에는 없을 겁니다. 굳이 이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범위를 확대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그냥 차라리 명확히 해버리자 하는 이런 말씀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10/100을 징수해서 기금을 조성한다. 그러는데 현재 갑향공원 같은 경우 1년에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갑향공원 1년에 총 이용료 말씀하시죠?

예.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100이면 15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15백만원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3개 마을에 나누더라도 5백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갑향리가 1, 2구가 있고 행성마을이 이렇게 있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정도금액으로...

아니요.

사용료의 10/100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서 전체 한 금액이 1억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성 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에게 이왕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10/100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뒤에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사용료 수입액이 매년 이렇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2억을 넘은 적은 없었고 그래서 꼭 10/100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간에 거기에서 기금 쪽으로 일정부분을 전출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을 여기에 넣어 놓는다랄지 그것은 군 예산상 황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5년이 되면 기금을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5년간 모아봤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잖아요, 이런 금액의 추계로 보면.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면 현실성 있게 제도를 만들어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별표에 보면 저는 소득향상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원 개인농가에 대한 지원들은 별도의 보조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이런 기금에서 개별적으로 보조를 해주다 보면 마을 내부의 공동체 간에 여러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으로 하는 일들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농가소득을 위한 것이랄지 이런 사업들은 보조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다 신청하면 거의 되는 거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대부분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저도 이 조례안의 주변지역 지정 이라는 게 처음에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조례라는 게 어떤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들을 조문으로 제도화하고 조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문이 불명확하면 꼭 나중에 우리 조문에 보면 군수의 재량, 공무원들의 재량 이런 범위가 크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포함되는 마을, 포함되지 않는 마을 간의 특혜성이라든가 시비성이라든가 공정성,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 보류를 하든 어떤 수정발의를 하든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윤영선, 이규현, 정철원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먼저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367호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인 장원관의 준공으로 담양군 공공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별표 1에 공공체육시설 범위와 안 제10조 별표 2의 공공체육시설사용료에 장원관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남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인 장원관의 준공으로 공공체육시설인 장원관을 담양군 공공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관련법 등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은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서원이나 사당이나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향교라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행정에서, 국가에서 설립한 공립학교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서원은 사립학교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당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른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담양의 서원들도 이전에 많았고 그것을 지금 다시 군에서도 복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사당에서 이렇게 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는 전부 다 보훈선생이든 어쨌든 다 모시고 제사도 지내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교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담양향교, 창평 향교에만 지원되는 걸로 일반군민들을 인식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의 개념을 보면 서원이나 사당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괄호 열고 서원과 사당 이렇게까지 넣어줘 버리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게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요구들이 이런 조례를 해놓는다면 다시 또 개정해 달라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서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서 향교는 공공적 성격을 띠는 향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원이나 사당을 이 범주에 포함을 시키면 너무나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현재 까지는 공공의 성격을 띠는...

아니 공공적 성격을 띄고 현재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양향교 빼고 대성사에서 대성학당 운영하고 있고 매년 석전대제 다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향교가 아니니까 안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대성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념이 그거예요. 서원 같은 경우도 이를 테면 우리 군에서 복원해서 의암서원이든 그 계획들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 향교라는 명칭만 써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괄호 열고 아니면 붙이기랄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넣어주면 아까도 우리가 다른 조례 심의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조례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지 이게 좀 약간 두루뭉술 하다보면 나중에 오히려 더 말썽들이 많이 나온다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원, 사당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하드웨어적인 규정만을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이 부분을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도 찬성하고 적극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도서관 형태를 갖추지 않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똑똑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것은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굳이 안 놔두더라도 각기 집에 있는 책들이 어떤 책이 있는가를 서로 알 수 있도록 해서 그 책을 그 집에 가서 빌려오고 다시 빌려온 책을 보고 갖다 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웃과 대화와 소통을 해내게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활성화되게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념에 두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담양에 마을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순문학상 공모부분 시, 소설, 동시, 동화, 수필, 희곡 등 공모부분을 송순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에 따라서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공모부분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소설, 동시 등 공모부문의 세부사항을 삭제하고 시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위원의 제척 안 제6조2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송순문학상 운영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수정한 조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병정신을 선양·계승하고 의병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지자체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 9월 2일 36개 자치단체가 모여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지방협의회 구성의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목적, 명칭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임원의 구성,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무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회비, 지출, 회계 등의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비는 연간 1백만원이고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19조는 보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법적 근거,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의병선양사업 발굴·추진을 통하여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약으로 협의회 운영 규약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병관련 행사 등을 통하여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하고 관련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규 행정담당입니다. 이강임 자치지원담당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호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7년도 행정자치부 조직분야 감사에서 지적된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준수사항 반영과 4, 5급 및 5급 공무원의 정수조정으로 조직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적 도모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별표 3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개 직위에서 1개 직급 부여로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을 준수하고 업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19개의 복수직렬을 단수직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의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력 향상을 위해 4, 5급 공무원 정수를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 5급 공무원 정수는 당초 29명에서 27명으로 2명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사의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12명으로 2명 증원하였으며 지도사의 정수는 당초 19명에서 17명으로 2명을 감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4페이지부터 이번 개정안을 반영한 신·구 대비표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을 준수하여 1개 직위에 1개의 직급 부여로 업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복합적 행정수요 증대에 적시 대응을 위한 4, 5급 및 5급 공무원의 정수조정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관련법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4호 담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 제4조에 의한 분리충족 요건은 분리 리가 각각 25호 이상이고 리의 중심부에서 통상거리 2㎞ 이상이며 행정리의 거주 주민의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009년 12월 분리의 충족요건이 반영된 본 조례가 개정된 이후 많은 마을로부터 분리요구가 끊이지 않는 고질민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존 마을 분리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과 최근 신규로 조성된 마을을 분리하여 주민요구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분리 행정리는 분리 리가 각각 25호 이상이고 거주 주민의 2/3 이상이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분리 리가 25호 미만이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의회의 협의를 거쳐 분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고 본 조례 제7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1항 별표 1과 제2항 별표 2의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 지역인 월산면 월계리와 용면 통천리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4페이지부터는 이번 개정안을 반영한 신·구 대비표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 리의 분리규정을 완화하여 25호 미만이더라도 마을화합을 위해 필요하다면 분리하여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작지만 강한 마을로 재탄생 시키고 행정구역 불일치지역 경계조정으로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호 담양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담양읍 백동2리의 LH담양백동2단지아파트를 백동9리로, 고서면 성월1리를 성월6리, 창평면 용수1리를 용수3리, 유천1리를 유천3리, 금성면 대성2리를 대성4리로 분리함에 따라 이장정수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이장정원을 담양읍 백동리는 8명에서 9명으로, 고서면 성월리는 5명에서 6명으로, 창평면 용수리는 2명에서 3명으로, 창평면 유천리는 2명에서 3명으로, 금성면 대성리는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여 현재 304명에서 5명 증원된 309명 이장정원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3페이지가 이번 개정안을 반영한 신·구 대비표입니다. 심의안건 3건에 대해서 사전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담양읍 백동2리의 LH담양백동2단지아파트를 백동9리로 분리하는 등 행정리 분리에 따른 이장인원 증가로 이장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등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표는 공시지가가 17로 되어있는데 아래 것은 17,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당초 매입토지는 17로 되어 있잖아요.

김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에 대한 지속적인 선양과 대한민국 상징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기 사랑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국기선양사업 적극 추진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리 군 국기게양일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국기 선양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권자 등에 대해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 대회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공공시설 이외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가로기 게양에 관하여 게양 시기, 장소, 관리에 대한 내용과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군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담양 군민의 날 등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하고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로 관련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