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5분자유발언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치라는 것은 없는 것도 설치를 공공시설물로 해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담양이 광주 위성도시의 인접 군이어서 20세대 이상 대단위 말고 소규모의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을 현재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10년 이후에 공공시설물 설치에 대한 비용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 그런 것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돼요. 염려차원에서 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공공시설물들이 없나 해서 물어본 것인데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최대 지원액은 3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3천만원입니까?

다른 시·군도 평균 그 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5조 예산지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가 1항부터 7항까지 있거든요. 현재 의용소방대원 임무수행을 위한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어도 지급이 가능했나요?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는데.

저는 그 조례가 진작 있는 줄 알았어요. 출동수당을 다 받더만요. 조례가 당연히 있는 줄 알고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이 조례가 올라와서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것은 잘못됐구나. 편법으로 지급됐구나라는 생각이 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했는데 이런 조례가 진작 만들어진 후에 경비성은 조례 없이는 지출 못하게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당이 지급됐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돼있고 그런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고 우리 의원들도 심의과정에서 그것을 꼬집어 내지 못한 것이 잘못되고 부족했는데 저는 당연히 조례가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잘못했다니까요. 가슴이 아파요. 심의를 못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픈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경비성 지출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법률에도 나와 있어요.

어차피 다 이렇게 해놓고 지급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늦게라도 조례가 되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는 것이고요.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의 필요한 경비를 한정 안 되고 일정 자부담도 없이 모든 비용을 할 계획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봉사거든요. 내가 있는 시간을 내서 공공업무나 불우한 이웃에게 아니면 심신장애자에게 불편한 점을 돕고자 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런 것을 금전을 생각해서 봉사활동 명목으로 나와서 대가를 받는 다는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인건비 주고 그에 전문적 인력 데려다가 시키면 되거든요. 저는 담양군 자체 현재 봉사활동에 문제가 있어요.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손수 내 돈을 내가, 선진국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기부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경비도 거기에 충당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순수한 봉사거든요. 그런데 말만 봉사활동이지 전부 담양군 지방비로 재원을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돈 주고 인력을 위탁시키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봉사활동 전체가.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담양 전체적인 봉사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라도 조금씩 줄여가야 합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진짜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경비가 100원이 들어가면 약간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10%나 20% 한계점을 마련해 놓고 점차 개선해서 예산을 제로화시키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순수한 아름다운 봉사예요. 여기에 그런 것들이 명시가 안돼서 필요한 경비를 얼마 한도까지 지원할 것인지. 모든 전액을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 군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맞죠?

예산지급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문구도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마찬가지지만 집기류 구입비야 사무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당연히 군에서 봉사 활동하는데 필요하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환경적인 요인들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잘못된 점이 있고,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산업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것은 선거직으로 민선의 선심성 예산으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법을 개정하고 삭감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런 것을 붙여 넣은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예센터 이번에 준공한 것 말하죠?

공예센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죠?

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관리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가 운영을 어떻게, 경제과 와있네요?

그러면 경제과에서 답변해야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수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염려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수탁자에게 운영할 수 있게 맡기면 향후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요.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이 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다 아시죠?

그래서 이것은 금액도 크고 담양군에서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센터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례와 같이 운영과정에서 개인의 영리목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 공익성이 운영과정에서 필요하다. 물론 공익성이라는 것이 범위가 넓겠습니다마는 죽녹원 일원이고 관광지 안에 존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공성의 목적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개인이 운영해서 사유화처럼 환경적인 요인이나 판매시설이나 체험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담양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상을 찌푸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품격이나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서비스 태도나 모든 본질적인 것들이 공공적인 목적, 서비스적인 목적을 갖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염려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규칙에 협약의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규칙을 다시 또 정해서 삽입할 것 아닙니까, 특별히? 원래는 민간위탁 운영, 공예센터 별도로 조례가 있어야 해요. 공예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야 해요. 그래야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삽입해서 조항을 넣고 부칙을 넣고 완벽하게 갖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예센터는 그냥 다른 데의 민간위탁 수탁자에게 주는 것처럼 똑같이 대하다보니까 그쪽 규정으로는 특별히 제가 방금 전자에 이야기했던 공공성의 목적, 서비스에 대한 목적 그런 것들이 제지하기가 힘들다 그 말이죠.

꼭 그렇게 해줘야 해요.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잊지 마시고 공모나 수탁자 모집할 때 사전에 인지를 시켜서 정확한 규칙과 조례 범위 안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진짜 당부를 드려요. 원래 이 조례안, 저 이 조례안 부결하려고 했어요. 별도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큰 금액이 들어가고 관광지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별도 조례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주는데 다음에 꼭 조례안은 만들어 이것을 폐기시키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진짜입니다. 약속입니다?

금년 안에 안 되면 이 조례안 다시 끄집어내서 폐기안 발의를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을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 녹색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담양군의 친환경 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친환경 녹색축산 진흥을 위한 친환경 녹색축산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이행해야 할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친환경 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담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 조례에 의한 담양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축산분과위원회 심의에 걸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 교육, 교류 및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친환경 축산물 생산자, 생산자의 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 녹색축산 자재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서는 친환경 녹색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책, 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을 실천하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분야의 정책산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마을도로, 강 주변에 위치한 축사에 대한 이전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친환경 녹색축산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동물복지형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구축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로 소비를 촉진시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은 없습니다.

친환경은 물론 친환경은 전부 다 없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이 사료를 배합시켜서 개인이 하는 것은 있는데 지원에 관한 것들은 없습니다. 친환경 축산 업체도.

예.

아니요, 그것은... 있죠? 친환경농산유통과장님?

HAPPC 지정농장은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담양군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지원대상에 마을 앰프시설 개선 및 냉·난방 시설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마을 앰프시설 개선에 1천만원 이하, 냉·난방 시설개선에 5백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