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4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건설교통과장 배홍석입니다. 지금부터 현안업무 보고에 따른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현재 우리군의 강수량은 132.2㎜로 평년대비 40.6%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수지 저수율은 군 관리 20%, 공사 관리 34%, 평균 27%의 수준입니다. 이에 저수율 10% 미만 저수지가 64개소이며, 고갈된 저수지도 47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모내기 실적은 총 8,848㏊ 중 8,292㏊를 심어 94%의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그중 우심지구는 10개 지구에 1,395㏊이고 이앙 면적은 1,101㏊로 77.8% 모내기를 하였으며 미이앙 면적은 294㏊입니다. 2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가뭄대책에 따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주무부서 비상근무를 5월 12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가뭄대책 상황실운영은 5월 23일부터 운영하였습니다. 가뭄대응에 따른 상황 판단 회의와 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각각 3회 실시하였습니다.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 국비 2억원, 특별교부세 3억원, 도비 4억2,300만원, 군비 10억3,600만원 총 19억5,900만원을 확보하여 11억6,400만원을 사용하고, 7억9,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7억9,500만원은 소형관정 개발, 읍·면별 4단계 용수로 공급 추진을 위한 다단양수, 하상굴착, 관정 보수, 저수지 준설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긴급 용수 개발현황은 관정개발 및 보수가 66공, 하천굴착 15㎞, 포강설치 61개소, 다단양수 51㎞. 양수기 수리 52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가뭄대책에 따른 용수공급 사업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별로 읍·면에 8억4,7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군에서 직접 추진한 다단양수 및 중형관정 개발에 3억1,7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돈제에서 청계천 펌핑에 수중모터 15마력 두 대, 송수호수 2.2㎞에 4,800만원, 청계천에서 지산천 펌핑에 수중모터 15마력 한 대, 송수호수 1.7㎞, 3,400만원, 2차로 감돈제에서 청계천 펌핑에 수중모터 20마력짜리 한 대, 송수호수 100m, 2,800만원, 독선천에서 청계천 송수호수 3.3㎞, 1,400만원, 창포간척지 다단양수에 엔진양수기 두대, 송수호수 1.9㎞해서 4,400만원, 달산수원지 송수관로 분기 3개소에 1,900만원, 중형관정 개발 7공 개발에 1억3,0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가뭄대책을 위해 목포시, 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 농협중앙회,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목포시와 수자원 공사 등 유관 기관 협의에 앞장서서 추진해주신 이동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4쪽 향후 대책입니다. 수원 공급이 가능할 때까지 달산수원지에서 복길지구 청계천에 1일 2,000t, 감돈저수지에서 1일 4,500t, 현경양수장에서 창포지구에 1일 10만t의 농업용수를 계속 공급할 것이며, 용수공급 4단계 사업비를 읍·면에 배부하여 관정 수리, 하상굴착, 다단양수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가겠습니다. 소형관정 156공을 읍·면에 배정하여 가뭄 우심지구 위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자 저수지 준설 특교세 1억1,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대상 저수지에 대하여 긴급 입찰로 바로 준설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갈된 저수지 11개소에 대하여 준설비 약 7억원을 긴급지원 요구하였습니다. 군부대 협조 요청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관정개발팀 11명이 우리 군에 지원되었습니다. 지원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이며 수맥조사 및 착정작업을 위해 현재 해제면에서 수맥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군부대 지원으로 가뭄 대책비 예산 절감 및 민관군 협조 체계 구축과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안전 영농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가뭄대책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한 대행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휴일도 반납하시고 고생들 많습니다. 특히 가뭄 대책반과 AI 대책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일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한 게 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뭄이나 모든 이런 국가의 위기상황을 일어난 다음에 대처를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매뉴얼을 단계별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도 가뭄 1단계는 어떤 조치를 하고, 2단계는 어떤 조치를 한다, 마지막 단계에는 영산강물이라도 펌핑을 해서 대책을 세운다. 이런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무 과장님으로서 지금 상황조치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솔직히 가뭄을 몇 십년 만에 처음 겪다 보니 매뉴얼 관계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가뭄 대책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군수권한대행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전 조치하고 나중에 결과 결재 이런 부분을 하신다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가 비상사태는 사전 조치를 해야 돼요. 뭐 보고하고 결재하고 무슨 뭐 한 다음에 하다보면 이미 늦습니다. 항상 우리 읍·면에서도 조치를 해야 될 때는 사전에 빨리 조치를 하고 영산강 물을 펌핑을 해야 된다고 하면 펌핑하고 이런 식으로. 지하수도 사전에 개발을 할 때 개발을 하고 지금 지하수도 보니까 읍·면에 15공씩 이렇게 하신다는데 이 부분도 기왕에 하시려면 마을 단위 한 개씩이라도 그렇게 해야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15공씩 이렇게 읍·면에 되고 있는데 그게 많은 데는 아마 100개 이상도 신청한데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뭄대책이 아니라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한번 생각 하셨으면 좋겠구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주어진 여건에서 조치를 최대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주어진 여건 내에서 예산과 모든 부분을 우리 합심해가지고 앞으로는 진짜 우리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고. 우리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매뉴얼을 작성해서 조치가 즉각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또 별도의 업무가 많이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박준수 권한대행께서도 현장 누비면서 그런 과정도 많이 봤습니다만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관계 공무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저는 간략하게 정말 대처하지 못한 부분, 그런 놓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고 간단히 답변을 듣고자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복길간척지에 관해서 물론 구일간척지나 금산간척지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충분하면서 관리측면에서 잘못해가지고 지금 복길간척지 주민들이 그렇죠?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절대 인재 아니라고, 인정하시면 문제가 생길까봐 못하고 계시죠? 솔직히.

네……

대답만 해주세요. 저도 그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수문의 제염관 먼저 묻겠습니다. 제염관은 많은 예산과 설계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염관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활용 못하고 있다고 보세요?

제염관이 한 5구간에 관이 유실이 되어가지고.

가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소홀히,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염관이 뭐하는데 필요해요?

최근에.

염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밑의 제염관을 수시로 간조시마다 빼주고. 밑에 차있는 흙을 빼주기 위해서 담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관이에요. 필요 없는 관을 왜 만들어놨겠어요? 지금 관이 사용 불가로 되어있잖아요. 수문관리자한테도 어제도 물어봤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관리를 안 한답니다.

최근에 보수를 완료해서 앞으로는.

제염관이 그대로 있는데. 업무보고 하면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빨리 조치하고, 가뭄 때 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활용을 해야죠. 뭐 때문에 돈 들어가면서 제염관을 만들어 놨겠어요? 아무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문관리를 지적을 하는데 한 가지는 복길간척지 삼향지선 이렇게 해서 보면 298㏊인데 약 한 120만평, 1,000필지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면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물론 관리자가 고의성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어찌됐든 기계 작동 미숙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만수위에 차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깥의 수면하고 문이 여러 개 열렸으면 그 물이 기능대학교까지 들어옵니다. 제대로 개방을 해버리면. 그 때가 마치 날짜가 보니까 음력 보름이면 물수로 여섯물이에요. 보름 여섯물, 그믐 여섯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고조가 되는 수위가 높은 그 날이었어요. 수문 하나를 통해서 물이 바닷물이 들어왔어도 소재지 면사무소 밑에까지 거의 올라왔잖아요. 천주교 다리까지 올라왔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네.

만약에 여러 개 문이 열려있었다고 하면 못 닫았다고 하면 정말 큰일날뻔 했어요. 그걸 인재라고 군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모든 것을 대책을 강구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참고하시고. 제염관은 언제 조치하겠어요?

조치했습니다.

했어요?

네.

경작자들이 인재라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인재라고 얘기 안하실 거예요? 뭔 대책이 있어요?

저는 기 말씀드렸습니다만 복길지구만 그런 상황이 빚어진다고 하면 인재로 인정되겠지만 전 간척지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인재로 하기에는.

다른 간척지는 해수가 유입된 사실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그건 말이 안돼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농심이 농민들이 큰소리 나는 게 그거예요. 인정할 건 좀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도 편하고 그런 것이지. 다른 간척지 물이 유입이 됐습니까? 안됐잖아요. 여기는 다른 간척지하고 달라서 농수로 담수가 많은 데라 아무 이상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물론 가뭄에 약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인재라고 주장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다른 지역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영향은 좀 있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간척지는 전부 가뭄으로 인해서 염도가 해수가 유입이 됐든 안 됐든 염도가 최상으로 올라와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디 간척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 간척지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 어디 간척지인지 증명을 해봐요.

창포도 그렇고 구일도 그렇고.

창포는 근본적으로 담수력이 부족한 데에요. 거기는 담수력이 없는 데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자꾸 반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주민들과 화합을 잘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창포 간척지 관련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물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많이 놓쳤어요. 모촌저수지에 그 영산강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물을 놔두고도 다 놓쳤단 말입니다. 저도 놓치고, 농민들도 놓치고, 관계 공무원들도 놓치고. 뒤늦게 그걸 발견했잖아요, 용수로를. 지금에서야 늦게. 아쉬운 것은 일주일전에만 발견해서 조치했더라면 매일 10만t의 물이 유입이 돼서 창포간척지는 지금 모내기할 거예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지금 관정 21공이죠?

네. 중형관정.

우리 군에서 7공하고, 농협중앙회에서 14공 하는데 지금 관정을 파는 데 가서 몇 군데를 특히 삼향을 자주 가서 봅니다만 조합장이 진두지휘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건 한 발 걸어서 쑤시고만 있지 절대 물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폐공처리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착정자가 시멘트물로 해서 전부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고로 물이 나오지 않는 곳 폐공처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계속 쑤시고만 있어요. 잘 해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영산강 4단계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물 걱정 없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대체 언제 되냐? 오늘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기 촉구 결의안도 하시는데. 사실상 2009년도에 완공 계획을 갖고 있다가 2020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이번 기재부 회의 내용을 보니까 200억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2차관이 예산 총괄하고 있는데 2차관도 내정이 아직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1차관은 다행히 해남출신이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한 500억을, 기재부에서도 한 500억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그래서 조기 착공 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정치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드렸고요. 국회의원님들이나 농림부 차관 오셨을 때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 좀 해주시고 조기 착공 될 수 있도록 군수 권한대행도 계시고, 과장님 여기만 계실 것이 아니라 부처 다니면서 조기 착공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것이 인재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물 유입된 것도 고의성이 없고 실수로 그렇게 유입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인재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어요. 준설은 어느 때 준설을 해야 됩니까? 저수지 준설을 해야 될 계획이 있으면 어느 때 해야 돼요?

이제 저수지가 말라 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준설할 수 있는 이런 시기. 아니면 물이 있어도 준설 계획이 있으면 농사철이 끝나고 바로 계약을 해서 준설을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무안군 준설 자료를 보면 3월, 4월에 준공 다 했어요. 또 계약일자를 보면 전부 12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왜 그래요? 이것이 공무원들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됐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현장에 따라서 달리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안 했어야 맞지. 집행부에서 판단을 못한 거예요. 미리 봄부터 계획을 가지고 농사철이 끝나면 바로 준설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가뭄에 저수지가 말랐을 때 하는 것이 준설이에요. 이왕 준설 한 번 할 때 몇 년에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예산 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충분한 준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전부 예산이나 이런 데 보면 형식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인재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 상 좀 늦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건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사토장이 구입이 안 된다든지 진입도로가 확보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하시고요.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준비한 이후에 계획을 잡아줘야지 저는 이건 분명히 인재라고 봐요. 세상에 농사철에 4월에 다행히 1, 2월 3월까지 비가 와줬으면 담수가 되는데 물 다 빼버리고 준설은 4월에 준공했는데 그 이후에 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이거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도 미리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주시면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지만 있는 물 다 빼버리고 준설한다고 해놓고 비는 안 와버리지 담수는 안돼있지. 불행하게 엎친 데 덮친 데라고 이번에 가뭄까지 와버리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에 제가 이낙연 총리 왔을 때도 준설현장 같이 갔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우리 부군수님한테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왔어요? 수의계약 부분 금액.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랬죠? 그날 그 자리 현장에서 신안 부군수가 건의를 해 가지고 바로 전화해서 조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뭄 관련해서 비상시에는 1억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총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신안 부군수께서도 건의했습니다만 입찰해 가지고 어느 시기에 계약해 가지고 또 뭐 이러다보면 늦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간 고생하셨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수문 관리를 말이 298㏊지, 복길간척지 삼향지선하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는 왜 지어놨겠습니까? 그 관리사 몇 년간 쓰다가 지금까지 좋은 관리사를 지어놓고 아주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수리해 가지고. 관리사가 지금 12개월 줍니까? 10개월 줍니까?

10개월 줍니다.

10개월 주죠?

네.

12개월 주고 봉급도 인상해줘서 관리사에 주둔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매 시간 매 물때마다 하루에 두 물때인줄 알죠? 6시간 썰물, 밀물 있는지. 그걸 참고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시간되면 와서 스위치 올리고 시간되면 스위치 내리고. 이것은 스위치 내려놓고 이번도 사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닫는다고 스위치 내려놓고 갔는데 그 문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대로 적체돼버린 거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세 물때더라고요. 세 물때 물이 들어와 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사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지금 학유정에 배수펌프장 관리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둔해야지.

주둔해서.

비나 오고 어쩌고 하면 와서 그럴때나 와서 수문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줄 건 주고 군비 투입해서. 아깝습니까?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간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앞으로도 가뭄으로 인해서 업무 외에 많은 업무가 부여됐습니다만 그래도 어쩝니까? 농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극복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준수 군수 권한 대행님과 그 외 과장님, 실과 모든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수원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수원 확보요?

네.

수원 확보는 어차피 순리대로 물이 흐르고 각각 저수지로 흐르고 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 저기 말라 있는 저수지를 준설하고 있죠?

네.

지금 말라있는 시기에 제일 빨리 해줘야 할 것이 또 준설이더라고요. 현장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잠깐 설명하기 좋게 사진을 담아왔어요. 이 부분이 전체로 본다고 하면 저수지예요. 현경에 있는 모 저수지인데 저수지 준설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길을 준설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길이에요. 이 길을 이용해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농림부에서 3억5,000만원을 내려줘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공사를 3억5,000만원을 내려줘서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이 부분이 금액이 부족해서 몇 번 요청도 하셨죠?

이 저수지는 현경저수지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인데요.

과장님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답을 하셨죠?

네.

그러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어떤 대책은 한 번 생각해보셨어요?

현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공사 관계자라든가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설비가 부족하다. 이번 기회에 좀 더 배정해 가지고 준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부군수님도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셔서 도 농업정책과에 직접 건의를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림부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정말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것은 항상 상투적인 말이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중지를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가요. 이 길을 다 메꿔서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농어촌공사에만 미루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해줄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어요?

저수지 관리부서가 저희 군관리하고 농어촌관리하고 따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농어촌공사도 자기들이 건의해서 사업비를 따다가 일을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보시고 많은 노력은 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국무총리실을 방문을 하든 농어촌공사 방문을 하든 시위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보고. 여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다음번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음 여기는 아까 저수지 준설하기 위해서 개인이 준설허가를 내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사토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사토장이 없어서 그 3억5,000만원 공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주민이 좋다 그러면 내가 마을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하고 자기 1,000평 정도 작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녹두 작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사토장으로 내어줬어요. 사토장으로 이렇게 내줄 때는 그 분도 마을에 대한 굉장한 애착심과 군민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이렇게 내줬을 겁니다. 작물 들어가있고 1,000평 정도 하면 농작물을 다음에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희생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정말 이게 제가 일어서서 설명을 장황하게 드리고 싶은데 이걸 보고 왔을 때 지역개발과장님 여기 제가 말씀드려서 보고 오셨다고 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우리 전부 직원들, 과장님들이 알 수 있게끔.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성자동 서충덕씨라고 동산4구에 사는 분인데 그 옆에 수로가 한 220m 정도가 있어서 기왕에 할 때 배수로까지 공사 해주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조금만 빨리 했으면 추경에 반영도 하고 했겠지만 조금 아쉽지만 최대한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차적으로 차분히 같이 합시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왔습니다. 현재 실정에서는 추경 마무리 단계여서 그런 과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밖에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입장에. 그런데 이 부분이 천재지변이야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죠. 천재지변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예비비 투입만 하고 우리가 돈만 대주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저수지 흙을 놔뒀기 때문에 기존 이 쪽 밭둑보다 훨씬 높이 쌓여있어요. 쌓여있으면 비만 오면 다시 다 흘러서 메꿔져요. 이런 상황입니다. 저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상황을 더 잘 알 겁니다. 이게 다시 다 흘러내리면 나중에 제 2, 3, 4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입장이 되고 그래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조금 복잡하게 됐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부군수님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긴급 재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비상사태에 가뭄대책으로 부군수님 이하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사항은 긴급한 사항대로 뭔가 대처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공휴일도 반납하시고 이렇게 노심초사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가뭄대책 비상대책이 설치가 되면 우리 군의 가뭄대책으로 심각한 그런 지역부터 체크를 해서 지금 가장 먼저 수도작 벼 모내기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내기에 대한 가뭄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리님까지 다녀가셨고 그래서 지금 모내기가 1년 내 하는 것 아니지요? 그래서 항상 긴급한 사항은 시기를 넘기지 않아야 된다, 예산을 얼마를 쓰든 간에 그 시기를 넘지 않게 적정한 시기에 바로 비상사태에 어떤 모든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진행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지금 간척지 뿐만 아니라 천수답 같은 데는 거의 다른 데서 물이 좀 쓰다가 남으니까 나눠도 쓰고 그랬는데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뭔가 대책에 대해서 늦장이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도 꼭 지하수가 필요한 곳은 지하수를 그 바로 현장에서 선 조치, 선 집행, 후 결재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긴급한 사항은 긴급한 대로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운남이나 해제 금산간척지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제일 먼저 그 민원이 발생했지만 지금 우리 군 행정에서 대처한 결과가 거의 1%도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늦게 중형 관정 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개발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찾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까지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드렸고, 선집행 하면 현장에서 바로 판단을 해서 이 가뭄 대책으로……설치가 되면 바로 그걸 실무진들이 실무권한을 갖고 좀 해야 됩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이런 비상사태에서는 실무자들이 자기 실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담당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하지 마시고 또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이나 다른 분들의 답변을 요할 때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실무권한에 대해서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가뭄 대책위를 구성했을 때 그 때 본의원이 그랬죠? 건설교통과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다고 해서 뭔가 가뭄대책을 위로 가도록 했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하부 조직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전혀 그게 반영되지 않고 실무자의 권한이 뭔가 없는 것 같은 느낌들이 지금까지 가뭄대책에 대한 늦장이나 결과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늦어지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작년에 양곡저수지 아시죠? 물론 수차례 가셨지만 큰 저수지가 다 말라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수 공사를 해서 둑을 높이고 수문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가시고 했지만 그 공사 보수공사나 준설 공사할 때 관리 감독을 누가 합니까?

감독공무원인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나 감독 철저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아마 거기 보수공사 하면서 물이 안 새게 해서 그라이팅을 했죠?

네.

그라이팅을 할 때 현장에 가서 감독도 하고 해서 조기에 발견하면 그 시멘트가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액수로는 얼마치 거기서 퍼냈어요?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준설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비가 아니라 그라이팅하면서 새어들어간 걸 t백으로 해서 엄청나게 실어 날랐습니다. 다시 퍼냈어요. 제거했잖아요?

그 부분은.

이중 비용이 금방 감독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서 바로 보수공사가 끝나기 전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문에도 보니까 그라이팅으로 인해서 시멘트가 스며들어 가지고 상당히 수문 절반 이상을 메꿔버려 가지고 수문을 다 100% 열어도 거의 한 4, 50%밖에 물이 안 나 옵니다. 수압이 없고.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그런 보수공사 하실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 공사가 돼서 이중 비용이 드는 그런 걸 미리 막아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모내기를 못하고, 지금도 시기가 옛날에 어른들 말씀 들으면 하지가 넘어갔습니다. 21일이 하지죠? 일반벼를 중심으로 해서 하지 전 닷새, 후 닷새 그러는데. 지금 다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심는 것은 사실은 비용, 그 비용 아껴야 됩니다. 심는 비용이라도. 결과가 뻔한데 그거 심는다는 건 말도 아니고. 보험금 받으려고 그거 심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를 넘겨서도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지하수도 제때 했으면 이런 상황에서 미리 했었으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1공이라도 성공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소형 관정을 다소 풀고는 있지만 밭작물도 가뭄이 길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파 후작으로 지금 콩 재배가 전국 40%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데 거의 콩갈이를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소형관정 있는 데는 콩을 좀 심어서 물을 주지만 오늘 물을 주고 끄면 바로 오후에 말라버립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소형 관정도 농민들을 위해서 가뭄대책으로 배정하시려면 책정을 더 많이 해서 하시고, 그리고 그런 위기의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지적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앞으로도 피해가 우리 농민들에게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담당 건설교통과장님과 여러 실무자들은 오늘 우리가 정례회 일정을 변경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꼭 우리 군민들에게 가뭄 대책에서 군과 의회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현안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경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용수 확보에 큰 성과를 내주시고 계시는 이동진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 감사 말씀 올립니다. 5쪽, 6쪽은 영농 추진 사항 및 가뭄지역 현황을 건설교통과장께서 보고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밭작물 재배 면적과 생육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밭작물은 콩, 고구마, 고추, 참깨, 찰옥수수, 과수 등 4,000여㏊로 우리 군 주요 밭작물인 콩은 재배면적은 1,800㏊ 중에 95%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일부 포장에서는 파종이 늦어지고 발아 불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900㏊에 정식 완료하였으나 5월 중순 이후 정식이 늦은 일부 포장에서는 시들음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찰옥수수는 일로읍을 중심으로 일부 포장에 옥수수 알맹이가 빠지는 등 상품이 하락되고 수확이 3～5일 늦어지는 피해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뭄 대책 추진 실적은 농작물 가뭄대책 상황실을 5월 22일부터 가뭄 해갈 시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간척지 염농도 측정을 2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당면 영농기술지원 및 홍보용 앰프방송을 26회, 무안신문에 주간영농 정보를 7회 제공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밭작물 가뭄대비 둠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본예산은 사업량 10개소에 사업비 1,500만원이며, 보조비율은 보조 70%, 자담 30%로 현재까지 사업완료는 8개소에,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갑작스런 심한 봄가뭄으로 인해 둠벙 추가 지원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4월, 5월 중 2회 실시하였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88개소 1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항은 6월 16일 둠벙사업 대상자 88명, 대기자 11명 확정하여, 사업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가뭄 피해에 따른 농가 손해 경감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가입 받고 있는 벼 재해 보험을 마을 앰프 방송 및 무안신문에 홍보하여 6월 20일 현재 전년 1,031농가보다 81%가 증가한 1,865농가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 피해 농가 종자 및 상토 예비비 지원사업입니다. 가뭄 지역의 재이앙을 위하여 6월 상순부터 예비못자리 추진을 하였으나 6월까지는 이앙이 가능한 최소 70㎜, 100㎜ 정도의 비가 없고, 또한 6월 장마가 시작되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서 7월 상순 이앙을 목표로 예비못자리 설치 희망 농가로부터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아 본 답 면적 440㏊분 86농가를 예비못자리용 상토, 종자 구입 대상자로 확정하고 예비비 1억1,000만원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월 상순까지 이앙을 하지 못한 농가는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대파작물 유도를 위하여 복길 등 4개 간척지 토양 염도를 측정하여 대파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파작물 도입 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파 대상작물도 파종 후 발아까지 충분한 용수 공급이 필요하고, 간척지 토양 내 염분이 있어 대파작물 파종 후 발아 및 생육 불량 집중 호우 시 배수 관리가 필요하고 농가에서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월말부터 장마가 시작되면 이앙 한계기를 7월 10일 전까지 즉시 이앙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대파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앙 한계기 이후라도 모를 심어서 직불금을 받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이앙 한계기까지 무 강우시 대파 희망 농가에게는 대파 작물 재배 기술 지도 및 종자를 알선하고, 추경에 추가 편성한 둠벙은 6월말까지 최대한 사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가뭄 피해에 대비하여 6월 30일 마감인 벼 재해보험과 7월 21까지 콩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것입니다. 밭에 설치하는 둠벙을 최대한 활용하여 밭작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농작물 중점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가 농작물은 가두방송을 통해서 적기에 관수시설을 해서 둠벙 밭작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지금 지표수를 이용해서 많이 농가들이 콩에 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둠벙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한 번에 스프링클러 여러 대를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소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밭작물은 둠벙에 의지하고 있나요?

지표수 지하수 소형관정이랄지 지금 현지 가서 보면 거의 기존에 있는 소형관정들이 고갈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관정이든 뭐든 고갈됐다는 건 알고 있구요. 그러면 지금 간척지 염도 염해 피해는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간척지는 지금 현재 기존에 물이 0.3 이상 나간 곳은 모를 심지 않도록 우선 물을 대버리면 2, 3년 동안 염분이 계속 축적돼 가지고 다음 작물하는 것에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모니터링 같은 걸 하면서 홍보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 초조하고 그러신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염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 걸러주기도 하고 있나요?

지금 창포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지금 금산 간척지라든가 구일간척지라든가 복길은 불가능합니다.

물이 못 들어오니까 할 수가 없겠죠.

0.3 이상 나가기 때문에요. 보통 많이 나가면 1.0이상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열심히 해주셔서 조금이라도 손실이 덜 가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미치지 못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방송도 하고 홍보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현안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17년 6월 5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6월 1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1,091억6,713만 3,08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470억979만7,080원으로 수납액은 6,247억4,700만9,160원이고 지출액은 4,109억4,827만9,5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37억9,872만9,63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355억9,975만3,6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65억4,020만2,49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52억3,947만1,83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0억7,788만8,787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23억4,141만2,923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안 심사와 질의·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나 세입결산 결과 실제수납액 대비 70.6%인 4,499억3,035만2,000원이 과소 편성되었으며, 과소 편성된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세출예산의 25%에 달하는 1,123억4,141만2,923원의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과도한 잉여금의 발생으로 실제 지출액은 세입 결산액의 65.7%에 불과해 향후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부에서 역점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및 주민복지 사업 등에 적정하게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금관리에 있어서 만기 도래된 기금의 정기 예금은 지출예상액을 제외한 잔액예금을 가급적 빠른 기일에 재 예치하여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 하여야 하나 일부 실과소의 경우 실무자 변경 시 인수인계 미비 등의 사유로 지연 예치된 경우가 발생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 2016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5,470억979만7,000원의 6.8%에 해당하는 377억983만3,000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7.9%보다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예산의 집행잔액이 228억1,282만8,000원으로 60.5%,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4,580만3,000원으로 0.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5억231만5,000원으로 9.3%를, 예비비 집행잔액은 99억1,403만1,000원으로 26.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집행잔액 중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부 실과소에서는 세출예산 편성 후 집행사유 소멸 등의 이유로 사업예산 전액을 반납 또는 이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세출예산의 편성 후 예산의 집행사유가 소멸되거나 변경이 발생 시 반드시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실과소별 추가적인 시책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및 지역 개발사업 등에 재원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과 편성업무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현황에서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시기와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나 예산확보 등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출장과 관련 물품수불부가 비치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장소에 동일업체로 수의계약이 다수 이루어져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발주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조금 예산집행에 있어 보조금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선정 및 집행, 정산되어야 함에도 다음연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보조금 정산서에 세금계산서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 관리대장의 유지관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지만 대부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점검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세입예산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 예비비의 적정한 운용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 주민생활의 안정과 지역의 성장기반이 강화될 수 있는 재정운용을 목표로 예산집행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6월 5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4,115억5,537만5,000원, 특별회계 223억4,420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4,338억9,957만7,000원과 기금회계 103억4,049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6월 12일 제24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위원들이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간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하여 삭감내역은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무안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원중 의원 외 1명) 6. 무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숙 의원 외 1명) 7.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11.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운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국 마늘 주산지 시군광역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24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의 종류 및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법령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역상수도 현실화율을 위해 상수도 요금단가를 4.8% 인상하고 상수도 사용료의 가산금 산정방식 및 수도 요금 감면조항을 개정하는 등 수도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에 맞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하수도 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7.6%로 정부에서 권하는 처리 원가의 70%까지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 사용료를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마늘 주산단지 시군광역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전국 마늘 주산단지 시군 상호 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마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이를 위한 행정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규약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국 마늘 주산지 시군광역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마늘 주산지 시군광역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 새마을 부녀회장 수당지급 건의안(이요진 의원 외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새마을 부녀회장 수당지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들을 대표하여 이요진 의원께서 건의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부녀회장 수당지급 건의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이요진 의원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1980년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새마을부녀회가 조직된 이후 지금까지 부녀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각 마을의 부녀회장은 마을 이장과 더불어 여성리더로서 마을을 대표하고 이장 못지않은 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도 이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라는 훈령으로 기준을 규정하여 월 20만원의 기본수당과 회의수당 월 4만원, 상여금으로 연 40만원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 같은 수당도 최근 물가상승률 및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기본수당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반해 부녀회장은 지역의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어떠한 수당이나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장은 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공무수탁 사인으로 군청으로부터 공법상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신분으로서 수당의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부녀회장은 새마을 부녀회 중앙연합회의 소속 회원으로서 아직까지 수당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부녀회에 지원되는 현황은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해 각 지자체별로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 등을 통해 보조사업 및 단체별 보험가입 등이 전부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부녀회장의 사기진작과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회의 소집 시 회의참석 수당 및 월정액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7년 6월 26일 무안군의회 의원일동

건의안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가 있는 의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새마을 부녀회장 수당지급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 영산강 4단계사업 조기 완공 건의안(박성재 의원 외 7명)

끝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영산강 4단계사업 조기 완공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들을 대표하여 박성재 의원께서 건의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 4단계사업 조기 완공 건의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박성재 의원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영산강 4단계사업은 우리 무안군을 포함하여 신안, 함평, 영광군에 이르는 대단위 농업용수 공급사업으로 사업추진상황을 보면 사업을 착공한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3,5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공정률이 45%를 보이고 있고, 올해는 총 사업비의 3% 수준인 270억원이 확정되었으며, 내년 예산도 겨우 400억원을 요구한 수준으로 지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올해 예산의 추세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영산강 4단계 사업은 오는 2034년에 이르러 준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도에 요구한 예산 400억을 매년 같은 금액으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2029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산강 4단계 사업이 계획된 우리 군은 모두 해안가에 위치하여 평소에도 농업용수의 부족은 물론 극심한 가뭄 피해가 매년 발생되는 지역으로 우리 군은 지난해 사업지구 내의 4,091ha의 논과 3,267ha의 밭에서 농작물의 고사, 생육부진 등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고 올해 봄부터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사업지구 내 구일간척지 440ha를 포함한 농경지 2,155㏊에 모내기를 못하거나 물마름과 고사, 시들음 등 심각한 가뭄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남 구일간척지, 해제 금산간척지, 삼향 지산간척지, 청계 복길간척지 등 우심지역 10개 지구는 이번 가뭄으로 인해 총 경지면적 1,395㏊ 중 38%에 해당되는 534㏊에서 이앙된 모가 고사되거나 시들고 있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294㏊에는 아예 모내기를 할 수 없어 사실상 60%가 넘는 농어민이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밭작물 피해도 심각해 우리군 대부분 지역에서 옥수수, 고추 등 작물의 시들음과 고사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양파 재배 후 후작물로 전국 40%를 차지하고 있는 콩을 포함한 여름작물 파종을 포기하고 있어 이대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밭농사 역시 포기해야할 지경이다. 이 같은 극심한 가뭄 피해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관정개발, 양수펌프 지원 등 단기적인 대안으로 가뭄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르고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가뭄 발생 빈도가 크게 늘고 그 피해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매우 절실한 현실이다.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위해서는 평소에도 물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 영산강 물을 끌어서 용수공급 수혜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영산강 4단계 사업의 조속한 완공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반복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등 현실을 고려하여 예산의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영산강 4단계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지역농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책정·투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7년 6월 26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가 있는 의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영산강 4단계사업 조기 완공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된 건의문은 관계부처에 송부해 군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내용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하반기에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가뭄극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상호 협력 속에서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