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1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2.담양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담양군저소득주민긴급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담양군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담양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향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7. 담양군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담양군담양송순문학상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 10. 담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담양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담양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담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담양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담양군군세징수조례안 16. 담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국 29개 자치단체가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 규약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발굴과 제도적 기반구축 및 참여 시·군 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 규약안에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6조까지 협의회 임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 회의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는 협의회의 실무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회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는 경비부담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18조, 제19조는 규약 개정과 운영세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운영 규약안은 지속가능발전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통합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 참여를 위한 것으로 이는 우리 군 지속가능발전 정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해결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규약으로써 협의회 운영규약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며 지속가능발전 정책발굴과 공동협력사업 추진으로 우리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실장님,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시행은 16일날, 창립총회를 6월 16일날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참여자는 지방자치단체도 참여를 계속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어떤 권리의무 행사가 있는 것인지 혹시?

지속발전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고요.

권고사항으로?

예, 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27개 자치단체가 처음에는 참여했는데 지금 2개 단체가 더 참여한 것으로 해서 31개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가 우리 지역에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 외에 부정적인 측면에 소요되는 혹시 그러한 예측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참여를 함으로써 부정적인 측면 그런 건 있는 것인지 측면에 우려성이 있을까 하고 이야기를 드려 본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 담양군에 불이익을 갖다 준다던가 제약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해주시면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및 민원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입니다.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중 참전유공자증 사본을 대신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하여 국가유공자 확인원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 확인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법 예고결과 이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민원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계법을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담양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이유로는 범죄피해자들의 스트레스 및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지원 근거마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용어변경되어 긴급복지 심의의결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용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9호 중 ″알콜″을 ″알코올″로 용어 순화하였고 안 제3조제21호 범죄피해자 보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자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으로 관련법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갑향공원 등 군립묘원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시설이란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에 따른 군립묘원으로 갑향공원과 오룡공원을 말하며, 주변지역이란 장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주변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결정고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전년도 장사시설에 사용료 징수액의 10/100 금액과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공포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존치 필요한 경우 조례개정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용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용도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주민지원협의회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변경 및 정산서 제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기금 주변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협의가 안됐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갑향공원과 오룡공원...

아니 갑향공원과 오룡공원인데 주변지역 마을 몇 ㎞, 몇 ㎞ 범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안 되어서, 군수가 예를 들어서 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오룡리는 되고 가까운 데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불합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기금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군수가 결정고시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도 군수가 아니면 결정권은 군수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인 범위를 몇 ㎞ 이내에 있는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조례에.

여기서는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해 놨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을 조례에 갑향공원에 반경 몇 ㎞ 이내에 주변지역을 말하고 또 오룡공원에 몇 ㎞ 이내에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지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결정했어도 군수가 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조례에 근거를 정확하게 두지 않는 이유는 갑향공원이나 오룡공원 주변에 그때 상황에 따라 마을 1, 2구가 있는데 1구는 지원하고 2구는 지원할 수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명쾌하게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로 정해야지요, 조례에. 다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주변정비를 오룡이 1구다 1구하고 2구하고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소재지하고 거기가 2구죠? 2구를 해주고 1구를 안 해줬을 경우에 1구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례에 명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반경 몇 ㎞ 이내에 주변 마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로 해놔야 나중에 말썽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저희들이 명쾌하게 지정을 해놓으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의를 해서 나중에 고시하도록 이렇게 근거만 두고...

아무튼 그것은 연구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볼게요.

예.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해주셔야만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지 두루뭉술해가지고 그러면 군수가 정할 수 있다. 군수가 예를 들어서 해주려고 마음먹으면 저기 멀리도 해 줄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여기 끝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주변지역을 결정 고시토록 하라고 했잖아요. 심의위원회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군수가 결정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줄이 좀 잘못됐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서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한다했는데 여기서 바로 보류,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방금 지적 잘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현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군수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뒷장에 가서 보면 운영경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뭐예요? 그래서 이 용어가 아주 또 다른 데 보면 어떤 조례도 나와 있는데 정치적 그런 이용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문구를 보면 충분히 그런 소재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주변 지역을 결정고시 함″, 차라리 기금운용 심의를 거치지 말고 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성도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군수가 틀어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 내용 문구도 고쳐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편적으로 조례 보면 ″군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결정권을 갖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담양군″이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군수가 알아서 다 하면 되는 거죠.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그래서 이 안은 문구수정이나 모든 정확한 지적을 위해서 보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장님, 현실적으로 갑향공원하고 오룡공원같은 경우 이렇게 지원대상 지역을 그리고 합장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역대상 지정을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굳이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이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는 저희 지역이니까 갑향공원 같은 경우 갑향리하고 행성리입니다. 행성리 중에서도 행성마을 행성리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오룡리 같은 경우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룡리하고 옆에 바로 거기가 보이는 곳이랄지 이런 저기가 있다면 그 외에는 없을 겁니다. 굳이 이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범위를 확대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그냥 차라리 명확히 해버리자 하는 이런 말씀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10/100을 징수해서 기금을 조성한다. 그러는데 현재 갑향공원 같은 경우 1년에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갑향공원 1년에 총 이용료 말씀하시죠?

예.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100이면 15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15백만원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3개 마을에 나누더라도 5백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갑향리가 1, 2구가 있고 행성마을이 이렇게 있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정도금액으로...

그것이 아니죠. 사용료가 그 정도지 입고할 때 얼마예요?

아니요.

사용료의 10/100이니까.

아니 말고 한 기가 들어 갈 때 얼마씩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서 전체 한 금액이 1억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적어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성 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에게 이왕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10/100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아, 그럼 이렇게 하죠.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조례안 검토하면서 액수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1년 수입량이 얼마고...

비용추계서에 청구는 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허가 나올 때.

예.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방금 우리 정철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 직선거리 몇 미터 포함된 그래야 마을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마을이 나오면 거기 수입에 대한 마을의 나누기를 또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또 마을에서도 동네 가구 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도움이 될 수 있는 뭐가 되는 것인지 전혀 지금 이 상태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근거는 단지 군수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산출근거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가지고 이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출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명확한 제시를 해서 다시 한 번 올려줬으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규현 위원님 말씀 도중에...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뒤에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사용료 수입액이 매년 이렇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2억을 넘은 적은 없었고 그래서 꼭 10/100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간에 거기에서 기금 쪽으로 일정부분을 전출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을 여기에 넣어 놓는다랄지 그것은 군 예산상 황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5년이 되면 기금을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5년간 모아봤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잖아요, 이런 금액의 추계로 보면.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면 현실성 있게 제도를 만들어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별표에 보면 저는 소득향상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원 개인농가에 대한 지원들은 별도의 보조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이런 기금에서 개별적으로 보조를 해주다 보면 마을 내부의 공동체 간에 여러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으로 하는 일들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농가소득을 위한 것이랄지 이런 사업들은 보조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다 신청하면 거의 되는 거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대부분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저도 이 조례안의 주변지역 지정 이라는 게 처음에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조례라는 게 어떤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들을 조문으로 제도화하고 조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문이 불명확하면 꼭 나중에 우리 조문에 보면 군수의 재량, 공무원들의 재량 이런 범위가 크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포함되는 마을, 포함되지 않는 마을 간의 특혜성이라든가 시비성이라든가 공정성,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 보류를 하든 어떤 수정발의를 하든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윤영선, 이규현, 정철원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먼저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367호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인 장원관의 준공으로 담양군 공공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별표 1에 공공체육시설 범위와 안 제10조 별표 2의 공공체육시설사용료에 장원관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남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인 장원관의 준공으로 공공체육시설인 장원관을 담양군 공공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관련법 등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담양군 공공체육시설이 장원관만 포함시키면 됩니까?

최근에 장원관이 준공됐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에 장원관을 포함시킬...

다른 체육시설에서 똑같이 군에서 관리해 달라고 하면 할 용의 있습니까?

어떤 체육시설을 말 하시는 겁니까?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면 조례에 포함시켜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 생각하시죠? 게이트볼장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운동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로 안 보십니까?

저희들이 창평 담양군 전천후 게이트볼구장을 공공체육시설로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 설치된 게이트볼구장은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관리 하는 것으로...

남면 것은 뭐입니까? 남면에서 관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고서도 지금 문화회관이라 해가지고 지어놓고 고서도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넣으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준다던지 꼭 남면에 있는 장원관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남면서 운영하라고 놔둬요.

남면에 것이 다목적체육시설로 저희들이 군에서...

이런 말씀드릴게요. 결국에 가서는 군에서 운영비를 운영해주라는 이야기에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료로 받고 있다는 것도 돈을 협회별로 다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체육담당 안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온다던지 뭔가 의회 알기를 하여튼 참 재밌게 아시네요. 무시해도 너무 무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해줄 것 같으면 다 똑같이 해줘야 되고 안 해줄 것 같으면 똑같이 안 해줘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사무국장 뭐다, 문화단체 뭐다 해서 사무실 봉급을 하나 주니까 다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복안을 물어 본거예요, 과장님한테.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 다 맡겨놓고 나머지는 남면 것만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고서 것 문화회관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거기 가면 고서 것도 바로 올라 올 것입니다. 형펑성에 맞지 않는 것은 맞게끔 만들어서 한 번에 해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지금 무료라고 나와 있는데 협회별로 전부 다 얼마씩 받아가지고 다 운동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되죠.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나쁘게 표현하면 선심성 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똑같이 올린다던지 해줄 바엔 다 해준다던지 정식적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 관계도 아까 장사시설 관계 같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올라올 수 있도록 보류하는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담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양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향교의 인재양성과 사회교화 기능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하고 군민의 인성개발과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리에 대해서, 안 제3조와 제4조는 향교육성에 관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전통문화 및 인문학 등에 대한 군민교육, 문화행사, 전통문예, 인력양성,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사업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사업비 교부결정 취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정신문화 계승을 통해 인문학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관련법 등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은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서원이나 사당이나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향교라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행정에서, 국가에서 설립한 공립학교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서원은 사립학교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당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른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담양의 서원들도 이전에 많았고 그것을 지금 다시 군에서도 복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사당에서 이렇게 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는 전부 다 보훈선생이든 어쨌든 다 모시고 제사도 지내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교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담양향교, 창평 향교에만 지원되는 걸로 일반군민들을 인식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의 개념을 보면 서원이나 사당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괄호 열고 서원과 사당 이렇게까지 넣어줘 버리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게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요구들이 이런 조례를 해놓는다면 다시 또 개정해 달라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서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서 향교는 공공적 성격을 띠는 향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원이나 사당을 이 범주에 포함을 시키면 너무나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현재 까지는 공공의 성격을 띠는...

아니 공공적 성격을 띄고 현재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양향교 빼고 대성사에서 대성학당 운영하고 있고 매년 석전대제 다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향교가 아니니까 안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대성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념이 그거예요. 서원 같은 경우도 이를 테면 우리 군에서 복원해서 의암서원이든 그 계획들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 향교라는 명칭만 써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괄호 열고 아니면 붙이기랄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넣어주면 아까도 우리가 다른 조례 심의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조례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지 이게 좀 약간 두루뭉술 하다보면 나중에 오히려 더 말썽들이 많이 나온다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원, 사당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추가로 넣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똑같습니다.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향교냐 이것만 다르지 체육도 똑같아요. 체육관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원도 따로 별도로 하신다 하니까 어차피 이게 통과가 되려면 그것이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분명히 포함 시키려고 말씀하셨는데 이규현 위원 질의에 그러면 어차피 문구가 들어와야 통과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체육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성향만 다르지 정말 더 재밌는 건 아까 종교 이야기 나오잖아요. 종교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향교 거기에 나왔어 종교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뒤에가. 그런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나오면서 범위를 왜 굳이 한쪽으로만 가려고 하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어차피 이것도 통과가 되려면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대로 보완이 되어야 되니까 보완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 심사의결이 결코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를 과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를 위해서 대상자의 범위 또 대상자의 범위가 정확히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 범위가 확정이 되었을 때 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우리가 재원 조달이 가능한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분명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조례안 심사해서 의결이 되었을 때도 생각해보고 부결이 됐을 때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부결이 되었을 때 우리 군에게 피해를 주는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답은 보이더만요. 그게 아까도 말씀 못 드렸는데 체육시설 부분도 혹시 부결이 됐을 때 현재 큰 운영상 피해는 없죠? 그런 부분들이요. 지금까지 해왔던 현재 상황에 부결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런 체육시설에 예를 들자면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크게 우리 군에 부결이 됐을 때 피해를 준다든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향교 지원 육성이라는 조례안도 대상자의 범위가 좀 불명확하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그런 소지가 발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하도록 할게요. 아니면 수정발의를 하든가 부결하든가 보류를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담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내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는 등 군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작은도시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운영경비, 사서정리 인건비, 재료구입비, 작은도서관 시설설치비, 유지보수비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작은도서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4조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관내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는 등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법 등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하나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하드웨어적인 규정만을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이 부분을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도 찬성하고 적극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도서관 형태를 갖추지 않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똑똑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것은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굳이 안 놔두더라도 각기 집에 있는 책들이 어떤 책이 있는가를 서로 알 수 있도록 해서 그 책을 그 집에 가서 빌려오고 다시 빌려온 책을 보고 갖다 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웃과 대화와 소통을 해내게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활성화되게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념에 두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담양에 마을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순문학상 공모부분 시, 소설, 동시, 동화, 수필, 희곡 등 공모부분을 송순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에 따라서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공모부분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소설, 동시 등 공모부문의 세부사항을 삭제하고 시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위원의 제척 안 제6조2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송순문학상 운영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수정한 조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병정신을 선양·계승하고 의병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지자체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 9월 2일 36개 자치단체가 모여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지방협의회 구성의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목적, 명칭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임원의 구성,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무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회비, 지출, 회계 등의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비는 연간 1백만원이고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19조는 보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법적 근거,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의병선양사업 발굴·추진을 통하여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약으로 협의회 운영 규약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병관련 행사 등을 통하여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하고 관련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규 행정담당입니다. 이강임 자치지원담당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호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7년도 행정자치부 조직분야 감사에서 지적된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준수사항 반영과 4, 5급 및 5급 공무원의 정수조정으로 조직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적 도모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별표 3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개 직위에서 1개 직급 부여로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을 준수하고 업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19개의 복수직렬을 단수직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의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력 향상을 위해 4, 5급 공무원 정수를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 5급 공무원 정수는 당초 29명에서 27명으로 2명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사의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12명으로 2명 증원하였으며 지도사의 정수는 당초 19명에서 17명으로 2명을 감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4페이지부터 이번 개정안을 반영한 신·구 대비표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을 준수하여 1개 직위에 1개의 직급 부여로 업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복합적 행정수요 증대에 적시 대응을 위한 4, 5급 및 5급 공무원의 정수조정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관련법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4호 담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 제4조에 의한 분리충족 요건은 분리 리가 각각 25호 이상이고 리의 중심부에서 통상거리 2㎞ 이상이며 행정리의 거주 주민의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009년 12월 분리의 충족요건이 반영된 본 조례가 개정된 이후 많은 마을로부터 분리요구가 끊이지 않는 고질민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존 마을 분리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과 최근 신규로 조성된 마을을 분리하여 주민요구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분리 행정리는 분리 리가 각각 25호 이상이고 거주 주민의 2/3 이상이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분리 리가 25호 미만이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의회의 협의를 거쳐 분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고 본 조례 제7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1항 별표 1과 제2항 별표 2의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 지역인 월산면 월계리와 용면 통천리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4페이지부터는 이번 개정안을 반영한 신·구 대비표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 리의 분리규정을 완화하여 25호 미만이더라도 마을화합을 위해 필요하다면 분리하여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작지만 강한 마을로 재탄생 시키고 행정구역 불일치지역 경계조정으로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호 담양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담양읍 백동2리의 LH담양백동2단지아파트를 백동9리로, 고서면 성월1리를 성월6리, 창평면 용수1리를 용수3리, 유천1리를 유천3리, 금성면 대성2리를 대성4리로 분리함에 따라 이장정수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이장정원을 담양읍 백동리는 8명에서 9명으로, 고서면 성월리는 5명에서 6명으로, 창평면 용수리는 2명에서 3명으로, 창평면 유천리는 2명에서 3명으로, 금성면 대성리는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여 현재 304명에서 5명 증원된 309명 이장정원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3페이지가 이번 개정안을 반영한 신·구 대비표입니다. 심의안건 3건에 대해서 사전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담양읍 백동2리의 LH담양백동2단지아파트를 백동9리로 분리하는 등 행정리 분리에 따른 이장인원 증가로 이장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등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수정동의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까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백동2리 LH공사 있죠? LH공사 580세대입니다. 그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21%, 또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 1명이 여기에 있는 580세대를 감당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랄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분들이 도저히 이장 1명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민원오고 그래서 만나봤습니다만 1, 2동 4동까지 있는데 1, 2동에서 1명 3, 4동에서 1명 더 해서 취약계층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1명을 더 늘릴 수 있도록 8명에서 9명이 아니라 2명을 늘려서 8명에서 10명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안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가서 여러분도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경찰서나 파출소나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자체에 내에서도 거기에 노인당이랄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장 1명이 580세대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여기서 수정안으로 해서 한명 더 늘려줄 것을 수정안으로 내놓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했었을 때에 저희들 군에 현재 진행여부라든가 관계법령 같은 검토결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그때는 주민들이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 과로 어떤 전화접수도 되고 주민들도 오시고 해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그 다음에 LH관리소장도 뵙고 대화를 나눠 봤더니 실질적으로 방금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일반아파트는 1,000세대가 되더라도 이장 1명이 방송을 통해서 이정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201동은 입주한 대부분이 장애인이라든가 또 거기에 청각장애, 거동불능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이장이 이정수행을 해야지 방송으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이장만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노인당 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수반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거기 관리소장님 말씀은 1층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노인당이 상당히 규모 있게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동 가지면 1, 2동 3, 4동 이렇게 4개동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노인당시설도 다 있고 편의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군이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는 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발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답안을,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신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세입분야 조례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6호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한 수수료 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별표 1의 4 중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였고, 안 제2조 별표 3 수산물가공업 신고 등 표준수수료 규정에 맞게 징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적 통일을 통하여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분야 조례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조례는 모두 3건으로 지방세 관련 조례는 2011년도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폐지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각자 조례 규칙을 운영해오면서 상위법령에 개정사항 적기 미반영, 전문성 부족, 위임범위를 초과한 불필요한 규정 등 신설에 따른 제한이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고 자치단체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본안을 행자부에 계속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2016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정법령이 반영된 행정자치부 기본안이 자치단체에 개정토록 통보되어 이에 기본안대로 지방세 관련 조례와 규칙을 이번에 전부 개정코자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7호 담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제2조에서는 법령과 체계, 제3조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권한 위임, 안 제4조에서는 올해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국적인 등록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서류송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군세 기본 조례에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담양 군세 징수 조례로 분리 제정하여 군민들이 군세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호 담양군 군세 징수조례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도 그 체계에 맞도록 담양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담양군 군세 징수조례로 새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제1호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체납처분유예 대상자인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동안에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세 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 담양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합니다. 본 조례 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군민들이 군세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9호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안이 2017년 3월 11일자로 자치단체에 통보되어 개정법령이 반영된 행정자치부 기본안으로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감면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또한 대체취득하는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안 제8조의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에 창업하는 창업 감면 비율을 100/100에서 50/100으로 축소하고, 안 제9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자동차 자동이체납부에 대한 세공제 시 징수교부금이 교부되지 아니하는 도세부터 우선 공제하도록 순위를 명확히 정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불필요한 문자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간 연장, 기업도시개발에 대한 감면율 축소,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정비로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8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금회 회기 중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건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1건, 세무회계과 소관 1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총괄보고한 다음에 관련 실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소쇄원 주차장 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40호인 소쇄원을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당초 매입키로 했던 주차장 부지가 성토량 증가 등으로 과도한 공사비가 소요되어 예산낭비와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금성면 대성리 토지매각 건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된 땅으로 매수 신청자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필지로 금번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매각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면주차장 토지변경 매입의 건을 당초 매입 예정토지는 주차장 공사 시 성토량 증가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주차장 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므로 도로와 인접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금성면 대성리 토지매각 건은 매각대상 토지는 농림지역의 경지정리 된 농지로 농업용 외에 활용도가 낮으며 10년 이상 대부하여 실경작 해온 매수신청자가 농지의 본래 목적에 맞게 경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매입지가 도로변이 더 비싸요, 안에 들어가서 한 것이 더 비싸요?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관광레저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들, 위성사진 있죠? 그거 참고자료로 봐주세요.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감정평가할 때는 도로에 연접한 토지가 더 비쌉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싸게 나왔네요? 가장 큰 문제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 그 밑에 보면 하우스 있죠. 하우스 공시지가가 1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하우스 하는 사람이 대상가격이 10,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보다 더 싸다는 이야기인데 길옆에가, 숫자가 맞는 숫자예요? 유철원 씨 하우스 말입니다. 공시지가는 17,000원 나와 있는데.

윤재현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가격은 공시지가에 곱한 가격 하우스 가격은 빠져있는 가격입니다. 저희들이 하우스를 평가하기는 비전문가여서 하우스가 빠진 가격입니다.

하우스 가격이 포함이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윤재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아셔야 해요. 이 가격에 인수한다하면 하우스 가격이나 보상해준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 돈 아니겠습니까?

윤재현 현재 여기 나온 대상에는...

여기 올라와 있던 가격대로 한다면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죠. 다음에 엄청난 돈이 보상금까지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단위가 천원 단위거든요. 대상가격이.

대상가격이 천원이라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공시지가가 17,000원이고 ㎡당 대상가격은...

10,523원 아니에요?

아니 1,052만1,000원입니다. 단위가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번에 공시지가는 천원단위가 아니에요? 똑같은 단위 아니에요?

그 앞에 천원단위 ㎡당 17,000원이고요. 그것을 대상가격 하니까 1,052만1,000원이...

그러니까 지금 이 도표로 봐서는 단위가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서 똑같은 천원으로 보지 누가 17,000원으로 보겠어요?

안에서는 단위를 잘못 썼어요.

지금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공시지가가 더 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에 표는 공시지가가 17로 되어있는데 아래 것은 17,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당초 매입토지는 17로 되어 있잖아요.

영상 있는 것 봐보십시오.

검토보고 했는데 바빠서...

지금 공시지가 거기는 잘못 오기가 되었습니다. 변경매입 토지조서에 대한 거기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서류를 좀 자세히 보고 땅 한쪽하고 얼마씩이고 보상금액도 얼마씩이고 그런데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떤 누가 봐도 공시지가보다 싸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의문 안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 담양군국기게양일지정및선양등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담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를 발의하실 김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