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제269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담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71호 담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담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지원과 효과적인 분쟁조정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 등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조례명을 담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담양군공동주택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적용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정하고 동일 유사사업에 대하여 5년이 내 추가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4조 지원대상 사업으로 단지내 도로 등 보수, 실내 운동시설 보수, 옹벽, 석축, 담장 등 긴급한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등 공영부분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공동주택관리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제7조 지원결정은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1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군수가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제22조에 공동주택 감사조항을 추가시켜 입주자의 3/10 이상 동의로 공동주택 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상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된 20세대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모르니까 여쭤보려고요. 다른 지역에도 20세대입니까? 우리 군 말고.

담당계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20세대로 다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25세대?

신규 마을이 생기려면 25세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죠?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기에 25세대 마을 신규 조례에 따라 주면 되지 않겠나.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이번에 3조에 있는 적용대상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시설물들이 있으면 그 시설물 중에서 안전에 관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지원해서 할 수 있고 군에서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치라는 것은 없는 것도 설치를 공공시설물로 해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것 한정해서 단지 내 도로나 옹벽, 석축, 담장 이런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담양이 광주 위성도시의 인접 군이어서 20세대 이상 대단위 말고 소규모의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을 현재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10년 이후에 공공시설물 설치에 대한 비용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 그런 것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돼요. 염려차원에서 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공공시설물들이 없나 해서 물어본 것인데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최대 지원액은 3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3천만원입니까?

각 시·군에 조사도 해보고 10년 이상 20세대 이상인데 안전에 관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아파트를 처음에 신축했을 때 전부 해결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노후된 경우, 그런 데는 영세해서 아파트 공동관리비용이 없다거나,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다거나, 이랬을 때 보수·보강할 수 있는 돈이 3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정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평균 그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담양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공공디자인 조례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률제정으로 인하여 조례명을 기존 담양군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담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발전을 위해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관한 심사자문을 위하여 담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경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디자인관련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기준을 설정하고 심의대상을 정확히 하였습니다. 심의대상에서 공공 공간사업은 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공건축물 사업은 연면적 300㎡ 이상 500㎡ 미만, 공공시설물 사업은 사업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공공매체사업은 사업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공공 이미지 사업은 사업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입니다. 제21조에서는 지역개혁의 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디자인 업무에 대한 업무협의시 이를 지원하고 디자인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제30조 및 제32조, 제33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공모사업을 실행할 수 있으며 공모전 및 관련단체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및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 동의로 사전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옥 위원장님과 추연욱, 김정오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호 담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월호 침몰사고, 대덕 펜션 화재사고 이후로 연이어 발생한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안전이 시대의 화두로 떠올라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관부분과 체계적인 인적·물적 협력체계 구축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 법적 근거에 의거 담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민관협력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기능을 7가지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원 1명,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부서의 실과단소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평상시에는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 등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며 재난발생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 대응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회의소집 시기, 안 제8조에는 참석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침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81호 담양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교육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담양군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관리, 사고위험 및 안전제도개선에 대하여 신고한 사항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안전신고 통합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으로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급방법 및 절차를, 안 제6조에는 지급 제안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 7명을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제9조의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때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침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호 담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활동비 지원에 의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담양군 관할구역 내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의용소방대의 정의와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담양군 관할구역 내에 설립된 의용소방대로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에 의한 출동수당, 소방기술경영대회 개최 및 참가경비, 소방활동을 위한 안전장비 피복비 등 구입비,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류 구입비, 선진지 산업시찰에 필요한 경비 예산지원항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원절차, 제7조는 지도·감독, 제8조는 지원 중단, 안 제9조는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침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5조 예산지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가 1항부터 7항까지 있거든요. 현재 의용소방대원 임무수행을 위한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어도 지급이 가능했나요?

조례를...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 조례가 진작 있는 줄 알았어요. 출동수당을 다 받더만요. 조례가 당연히 있는 줄 알고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이 조례가 올라와서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것은 잘못됐구나. 편법으로 지급됐구나라는 생각이 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했는데 이런 조례가 진작 만들어진 후에 경비성은 조례 없이는 지출 못하게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당이 지급됐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돼있고 그런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죠?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고 우리 의원들도 심의과정에서 그것을 꼬집어 내지 못한 것이 잘못되고 부족했는데 저는 당연히 조례가 있을 줄 알았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잘못했다니까요. 가슴이 아파요. 심의를 못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픈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경비성 지출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법률에도 나와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이렇게 해놓고 지급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늦게라도 조례가 되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명심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이고요.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의 필요한 경비를 한정 안 되고 일정 자부담도 없이 모든 비용을 할 계획인가요?

봉사활동하고...

제가 보기에는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봉사거든요. 내가 있는 시간을 내서 공공업무나 불우한 이웃에게 아니면 심신장애자에게 불편한 점을 돕고자 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런 것을 금전을 생각해서 봉사활동 명목으로 나와서 대가를 받는 다는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인건비 주고 그에 전문적 인력 데려다가 시키면 되거든요. 저는 담양군 자체 현재 봉사활동에 문제가 있어요.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손수 내 돈을 내가, 선진국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기부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경비도 거기에 충당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순수한 봉사거든요. 그런데 말만 봉사활동이지 전부 담양군 지방비로 재원을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돈 주고 인력을 위탁시키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봉사활동 전체가.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담양 전체적인 봉사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라도 조금씩 줄여가야 합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진짜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경비가 100원이 들어가면 약간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10%나 20% 한계점을 마련해 놓고 점차 개선해서 예산을 제로화시키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순수한 아름다운 봉사예요. 여기에 그런 것들이 명시가 안돼서 필요한 경비를 얼마 한도까지 지원할 것인지. 모든 전액을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 군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맞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이나 캠페인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와 협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지급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문구도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마찬가지지만 집기류 구입비야 사무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당연히 군에서 봉사 활동하는데 필요하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환경적인 요인들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잘못된 점이 있고,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산업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것은 선거직으로 민선의 선심성 예산으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법을 개정하고 삭감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런 것을 붙여 넣은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예센터 이번에 준공한 것 말하죠?

예, 27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예센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죠?

현재 특별한 답은 없고 민간위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 업무는 아니지만 경제과에서...

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조례가 죽녹원이기 때문에 죽녹원 땅에 공예센터를 짓기 때문에 공예센터에 관한 조례를...

아니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관리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아니, 조례주관을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민간위탁사업 조례 개정할 때 그때는 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가 운영을 어떻게, 경제과 와있네요?

예, 왔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 답변해야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죽녹원 내에 시설물로 공예센터를 신축했기 때문에 대상시설물로 공예센터를 삽입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쪽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돼서 그 사항을 포함하는 사항들입니다. 이번 6월 27일, 내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탁운영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고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등 그런 위탁자 선정을 해서 앞으로 위탁운영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 선정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절차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수탁자에게 운영할 수 있게 맡기면 향후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요.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이 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것은 금액도 크고 담양군에서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센터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례와 같이 운영과정에서 개인의 영리목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 공익성이 운영과정에서 필요하다. 물론 공익성이라는 것이 범위가 넓겠습니다마는 죽녹원 일원이고 관광지 안에 존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공성의 목적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개인이 운영해서 사유화처럼 환경적인 요인이나 판매시설이나 체험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담양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상을 찌푸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품격이나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서비스 태도나 모든 본질적인 것들이 공공적인 목적, 서비스적인 목적을 갖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염려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위탁할 때 협약조건을 더욱더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협약의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규칙을 다시 또 정해서 삽입할 것 아닙니까, 특별히? 원래는 민간위탁 운영, 공예센터 별도로 조례가 있어야 해요. 공예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야 해요. 그래야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삽입해서 조항을 넣고 부칙을 넣고 완벽하게 갖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예센터는 그냥 다른 데의 민간위탁 수탁자에게 주는 것처럼 똑같이 대하다보니까 그쪽 규정으로는 특별히 제가 방금 전자에 이야기했던 공공성의 목적, 서비스에 대한 목적 그런 것들이 제지하기가 힘들다 그 말이죠.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더욱더 강화되는 협약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줘야 해요.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잊지 마시고 공모나 수탁자 모집할 때 사전에 인지를 시켜서 정확한 규칙과 조례 범위 안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진짜 당부를 드려요. 원래 이 조례안, 저 이 조례안 부결하려고 했어요. 별도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큰 금액이 들어가고 관광지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별도 조례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주는데 다음에 꼭 조례안은 만들어 이것을 폐기시키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진짜입니다. 약속입니다?

예.

금년 안에 안 되면 이 조례안 다시 끄집어내서 폐기안 발의를 하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을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 녹색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담양군의 친환경 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친환경 녹색축산 진흥을 위한 친환경 녹색축산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이행해야 할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친환경 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담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 조례에 의한 담양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축산분과위원회 심의에 걸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 교육, 교류 및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친환경 축산물 생산자, 생산자의 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 녹색축산 자재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서는 친환경 녹색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책, 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을 실천하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분야의 정책산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마을도로, 강 주변에 위치한 축사에 대한 이전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친환경 녹색축산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동물복지형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구축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로 소비를 촉진시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은 없습니다.

친환경은 물론 친환경은 전부 다 없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이 사료를 배합시켜서 개인이 하는 것은 있는데 지원에 관한 것들은 없습니다. 친환경 축산 업체도.

지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예.

아니요, 그것은... 있죠? 친환경농산유통과장님?

예, 있습니다.

HAPPC 지정농장은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담양군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지원대상에 마을 앰프시설 개선 및 냉·난방 시설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마을 앰프시설 개선에 1천만원 이하, 냉·난방 시설개선에 5백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