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신창섭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덕 의장님께서는 경찰서 치안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시고 제가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도 안전건설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인구 15만 생거진천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부의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용소소하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덕산에서 대소 가는 그 시점에서부터 나머지 구간 다 하는 거죠, 그 위로 상류로?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그 상류 쪽으로 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부위하고 연결이, 지금 위에서 하고 내려오는 하폭은 예를 들어서 12m라면 기존에 되어 있는 하폭이 한 8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뜯어내고 다시 그쪽으로 맞춰서 하는 건지.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도 현장을 가봤었는데 전년도까지 해왔던 상류구간의 하폭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용역사한테 하천 단면을 다시 한번 결정을 해봐라, 그 단면 폭으로 내려가면 하류 쪽에 하우스도 있고 오른쪽에 건물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편입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조정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상류보다 하폭을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단면 결정을 해가지고 그 지방도까지 연결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이장님한테도 설명을 했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제가 공사 중에 다녀왔거든요. 공사 중에 다녀와서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하폭이 상당히 넓은데 덕산 파출소에서 대소 가는 쪽으로 해서 거기에다 붙이는 거잖아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거기까지.
동현
장동현의원
교각이 있고 암거에 붙이는데 그 위에 먼저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돼 있는데 그 하폭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존에 있는 병목현상을 갖다 붙이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공되어 있는 것을 다시 뜯어내서 넓혀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좀.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지금 그 위에 상류에 황이장이라고 수박하우스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을 거기에서 만났을 때 거기까지는 전년도까지 정비를 했고요, 그 하류 쪽으로 하는 건데, 거기까지 와있던 하천 단면이 너무 넓어서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 밑에 기왕에 되어 있던 것들은 다 뜯어서 다시 할 거거든요. 다시 한번 기본계획에 맞춰서 할 거예요.
동현
장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바위소하천 호안공사 하는데 올해 금년 말에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기금사업으로 하는 거라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인근에 접해있는 주택소유자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좀 지연됐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석장소하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계속 딜레이가 돼가지고 보니까 2019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민원사항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거든요. 다리 놓는 교각 때문에 아마 과장님한테도 많이 건의를 했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다리보다도 조금 더 옮겨서 놓으면 통행에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적극 반영해서 내년 사업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아, 석장소하천이요? 제가 중방소하천으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동현
장동현의원
석장소하천.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원래 위치 변경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보고드렸나 기억은 없는데 우리가 두촌소하천 3억을 자체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LH하고 협의를 해서 쫓아가서 상담을 하고 미래전략실장님도 같이 가서 군수님이 지시해서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네들이 한 8억에서 1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2개를 다 하느냐 하나를 하느냐, 그리고 이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마을에서 편리하다면 편리한 쪽으로 해 주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LH공사에서 9억 5천 들여서 소하천정비공사 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2018년도까지 아마 준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예산이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석장저수지 밑에까지만 했거든요. 그 위로 해야 되는데 그 위에 하는 부분들을 이쪽에 마을에서 기전리 쪽으로 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교통에 불편함을, 다리 교각을 조금 옮겨놓고 기존에 있는 교각하고는 좀 더 옮겨서 놨으면 이동하는데, 오고가는데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 위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동현
장동현의원
예.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중간에 농로로 건너다니는 간격을 배치를 보니까 좀 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위쪽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려볼게요. 7쪽에 보면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업무추진이 있는데 연초에는 120개가 등록이 됐는데 6개월 사이에 한 20개가 더 늘었네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김상봉의원
140개가 됐네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전문건설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군 관내에서 전문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들보다 공장을 갖고 계시면서 그 사람들도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 업을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140건이 됐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상봉 건설업 하는 사람이 주소를 진천에 두었다가 또 예를 들어서 청주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김상봉 건설업이 진천에 두고 또 청주에다 분점 식으로 내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분점 식으로 동일명의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면 가족, 친지, 부인명의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분할 식으로 해서 그렇구나.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우리 관내에도 한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고 부인 앞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상봉의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구나?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소를 옮기면 사무실까지 다 갖춰져야 등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등록기준을 맞춰줬으니까,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등록기준이 있는데 등록기준이 좀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갖추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실사를 하기는 하는데, 주소지만 갖다 놓고 면허만 갖다놓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으면서, 그런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김상봉의원
그러니까 시설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 조례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되어 있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별도로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하여간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의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갖추면 등록을 해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리고 우리 건설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이 지금 몇 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거의, 대충?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우리 공무원들 감독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봉의원
예, 감독.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에서 한 사람당 평균 감독을 한 3건 내지 4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역개발건축과에서 소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한 사람이 몇 건씩 감독을 하게 돼 있죠. 우리과는 제가 와서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2～3건 정도, 많으면 3～4건 정도 평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니까 지역개발건축과도 토목건축 공무원이 많고, 그렇죠? 이쪽 안전건설과도 토목직이 많잖아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한다면 감독 공무원이 지역개발건축과 직원이 하든 안전건설과에서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하잖아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종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해당 실과별로 각 시설직들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건축과 같은 경우는 감독할 수 있는 사업장이 거기는 굉장히 많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됩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많은가 보니까 옛날에는 조기집행제도 때문에 하다가 지금은 신속집행으로 바뀌었다면서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반기에는 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적어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이런 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건설업체에서도 사실상 상반기에 일을 몰아서 집행하는 것에 대한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자꾸 해야 된다고 하니까.
김상봉의원
글쎄, 정부에서 자꾸 밀어붙이기식 행정.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실적을 내다보니까 문제가 참 많이 발생이 되고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옛날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도나 상급단체라고 하나 상급부서에서 자꾸 이것을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군 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한번 짚어보느라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백곡천 고향의 강 사업, 이게 예비군 훈련장이 2012년도부터 이것이 계속 우리하고 업무적으로는 협의가 됐었는데 완결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전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보상을 다 줬습니다. 보상까지 줬고요, 거기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철거를 해서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할 것은 폐기물 처리를 할 거고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집기들 좀 남아 있는 것은 제가 지난주까지도 파악했을 때 몇 가지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치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주요시설이나 주요물품은 다 가져갔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냥 잡동사니만 남아 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보상까지 다 끝났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폐기물 처리하듯이 해서 치워야 된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김상봉의원
3차분 시작이 됐는데 봄부터 했는데 주요시설이 뭐뭐예요, 3차분?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올해 3차분은 저수지 밑에 교량공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치교 교량 넘어가는 것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물놀이장을 좀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천대교 상류 쪽으로 잔디광장, 또 야외무대, 종류는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물놀이장을 지금 읍내리 4구 다리 밑에 하는 식으로 똑같은 그런 물놀이장인가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것보다는 규모를 좀 크게 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의원
크게?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러면 물놀이장을 하다 보면은 그 위에 그늘막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나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 물놀이장 자체에는 그늘공간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리 밑에가 지금 굉장히 요철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잔디블록을 깔아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인근에 물놀이장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 인근에 나무가 잘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늘이 확보가 되는 데는 내버려 두고 그늘이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은 나무를 심는다든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리고 자전거도로하고 제방하고 그 사이에 계단을 설치했잖아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중간중간 계단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봉의원
예, 중간중간.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거기에 무슨 손잡이를 해달라고 하는데,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난간.
김상봉의원
난간식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챙겨주시고, 그리고 2차분 공사인데 지금 아마 잔디블록 해놓은 것 있잖아요. 백악관 밑에서부터 문화축제 행사장 사이에 잔디블록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건설특위 때 한번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 그것을 한번 다시 재시공을 검토해본다고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추가 파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글쎄, 그것을 택시기사나 거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계속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잔디블록은 맞지 않는데 거기 해놔가지고, 하도 차가 다녀서 사실 잔디가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구간을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행사장에 설치한 그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봉의원
예.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도 그때 할 때 행사장에 꼭, 문체과에서 그 부분을 할 때 저도 그때 당시에 한 2년 전인가 한번 가봤었는데 봤을 때 이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요, 개선할 수 있으면.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만 할게요. 조금 전에 얘기한 예비군 훈련장 거기에 대한 토탈 밑그림을 한번 만드셔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쪽에 테마공원하고 같이 접목이 돼서, 또한 백곡천까지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원님들이 사실은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안이 있을 테니까 그걸 밑그림을 가지고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감도라든가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안이 나오면 별도로 조감도를 한번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용소소하천 공사 금년에 마무리 하나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일단 마무리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가지고요, 한번 최대한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덕산이 2006년도에 물난리가 났었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래서 용소소하천, 미호천에서부터 지금 대소 나가는 지방도 위에까지 그때 80억인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천공사를 했는데, 이제철씨, 팀장! 그때 공사한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했다고 했지? 재해재난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때 2006년도에 수해났을 때, 제가 도시계획팀장으로 있을 때 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때 어느 부서에 있을 때 하신 거예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지역개발건축과.
염정환의원
지역개발. 그런데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2006년도 지나서 그 이후에 용소부락에, 물 바로 상류에서부터는 다 이것이 U자관으로 묻어 내려오는데 용소부락부터는 하천정비가 안 돼서 예산을 세워서 하천정비를 하는데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사다리꼴로 계속 하천이 벌어져야 된다고 설계를 했더라고요. 지금 아까 장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내려가다 보면 덕산에서 대소 나가는 지방도 위에까지 거기는 얼추 3m폭 밖에 안 돼요. 3m폭이 안 되는데 용소동네 밑에서부터는 한 8m, 9m가 벌어졌어요. 거기까지 사다리꼴로 벌어져서 내려오려면 하천정비법에 적용한다면, 한 15m 벌어져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위에 한 8～9m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장 의원이 질의하신 대소 나가는 지방도 위에 3m 하천에 갖다 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일개 군내 같은 청사 내에서 공사를 하면서 하천정비법이 어디에다 적용을 했는지 그렇게 편차가 많이 나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에서 했다고 보면, 그때 우리 안전건설과장이 했다고 보면, 그때 덕산에서 대소 나가는 지방도 위에까지 해서 지금 하폭이 3m 밖에 안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용소동네 앞에서 내려오는 것은 8～9m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내려가면서 사다리꼴로 벌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 하천을 넓힐 필요가 없는데”, 자꾸 얘기를 했어도 정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지적을 못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2006년도에 용소천 공사하는 것에 대려고 한 3m폭으로 해서 공사를 했으면 아마 지금 한 예산 가지고 다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하천폭을 넓히는 바람에 보상비가 엄청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15m폭 되는 것을 3m폭에 갖다 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 청사 내에서 공무원들이 공사를 하면서 하천정비법을 어디에다 적용을 시켰는지 의원님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공사법이에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지방도 가시다 보면 지금 상류 쪽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하류 쪽은 2006년도 수해 때 한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수해 때 할 때 그때 제가 소하천 부서가 아니라 도시계획팀장으로 있을 때 그쪽에서 하게 돼가지고 추진하면서 방재청, 도청도 여러 번 왔다갔다 하면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16억 7천만 원을 최종적으로 확보를 해 주셔서 반납한 경우도 있고 방재청에서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 그 결정을,
염정환의원
반납한 것은 덕산에 애시당초 1호안, 2호안, 3호안으로 결정해서 공사를 하는데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마지막 3호안이 1호안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서 마무리 하느라 예산 반납한 것은 저도 알아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그렇게 위로 올려서 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지구에 쓰지를 않고 다른 목적으로 썼다고 해서 많이 혼나고 감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것을 할 때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었음에도 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는 부득이 이래서 수해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면 모든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다 여유를 두거든요. 20～30% 여유를 두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해서 유형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인데요,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류, 작년도까지 했던 구간도 하천폭이 제가 봤을 때 너무 넓다라고 판단이 돼서 다시 검토해서 하류 쪽으로 하는 것은 단면을 일단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3m는 아니고요, 한 6～7m 폭은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상류의 유형면적에 비례해서 단면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면결정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류 쪽에 전에 했던 데는 하천폭은 넓은데 제방 자체는 높지 않거든요. 하류는 제방을 높게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하면서 하다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무시를 할 수 없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염정환의원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방재청하고 상의할 때 제대로 하천폭을 잡아서 넓게 했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용소천에서 내려오다 보면 지금 현재 밑에 보면서 잡아서 그냥 참고를 한다고 보면 개구리가 뱀 잡아먹고 뱀이 개구리 잡아먹은 것 마냥 하천 공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는 이렇게 넓고, 내려오면서 좁혀갔다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몇 번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넓은 땅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토지보상을 해 줘가면서 하천을 이렇게 넓게 내느냐, 용소천 위에 상류? 상도? (8본(1) 41:27)에서 내려올 때는 그네들 한 2m폭 밖에 안 될 거예요. U자관 묻힌 데, 거기에서 내려오는데 용소 이 아래 동네들은 다리 밑에 보니까 8～9m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하천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적용하다 보면 이 아래 과장님이 대야 될 자리에 오면 15m 벌어져도 하천법에 적용한다면 15m가 더 벌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177개 하천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소 단면으로 가려고 용역검토를 할 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에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30년 빈도로 단면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년이나 100년 빈도로 단면결정을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더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염정환의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들어보면 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하천 설계용역할 때 아래 위를 다 보고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만 하천설계를 해 줬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대로 공사비 1년에 3억씩 6대 때 세워주면 보상비에 다 들어가고 무슨 공사가 돼야지.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 하천을 넓혀서 공사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그렇게 하천법을 적용해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소단면으로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그것은 그렇고 6페이지 보실까요. 그 아래 배수문정비사업 나왔는데 어제 제가 덕산에서 놀다 보니까 비가 후둑후둑 떨어져서 밖을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덕산에는 별 비가 안 왔는데 냇물이 서서 굴러 내려오더라고요. 어제 아마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광혜원이나 대소에 무지하게 비가 온 모양이에요. 덕산 미호천 물이, 덕산은 먼지도 아직 안 축였는데 물이 굴러서 막 내려와요. 멍석 굴러내려오듯 막 밀려내려와서 소하천을 완전히 쓸어내려갔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런 예상치 못한 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도 2012년도인가 용소천이에요. 그것이 배수문을 해놨는데 컨트롤박스를 해가지고 거기가 전기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장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컨트롤 박스로 배수문 정비를 해놓은 데가 있으면 비 오기 전에 점검을 싹 해서 가서 한번 내렸다 올렸다 시동을 해보시고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기로 올리는 것인데 이것이 무거워서 그런지 사람손이 안 닿는 데는 배수문이 닫혀가지고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농경지에 수박 출하하려고 따놓은 것이 그냥 다 물에 둥둥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에서 부군수님한테 질의해가지고 군에서 보상 다 해 줬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태 한해가 계속됐는데 어제 보니까 비오는 것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천군내에 전기배수문 있는 데 있으면 직원들이 한바퀴 싹 돌아가지고 작동이 되나 안 되나 해봐서 바짝 올려놓으시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 강우량이 광혜원 쪽에 45㎜ 기록됐고 덕산에 5㎜ 그리고 나중에는 1㎜씩 밖에 기록이 안 됐더라고요. 광혜원 쪽에 많이 왔는데,
염정환의원
아니, 대소 쪽에 많이 오고, 광혜원 물은 덕산으로 안내려오거든.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광혜원 쪽에 오다 보니까 상류 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런데 아마 대소 쪽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하천물이 멍석 굴러오듯 막 밀려 내려오더라고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문을 4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기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몇 개 없는데 4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우기 전에 작동여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염정환의원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척도로 선형개량공사가 지난번에 저하고 현장 나갔다 온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리고 신척 위험도로는 도로 넘어간 거예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최종 국토부 고시가 나야 되는데, 도에서 국토부에 요청을 했는데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옹벽 세웠던 것만 철거를 했습니다.
염정환의원
이 도로선형개선공사도 시급하지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신척 위험도로를 내년이나 후년 내에 공사를 착공해서 잡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33건을 하셨네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럼 지금 용화사 옆에 저희 공원주차장 있죠? 등산로 뒤에, 거기 있는 포장마차 그 건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그쪽에 있는 포장마차는 다른 데 산재되어 있던 것을 집단화 시켜서 유도를 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것이 몇 년째 해결돼서 나가신 분도 있고, 지금 안 나간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추진을 저희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하상주차장에 노점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진천교 농협 앞에서부터,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주차장에 있는 것은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그것 외에는 우리과에서 하긴 하는데요, 그것도 제가 좀 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안전건설과도 소속이 되고 경제과도 소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있으면 물놀이장도 개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불법으로 노점상들이 많이 설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안재덕 의장, 박양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양규
박양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지금 하고 있는데 백악관 밑에서부터 이 밑으로는 강폭이나 아니면 하상이 상당히 완만하기 때문에 홍수가 져도 물이 흘러가고 나면 그다음에 큰 피해가 없는데 저수지 밑으로 해서 물살도 세고 한데 거기에다 바닥에 우리가 자전거도로 옆에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살이 한번 지나가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우리가 하는 계획 말고도 하류 쪽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해놓고 또 저도 가보거든요. 파손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상류에 하는 것도 제가 오기 전에 공사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나중에 물길에 가거나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 수축팽창작용에 의해서 저것이 망가질 텐데, 물론 친환경자재 공법으로 선택해서 하라는 것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할 때는 물길이 가도 그리고 겨울에 동절기에 얼었다 녹았다 해도 수축팽창이 되지 않는 공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나 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부의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앞서 가는 건축행정에서 지금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궁동마을에 와서 건축허가 난 것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 우리가 35쪽에 보면 풍경있는 농촌마을로 해서 궁동마을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허가 난 공장이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앞뒤가, 풍경있는 농촌마을 만들기면 이런 것을 제한을 하고 마을이 정말로 자연과 어우러져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공장허가가 나서 마을주민들이 풍경있는 마을로 자기들은 가꾸고 싶은데 앞에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갖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허가 나기 전에 우리가 행정에 어떤 컨트롤타워가 좀 있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내야 되는데 지금 궁동마을 같은 경우 허가 난 것은 미래전략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이 그렇거든요. 미래전략실은 아직 건축허가가 안 났으니까 허가가 안 났다 안 났다 했는데 지역개발건축과에는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거기에서는 허가가 났다 하니까 주민들은 감추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갖고 해서 불만의 소리가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나갈 때는 마을주민 이장이라도 좀 알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희도 그전에 이런 것을 경험해봤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알고 나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미리 인지했더라면 좀 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거기에 공장허가의 불합리한 점들을 이야기해서 또 건축주를 설득할 수 있고, 사업주를 설득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허가가 딱 나고 나서 주민이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도 몰래 건축허가를 내주고서 공장을 낸다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불만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은 미래전략실에서 주관부서가 되고 요, 그 외에는 지역개발건축과가 주관부서가 되는데 건축허가가 되면 다 통상적으로 실과에 허가내용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건축허가가 공장설립이 이미 완료가 됐고 저희가 건축허가 하기 전에 개발행위심의 현장 갔을 때 주민들이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어쨌든 공장설립을 해 줘놓고 또 건축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 하기 위한 개발행위심의 때 그전까지도 저희한테 특별한 의견을 준 것은 없었고, 의원님들 현장 갔을 때 그 옆에 주민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반대의견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무부서의 통보라든지, 또 저희가 건축허가가 되면 각 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또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컨트롤 타워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공장설립이 되고 또 건축허가가 되는 것은 다 통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데 심의하기 이전에 심의할 때 이장님이 좀 더 알고 했더라면, 마을 주민들이야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그 공장이 식품공장인지 아니면 재생공장인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전자제품을 만드는 깨끗한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해서 지역주민들이 아, 여기에 무슨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래도 의견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공장 신청된 것은 고춧가루인가 1차 가공 식품공장이기 때문에 공해나 기타 큰 피해우려가 없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미래전략실하고 협의해서 사업주가 주민들하고 민원해결이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나이도 연로하신 분들이 벌써 며칠째 정문에 와서 매일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주민의견이 괴리에 차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지역주민하고 사업자하고 저녁에 만나서 미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 풀어져서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또 몇날 며칠 저렇게 나와서 뜨거운데 생업을 접고 와서 의견을 내고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사실 자꾸 주민들의 목소리가 그거거든요. 나기 전에 좀 더 알았더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도 그런 면에서 우후죽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로 유도를 해서 했으면 저렇게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마을주민 입장에서는 또 그 공장은 어떻게 됐든 막아보려고 대토도 만들어서 사업주하고 그쪽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을 고집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이 문제는 공장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적극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우리가 군기본계획 변경 및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다 끝났고 세부적으로 관리계획을 할 거잖아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사실 지역의 민원을 많이 반영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풀어줄 때는 풀어주고 또 우리가 관리할 때는 관리를 해서 민원발생 하는데, 또 우리가 군 전체적인 민원이라고 다 소소한 민원까지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을 위해서 또 지역의 어떤 민원도 어느 정도 다수의 민원은 해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더 심도있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좀 더 시간을 당겨보려고 했었는데 지금도 민원이 있고, 또 앞으로 해놓으면 5년 이내에는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현장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농촌마을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해요. 덕산면 구산리 원룸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아니, 지난번에 동네 이장이 어떤 사람하고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업자이던데, 어떤 부동산하는 업자인데 구산리에 2,600평을 샀어요. 동네 중간인데 원룸허가를 냈다고 그러다가 그날 나를 만나서 저녁에 소주 한잔하는 자리에서 원룸을 지으면 동네 분들도 반대가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그걸 2,600평에 다 16동 한옥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한옥을 짓는다면 부락 자체가 명품이 될 텐데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 주겠다, 그래서 원룸 허가를 냈으면 한옥으로 지으려면 설계변경이 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래서 내가 진척, 진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만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그 사람 말로는 원룸허가를 냈는데 원룸을 취소하고 한옥을 다시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가가 나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그것 좀 확인하려고 했지.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래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염정환의원
그래서 원룸,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한옥을 짓는다면 농촌주택융자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나, 그런 사람들도?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물량이 문제인데요.
염정환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천군내에 16동이라면 대단한 거더라고요. 한옥촌이 생긴다고 보면 구산리 자체가 명품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서 같이 잘 했었는데, 그리고 거기 동네이장네가 길이 유실돼서 없는데 그 양반 땅으로 해서 길을 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다음에 한옥촌이 된다면 기반시설 계획은 우리군에서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7쪽 좀 봐주실래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인데 문제점에 보니까 미확보액만 한 277억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책은 없으세요? 277억이면 꽤 많은 돈인데 이것을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어렵고,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저희가 시급히 해야 될 43개소에 대한 2020년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먼저 한 270억 정도 예산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 18년, 19년, 한 20년까지는 3개년에 대해서는 좀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나중에 시효되는 시점인 2020년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기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좀 더 많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서 2020년까지 개설 못하는 것은 시효가 끝나는 건데, 3개년에 할 것이 277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가 계속사업 12개소하고 신규 15개, 나중에 16개 사업 이런 부분에 부족한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270억 정도.
김상봉의원
그러면 이것이 시급하다면 어쨌든 우리군 재정으로는 확보가 어려우면 기채라도 발행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래서 기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타 시군하고 정부에 무슨 대책 마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서 사실 이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놔야지 나중에 시급하면 방안이 없을 것 같은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정확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2020년 이후에 미개설 되는 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계속 추진이 필요하니까 추진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래서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제가 불가피한 시설은 해제를 시키고, 또 10년 미만짜리는 그대로 존치 하는 것이고, 사실 43개소지만 한 189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 조사를 해서 시급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10% 정도는 도시계획사업을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해본 건데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진천군청사 건립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김상봉의원
이렇듯이 이것을 조례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이 부분을 한번 그렇게 조례로 마련할 수 있나 그것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집중투자인데, 이것도 한 607억 정도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우리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있네요. 이게 2006년도에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회계는 본 의원이 보니까 운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이 사항은 장기미집행되어 있는 도로, 대지 부분만,
김상봉의원
대지만?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래서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한 8억 정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되면 8억 정도 예산이 매년 세워져서 이것은 대지부분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 운영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반회계로만,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예산을 금년도 8억 정도,
김상봉의원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세워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재원조달방법이 있네요.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해당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꽤 많이 적립이 될 텐데 8억밖에 안 되면 문제가 있네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은 매년 전입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프로에 의해서 매년 보상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대지부분만.
김상봉의원
글쎄, 대지부분만 하는 건데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보상이 늦어짐으로 해서 지가는 상승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더 열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지금 재원조달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별회계에 더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 부분을 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요,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도 할 수 있는데 더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이런 것을 빨리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 주면 우리군 행정도 수월할 테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저는 부군수님한테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1페이지 좀 보세요. 1페이지에 보시면 TO가 25, PO가 22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과 것을 내가 보니까 거의 다 TO, PO가 맞아요. 아니면 하나 정도 갭이 생기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3명이 차이가 나서 TO를 잘못 짠 건가 아니면은 지금 보충시켜주는데 좀 차질이 있었나 해서 그것 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이미 TO가 됐으면 좀 가능하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 부군수님이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시네요. 왜냐하면 흐름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것은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조금 우리 진천에 사는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약간 상하는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있으면 좋은데 자꾸 다른 데로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애당초에 들어올 때 홍보를 잘해서 당초부터 여기에서 오래 있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봐서 가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수직들은 건축이나 세무나 농정이나 특수직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까 오버해서 20명 저쪽에 음성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1～2명 정도 해서 그래도 여유롭게 가는 것도 괜찮겠다, 많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직원들 수급이 보면 거의 다 맞기는 맞췄는데 간혹 하나씩 모자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유독 3명이 모자라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정원을 잘못짠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것은 들어보니까 이번에 새로 생겼고, 하여튼 부군수님이 조속히 해서 이왕 생긴 거니까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덕산～혁신도시 연계 도시개발 기본구상 용역이 2억이 섰는데 이것이 금년 말에 용역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용역보고서가 나와도 어떻게 제지할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래서 용역이 기본구상으로 타당성이 나오면 저희가 의뢰해서 개발행위를 금지시킬 방안으로,
염정환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덕산이 지금 혁신도시 때문에 날로 땅값이 치솟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용역보고를 한다기보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을 한번 그려주면 어떨까? 2차 도시계획을 그려놓으면 도시계획선을 준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다음에 토지보상도 덜 나갈 테고. 여러 가지 도시가 균형 잡힌 도시로 계획이 서면 그것이 장기계획으로 봐서는 나을 것 같은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이고, 지금 혁신도시에 연계해서 여러 가지, 혁신도시를 확장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도시계획선만 그어서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개발제한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혁신도시 연계하는 인력이라든지 기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그쪽에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개발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그런 도시계획선이라든지 기타 다 수립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염정환의원
아니, 나는 용역보고서가 나와도 개발행위를 막을 수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개발행위도 막을 수 있고요, 도시계획선도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알아서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3쪽 행복주택 공모사업 하는데 웰빙장터 있는 데 거기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당초에 우리가 농산물 유통센터로 가다가 바뀌어지는 거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4천 평이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9천 평 되고 행복주택은 4천여 평.
동현
장동현의원
나머지 잔여토지는 어떻게 해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잔여토지는 지금 우리 재정비 때 그쪽을 다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구상을 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LH하고도 진천군 발전연구용역해서 자체적으로 LH에서 그쪽 부분도 활용하는 방안을 LH 자체적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LH나 민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주거지역 쪽으로 해서 주택으로 더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군에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직도 그래도 농업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농업인단체들이 거기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서는데 굉장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되지 않아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주택단지로 다시 바뀐다고 하면 농업인단체들이 서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농업인단체의 어떤 자문을 구한 적이 있나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농산물유통센터는 거의 건립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요, 지금 어쨌든 나머지 한 4～5천 평 남은 부분도 주택이라든지 또 농산물과 직결되는 그런 것을 별도로 건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농림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자연녹지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시설 농업 쪽과 관련된 시설 이외에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주택을 짓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로 바꾸면서 건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것은 공모사업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상당히 농업인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상당히 지어지고 있고 또 남는 아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영아파트 하면 입주민들이 나가기만 하면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비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대명루첸도 짓게 돼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 또 멀리 보면 이월, 광혜원, 혁신도시 이렇게 해서 지금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제일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그마한 아파트를 짓지만 지금 있는 아파트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망하려고 하면 망하는 집은 자꾸 사람이 줄어들고 흥하는 집은 자꾸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진천에 아파트가 분양이 잘돼서 거기는 아파트 짓기만 하면 나가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위축되겠다 싶으면 겉잡을 수 없이 수그러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지금 부영아파트나 혁신도시아파트가 미분양 사태가 나고 또 빈 아파트가 생기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잘 효과적으로 해서 좋은 분위기, 상승분위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농업인단체들에게도 좀 더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좀 더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부의장, 안재덕 의장과 사회교대)
양규
박양규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행복주택 420세대 할 때 염려가 돼서 그때 같이 견해의 차를 보였던 상황이 있었는데, 저것이 지금 우리가 30년간 땅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지금 국비 30% 보조, 또 40%는 융자,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기금융자.
양규
박양규의원
기금융자. 10%가 시공자 부담, 20%가 임대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되면 굉장히 들어가는 조건은 좋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 의원이 그때 염려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약자들, 주택 저기들이 없는 신혼부부라든가 목적은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통제계획, 그런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법적인 근거만 가지고서는 보니까 안 되고 실제 우리 지역에 맞는, 왜냐하면 저것을 기업체에다가 해가지고 원룸 같은 경우도 한다고 하면 사실 기업체는 그것 아니어도 들어갈 데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온다고 하면 또 개인업자들한테는 사실 손해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조건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일반임대업 그런 데도 상당히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제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지어놓고서 좋다만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LH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격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LH 자체사업 하는 부분이 명의만 해놓고 타인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LH에도 저번에 말씀해서 공문도 발송했고요. 같이 만나보니까 LH에서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LH 자체사업보다는 특별법에 의해서 입주가 정확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위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행복주택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행복주택이 지금 우리 농촌형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도시지역에서 아마 주거가 열악한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것도 있을 거예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정말 거기에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강구를 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병원진료 관계로 오후에는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에서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4쪽에 수도시설 수질검사 해서 부적합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몇 군데나 돼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장동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분기 6개소, 2분기 7개소 해서 13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3개 마을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고 재검결과 3개소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 마을에 대하여는 지금 계속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 마을을 빼고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다만, 가정집하고 연결만 안 해서 못 먹고 있는 거죠, 다 들어가 있고?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가능하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지하수가 많이 고갈이 돼서 먹는 물도 사실 위태롭게 돼 있는데 상수도를 다 끌어서 먹어야 될 형편이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관내에 지하수 관정이 신고된 게 1만 1,220공인가 그렇죠?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 공업용 관정이 거의 주류를 다 이루고 있는데 신고된 관정의 분포도를 보면?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1만 1,499개소의 지하 관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업용은 195개소가 되겠고요. 주로 이루고 있는 것은 가정용이 5,179개, 그다음에 농업용이 3,900, 그다음에 공업용은 195개에 해당됩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데 이 규모로 보면 공업용이 195개여도 톤수가 다 틀리잖아요. 일반 소형관정, 중형관정, 대형관정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면 공업용은 거의 대형관정에 속해져 있잖아요. 하루에 200톤, 300톤 뽑아서 쓴다고, 하루에 5톤, 10톤 이렇게 뽑아 쓰는 데하고 차이가 많죠. 우리 공업용수는 언제 다 들어와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충주 광역상수도로 먹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나 같은 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업용수로 쓰는 양이 저희가 생활용수로 쓰는 양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업용수가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공업용수는 공급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아니, 순수한 공업용으로만 들어오는 게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었어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순수한 공업용수로 별도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 사업을 지금 충주에서 어디까지 들어왔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충주에서 출발을 해서 저희 지역은 아직 안 왔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아직 안 왔잖아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음성 쪽인가 어디까지, 광혜원 쪽으로 해서 들어온다고 그랬던 것 아닌가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공업용수를 빨리 대줘야 될 것 같고, 좌우지간 지하수 관리 좀 해 주세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수가 상당히 고갈돼 있어서, 앞으로 농사짓는 데도 지하수를 많이 쓰거든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금 신고되지 않은 농정관정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수막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하수 관리를 안 하면 농정의 방향도 바뀌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바뀌어져야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업용수를 빨리 끌어서 우리가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같이 끌어서 그것이 공업용수로 가면 공업용수이고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로 쓰는데, 일단 공업용수를 끌어서 대줘야지만 사업하시는 분들도 저가의 물을 사용할 수 있고, 아울러서 우리는 품질 좋은 생활용수를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생활하는데 물이 제일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의원
이렇게 아무리 가물어도 진천군내에 수돗물 안 나오는 데 없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제가 몇 년간 이렇게 지켜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하는 것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상하수도나 BTL사업 하고 나서 사후처리가 지금 기계가 좋은 것이 나와서 일단 메우고 포장을 했다가 또 일주일 뒤에 깎아서 재포장을 딱 맞춰줄 때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하나도 없어져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좌우지간 지역의 상수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민원 없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0쪽에 보면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유수율 제고를 보고하셨는데, 우리 유수율 제고가 2015년에도 87%이고 18년 내년도는 0.1%가 올라가고, 더 이상 유수율 제고는 안 되는 건가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단위에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유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누수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바로 저희가 보수를 해서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저희는 노후관로를 교체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유수율은 조금씩이라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유수 관리는 계속 이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노후관로 교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13%를 이제 100%로 본다면은 유수율이 13%에 대한 요금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다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누수되는 것은 비용부담은 저희가 용수공급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서울시 예를 들어보니까 유수율 95.1% 달성기념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는 그 어마어마한 상수도 관리하면서 95.1%까지 올렸거든요. 그것을 참고해보셔가지고, 누수를 잡는 그런 기계라고 하나요, 최첨단 기계가 우리는 있나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구입한지 좀 됩니다마는 누수장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수장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육안 상으로 확인돼가지고 바로 공사를 하는 방법이 저희가 제일 선호로 나가는 상황이고, 누수 탐지기로 하게 되면 아주 조용한 한밤중에 차 한 대 안 다닐 때 해야 되는데요, 좀 오작동이 많이 되고 있어서 활용은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서 TV에서도 한번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첨단 장비라고 해가지고 전 골목을 다 다니면서 그것을 잡아내면서 이룩한 게 95.1%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군단위 치고는 유수율이 높은 편인데 한번 더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다음은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임보열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정상을 위해서 공업용수 개발을 해서 차질없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전 시간에 시설사업소한테 동료의원들이 질의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공업용수를 얼른 대줘야지 관정 파게 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염정환의원
지금 현재 올해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시골에도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관정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농업용 관정이 고갈될 경우에는 큰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공업용수를 쓸 수 있게끔 미래전략실에서 신경 써줘야 될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시기 잃지 않고 적정하게 공사에 만전토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소장님이 관장하는 공장에는 타설관정 안팔 걸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우리가 배수지를 만들잖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일전에 먼저도 제가 군정질문 할 때 얘기했지만 배수지에 체육시설을 해놓고 일정부분에 산업단지 조성시 몇%, 몇% 공원녹지나 아니면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로 넣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런 데에다 체육시설을 넣어서 또 우리가 주민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갖다 넣어놓고서 그것을 사업승인을 받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시설은 아까운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 해놓고서 나중에 시설은 사용하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하면 또 엄연히 알면서도 그런 데다 해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우리가 공공의 시설을 좀 더 잘 배치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근로자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삼목 저기에는 토지보상이 다 나갔어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72% 정도 나갔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수용절차에 들어가서 그냥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거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가서 계속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3차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계속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아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 소장님이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군유지가 많다 보니까 군유지를 승낙을 해 주니까 나머지 부분은 돈을 안 찾아가면, 보상금을 안 찾아가면 수용절차를 밟게끔 됐다는 데에서도 우리군에 불만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페이지 얘기할 것도 없이 상당히 많네요.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이것 큰일났네요. 간단하게 하죠. 3페이지에 보면 한화큐셀하고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하는 것 있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옛날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할 때 이전하는 대가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영정밀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한화큐셀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지방 신․증설 기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지방에서 새로 투자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원하게끔 돼 있어서?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그게 130억 원이 한화큐셀, 서영이 30억.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전체 50억 중에 국도비만 지금 나간 상황입니다. 군비는 19억 2,500만 아직 안 나간 겁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 지금 현재 나간 것은 국도비만 나갔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국도비 나간 것을 적은 거예요, 나갈 것을 적은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국도비 나간 것을 적어놓은 겁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럼 앞으로 나갈 것은, 한화큐셀은 얼마 나갔어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한화큐셀은 전액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어디에서?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원래 국비가 45%이고요, 지방비가 55%인데,
창섭
신창섭의원
그때 다 지급을 한 건가?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다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거기는 지급됐고 서영정밀은 19억이 남은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19억 2,500 군비가 남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은 그럼 언제 지급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당초에 계획했던 투자가 다 이행된 상황을 보고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행은 언제 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저희가 금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물론 투자 이행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연장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은 받아질 수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산은 확보된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아직 확보는 안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되면 9월 달 추경에 할 수 있는 거니까.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하게 되면 내년본예산에, 추경에는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게 하고, 우리 송두산단 있잖아요. 그게 지금 분양률이 50%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지금 저희가 총 25만 평 중에 20만 평이 산업용지입니다. 그래서 CJ가 1차적으로는 50%인 10만 평을 계약을 만료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10만 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보니까 작은 규모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송두산업단지는 7만 평이 있고 우회로 5만 평 잘라놓고 3만 평, 1만 평 이런 식으로 크게 구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고 보니까 3천 평이나 5천 평 이런 부분은 수요가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CJ 때문에 조금씩 빨리 가는 부분이 있지만 2019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지금은 CJ 하나만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확실하게 계약한 것은 CJ 하나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50%, 그런데 거기 위치가 좋아서 서로 하려고 할 텐데.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의향에 대한 부분은 계속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거기를 분양을 할 때 서류를 확실히 봐야 돼요.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를 봐야 된다고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검토합니까?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저희 SPC도 같이 있고 저희 사무실에도 직원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그런데 회사를 분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회사의 자본력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다 저희가.
창섭
신창섭의원
분석을 하는 사람을, 쉽게 하면은 이제 잘못하면 사놓고 부도나는 수도 있고. 이미지 때문에.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또 여기는 산업공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초에 할 때 그래도 큰 규모가 있는 회사를 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만 평이면 나머지 10만 평은 한 대 여섯 군데 받더라도 좀 큰 데로 해서 조그마한 데까지 분양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10만 평 해서 한 군데 더 2만 평인가 얼마 주고 나머지 있다고 하면 나머지는 그냥 가져가라고요. 분양하려고 애쓰지 말란 말이에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 땅을 우리가 확보했다는 자체도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직접 하는 겁니까?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일단 SPC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하고요, 저희도 지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는 그때 10% 들어간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20%입니다. 저희 지분은.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가 20%인가?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지형은 좋은 거니까 가능하면 웬만한 데는 주지 말고 특별한 데만 괜찮은 데만 주시라는 얘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줄만한 데는 못준다고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게 하고, 여기 대학교 옆에 대명에서 짓는다는 것, 언제부터 짓는다고 그래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지금 설계업체 선정해서 설계를 하고 지금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한 9월에,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빨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빨리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검토를 좀 더 하게끔 해요. 지금 대명루첸인가 그것 지은 데 아닙니까?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맞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 지금 분양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70% 중반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가 위치가 좋아서 벌써 다 끝났어야 될 데예요. 그런데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여러 가지가 귀에 많이 들려요. 어쨌든 간에 전에 그때 누가 나한테 보고하기를 그랬는데, 다 된 다음에 2차 것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임 단장이 그때 나한테 얘기했나?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2차 것을 시작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본력이나 여러 가지가 준비돼야 될 거예요.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이 사업성을 따져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 솔직히 약간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짚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스마트 복합단지인가 그거는 저번에 회의 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군수님이고 다 있을 때도 얘기했는데 딱 금 그어줘서 이쪽 보니까 30만 평하고 50만 평 있고 이쪽 넘어서 쭉 있고 그래서 그때 얘기하기를 35만 평인가 하고 50만 평 해서 85만 평만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왜 160만 평으로 되어 있어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앞에 사업개요는 당초에 기업도시로 발표된 부분이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의원
아, 그것을 집어넣은 거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구역계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변경될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될 리가 없어요. 너무 크게 잡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때 설명회 들을 때 이쪽에 넘어있는 것은, 나중에 송 군수님도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옳으신 말씀 같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구먼. 그것 넘어서까지 하면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연계도 안 되고 안 좋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잖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단계별로 개발하는 것으로,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죠, 단계별로 하는데 이쪽 것은 빼요, 우선 이쪽 것 두 개 붙은 것으로 해서 하시라는 얘기지.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8월 정도에 한번 중간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의원님들 모셔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요, 너무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이상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걱정해서 말씀하신 것 삼목에스폼, 거기는 굉장히 땅값 가지고 많이 씨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지금 한 1년 반 됐어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본격적으로,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땅값 가지고 얘기한지가.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땅값은 금년 초에.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내가 듣기로는 1년 반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우리가 약간 끌려가는듯한 느낌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것을 세세히 얘기를 안 하지만 추진을 한다면 추진해서, 그것 아까 뭐 한다 그랬죠? 공탁 걸고 수용령 내린다고 했잖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수용 재결.
창섭
신창섭의원
수용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기다리다 안 되면 그때 수용하는 것보다, 미리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것이 낫잖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보상기간이라든가 절차가 3차에 걸쳐서 하고 난 다음에,
창섭
신창섭의원
3차는 언제 끝납니까?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7월 달에는 재결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 들은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하도 들어서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못하나 참 답답해서. 왜 늘상 이 얘기가 나와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하는 것까지 우리 의원님들 다 알아요. 어느 분이 땅 가지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요. 은암산단이 제대로 되기는 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을 해 주시는데 지금 하반기 중에는 분양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산업단지라고 해도 그것 평수도 얼마 안 되잖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 면적은 한 18만 5천 평 되는데 실제로 가용면적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저쪽으로 길이 4차선 쪽으로 나니까 증평IC나 이런 쪽에 가깝게 있어서.
창섭
신창섭의원
증평IC에서 그쪽으로 도로 난다는 것이 거기로 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 소문이 무성하게 이것 벌써 시작한지가 한 9년 됐을 거예요. 은암산단에 대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본래는 산업단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돌 공장이 돼가지고 완전히 별 얘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늦어져서. 거기도 빨리 조속히 신경을 써봐요. 의원님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특위,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건설특위.
창섭
신창섭의원
예, 꼭 가보는데 갈 때마다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하여튼 우리 명품 보면 상당히 할 일이 많은데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긴 걸리겠어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정재호 부군수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