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준인력 증원 통보된 국가정책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대응력을 강화하고자하는 것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호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 정원을 618명에서 624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정원을 589명에서 595명으로 6명을 순증하는 내용이며, 증원업무 및 인원으로는 저출산 대응책에 1명, 지역공동체 1명, 사회복지 인력 3명, 감염병 대응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및 위탁을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운영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원관리법」을 통합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고, 법령의 내용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칭을 옥천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규정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해서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대해서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은 옥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고시 등 도시지역이 일부 변경됨으로써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은 총 5개 읍·면 38개 리 지역이며 당초 면적 54,707,415㎡에서 55,061,021㎡로 변경하는 것으로 353,706㎡의 면적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금회 변경 지역은 옥천읍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 지역인 서대리, 가풍리, 구일리 일부 지역 351,661㎡, 청산면에 청산산업단지 지역인 인정리 일부 지역이며 2,045㎡의 면적이 증가되는 것이며, 이번 2개 읍·면 4개리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수 예상은 3,300만 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취득 1건이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옥천군 의회에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963번지 외 10필지에 2019년도까지 국·도비를 포함한 51억 원의 사업비로 힐링센터 건립, 휴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5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의무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 최대 적재량 1.5t 이하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관련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