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종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장수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한규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형민 전문위원님이 감사관계로 연가중이여서 제가대신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목차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결산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그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산현액은 3,817억 3,208만 4천원이고요, 2016년도 본 예산액은 2,660억 4,828만 5천원과 2016년도 3회 추경까지 증가한 712억 6,906만원이며, 세입은 예산현액보다 25억 7,997만 7천이 증가하고,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72.7%인 2,776억 9,547만원이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은 예산액 대비 27.9%의 1,066억 1,659만 1천원이고,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에 4개 항목에 1,066억 1,6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817억 3,208만 4천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8억 5,912만 1천원이 증가한 3,855억 9,120만 5천원이며 이중 수납 총 수납액은 3,843억 1,206만 2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7%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합한 12억 7,9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지출액은 2,769억 5,417만으로 집행율은 예산액 대비 72.7%이고, 지출액의 성질별 집행비율을 보면 인건비에 351억 5,858만 2천원, 물건비에 211억 3,135만 7천원, 경상이전에 729억 9,521만 5천원, 자본지출에 1,320억 6,670만 3천원, 융자 및 출자에 23억 9,338만 3천원, 내부거래에 105억 9,535만 5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 33억 5,4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에 137건에 515억 6,795만 1천원, 사고이월 43건에 58억 1,128만 3천원, 계속비이월 2건에 6억 9,545만 9천원, 집행 잔액은 438억 1,755만 2천원으로 발생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사유 미발생으로 7억 4,165만 3천원, 예산 집행 잔액으로 393억 6,898만 8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에 37억 6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지출 결정액 총 20건에 16억 1,233만 6천원, 지출액20건에 14억 6,883만 1천원, 집행 잔액 14건에 1억 4,10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사유별로는 연구용역비 2건에 3,678만원, 명예퇴직수당 3건에 1억 2,071만 6천원, 대설, 강풍, 호우, 가뭄피해복구비에 5건에 2억 2,588만원, 축사 화재로 인한 긴급축사 철거비에 1건에 379만 2천원, 구제역 등 방역비에 1억 458만 2천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건에 1,200만원, 뉴타운조성사업 용역대금 청구 소송 공탁금에 7억 3,781만원, KBS장수중계소 부지매입 입찰 계약보증금으로 2억 2,7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부분입니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외에 6종으로 총 205억 4,330만 5천을 보유하고 있고, 2016년도 수입은 16억 5,990만 5천원, 지출은 64억 8,330만 7천으로 48억 2,540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수입내역으로는 전입금으로는 1억 523만 9천원, 보조금 수입으로 6,550만원, 융자금회수로 9억 9,912만 2천원, 예치금 회수고 180억 1,540만원, 이자수입으로 4억 8,372만 2천원, 기타수입으로 6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2016년도 채권 보유액은 207억 1,859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주택개량 3개 항목으로 54억 4,944만 6천원과 특별회계에서 농어촌소득개발특별회계로 129억 8,117만 4천원과, 기금에서 기초생활보장외 1개 항목에서 22억 87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2016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7,652억 9,772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2,943억 2,03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는 토지외 3개 항목으로 7,331건에 2,007억 4,104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는 토지외 2개 항목으로 5,406건에 64억 2,074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입니다. 2016년도말 물품재산 현재액은 61억 503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5억 8,686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취득에서 차량 18대외 4종 33대에서 6억 6,845만 2천원, 처분에서 차량 5대외 3종 14대에서 8,1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총괄 표를 참조하시고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도 성과목표를 보면 전략목표 17개 정책사업 목표 61개, 정책사업 지표 172개로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10개, 달성 133개, 미달성 29개입니다. 결산액으로 보면 2015년도 결산액보다 76억 1,116만 4천원이 증가한 2,776억 9,5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방향 및 주요 중점사항입니다. 검토방향에서는 2016년도 장수군 재정활동에 관한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및 집행의 적절한 절차여부, 세입·세출에 집행상황을 평가, 분석하여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재정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료수집 쪽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주요 중점사항으로는 세입·세출에 적정성과 보조금집행의 적정성, 이월예산의 적정성과 예산전용, 이체의 적정성,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처리의 적정성, 예비비지출에 적정성, 기금·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운영의 적정성입니다. 두 번째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세입징수의 적정성을 보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대규모 국가 보조금사업 군단위 LPG배관망사업 등에 신규 사업에 따라 증가로 분석되었고, 결손처분액은 2억 4,118만원으로 무재산 7,041만 7천원과 행방불명 128만원과 시효소멸 1억 5,725만 4천원, 배분금액부족 1,2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0억 3,796만 4천원으로 무재산 1억 4,856만 5천원, 행방불명 1억 3,361만 8천원, 납세태만 7억 5,507만 3천원, 소송 및 재산압류에 2천원, 기타 68만 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미수납액은 감소, 결소처분액은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7%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오납반환액 전년도 3억 4,604만 1천원에 비해 2억 1,93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입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에 총괄 표를 참조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1,769억 3,572만 5천원 중 1,348억 2,621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343억 112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8억 838만 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집행 잔액이 31억 9,554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90억 832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추진에 만전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2천만원이상 내역으로는 55건에 67억 3,949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1건에 48억 9,240만원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4건에 2억 9,648만 2천원, 일반회계 이월액에서 10건에 25억 5,1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적정성입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는 행정절차지연등과 대규모 사업추진 등에 따라 사업기간이 미 도래로 발생되었습니다.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가능한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또한 회계연도 말에 무리한 사업 발주로 사업부실 및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세부계획을 세워 본 사업 추진에 철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의 적정성입니다. 2016년도 예산이용은 없고, 2016년도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 정책업무 운영관리외 8건으로 1억 2,1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일반회계 200건에 132억 6,736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농업정책과에서 과수특작연구과로 FTA 과실생산시설현대사업외 7건으로 14억 2,507만 9천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1건에 2억 2,492만원, 농촌지원과에서 과수특작연구과로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외 77건 45억 3,115만 5천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원과로 농업인 상담소 운영외 5건으로 2억 1,743만 8천원, 농촌지원과에서 농촌지원과로 영농현장 활동지원외 106건으로 68억 6,57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처리의 적정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세출결산상 잉영금에서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요 발생내역을 보면 초과세입금 25억 7,997만 7천원, 집행 잔액으로 459억 6,192만 2천원이고, 집행 잔액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37억 601만 3천원을 제외한 484억 3,419만 5천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난 후 확정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야 하나, 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산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을 할 수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시 어느 정도 반영해야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84억 3,419만 5천원 중 2016년도 본예산에 217억 7,625만 2천원, 제1회 추경에 80억 8,818만 4천을 반영하고 나머지 잔액 185억 6,975만 9천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순세계잉여금 처리는 타당하고, 세입추계 예측을 보다 정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 발생의 적정성입니다. 총 불용액은 438억 1,755만 2천원으로 불용액 발생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 및 세출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이를 일부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부정확했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예산 편성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초래된 경우인바, 이는 예산 편성시 사전 계획 수립과 수요예측이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 경비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일반회계 당초 예산의 1% 이내에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어, 2016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액은 2,660억 4,828만 5천원의 0.81%인 21억 6,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으로 재원의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등은 지출을 제한하고 있는바, 금번 예비비 집행사유로는 명예퇴직자퇴직금, 자연재해 피해농가복구비,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지급,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에 소송 공탁금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기금운용입니다. 기금운용중 기금은 7개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253억 6,870만 7천원과 2016년도 당해 16억 5,990만 5천원이 조성되어 기금은 270억 2,861만 1천원이며, 64억 8,537만원이 지출되어 2016년도 조성액은 205억 4,330만 5천원으로 증가한 기금은 각각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문화예술기금이며, 감소한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이고, 주요사용내역은 융자금, 청사건립, 사회복지, 식품진흥, 재난관리, 농업경영회생사업, 문화예술진흥 등 고유목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권 및 채무입니다. 201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07억 1,859만 8천원으로 2015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21억 2,192만 2천원보다 4억 332만 4천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요인은 주택개량, 농업경영회생사업, 공무원학자대여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종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 회수로 각각 감소하였고, 향후 상환 이행기간 도래액 및 미도래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연체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부분입니다. 2016년도말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1,943억 2,030만원이 증가한 7,652억 9772만 5천원으로 증가는 7,331건에 2,007억 4,104만 2천원이 발생하고, 감소는 5,406건에 64억 2,0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입니다. 2016년도말 물품보유 현황은 588건에 61억 503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686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전년도에 비해 화물트럭 등 차량 구입비, 냉난방기 등에 따라 변동액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장수군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172개로 이에 대한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이 10개, 달성이 133개, 미달성이 29개 이었으며, 미달성 사유로는 예산 미설립, 목표대비 대상자 및 대상 업소 미달, 향후 군민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 홍보, 모집 등을 통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따라 한규태 의원님을 비롯한 5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7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계상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입, 지출 및 관계법령과의 부합여부,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등에 관한 검토결과를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대체로 제반 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이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이 적정하였는가 여부 및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의 편성에 통제를 받는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결산검사심의 시에 지적된 사항과 집행부로부터 이송되어온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보완, 개선노력을 촉구하며, 이월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금년도 집행에 만전을 기해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건으로 14억 6,883만 1천원으로써 지출사유가 금번 예비비 집행사유는 명예퇴직자퇴직금, 자연재해피해복구비, 방역비, 화해권고에 따른 손해보상지급, 농어촌뉴타운조성 용역의 청구 소송 공탁금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도 운영중인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외 6개로 2016년도 총기금 조성액은 270억 2,861만 1천원이며, 이중 64억 8,530만 7천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말 조성액은 205억 4,3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청사건립, 사회복지, 식품진흥, 재난관리, 농업경영회생사업, 문화예술진흥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호입니다. 2016년도 장수군 세입, 세출 결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먼저 그 세입입니다. 47억 1천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만은 실제 그 수납액은 47억 2천만원인데, 7만 2천원이 미수납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민사정소시스템 산출산액에 대해서 나온 잔액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79억 4,200만원에서 집행 잔액이 2억 9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그 심사범위를 보면 인자 별도로 페이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0쪽입니다. 그 금방 말씀 드렸고, 31쪽에 세출분야 그 행정지원과 15개 분야 주민참여행정잔여사업으로 해서 49억 4,290만 5천원인데 집행 잔액이 2억 5,052만 4천원이 발생됐습니다. 별도로 그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단위 사업명으로 주민참여행정, 군정 및 대민업무 수행, 공공운영비로해서 예산현액은 800만원인데 지출은 700만원이여서 잔액이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3쪽 군정 및 대민업무 수행입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해서 5,700만원이 현액입니다마는 잔액이 522만 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로 390만 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 그 추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행정지원으로 해서 시책추진업무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90만원 집행하고 108만 5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그 시책추진업무비로 140만원이 현액입니다마는 집행 잔액이 260만 9,300원이 집행 잔액 발생됐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사업으로 행사보조 사업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잔액이 55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인한 해맞이 행사 취소에 따른 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54쪽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2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510만원 정도가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중도에 포기자가 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155쪽에 효율적 조직관리로 해서 그 조직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6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집행 잔액이 1,104만 7천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근로자 보험료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도 1,269만 4천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출산 및 육아휴직자 그 대체인력 인건비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1,492만 1천원을 현액 예산입니다마는 164만 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을 부담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6쪽 청원체련행사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7,490만원이 현액입니다마는 지출 잔액이 371만 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인제 4개시군 공무원 그 체육대회 행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 주민자치센터지원 사업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480만 4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 교육훈련비로, 사무관리비에서 1억 66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84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이건 우리 공무원들 위탁교육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7쪽 공무원교육 여비도 768만 9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직원사기진작 그 사업명으로 해서 행사운영비 1,595만원이 현액입니다마는 295만 9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 표창 및 퇴임행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해서 6억 7,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828만 2천원을 집행 잔액, 이것은 인자 포인트라든가 건강검진, 단체보험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7쪽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1억 4천만원이 현액입니다마는 그 집행 잔액이 2,484만 5천원이 집행 이것은 직원들 그 휴양시설 콘도 구입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인자 하반기에 7월달부터 하다보니까 다 쓰지 못한 것입니다. 청사환경관리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우리 공공운영비 2,471만 5천원이 현액입니다마는 1,192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 후불제 인자 구매방식으로 인자 했는데 선지불 예정으로 해갖고 잡혀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750만원인데 공사하고 낙찰금 이건 인제 조형물 이전 공사하고 나서 잔액 1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운영비로해서 공공운영비 3,900만원이 현액입니다마는 498만 2천원 이것은 유지보수 계약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158쪽 그 통계업무추진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이렇게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조사 관리자 및 내검요원 보수, 보험료 지원 잔액으로서 59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효율적 통계조사 운영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도 159만 6천원이 잔액이 발생됐고, 지역인제 육성사업으로 그 출연금 8억 6,265만천원이 현액입니다마는 810만원 정도가 이렇게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보조사업 이것이 6억 8,7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하였지만은 1,600만 3천원이 이것은 계약만료에 따른 그 채용기간 소요에 따른 인건비 및 학교급식일수가 좀 변동이 돼서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400만원이 현액입니다마는 276만 9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163만 7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2,500만원이 현액입니다마는 210만원 정도가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방과후아동지도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61쪽에 그 정보화운영사업비로 해서 공공운영비가 1억 3,300만원 그 현액입니다마는 487만 6천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유지보수 그 계약을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육성사업 관리자 채용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3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입니다마는 107만 9천원 정도 이렇게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관리 이것은 공공운영비 1억 5,400만원이 현액입니다마는 147만 1천원이 유지보수비 그 계약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옥내방송시설로 구축한다고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7억 9,500만원이 현액입니다마는 682만 5천원 이것은 입찰 하고나서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63쪽에 그 인력운영비로해서 그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억 4,700만원이 현액입니다마는 집행 잔액이 1,635만 9천원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중간 결산하고 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15억 645만원 입니다마는 660만원 정도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기본경비로 해서 기관운영추진비로해서 3,960만원이 현액입니다마는 3,629만 7천원 지출하고 33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해서 1,652만원이 현액입니다마는 327만원을 정산가산 업무추진비로 종무식 등 행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자 군민의 날 행사 사무관리비외 26통계과목이 한 460만원 정도 이렇게 100만원 미만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그 이용, 전용, 이체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그 5번에 지출 상황으로는 해당이 없고, 37쪽에 그 예비비 3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으로 우리가 인제 작년도에 9월에 그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수당 다음에 11월달에 인제 퇴직수당 해서 12월해서 명예퇴직자들에 대해서 한 1억 2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예비비에서 우리가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환은 그 행정하부조직이용운영으로 1,12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그 이것은 우리 저 장계하고 장수읍에 간판정리 사업으로 이렇게 이월된 사업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곧 사업이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 그다음에 기금결산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장수군 결산심사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중 예산현액은 186억 81만 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6억 9,693만 7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0억 5,959만 4천원으로 장수군세입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납액은 6억 3,734만 3천원이며, 8,264만 6천원은 결손처분되었고 5억 5,469만 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재무관 소관 2016년도 세출중 예산현액은 382억 1,416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347억 6,935만 1천원입니다. 991만 8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4억 3,489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결산서중 세입결산은 55쪽부터 57쪽이고, 세출결산은 165쪽부터 170쪽입니다. 첨부서류, 집행 잔액현황은 114쪽부터 116쪽이며, 사고이월내역은 454쪽, 기금결산은 478쪽부터 480쪽, 482쪽 489쪽부터 490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507쪽부터 510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511쪽부터 516쪽입니다. 다음은 40쪽 세입,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중 주민세 예산현액은 2억 7,59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562만 1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166만 3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95만 8천원으로 1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94만 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산세 예산현액은 9억 9,50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212만 7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억 9,099만 3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13만 4천원으로 103만 6천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009만 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담배소비세 11억 2,17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억 7,725만 2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억 7,725만 1천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예산현액은 15억 9,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억 1,982만 1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억 2,80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9,181만 1천원으로 493만 5천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억 8,687만 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 예산현액은 1억 2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7,641만 1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 4,637만 5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3,004만 6천원이며 7,569만 7천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억 5,434만 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 예산현액은 2,030만 3천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30만 7천원으로 동일합니다. 징수교부금 예산현액은 1억 731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억 2,775만 8천원으로 동일합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산현액은 11억 1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2억 7,526만 4천원으로 동일합니다. 기타이자수입 예산현액은 8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1만 5천원은 동일합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예산현액은 9,312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억 266만 3천원으로 동일합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예산현액은 101만 3천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10만 5천원으로 동일합니다. 불용품매각대금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747만 9천원으로 동일합니다. 그외수입 예산현액은 34억 1,295만 9천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9억 9,511만 1천원으로 동일합니다.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은 239만 8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3만 8천원입니다. 미수납액 20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중 부동산교부세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71억 7,593만 2천으로 동일합니다. 다음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1억 1,375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억 32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2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중 전년도이월사업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1,785만 5천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41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예산현액은 5,433만 6천원이고 5,429만 5천원을 지출하여 4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관리 예산현액은 5,666만 7천원이고, 5,666만 6천원을 지출하여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 예산현액은 3,475만 4천원이고 3,475만 2천원을 지출하여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운영 예산현액은 7,925만원이고, 7,338만 9천원을 지출하여 586만 1천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예산현액은 19억 3,639만 7천원이고, 17억 9,443만원을 지출하여 991만 8천원을 이월한 1억 3,204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세입관리 예산현액은 2,761만원이고, 2,760만원을 지출하여 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561만 6천원이고, 3,561만 3천원을 지출하여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359억 8,900만 2천원이고, 326억 9,007만 2천원을 지출하여 32억 9,692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253만원이고, 252만 9천원을 지출하여 2천원의 지출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100만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운영, 회계관리 및 지원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536만원이고, 2015년 회계연도 결산서 유입 및 회계사 검토 수수료 등에 4403만 6천원을 지출하여 132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1,309만원이고, 계약정보시스템 등 용역계약 집행 등에 1,023만 8천원을 지출하여 285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관리, 효율적인 재산관리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776만원이고, 감정평가수수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1,148만 2천원을 지출하여 627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3억 3,060만원이고, 청사 공공요금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등에 3억 1,445만 7천원을 지출하여 2,114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7,885만 5천원이고, 작은목욕탕 수선비 등으로 6,832만 5천원을 지출하여 1,053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계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2천만원이고, 복지회관신축비 등 13억 2,2160만원을 지출하여 991만 8천원을 이월한 8,848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천만원이고, 청사유지관리 계약 등 1,502만 7천원을 지출하여 497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중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232억 9,566만 1천원이고, 공무원 보수 등에 213억 7,035만 8천원을 지출하여 19억 2,530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예산현액은 20억 1,217만 5천원이고, 청경 등 보수에 18억 1,353만 7천원을 지출하여 1억 9,863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예산현액은 37억 6,632만 1천원이고, 무기계약직 등 28억 8,973만 4천원으로 보수 등을 지출하여 8억 7,658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예산현액은 6,780만원이고, 6,576만 9천원을 지출하여 203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직급보조비 예산현액은 8억 5,728만원이고, 8억 1,538만 3천원을 지출하여 4,189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예산현액은 2억 3,496만원이고, 2억 2,483만 3천원을 지출하여 1,012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예산현액은 8억 7,508만 3천원이고 8억 6,962만 8천원을 지출하여 545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예산현액은 2억 8,270만원이고, 4,971만 2천원을 지출하여 2억 3,298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예산현액은 200만원이고, 29만 3천원을 지출하여 170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인력운영, 특정업무경비, 예산현액은 293만원이고, 153만 5천원을 지출하여 139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 및 44쪽 계속비 지출상황, 예비비 지출상황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시설비, 예산현액은 14억 2천만원이고, 13억 2,1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991만 8천원을 이월하여 8,848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전년도말 현재액은 200억 8,632만 5천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 9,934만 4천원이며, 54억 5,260만 9천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0억 3,406만원입니다. 다음 4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709억 7,742만 5천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은 2,007억 4,104만 2천원으로 64억 2,074만 2천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652억 9,772만 5천원입니다. 끝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5억 1,816만 9천원이고, 당해연도 증가분은 6억 6,845만 2천원으로 8,158만 9천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1억 503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장수군 결산심사 개요 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지금 올해 옥내방송이 다 끝나지요?

예?

올해 옥내방송이 다 끝나지요, 시설이?

예.

전반적으로 전부다 그저 점검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들려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음질이 좋아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재무과장님!

예.

왜 그저 소멸시효가 1억 5,700이나 발생됐지요, 이 이유가 뭐지요? 소멸시효 작년에 1억 5,700 되는 거.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소멸시효는 그게 시효가 지나서 지금 저 소멸이 된 것 아니에요?

예, 인제.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 8개 세목인데, 민원과하고 환경위생과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자 그러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법적소송이나 내용증명을 통보 해가지고 지금 저기 연장할 수 있잖아요, 소멸시효를. 그런데 왜 소멸시효 발생이 돼가지고 이게 그저 1억 5,700이나 그저 결손처분을 했죠?

그게 인제 저희가 기존에는 예전에는 실과에서 과년도 분도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인제 저희가 그 징수계가 생기면서 과년도 분을 저희 과로 다...

아니 인제 충분히 우리 재무과 이해를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다른 실과에서 했던 것들도 소멸시효 연기를 시켰어야 되요. 법적소송이나 이 법적소송이나 내용증명을 해가지고 소멸시효 왜 연장이 안 됩니까? 한번 우리 저 팀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마이크 좀.

아니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인제 다른 과에서도 그게 그 계속 독촉장 보내고 뭐하고 했었으면 업무가 연관돼서 했었으면 소멸시효를 안 해도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과에서 인제 업무 담당자가 민원과 특히 민원과 같은 데는 업무담당자가 인제 교통 과태료 관련인데,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중반업무에 대해서.

아니 충분히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실제 이것은 직원들의 잘못이 제일 크거든요. 지금 금융기관 경우는 소멸시효가 됐을 때는 일부에 어떤 그저 자금을 직원들이 지금 변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안 이럽니까? 이 관계는 직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것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뭐 하지만은 소멸시효는 절대 이렇게 발생이 돼서는 안돼요. 이건 따지고 보면 직원들이 변상 해줘야 돼요, 그 당시 있던 직원들이. 철저히 이것은 앞으로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부터 인제 전년도부터 금년도 결산부터는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 관리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직원들 잘못이다고, 이게 저 소멸시효가 돼가지고 결손처분한 것은. 이런 관계는 철저히 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저 과오납반환액 이것이 왜 14년도에 1억 5,900인데 16년도에 5억 6,500으로 불어났지요?

과오납이요?

예, 예.

몇 쪽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지.

아니 몇 쪽이 아니고 작년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4년도에는 1억 5,900을 저 반환해 줬어요.

예.

그러는데 16년도에는 5억 6,500으로 이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계속. 그 이유가 뭐에요?

발생 사유는 과오납 발생 사유는 그 미리 자동차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1년도 인제 정기분 냈는데 매각을 한다든지 또 인제 납세자의 사후 감면신청 분으로 인해서 사후에 감면신청을 또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제 그런 것들은 감면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환급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유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14년도하고 16년도하고? 이게 자체가 법이 바뀌었으면 그럴 수가 있지마는 14년도에 1억 5,900인데 지금 16년도에는 5억 6,500이 지금 과오납이 됐단 말이에요.

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요? 너무나 많아요, 금액이. 조금씩 불어 날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5억 6,500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 인제 저희가 늘어난 것은 뭐 왜 그러냐면 자동차세를 저희가 대부분 연납으로 좀 납부 하시기를 유도를 많이 합니다. 연납을 내다보면 인제 연납에 따라서.

거기까지만 하고요,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저 나쁘게 얘기하면 과태료 부과하지요.

예.

이거 뭐 상환은 이자 돈 되돌려 줍니까? 과오납 그걸 반환해줄 때? 똑같은 %해서 해주는 거예요, 과태료와 똑같은 % 해가지고?

예, 그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액채무자.

예.

공고했던 이 건 요 근래 뭐 도에 그때 왜 신청했었다고 그랬지요? 저 공고할 수 있도록요.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인터넷 보는 분들이 얼마 안돼요, 젊은 사람들 외에는. 그러기 때문에 읍면보다 크게 공고를 해놔야 돼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걸 계속 지난번에도 했는데 좀 글씨 크게 해가지고 지금 공고할 수 있는 분들은 게시판에다가 크게 해서 붙여놓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군민들이 봐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세금을 안내가지고 우리 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저 지난번에 그저 도에 그 신청했던 것들 내려왔으면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아지 안전자금 관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축산과 것인데, 지금 이것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군금고 같은 금융기관에 예탁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축협에다 예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을 3, 4, 5년도에 5천만원씩 해서 1억 5 천, 그다음에 그저 3, 4, 5년도에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그 예탁우 가진 농가들 8,400을 8,400. 그다음에 축협에서 거치했던 2,700 이 금액을 3, 4, 5년도에 예탁을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은 송아지 안정제가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10년 이상을 지금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방치를. 왜 저 단돈 1천만원도 예산이 새나가서는 안 되는데, 행여나 5천만원씩 해가지고 우리 군민 예산이 1억 5천이 방치된 상태고, 그리고 선량하게 저 군민들이 낸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돈을 받아가지고 축협에다 이체해 놓고 지금 세입이 안 되고, 세입이 됐는가요, 1억 5천?

저희는 없는데요

아니요 저 결재란 보니까 단체장이 결재를 했고, 재무과나 여기서도 그 거시기를 했더라고요. 보조 결재는 했던데요.

축산과 것만.

예, 축산과 예. 이게 군에서 언제까지 통보를 하라고 그랬냐면 5월말까지 통보를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예, 통보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6월 20일까지 다시 통보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세입이 안됐습니다. 1억 5천 받아야죠, 우리가.

축산과에서.

축산과에서 하는 건 아는데 알고 있으니까 세입을 내야죠, 당연히 알아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예산 세워가지고 이 예산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했던 것이니까. 물론 실과에서 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재무과에서도 철저히 이런 것들은 이것이 실질적인 것은 저 이게 우리 군 금고 금융기관이 예치가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축협에다 해놓고는 축협에서 지금 나 몰라라 하는 식이에요, 지금요. 월말 6월 20일까지 그저 이것을 해서 세입 세우게끔 해서 단체장 결재까지 난 놈의 서류를 지금도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단말이에요. 철저히 이런 것들을 차후에는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요. 철저히 해서 이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무과장님!

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저 우리 군 금고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제 제가 죄송하지만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알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니 정확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 가가지고 집행도 안하고 방치해둔 상태에서 그러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10년 이상을이 우리 저 금쪽같은 우리 군비를 갖다가 넣어놓고는 해태했다는 얘기에요, 이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우리 저 재무과에서 철저히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해주셔야 돼요.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예.

인제 공직마감이 3일 남았어요.

공로연수는 6월말까지인데 어쨌든 인사발령을 해야 되는데.

예, 인자 만감이 교차하실 때인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봉사도 많이 하신 데에서 하여튼 격려 드리면서 제2의 인생 힘차게 한번 출발하는 또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오늘 이시간은 지금 2016년도 결산심사인데 사실상 질문을 드려서 예산집행 관련 쪽에 질문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지원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월액 1,120만원은 읍·면 명칭 지금 경쟁시키는 그 사업비잖아요, 3회 추경에 쓴 거.

예, 예.

그거 외에는 뭐 그렇게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애쓰셨다가 인자 가시는데 혹시나 해서 인제 질문 한 가지 드릴여고 그래요 인자. 인수인계가 잘 됐는지 어쨌는지 봤었는데 지금 작년부터 쭉 해온 공무직 임금협상 있잖아요.

예, 예.

그 관계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작년부터해서 지금 4번에서 6번 정도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거의 다 지금 저 다 진전이 되고 있고요, 의료원 관계, 의료원들이 지금 국비를 놓고 있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뭐 기존에 있는 그 했던 기간제였을 때 그것을 좀 뭐 반영해 달라 그래갖고 저번에 그 정책 간담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해서 지금 저 금년을 지켜보면 내년부터는 제대로 인자 다 이렇게 협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청내지 읍면에는 지금 잘 되고 있고, 의료원 관계만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데로 미흡한데, 그것도 인자 제대로 해서 산정을 한 다음에 인자 그 반영할 수 있도록 10명 그렇게 하려고 해서 잘 어느 정도 잘 될 것 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하여튼 뭐 마루리가 잘 되겠네요?

예,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문재인 정부 출범을 해가지고 지금 일자리 창출 돼갖고 공무원을 지금 그쪽부터 충원시키라고 그래가지고 확실한 것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언제 뉴스에 보시면 알지만은 우리가 6.25 참전용사 그.

수당.

수당을 주는데 그 연도로 나가갔고 전년도에 한사람 뭐 백 얼마를 받고, 그 이후에 한 사람은 십 몇 만원 받고 그 차이가 넘어서 그 상당히 어제도 쟁점화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용전맴버가 추구하는 것도 있지마는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 있지마는 같은 조직 내에서 너무나 이것이 옛날에는 학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고 뭐 별것이 다 있었어요. 그렇지마는 거기에서 우리가 봉사하는데 사기진작 문제가 무조건 따른다, 이 보수에 따라서 사기진작 문제가 안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렵지마는 또 이 인자 노사협정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최대한도로 서로 이렇게 타협하고 양보하실 수 있는 건 양보 하면서 해서 공모직 임금협약이 하여튼 우리 차과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애쓰셨는데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인수인계도 잘 해주시고.

예, 예.

또 남아있는 우리 팀장님, 담당 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좀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도 뭐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는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결손처분 중에 시효소멸이 1억 5,700만원 중에 지금 전체가 지금 재무과가 8,264만 6천원이에요. 그죠? 결손처분액에.

예.

그러면은 전체 1억 5,700중에 인자 50%를 내면서 지금 차지를 하는데 이중에 지금 지난년도 수입 있잖아요, 7,569만 6천원.

예.

그런데 사유별로가면 배분금에 부족이라는 것이 나와요. 지금 배분금에 부족은 지금 저희들이 압류를 해가지고 배분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못 받은 금액을 지금 결손처분 한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압류를 할 적에 법원에서 할 적에는 압류 순서대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빠른 사람이.

예, 먼저 압류를.

끊고 전부 끊어갖고 그래서 1천만원 정도가 지금 되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순위가 늦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금이 부적해서 배분 금액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2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2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배분금 부족 문제는 가급적이면 좀 안 나오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 좀 빨리 좀 서둘러서 순이 별로 가주셔야지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를 밟고 뭐 하다 보면은 행정이 꼭 일반인들한테 뒤져요. 행정은 절차를 너무나 존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일의 시급이 기업체나 일반 사인한테는 꼭 뒤지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인자 7,569만 6천원 무재산이 5,400정도 됐는데, 여기에는 지금 저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지금 했다가 인자 마지막 못해서 하는 겁니까..(청취불능)..

제가 아까 김용문 위원님하고도 거의 유사한 질문인데 뭐냐면 저희가 인제 기존에 예전에는 과년도 분도 실과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제 전년도에 저희 과로 다 이월시켜가지고 인제 뭐 다 했는데, 보니까 업무적으로 뭐 지금 뭐 어떻게 공무원들 제가 다른 과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미진한 부족해가지고 시효를 넘긴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년도수입이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지방세가 아니고.

예, 세외수입분야.

근데 세외수입은 뒤에가 1억 5,800이 있기 때문에 새외 수입은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세외수입은 실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재무과는 답변 못해요. 그렇잖아요, 세외수입은?

예.

소관이 있고 아닌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방세만 가지고 하는데 이 지난년도 수입이 요구한 것은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은.

지방세는 저희가 인제 재산이 전혀 없는 분들, 도에서도 지금 지방세 부분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결손을 과감하게 떨으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도에서도 방침은.

가지고만 있지 말고.

예.

아니 과감하게 떨 수 있는 건 떨어줘야 돼요. 가지고 있어봤자 우리 돈이 아니에요. 이거 헛돈이에요.

예, 그래서.

헛돈인데 그렇지마는 인제 그래도 추적관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물론 인자 감사 뭐 지난번에도 도감사 받으시니까 잘 받으셨겠지마는 그런 것들 스스로 잘 했는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미납금에서 결손처분 할 때 하여튼 좀 신중을 기해서 최소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예.

여기를 보면 그 계북면 종합복지회관 있지요?

예.

거기를 보면 집행 잔액이 좀 있네요?

집행 잔액이요?

예. 이건 뭐 그 때 집행 잔액이 있으면 더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안됐나요?

지금 저희가 계북면 복지회관은 주민들이 좀 요구한 것들은.

..(청취불능)..

보완요구 한 것은 저희가 다 해줬는데요. 최근 금년도까지 이게 이월액 예산가지고 다 해줬습니다, 얘기한 것들은. 그리고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다 얘기가 끝나고 남은 이 집행 잔액이에요, 이게?

예.

8,800이? 맞아요?

아니 이 부분이 8,800이 저 예산은 삭감되고 이월액 중에서 그것은 뭐 다 해드렸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 지금 이월액이 990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이걸로 지금 다 했다고요?

인제 전년도에 저희가 싹 받아가지고 그 품의한 것은 다 집행을 했고, 그 인제 나머지 900만원은.

아니 설명이 가능해요? 뭐 저기 뭐야 부족한 것들이 구조적으로나 뭐 있던가요?

특별한 이상은 없고요, 그 면장님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전부다 해줬습니다.

그리고도 발생되던데, 그게.

예산 절감은 많이 했지요.

예산 절감이 아니라 그 잠깐만, 잠깐만 갖다 줘바요, 우리 저 팀장님. 그 운동실 있잖아요, 운동실.

예.

거기에도 운동 끝나고 나서 샤워하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용량, 그것도.

온수 들어오는 거요?

예. 그것도 그렇고 막 들어갈 출입에서 설계가 좀 잘못됐었다고 그 얘기도 좀 면장님이 얘기하던가요?

..(청취불능)..그 복지회관 작은 도서관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인자 그 좀 관리도 지금 안 된 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자 그것은 전부다 지금 새로 또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그..

최근에?

예.

거기 2층이 작은 도서관이 됩니다.

작은 도서관 인제 예.

그러면 밑에는 저기 저 그 사무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해가지고 하는 거 사무실이 협소해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그것이 새로 조성이 쭉 될 거예요, 지금.

다 마무리는 안됐지요?

예.

다 됐다고 하니까. 이 돈 갖고 그러면 온수가 같은 것도 용량이 그것도 뭐 적은 걸로 해가지고는 전혀 실용성이 없다고 그러든데. 그것도 뭐 처리했어요?

근데 그 온수기와는 조금 더.

겨울에는 전혀 뭐 실용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조치하기로 지금 뭐야 이렇게 중간에 매달아 놓은 게 아니라 용량을 키워서라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처리해달라고도 하고 몇 가지가 있던데 그게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뭐.

저기 저 면하고 상의해가지고 그것을 다 해줬습니다.

지금 당장 온수기와 관련된 것도 처리가 안됐잖아요.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문제 그.

아니 그 실내에서 운동을 하고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그 지금 몇 미터에요, 그게?

50미터 했었는데요.

예.

그것을 그 순간온수기로 갖고는 그 전부다 그 온수를 수용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새로 그것을 뭐 난방시설을 새로 해야 될 형편.

아니 이번에 확실하니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줘야지 되지 않아요. 겨울 같을 때에도 그렇고 운동하고 끝나고 그것과는 전혀 뭐 저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했나 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는 뭐 다 끝난 것 같이 얘기를 하시네. 그것만 한번 체크해 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예.

얼굴을 못 뵈려고 그러니까 자꾸 지금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제가 28일 날 지금 7개 읍면 주민자치 위원회하고 간담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2016년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7개 읍면에 1,700만원씩 일렬 배정을 해가지고 뒤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검을 해본결과 아니 하고 6개월에서 끝나는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추경에다가 좀 세우셔가지고 더 이렇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2017년도와도 또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장계면의 경우 지금 6개월하고 이달에 중지해라 이래서 왜 그랬나봤더니 한 개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예산이 안 맞는 것도 계북도 지금 논의점이 되면서 이번에 28일 날 회의를 하실 적에 인제 애로사항도 듣고 발전방향도 이렇게 인제 서로 좋은 의견들 나누실 차례인데, 거기에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 형평성 유지다 이것을 실지로는 그 움직이는데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인자 그런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나 할 적에는 좀 이게 뭐 추경예산에 좀 세우시든지 해서 실질 주민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일하다가 와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고, 자기 성취욕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금 발산할 때가 없어요, 실지로. 참 이것이 참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좀 힘 좀 보태주시고 좀 이렇게 인수인계 좀 잘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인제 2회 추경에 500만원을 인자 추가로 계상해서 쫌 필요한데를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우리도 내부적으로 보니까 저 번암면 같은 데는 또 2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장계면에도 250만원을 이렇게 또 못쓰고 집행 잔액으로 나왔더라고요. 사유를 보니까 인자 번암면은 인자 프로그램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 못 썼고, 장계는 또 인자 돈이 있어도 그 담당자가 인자 예산 집행과정을 잘못해가지고 못써가지고 인자 금년에 인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데도 이렇게 반영 뭐야 집행 잔액이 나오고 하여튼 그 제가 봄에부터 실무자를 통해서 읍면별로 지금 야간에 가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얼마나 하는지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잘된 데는 조금 더 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추경에 반영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문체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거 하더라고요, 저게 저도 그쪽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실지 실무자가 와서 직접 하는지 안하는지 딱 확인해가지고 월별 해가지고 저희들 경우는 출석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고도 해주고 그런데.

예, 예.

그걸 점검, 지도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예, 예.

그런데 하다가 중지를 하면 아니 갔니만 못해요. 불평불만이 더 싸여지거든요. 그래서 인자 뭐 이것이 뭐 인자 단순 2~3개월 하다가 그랬다가 그만인데 뭐 2~3년 계속 이렇게 오던 데가 갑자기 6개월하고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시오. 그런데 그러면 왜 불평불만만 다른데 보면 뭐 별의별 돈은 다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조그마한데 강사비 좀 지원해주는데 이것도 안 해주느냐 뭐 어짜, 별 놈의 얘기가 다 와요.

그래서 인자 저도 인자 동회를 참여해봤고 그 속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실지로 담당자한테도 그 동호회 명단만 갖고 그것은 허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몇 명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사를 한번 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좀 적극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려요.

예, 예.

그 담당 팀장님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농업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쪽입니다. 세입은 전체 174억 8,600만원이 예산현액에 실제수납액은 180억 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274억 9,700만원이고 지출은 211억 1,4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41억 4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2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6쪽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실제수납된 180억 500만원은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이 7,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 300,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3억 6,400, 시도비보조금이 18억 4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63억 6,200입니다. 다음 장 세출부분입니다. 77쪽 전체 이월액 지출액은 211억 1,400이고 이월액은 41억 400만원, 집행 잔액은 2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단위 사업별로 되어 있는 일렬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78쪽에 집행 잔액 100만원 이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집행 잔액 22억 7,200만원 중에 제일 먼저 농업정책 추진, 공공운영비 26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시스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지이용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100만원 이것은 기간제 임부인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7개 읍면에 12명이 집행 됐습니다. 그 밑에 농업경영 컨설팅,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 이 부분은 법인자본 총 출자액 미달에 따른 그 사업비, 사업포기고 인해서 2천만원이 됐습니다. 내오팜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 장학금 학자금이 3천만원입니다. 이 부분 177명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쪽 79쪽입니다. 맨 위에 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에 기타보상금 910만원입니다. 이것은 22명 지급을 하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다. 전체 출산여성 지급을 1인당 4만원에 90%인 3만 6천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혼인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은 전체 2천만원 예산에 집행 잔액이 1천만원입니다. 예산은 4명분을 세웠습니다마는 집행은 2명만 하고 1인당 500만원 지원인데 반납이 되겠습니다. 밑에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전체 3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371명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391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잔액이 발생됐고, 밑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은 전체 100만원입니다. 총 525명 지원됐습니다. 그 밑에 농작업안전관리사지원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 1명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75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밑에 귀농의 집,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총 9천만원에서 1,500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사업 포기로 인해가지고 진입로 확보문제로 인해 가지고 1명이 포기가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여기도 120만원 집행 잔액인데 당초에 주촌마을 사무장채용이 좀 지연돼가지고 여기에 53만원하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장 80쪽입니다. 맨 위에 체험휴양육성사업에 보험금입니다. 200만원 잔액이 있는데 여기는 전체 양악마을에 그 마을 자체에 보험료를 가입을 해서 잔액이 발생이 되고, 밑에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당초 2억 5천에서 1,200이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월은 1억 9,400만원을 이월을 조각원 사업비로 이월을 시키고 1,200만원은 예산 그 집행 기타 사무실 통신시설 구축 지적 확정 측량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테마공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0만원도 인건비 잔액이고, 밑에 테마공원,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테마공원 준공식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업 포기를 해서 미집행 된 사업입니다. 테마공원, 공공운영비 900만원, 전기료, 상하수도료, 차량임대료 등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자본보조 사업이 총 10억 중에서 8억 8천은 집행을 하고 1억 4천만원 지력증진 객토사업 잔액이 있고 나머지 친환경 유기벼 잔액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객토사업은 참고도 10,800대를 실적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포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맨 위에 친환경 유기농, 기타보상금입니다. 총 2천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는 당초 예산은 40ha분인데 4ha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기타보상금 1,700만원입니다. 여기도 40ha중에 29ha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지원 사업에 총 7억 2천만원 예산액 중에 잔액은 2억 8천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에 6천만원, 장수만세퇴비가 작년도에는 30만포에서 21만 7천포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밭농업직불제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건 읍면에 배정분인데 집행 잔액이 230만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밭농업직불제, 기타보상금은 전체 도비 대상자 부족에 따른 집행 잔액인데 1,049ha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9,8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장 82쪽에 맨 위에 밭농업직불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총 8억 900에서 8억을 집행을 하고 900만원이 1,879ha분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밑에 GAP 인증 농가안정 검사비입니다. 이거는 200만원 발생인데 집행 111건 집행 잔액입니다. GAP 인증 안전성 검사비, 연구용역비인데 이 부분은 예산 전용이 된 부분인데 700만원이 당초에 인제 GAP분석 용역계약 낙찰차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는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행정비 집행 잔액인데 이 부분이 인자 3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친환경 쌀 어린이 급식지원사업인데 전체 400만원 집행을 하고 100만원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자 친환경 쌀 어린이 급식 대상자 지원을 하고 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83쪽입니다. 맨 위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기타보상금입니다. 건체 38억 중에서 38억 600을 지급을 하고 56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3,885ha를 집행을 했습니다. 밑에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사무관리비는 140만원이 읍면 재배정분해서 심의위원들 수당을 지급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 당초 17억에서 2,700만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군비지원 사업입니다. 군비 2,751ha 지원하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 밑에 쌀 소득 보전직불제 도비, 기타보상금은 전체 도비 4억 2천중에 4억 1천만원 집행하고 700만원 도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맨 마지막 쌀 경쟁력제고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육묘장이 마지막에 한 농가가 포기 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1,600만원 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장 84쪽에 맨 위에 조건불리직불제, 기타보상금입니다. 전체 3억 1,900만원에서 잔액이 700만원 646ha 지급을 해고 발생이 됐습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여기는 2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밑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자본보조 사업은 전체 3억 6,800중에 3억 5,900을 집행을 하고, 9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인삼 생산단지 조성, 자본보조입니다. 전체 포기자 및 부가가치세 그 환급에 따른 잔액인데 전체 집행은 15ha를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입니다. 나머지 85쪽입니다. 일반원예시설,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총 3억 1,200만원 중에 7,200만원 잔액은 포기자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잔액입니다. 전체해서 7,2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밑에 비가람 하우스 양액배드시설 환풍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총 2억 6,800중에 집행하고 9,300이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건 양액배드시설 환풍기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결정 잔액하고 부가세 환급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자본보조입니다. 이건 전체 1억이 잔액이 발생됐는데 총 집행 3ha를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6쪽에 신성장농업 육성사업, 자본보조입니다. 1억 9,300에서 잔액은 1억 900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포기자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원예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자본보조입니다. 총 1억 3,500중에 1억 1천만원 집행 잔액은 예산은 당초에 64개분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신청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집행하고 이월을 명시이월을 10대분을 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오미자지원 사업은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전체 1억 6천 예산에 이월 350만원을 이월을 하고 나머지 1억 8,600은 작년도에는 오미자사업 신청 대상자가 부족해서 전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87쪽에 에너지 절감사업,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전체 5억 4천만원 예산중에 이월이 7천만원 잔액이 2억 9천만원인데 이것은 부가가치세 환급분하고 금년도 예산 신청 그 대상자가 부족해서 전체 집행은 2.1ha만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분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분 잔액 발생분해서 2억 9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토마토 육성사업, 자본보조입니다. 총 사업비 예산은 8억 5,900인데 여기에서 이월액 3,500을 하고 나머지 3억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마는 여기는 입찰차액 및 부가가치세 환급분하고 사업신청 대상자가 부족해서 당초 10ha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6.3ha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입찰차액과 부가가치세 잔액이 되겠습니다. 창조지역 추진사업에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여기는 300만원인데 여기는 포기자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분 300만원 발생됐습니다. 다음 88쪽에 맨 위에 농·산물예냉 저온저장고지원 사업, 자본보조 5천만원 중에서 4,500 집행을 하고 46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여기는 전체 저장고 10동 집행을 한 나머지 집행 잔액입니다. 농산물 유통 업무추진에 경상사업보조입니다. 250만원은 사업신청 포기자가 발생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상품 출하박스지원 사업은 250만원인데 여기는 부가가치세 환급분하고 포기자 분 200만원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물류설비표준장비사업, 자본보조입니다. 총 1억 8,300중에서 1,100만원 잔액은 계약 낙찰되었다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 신선농작물 수출물류비, 경상보조사업은 전체 2억 6천중에서 2억 3천 집행하고 3천만원 잔액은 작년도에 국내외 수출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쪽 89쪽 맨 위에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공공운영비입니다. 여기는 전체 2천만원 중에서 170만원 그 쇼핑몰 유지보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4,400만원 중에 4,100만원 집행하고 250만원은 박스지원 사업에 집행 잔액입니다. 부가세 환급분하고 해서 250만원입니다. 소규모 농·특산물 판매소 설치사업 300만원 잔액은 전체 10동 중에서 2동이 포기가 돼가지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만원 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가 그만두고 그래서 지금 중간에 떴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인자 잔액이 600만원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에 농·특산물 박람회 물산전 지원사업 780만원입니다. 700만원 당초에 인자 10회 계획을 했는데 거기 참여를 인자 못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장 90쪽 마지막 농·식품 마케팅, 자본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1,500만원 잔액은 택배비 판매실적이 없는 관계로 당초에 계획보다 2,170건만 집행을 하고 400만원이 집행을 하고 발생됐습니다. 나머지 보전지출, 국고보조반환금은 5억 5,400만원 잔액이고 밑에 예산의 이용,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당초 GAP인증 농가지원이 기타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6,200만원을 감을 해갖고 연구용역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은 없습니다. 토양용수 시료분석에 따른 컨설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91쪽에 예산 이체부분입니다. 예산 이체부분은 작년 1월 8일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정책과 소관에 예산을 과수특작과로 지금 감을 하고 그쪽으로 이체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은 FTA 과실시설 현대화사업 과수생산기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도 같은 예산 전체적으로 이체 부분이고요, 나머지 93쪽 예비비 지출은 별도로 9월 20일 9월 29일 날 보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4쪽에 다음연도 이월 상환에서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에 전체 5억 5천중에 지출하고 이월을 5억 2천만원 했습니다. 6차산업 지구조성 사업인데 마스터 플랜하고 실시설계 추진에 따른 그 예산을 이월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집행이 되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전북형 거점마을, 민간자본보조사업 9억 9,600만원은 현재 그 주민들 의견 갈등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은 못하고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슬로푸드 산서 신월마을,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전체 3억 5천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서 슬로푸드 조성에 따른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인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 이월을 합친 7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0월 달에 하반기에 대상자가 확정을 해가지고 2차 사업기간이 부족을 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밑에 일반원예 생산지원사업, 자본보조입니다. 총 3억 1천만원에서 지출 2억 2천을 하고 이월은 1,7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작년 3차에 하반기 때 선정이 돼가지고 이월을 부득이 했습니다. 오미자 지원사업, 자본보조입니다. 이것도 350만원은 추후에 하반기 때 그 10월 달에 대상자가 확정된 그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된 부분이고, 마지막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사업 5억 9,600만원은 전체 사업 포기 및 인허가 실시설계 등으로 인해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토마토 맨 위에 토마토 육성사업, 자본보조 이월은 2억 3,5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 10월 달에 사업이 하반기에 확정이 됨으로서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이 부득이 됐습니다. 밑에 에너지 절감에 3,5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원예 온풍기사업에 자본보조 2,100만원도 작년 10월에 하반기 때 확정이 됨으로서 이월이 됐습니다. 밑에 2016년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사업 2억 1천만원은 덕유산 육묘장 농장인데 지금 작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 포기로 지금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확정을 받은 사업인데, 포기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지금 이월을 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사업에 4,100만원 이건 추경예산에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부족을 해서 지금 이월을 했습니다. 그 밑에 덕유산 휴게소 3건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비 대비 전체해서 2억 8,6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예산이 추경에 서가지고 신축공사 부족에 따른 금년도에 이월해서 지금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장 96쪽 사고이월 분입니다. 맨 위에 전북형 거점마을 육성사업도 5억 5,100만원도 지금 현재 사고이월을 작년도에 시켜서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 밑에 거점마을, 자본보조사업 2억 6,200만원은 작년도 지금 자본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1억 9,400은 조각원에 조형물 설치사업인데 금년도에 지금 인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양액배드시설 환풍기지원 사업 3,900만원 하반기에 사업이 교부결정 된 바람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절감사업에 자본보조 전체 3,500만원 이월을 하고, 나머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판매장 전시장입니다. 여기는 6,400만원은 사과조합 그 판매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도깨비 영농조합 김치 9,400만원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고 다음 인자 농어촌소득특별회계입니다. 98쪽입니다. 전체 세입부분은 예산현액은 45억 2,600만원이고 실제수납은 45억 2,600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45억 2,600에서 지출은 23억 8,200, 집행잔액은 2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99쪽 맨 아래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농어촌소득사업 전체 55명분을 확정을 하고 사업대상자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억 4,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밑에 100쪽입니다. 100쪽은 말씀드린 세출부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22억 4,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55명 전체 예산은 90명인데, 나머지 지출하고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2016년도 축산과 소관 결산심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서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4,600만원, 징수결정액은 153억 3,800만원, 실제수납액도 153억 3,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268억 2,300만원, 지출액은 133억 7,4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103억 6,400만원, 집행잔액이 3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분야는 3개 세외수입, 보조금,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 3개 분야에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4,600만원, 결정액이 153억 3,800만원, 실제수납액이 15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장수한우명품화지원사업 등 총 13개 항목에 예산현액은 268억 2,400만원, 지출액이 133억 7,400만원, 이월액이 103억 6,400만원, 집행잔액이 3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100만원 이상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집행잔액이 2,163만 2천원인데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 그 집행잔액 및 2016년도 본예산 그 2농가가 포기한 농가가 있어서 사업포기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풀사료 생산수확 재료비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4억 8,100만원인데 곤포사일리지 생산실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료작물종자 공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7,840만 2천원인데 춘, 춘파 종자공급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4,300만원 잔액이 되겠고, 곤포사일리지 생산 실적에 따른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품질평가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30만원 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품질평가 지원, 사무관리비 579만 5천원 조사료 검사관련 물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품질평가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8만 3천원 조사료 그 GPS만 장비구입계약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유수급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810만 2천원 학교우유급식 실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8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에 따른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지원, 민간재해미복구활동 보상금 541만 2천원인데 가입 실적에 따른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 부분에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4,559만 7천원 모근 채취 후 실적에 따라서 정산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장수한우육성, 사무관리비입니다. 125만 6천원 무항생제 한우인증 알림판 제작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장수한우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600만원 깔짚용 수분조절제 및 무항생제 한우인증 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장수한우육성,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입니다. 292만 9천원인데 장수한우 구충제 및 광물질 보급사업 추진하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농특축산물 직매장구입, 공공운영비입니다. 1,397만 3천원이고 농특산물 직매장 부가세 납부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프라자구축, 공공운영비 131만 6천원 장수한우프라자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능력 장수한우 유전자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2,800만원 장수한우 수정란이식지원 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우품질인증 프로그램개발 및 유통시스템운영, 연구용역비 400만원 2015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한우연구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우품질향상전문교육운영, 행사운영비 120만원 축산농가 그 워크숍을 마치고 추진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우암소유전형질개량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435만원입니다마는 등록, 선형심사 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가공식품 고부가가치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8,500만원과 장수한우가공식품 고부가가치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비 등 그 8억원 등 3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그 11월 달에 향토산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풀사료 종자공급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7,472만 2천원인데 춘파, 추파 그 종자공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기타보상금에 1,308만 4천원 사업신청이 그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량정액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2,754만원 인공수정 실적에 따라서 그 정산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폐축사 정비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1,387만원 사업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51만 7천원 사업신청이 저조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축산물품질향상사업 집행잔액이 51만 7천원,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잔액이 그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255만 4천원이 그 발생했는데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및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품질 꿀생산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461만 9천원인데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잔액이 134만 7천원, 양봉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327만 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소고기 이력추적, 민간위탁금입니다. 162만 5천원이 발생하였고 소고기이력제 이표 부착비 지원사업으로 7,775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인증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805만원인데 인증농가 계획 51농가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적은 25농가를 집행하고 인증농가가 감소 해가지고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방역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구제역, AI 발생에 따른 거점소독장소 사역 근무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그 당초 우리 군 예산으로 편성했었습니다마는 도비가 그 배정됨에 따라서 도비를 그 상계처리하고 우리 군비는 그 잔액으로 남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추진, 사무관리비 2,796만 8천원 이것도 역시 도비가 추후에 배정돼서 상계처리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1,095만 6천원인데 이것도 그 구제역, AI 발생에 따라서 특별방역대책으로 그 예비비로 그 집행을 했는데 도비가 추후에 배정이 돼서 이걸로 상계처리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추진, 재료비입니다. 6,524만 7천원 이것도 역시 도비하고 상계처리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추진, 기타보상금입니다. 3,479만 7천원 살처분사체 랜더링 처리사업으로 가축 전염병이 발생이 적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근절, 기타보상금입니다. 611만 4천원인데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 가축방역약품, 민간경상가업보조 5,681만 1천원입니다.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농에 대한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사업량은 16만 6,764두인데 실제로 13만 9천두를 실시해서 거기서 생기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950만 5천운 공동방제단 저희들이 그 공동방제단이 3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인건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3,965만 6천원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가축 전염병이 적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집행잔액으로 사업계획은 2만 100두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적은 1만 3,581두를 시행해서 거기서 생기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118만 6천원 축사내부 그 소독시설 지원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지원, 공공운영비로 166만 4천원이 잔액이 됐는데 시설출입챠량 GPS 통신료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1,250만원이 발생하였고 2015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사업포기가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자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445만 3천원이 발생하였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및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천만원이 발생했는데 사업신청이 부족해서 따른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호스팜랜드 조성추진, 시설비입니다. 4,716만 4천원 장수 승마레저 체험촌 조성사업 준공 그 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호스팜랜드 조성추진, 시설부대비입니다. 749만 8천원 장수 승마레저 체험촌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승마장관리 추진, 재료비입니다. 1,053만원인데 말 사료, 편자, 톱밥, 약품 그 승마장구 등을 구입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1,200만원이 발생하였고 번식용 말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승마시설 지원사업, 시설비입니다. 220만 1천원이 발생하였고 장수승마장 실외마장 개보수 공사 그 준공 정산의 보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입니다. 336만 6천원이 발생했는데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시간외수당이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2,4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한우복합산업 육성사업 미반납 그 도청에서부터 그 이월사업 완료 후에 반납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기타 그 풀사료경영체 장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외 22개 통계목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5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 별도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에 예산의 전용 상황입니다. 나 번에 예산전용은 장수 농특축산물판매장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그 예산액이 5천만원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관리비로 494만 3천원을 장수한우 홍보물 제작하는데 쓰기 위해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비비 지출사항은 폐축사 정비사업 등 5개 항목에 2억 4,4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지출액은 1억 800만원, 이월액은 244만 8천원, 집행잔액은 1억 3,3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폐축사정비사업, 기타보상금은 1,38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작년도 그 11월 달에 번암 성암마을에 그 염소 키우는 농가, 1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사가 대형 축사가 발생돼가지고 거기에 긴급히 철거비를 그 폐축사 철거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집행잔액은 8,103만 8천원이 되겠고 도내 그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2,900만원이 그 지출 결정했으나 그 지출을 4,8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축방역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과 그 밑에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전북도내에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예비비를 확보해가지고 지출하고 사무관리비로 2,796만 8천원, 공공운영비로 1,095만 6천원을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이월은 14건에 예산액은 133억 1,300만원, 지출액은 3,825만원, 이월액이 91억 1,700만원, 집행잔액이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지원 사업은 이월액이 1억 3,240만원입니다.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예상으로 이월을 시켰고,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4,2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사업기간 동안에 그 이월한 것입니다. 한우품질인증프로그램 개발 및 유통시스템운영,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계절적 영향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2억 7,800만원, 예산에 8,8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준공절차 그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했습니다. 승마장관리추진, 시설비입니다. 1억 4,300만원을 장수승마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준공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 주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고 , 승마힐링센터조성, 시설비 12억 1,600만원은 공사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그 승마힐링센터, 감리비 3,06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 준공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수승마레저 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사무관리비 1억 5,800만원 이것은 그 장수 말사업 홍보 동영상 그 사업 준공일이 2017년 금년도 10월경으로 인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시기가 되지 않아서 이월을 시켰고, 장수승마레저 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시설비 1억 7천만원 이것도 16년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집행잔액으로 공사 발주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시켜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니랜드 조성사업, 감리비 7,548만원도 공사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포니랜드 조성사업, 시설비 42억 5천만원 이것은 그 포니랜드 조성사업 토목, 건축, 조경에 소요되는 그 예산으로 1차분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금년에 지금 이월시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니랜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449만 2천원 이것도 역시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 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작년에 6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제3회 예산이 추경이 돼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월을 시켜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계남 양돈단지정화, 시설비 21억 7,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그 시기가 좀 안돼서 그래서 금년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나 번 사고이월 문항입니다. 이것은 그 전체 6건의 예산현액은 86억 7,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9억 6,400, 이월액이 1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가축방역추진, 사무관리비 244만 8천원은 구제역, AI 거점소독장소 설치 철거비로 금년도 그 5월 달에 상황이 종료돼야 그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고, 장수승마레저타운 기반확충, 시설비 6억 7,400만원은 장수 대표관광지 어린이 놀이시설제작 및 설치 납품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필산업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3,600만원을 번식용 말이 그 외국산으로 금년도 1월 달에 도착예정 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것이고, 승마시설 지원사업, 시설비 2억 3,565만 3천원 장수승마장 실외마장 개보수공사 물품구입이 그 납품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장수승마레저 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시설비 4,289만 8천원 한옥정자설치 납품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포니랜드 조성사업, 시설비 2억 5,558만 5천원 포니랜드 조성사업 토목, 건축, 조경분야 1차분 그 준공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이월 기금 결산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축산과 소관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미자입니다. 농촌지원과 2016년도 결산심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51억 1,1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56억 7,800만원, 실제수납액이 5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농기계사업단에서 그..(청취불능)..로 해서 완결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17년도에 완결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76억 2,800만원 중 지출이 49억 6,300만원을 하였고 이월을 24억 81,00만원하고 집행액에 1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총 14 항목에 예산액이 51억 1,100만원, 징수결정액이 56억 7,800만원 ,실제수납액이 5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등 6개 사업에 76억 1,800만원 예산에 지출을 49억 6,300만원을 하였고, 24억 8,1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1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지도인력 역량강화에 국내여비로서 1,100만원 중 6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문지도 연구회 참석자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청사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600만원에 2,400만원이 지출하고, 200만원 정도에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청사인부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1억 8,800만원에 1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1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서 공공요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5.300만원에 4,9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이 물탱크교체 공사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운영입니다. 시설비로서 1억 9,600만원 이건 천천면 농업인상담소 신축공사로 1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1천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400만원에 23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 정도에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 행사운영비로서 1,400만원 중 1,200만원을 지출하고 1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기계사업단운영입니다. 친환경 농기계지원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억 3천만원 중 1억 2,770만원을 지출하고 220만원 중에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기계사업단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1억 4,900만원 중 1억 2,600만원을 지급하고 2,300만원이 농작업대행 작업 요건 등이 양호해서 작업기간이 단축돼서 추가 인력채용에 있어서 사용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농기계사업단 산서보관서 설치에서 시설비에서 5억 9,700만원 중 5억 9,300만원을 지급하고, 낙찰차액으로서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 중 3,2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2개월 동안 결원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동부권 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억 4,300만원 중 3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0만원을 그 프랜차이즈 연구용역등 사업단운영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2017년도에 추경예산으로서 재사용을 하였습니다.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그 시설비로서 8억 4,900만원 중 4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7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8,400만원이 구축공사 그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역시 금년도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1,900만원 중 970만원을 지출하고 960만원을 잔액으로 했는데 이 역시 금년도 사업에 재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농식품가공 표준화지원 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2,400만원 중 2,2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원을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사업장 품질향상지원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3천만원 중 27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 정도가 부가가치세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3,500만원 중 3,300만원을 지출하고 17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로서 900만원 중 734만원을 지출하고 166만원이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그 잔액으로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 영농현장지원활동 사무관리비 외 74통계 항목에 1,900만원이 발생했는데 100만원 미만으로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이 있었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에서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인 급식 지급을 위하여 400만원을 저희가 전용을 하였고, 농촌여성전문인역양성에서 있어서 행사운영비 역시 민간인 급식비를 위해서 7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명시이월 3건입니다. 농기계임대보관소, 시설비로서 저희가 2억 200만원 중 1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약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임대사업소 그 천천 부지 미확보에 따른 토지 구입을 이월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지역식품선도클러스터 동부권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서 5억 5,300만원 중 3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5,200만원이 인건비 퇴직금을 미도래로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15억 중 12억 2천만원을 익년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2억 8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부지 확보 및 가공사업장 설계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이 되겠습니다. 나 번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지역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5억 4,300만원 중에 3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을 사고이월 1억 5천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이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신제품 연구용역이 2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지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8억 4,900만원 중 4,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고이월이 7억 1,900만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이 8,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동절기로서 저희가 공사를 12월 달에 발주가 돼서 일시정시에 따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입니다. 1.900만원 중에 970만원을 저희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이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동절기 공사 그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억 중에 2억 8천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이 12억 2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역시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부지 확보가 가공사업장 설계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과수특작연구과장 김현철입니다. 2016년도 결산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은 생략하고 세부내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이 31억 1,1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은 31억 4,100만원, 실제수납액이 30억 9,6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4,500입니다. 이 미수납액은 표고대지 분양 대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77쪽 세출입니다. 총 90억 4,600만원에서 지출액이 68억 8,800만원, 이월액이 16억 3,400만원, 집행잔액이 5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유용미생물 염류집적해소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상추 재배 농가를 연장 장애에 따라서 매칭한 사업인데 사업신청자가 적어서 총 9천만원 예산중에서 3,6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5억 6,800만원에서 2억 4천만원을 이월시키고 6,7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사업추진에 이어서 이월을 시켰고 사과 수확 후에 그 사업추진이 됨으로서 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수생산기반지원 사업에서는 총 8억 8천만원 중에서 8억 100만원을 이월을 시키고, 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신규과원조성을 적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대상자만 선정한 다음에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원은 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장수사과경쟁력 재고사업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또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규과원조성사업에 예산액 7억 7천만원 중에서 잔액이 3억 3,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그 해년도에 사과가격 하락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과원조성에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 비해서 한 10ha 정도 감소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과품평회운영에 행사운영비와 연구용역비는 합쳐서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계약 입찰 잔액입니다. 순화농업종합분석실, 공공운영비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 절감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9쪽입니다.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운영에 시설비 6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생산라인 증설공사 집행잔액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200만원 잔액 발생은 생산 장비 구입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표고버섯 융복합산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1천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그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00만원은 기자재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병충해종합관리기술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00만원이 잔액 발생한 것도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고, 신소득약용작물 생산기반구축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잔액 200만원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사과 사이버팜 운영에서 100만원 잔액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계약 잔액이고, 사과국내육성품종보급 프로젝트에서 100만원도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과수품질향상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100만원도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수우량묘목 생산기반 구축의 시설비 500만원 종자기반 구축 사업으로 시설비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0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600만원입니다. 장수사과경쟁력 제고사업과 과수품종향상지원에서 행정운영비와 사실비보상금 등으로 각각 3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식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한 것이고요, 예산이체는 총 86건에 59억 6,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15억 9,9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먼저 그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2억 4,100만원을 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인자 2개년에 걸쳐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이월을 시켰고, 과수생산기반지원 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8억 100만원은 과원조성과 적기 추진하기 위해서 항상 전년도 추경예산을 함으로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장수사과품질향상에 연구용역비는 장수사과 중장비 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래서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7천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FTA폐업지원은 총 그 4억 700만원 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11월에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함으로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기능성유용곤충 사육실용화시범 사업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은 장수사과경쟁력 제고사업 등 총 3건에 3,500만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인제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월사업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불용잔액도 많고. 그래서 하나 변한 것이 거의 없잖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인제 우리 저 과수특작과장님! 김현철 과장님!

예.

제일 늦게 보고하셨으니까 제일 앞에.

예.

한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사과 178쪽에 신규과원조성 지원 사업이 인제 사유에는 인제 포기가 많이 들어와 갖고 사유는 가격하락, 그다음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포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예.

앞으로 사과장수 현장, 육성현장이 지금 장수주소 현장에.

저희가 인제 매년 신고한 조성이 한 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금년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많이.

근데 금년 같은 경우도 같은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금년은 100% 소진이 다 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집행잔액에 3억 4천이나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긍게 금년은 100% 소진이 됐는데 지난해만 특별히 이렇게.

아 금년에만 그랬다?

예, 3억 이상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지금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예, 그래서 인제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 2016년도에 신규과원 조성이 적었는데, 15년도 가격이 제일 낮았어요, 최근에 5년 동안 가격 중에서. 그래서 15년도에 가격이 낮으니까 16년도 작년에 신규과원조성이 좀 확 줄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상반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아직도 사과 잔량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계속.

사과를 못 판 거요?

예, 못 판 거.

아주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인제 지금 진작 없애야 됐었는데.

예.

지금도 있고 최근까지 지난해에 팔지를 못하고 이월을 그대로 시켜 있는 것들이 인제 많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똑같이 상충되는 거잖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이. 그러나 지금 장수사과가 우리 국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인제 매출 쪽 면에서도 그렇고 양, 질 면에서도 그러는데 그 이유는 인제 첫째 기후조건에 있는 것이고.

예.

또 지금 우리 장수사과가 질 면에서 약간 좀 변질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인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가고 있는 중에 이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특용작물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진로를 검토를 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물론 딱 이게 한 가지만 한해 것만 보고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없긴 하지마는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예.

또 이것뿐만 아니고 작년 같은데 인자 앞으로 금년 말에는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블루베리라든 기존에 했던 거 블루베리든가 오미자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인제 소장님이 계십니다. 정책과장님하고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한 때는 이런 그 세 가지의 품목가지고 장수소득, 농업소득이 제일 높았던 그 중심역할을 했던 품목인데, 지금 계속 하락이 되고 떨어지고 이것이 자꾸 판을 전부다 갈아엎은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줘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소장님!

예.

짧게 좀.

일전에 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그 사과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재배면적이 갈수록 줄었지 지금 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이런 소규모 농가들은 없어지고 그 대규모 전업농들 중심으로 재편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제 그.

예, 예. 시간이 없으니깐.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전체 우리 소득 작목을 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정책과장님은 어떻게, 정책과는 그래도 오미자하고.

지금 그 블루베리가 지금 저희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블루베리는 지원을 지금 못하고, 그 블루베리 저희가 인자 지금 폐업 지원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존에 남는 농가, 지원받지 않은 농가들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제 아로니아는 인제 그쪽에 그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175쪽에 미수납액 4,500만원은 아까 표고 대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받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인제 표고배지 분양 대금인데, 지금 인자 4,500중에서 지금 현재에는 지금 2농가 2천만원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내에 하여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71쪽에 이건 인제 식품클러스터사업, 과장님! 식품클러스터 우리 저 정미자 과장님!

예.

지금 예산이 8억 5천에서 8,400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요.

추경도 아니고 재사용하고 있다.

예, 재사용해서.

이건 뭐 국비 뭐 재원이 어디 거예요?

저기 전철희사업장으로 해서요.

아니 재원. 왜 국비.

재원이요? 지금 지특하고 군비, 도비 조금하고.

국비는?

군비 조금 아니 국비는 없어요. 지특으로 되어.

없어요? 도비?

예.

만일에 이게 재사용 하다가 재사용해도 괜찮아요?

재사용, 예산 저기 세웠었잖아요.

불용처리 한 거예요, 이게요? 불용처리 했어야 되지.

불용처리 했다가 지금 다시 추경에 저희가 금년 추경에 예산 9,600만원 세웠습니다.

9.600을?

예.

정책과장님! 친환경농업인 육성에서.

예.

54억 중에서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친환경 육성.

이 책에 201페이지.

201페이지요?

예.

친환경유기농 육성사업 말고, 지금 친환경농업 자본보조요?

예.

거기에 지금 지력 그 증진 객토사업이요, 객토사업을 작년에 1만 4천대를.

아니 저 친환경 201쪽에 책에, 큰 책에.

예, 80페이지요, 긍게로.

예.

친환경농업 자본보조요.

예.

1억 4,300 남은 거. 그거 지금 지력증진.

5억 8,800, 5억 8천, 5억 9천이 남았어요. 1억 4,300. 1억 4,300을 이렇게 왜 많이 남았지요, 여기서?

그것이 지금 객토를 1만 4천대를 보조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포기가 있고 못했어요. 작년에요. 그래서 인제 1만 800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잔액이 한 7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유기벼단지 그 당초에 인자 갈평단지하고 했던 인자 저쪽에 포기를 하다보니까 그쪽이 6,900이 남았어요. 그래서 1억 4천이 지금 남았습니다.

유기벼는 우리 군비지요, 이게?

주민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

예, 자체사업.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할 거예요, 불용처리해서 다음 폐기처분할거예요, 어떻게.

그것은 군비이니까요, 불용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인자 금년도에는 좀 저희가 인자 이 객토나 친환경 그 부분을요 산서 쪽에도 인자 면적을 조금은 늘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습답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늘리면 안돼요. 이런 것은?

그거하고는 사업이 틀리고요.

아니 틀리니까 우리 군비니까. 불용처리 해가지고 군비니까 상관이 없지요.

그것은 뭐 저희는 인자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불용액으로 이렇게 했으니까요.

인제 이런 것을 어차피 농협 쪽으로 이 예산을 세웠던 거니까 모자란 부분 쪽에다 인제 이것을 보태줄 것 같으면 좋을 것 같다. 이번에 현장 확인 나가서도 볼 때 이런 쪽에 많이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려 21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 습답정리 사업으로 그 건설과에서 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거요?

예, 어차피 우리 불용처리 했으니까 나중에 그쪽하고 협의 해가지고 그쪽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은 우리 군민들이 하여튼 예산, 예산부서하고.

그쪽에서는 인자 그쪽 예산만 세운다면요, 저희가 인제 불용처리를 하니까요, 예. 예,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귀농인의 집 운영에 대해서 또 이게 1,500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지금 한 농가가 작년도에 그 리모델링 수선을 하는 것인데요. 그걸 좀 막판에 옆집하고의 그 관계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인제 포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요.

왜 이런 것은 많이.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요.

인제 이런 귀농인의 집 같은 것은 상당히 선호를 하고 예산 많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 불용처리가 되니까 조금 아쉬움이 많네요, 이것이.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예.

109쪽에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이 우리가 2억 3천중에서 4천만원이 사업신청 불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나 많이 남았지요, 이게? 이월은 8,800 이월시키고.

예, 그것이 저 봄 예산에 2억 3,360이 있었고.

예.

이월예산에 4,450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5농가를 이월을 시켰었는데 이게 지금 4천만원은 한 농가가 그 사업포기를 �g어요. 그래서.

한 농가 것이 4천만원 정도 돼요?

예, 지금 예, 그렇게 됩니다.

한 농가가?

예.

한 농가? 등록처리 지원 사업 낸데, 뭐.

LPG 저장소.

저장고.

예.

그다음 그 밑에 호스팜랜드 조성 추진사업에서 체험촌 조성사업 준공 정산을 보니까 보험료 잔액이 이렇게 잔액이 4,700이 남았어요. 이것은 또 뭐에요, 이게?

4대 보험.

예.

관광을..(청취불능)..

그 설계상에.

예, 설계상에 들어가서.

설계상에 들어갔던 건데. 지금 인제 보면은 예비비는 하지 말라고 그랬지. 예비비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제 예비비는 예상을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상됐던 사업들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예비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예산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축산과에도 있어요, 그게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

결산심사를 보면 매년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또 남고,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은 또 계속사업비로 하니까 이런 뭐 개선하면서 사업을 진해하면 되는데 편리상 마이크 꺼도 되고요.

예.

여기 보면 아직도 좀 94페이지 그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잘되고 있어요? 해결해야지요?

지금 그때 인제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하고요, 그 뒤로 인자 지금 저 계속.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 이장님이 지금 인자 얘기를 지금 절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 뒤에 인자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인자 또 도하고도 인자 협의를 하고 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바로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언제까지 뭐 딱 시간이 정해졌어요?

하여튼 뭐 이달 말까지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좀 또 좀 지연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인자.

뭐 또 지연하면 갈등만 유발하지.

예, 아무튼 지금 마을에서요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인자 서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생각할 때 아니 뭐 집행잔액이 발생대도 그 봄으로 다시 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사업은 다른 성격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그거와 관련된 파급도 상당히 존재한다, 이것 이해되시죠?

예, 예.

그거와 맥락을 같이해서 한번 편한대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편한대로. 본의원은 어느 정도 그 대대적으로 우리가 쾌도난마라고 얽혀있는 것은 그냥 단칼에 나올 만큼 다 나왔고, 오히려 그쪽에 다 와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선의적 공권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누구 하나의 어떤 결정이 되면 시간을 두고 인제 이 그 안으로 포옹을 해가지고 인제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게 군민이잖아요, 그죠? 조율이라는 부분들이 좋은 것 같지마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게 말하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이거 한 가지만 질문하고 오늘 이 결산 마무리 이 본위원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한번 명쾌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인자 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이 알다시피 인자 마을사업으로 인자 삼락농정 일환으로 인자 도에서 각 시군에 한군데씩을 응모를 했어요, 공모사업으로. 인자 30억씩 그 상황은 인자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용신마을만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인자 그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뭐 90%로 이상 전 마을이 다 찬성을 하고, 지금 인자 앞전에 그 법인대표나 뭐 전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뭐 혼혈일체가 되다시피 해서 사업을 공모를 받았어요, 저희가. 인자 처음에 받을 때만 해도 정말 참 고무적이고 뭐 사업을 잘 하나의 그 그쪽을 관광의 거점마을로 육성을 해가지고 장수군 전체적으로 뭐 체험마을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뭐 그런 인자 거점으로 육성하는 그런 차원이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결국은 인자 그 보조사업 그 법인사업으로 인해서 인자 마을에서 뭐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자 결국은 대표도 결국은 인자 다시 교체가 되고, 또 마을에 이장도 뭐 교체가 되고, 그런 와중에 인자 골이 서서히 인자 깊어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뒤에 인자 아나 골이 뭐 이장의 일을 선출했을 때 더 그러면서 인자 찬성, 반대가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나눠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자 작년 1년은 정말 힘들게 뭐 반대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과장님도 힘드셨죠?

여기저기 뭐 권익이나 아니면 따른 부서, 기관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 뭐 홍보물 뭐 이런 반대나 여러 가지로 정말 인제 시간이.

그래 그런 진통들도.

예.

어떤 해결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한 과정이니까 인제 물론 여러 가지 힘드신 건 알고요.

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말씀하세요.

부의장님 제가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골이 깊고 시간이 물론 많이 갔지요, 흘렸는데. 지금 인자 이 마을사업이 성격상 그래요. 저희들이 인자 그 지침에 그래서 인자 16년 작년 쭉 지침이 처음부터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 같으면은 정말 행정력에서 공권력이나 아니면 행정에 그 뭐 집행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겠죠. 어떤 뭐 애써 오신 사업이나 아니면 뭐 정말 시설비 성격의 사업 같으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할 테고, 그런데 이 사업은 인자 마을에 합심해 가지고 결국은 마을에서 또 운영을 하고 마을에서 인자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사업이 반대가 된다 하더라도 물론 지침대로 60% 찬성이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인자 마을에서 반대다 없었을 때 없고, 앞으로 인자 시설을 하고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지금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인자 운영 문제나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얽혀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정말 60%이상만 정말 저희들이 원했던 무기명 투표 해가지고 찬성을 한다면은 밀어 붙이겠어요.

인자 본위원이.

예.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

예.

도에서 책임자가 지침은 60%인데 이것은 같이 나중에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것이 그런 부분들이 장수군에 일임을 해서 그것이 그 꼭 이 60%를 지키라는 것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이것을 지금 여기다가 왜 여기다가 지금 가둬놓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일이 안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장수군에서 결정된 데로 따른다고 지금 어쨌든 일임이 된 상태로 지금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요.

자꾸만 이걸 그러면 자 어느 정도 서로가 양보를 해가지고 이걸 처리를 해야지요. 그게 선의적 공권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본위원은 지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니까 인자 저희한테 도에서 일임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결과를 저희는 인제 마을에서 합의하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인자 찬성 측, 반대 측에서 그런 안을 몇 번 제시를 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정말 뭐.

자 여기서 그니까 그런 말씀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합의만 된다면은 예, 그런 부분이면.

제 말은 정리할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그 마을을 가갖고 끌어낸 것이 양쪽 다 일부분 양보하는 데까지 끌어냈잖아요, 얘기를.

예, 예.

그러면 인제 어느 정도 성과가 그 선에서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성과가. 그러면 인제 반대 측에도 그걸 끌어내가지고 아 지침이 60%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지금 본위원은 듣고 있는데, 그러면은 또 저 우리 동료 위원들은 그날 얘기가 됐었지마는 50%, 40%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도요 긍게요.

50%, 40%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인제 말씀드린 데로 그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그 부분도 제시를 했어요. 당초에 지침이나 그때 당시 60%로 총회에 결정을 60% 이상 찬성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50%가 됐든 그런 부분도 찬성, 반대 마을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서로 노력을 해서.

그 부분만 된다면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 자체가.

예, 서로 노력을 해서 저쪽에서 60%를 하는 부분, 출타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노력을 해서 모여가지고 60%를 끌어내든, 전체 오지도 않은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60%를 적용한다는데 누가 이쪽에서는 또 참여를 하겠습니까? 찬성 측에서는. 그러면 참여 과반수이상이 참여 해가지고 60%가 되던, 아니면은 과반수로 하던 뭐로 하던 인제는 결단을 내려할 시점이 왔다니까.

그런데요 그 부분들도 저희가 인자 안을 냈을 때, 저희들이 안을 내서는 이것이 해결이 안돼요. 인자 저희들은 원래 그 60% 이상 행정에서 중지 안은 그거요, 무기명 투표로 해가지고 마을에 선저인명부를 그것도 찬성, 반대 합의하에 만들어서 투표로 하자. 투표를 해가지고 60% 이상 되면 인자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안되면 포기를 하는 걸로 인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인자. 찬성과 반대가.

아니 그 중지 안에는 중지 안에 함정이 뭐냐면, 출타 해가지고 참석 안한 사람 전체 인원수에서 60%라고 하는데 누가 올 줄 아냔 말입니까? 이게. 그보다 참여를 한쪽에서는 안하지.

그것은 인자 명단을요. 명단을 찬성, 반대에서 합의하에 마을 명부를 작성을 하라고 했어요. 명단을 작성하고 그거에 인정 하에 명단을 작성해서 하자 그렇게 했던 것이고.

긍게 요번 달 안에 끝낼 거예요, 요번 달 안에 끝낼 거냐고요? 과장님! 요번 달 안으로 끝낼 거냐고, 그 영향으로?

마을에서 그런 부분들이 찬성, 반대 절충이 안 되면은 저희들은 밀어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언젠가는 반대 의견이 또 나오고, 사업을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어요.

아니 이번에 그래 조정을 하는 건데 끌어 냈으면은 통과가 되면.

그 안은 이미 냈어요, 예, 그 안은.

반대 어느 쪽은 한쪽은 어쨌든 그 뜻이 관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거 인제 그거는 또 다른 절충안으로 가는 것이고, 이 사업이 반납이 되느냐 아니면 진행이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는 해결이 돼야지.

인제 사업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요, 사고이월 분이 있고 인자 작년에 명시이월 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연말이 닥쳐가지고 하반기에 사업을 설계해서 시작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인자 어차피 반납이 되요. 그럼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이 되요.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그렇게 인자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자 안은 그거예요. 뭐 저희가 여기서 뭐 50%로 하자, 60%로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니 제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뭐 못한다고 그래. 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럼 사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요?

아니 반대 측에서는? 지금 반대 측에서는.

반대쪽에서도 그 반대쪽에서도 사업을 하자는 쪽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합의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잘 협상이 안 되니까 긍게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어디를 두둔하고 저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때 얘기했던 데로 4월 24일 총회 결과도 사실은 거기를 전부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다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무기명 투표를 하자. 근데 60%가 된다, 안된다고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투표를. 그런데 반대 측에서도 그러면 투표를 하자. 인제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4월 24일 날 그 투표 결과도 나름대로 인자 저희들이 좀 가구 수를 따져보고 있어요, 지금.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 인명부가 돼가지고 다 참여를 해가지고 60%, 긍게 참여를 해가지고 60%잖아요, 지침에는 말하자면.

예, 예. 전체 가구 수요.

근데 참여가 안 되면 그러면 반대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기권이 되니까 그렇게 해석을 지금 반대 측에서는 하는 걸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참석을 하겠습니까? 거길 누가 참석하겠어요, 거기에.

어쨌든 명부 작성에서부터 그것이 합의가 안 되면은 어려워요, 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바요. 거기 지침이 잘못된 걸 참석한 사람들에서 60%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서로가 노력을 해서 그런데 참석을 안 한 사람까지 해가지고 60%로 하는 지침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부의장님 저 죄송한 얘기인데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60%라고 한다고 보면은 그것은 나중에 어떤 불씨에 소지가 있고, 말이 좀 안 되는 것이.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참 이상하네, 일을.

아니 왜 그러냐면요, 찬성한 사람 중에서 60%가 된다면은 나오지요, 그건 당연히. 나온 사람들 중에서 60%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여보세요, 아니 저 우리 과장님! 아니 인명부가 돼가지고 선거 안치러 봤어요?

아니 긍게 그 명부만 정확히 작정이 돼가지고.

아니 그런 그게 조정 아닙니까? 그게.

예,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요, 예.

아 그게 조정 아니냐고요, 그게?

그런데 조정.

참석 안한 사람까지도 적용시켜 갖고 60%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통보해가지고 안 온 사람은 마는 것이지 과반수가 되면은 거기서 60%가 돼야 되는 것이지, 투표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조정하나? 누가 그걸 참석하겠습니까? 그걸.

아니 인자 참석을 부득이 못할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인자 명부만 나온 세대는 일단 작성이 되면은.

그런데 명부는 긍게 명부는 되어 있고, 명부는 다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반수가 되면 적격수가 되면 거기에서 60%라고 하면 모르지만 없는 사람, 안온 사람까지를 다 포함해갖고 하면 누가 거기를 참여를 거길 누가 거길 참석을 하겠어요. 그 반대를 반대파를 위한 조정안이지요, 그게.

그런데 그것도요, 결론은 그거에요, 부의장님. 그것도 찬성, 반대가 합의하에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합의가 아니가 그것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어디가 합의가 되겠어요, 그게.

지금 그러다가 이렇게 세월이 갔잖아요, 저희가 제시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서로가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요.

제시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자 추진도 못하고 찬성, 반대가 심하게 된 거예요.

아니 참내 이상하네.

예, 그런 제시를 한 것이지요, 저희가. 못한 것이 아니고.

그런 조정안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깐. 과반수가 참석하면 다 통보를 해서 출타한 사람까지 자기 표를 행사를 할 사람들은 다 참여를 하는 것이고, 적격수가 되면 거기에서 60%가 돼야 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그것이.

그것도 합의를 하라는 얘기지, 자기들끼리. 그것을 자기가.

반대쪽에서는 없는 사람까지 다 해가지고 참여를 안 하면 그걸 반대로 해주셔야지 근데 그걸 누가 그걸 60%로.

그것은 와전이 된 것이고요, 와전이 된 것이고. 원래 안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제시한 안은.

어떻게 돼있어요 그럼 정리 좀 해줘 보세요.

원래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해서 60%까지 그것은 제시를 명확히 해줬고, 그 대신 명부를 43가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투표 방법, 투표를 어떻게 하고 뭐 무기명 투표 그다음에 투표 장소는 어디에 그러면 합의하에 결정을 해갖고 그 안을 만든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긍게 그것은 부의장님도 인자 어떤 와전된 다른 사람들 얘기가 그렇게.

아니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긍게 롤만 정확하게.

그런데 100%로 참석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요 예. 그건 아니죠.

긍게 참석 안한 사람까지도 60%를 적용시킨다고.

그것도 합의하에 한잔 얘기지. 찬성, 반대 합의하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투표 방법, 투표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누가 참석을 이런 걸 다 결정을 해서 안을 만들자는 얘기지요.

그것도 안 나왔어요? 그 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것은 인자 그 찬성, 반대 일단은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됐을 때 그 안을 같이 해서 만들자고 했어요. 찬성, 반대. 그것은 면장님 실에서도 제가 몇 번을 그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긍게.

그 안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서로.

지금 당장에 저희가 못내는 것이.

주장하는 바가 틀리니까.

찬성, 반대 합의하에 그것이 투표로 하자고 됐을 때 그런 중지 안을 같이 앉아서 만들자고 했어요. 그러니 부의장님 말씀대로 100% 찬성에 100%로 나와 가지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 안 나온.

예.

43명에서 60%를 적용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니까 하는 얘기라니까. 43명이 예를 들어서 나온 사람들에서 60%가 아니고, 안 나온 사람까지 43명이 다 적용돼서 60%라고 하니까 출타한 사람까지를 다 적용해야 되니깐.

저희 안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모든 것이 인자 합의하에 그렇게 해서 결정하자고 했었어요.

그럼 저쪽 반대쪽에서는 그걸 인정해요?

인자 반대는 뭐 계속 60%를 따지고 찬성에서는 왜 60%냐, 민주주의에서 과반수이상 50%로 이상이면 되지 그렇다 보니 인제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때 인자 현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니까 그러면은 60%라도 자신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야지요, 해야죠.

그런데 찬성 측에서 우려하는 것은 저쪽에서 반대 측에서 생각하는 것은 안 나온 말하자면 출타하고 안 나온 사람들도 43명이 적용을 해서 60%로면 그 현장에서는 60%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인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지만 그래서 그런 가 몰라도 그냥 투표를 하자는데 더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안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 안 나온 사람까지.

예, 아마 그런 것이 내포가 다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 가구 수까지 이미 29명 그때 당시 4월 24일 날 총회에서 그 가구 수, 반대에서 얘기한 21명이 허위다고 21명이 반대다. 그 명단 싹 확인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복된 가구,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데로 정말 그것이 그때는 67%로로 해서 인자 인정을 하고 다해서 도에다가 보고도 하고 추진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자, 자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뭐 이일을 논쟁을 벌이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조정안을 그 도출해 내가지고 이 저 이 뭐야 가시를 뽑아냅시다. 저는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고, 만에 하나 43명이라는 인명부가 있는데 그 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가지고 안 나오게 된 사람들은 다 확인이 되겠지요. 그런데 안 나온 사람까지 다 적용이 60%로라는 그런 적용률이라면은 이것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강요 안했어요, 저희가.

긍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이 합의점을 도출해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 냅시다.

그럼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가구도 43가구라고까지도 아니고 44가구도 될 수도 있고 그것도 정하자고 했어요, 그것도.

이 세월이 가면 51:49라도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한쪽으로 흡수해서 조그마한 마을이니까 충분히 처음에는 어렵지요, 어렵고 그동안 또 충분히 그 사람들이 얘기가 서로가 오고 갔으니까 인제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화를 낼래야 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인제 끄집어 내면은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도 인제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해가지고 이 부끄러운 사례를 만들지 말고 좀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것을 많은 시간을 갖고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저도 뭐.

그러니까 좀 과장님을 내가 격려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안 생겨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해결은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저 그 직원 분들도 참 힘들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몰아세우려고 그러는거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어쨌든 좀 선의적 그런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과수특작연구과장님!

예.

그때 그저 전주시가 수도권하고 그 뭐 어떤 농산물 판매 뭐 계약을 맺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전주시에는 사과가 두 농가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장수사과를 좀 판매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것은 인제 그 완주군에서 로컬 푸드 사업을 했잖아요. 그것을 인자 전주시에서 지난해부터 전주 푸드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주시 측에 계획이 뭐 였냐면은 그 서울시장과 만나서 한번 협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주 푸드를 그 서울에 있는 그 구청에 몇 개소에다가 그 매장을 열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생산되는 특히 인제 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고 와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전주 푸드에서는 우리 장수군에서는 사과가 주 품목이니까 사과 그 수급에 대한 그 협약을 한번 체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서 지금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저 사과가 문제니까, 저 유통이 문제니까 우리 과수특작과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과 일부라도 좀 우리 행정에서 팔아줄 수 있는 뭐 한우같이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조사료 우수종자 채종포.

예.

뭐 성과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그 약 금년에 저희가 20ha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지금 수확량은 원래 계획이 60톤 이였어요. 그런데 인자 좀 한 20톤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난해 가을에 파종할 때 잦은 비로 인해서 지금 인자 발아도 좀 덜됐고, 특히 금년에 인제 봄 가뭄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그 조사료 수확량이 한 80%정도 감소되는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장수에서는 그래도 한 60% 정도 감소돼서 20% 정도는 지금 생산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저 소장님! 성과목표를 만들어놓고 전혀 뭐 실적이 없습니다. 다른.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성과 보고서에 보면은 그 성과가 그 엑스로 되어 있거나, 다른 성과가 엑스로 되어 있거나 아예 그 사업비에서도 목표액이 뭐 0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가 신설되면서 이건 인자 그 이호조 시스템에서 예산을 가져오면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걸 처음으로 성과를 내다보니까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인자 전부다 성과가 엑스로 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나올 겁니다.

내년부터 잘 나온다고 여기는?

예.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장님!

예.

지금 지난번에 본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용인에 그 직판장이나 프라자 농산물 부분이요. 축산물 그 농산물 부분. 이게 지금 어디서 알선합니까? 이게 농산물 부분. 농산물 부분 농산물을 지금 판매하고 있잖아요.

예, 예.

직판장이나 프라자에서.

예, 예.

그런데 어디에서 알선해 주냐고요, 이것을요. 우리 저 농가에서 지금 갖고 가잖아요. 농산물을 갖고 가는데 어디서 알선해 주냐고요, 이것을요?

우리 장수에는 그 한우랑 그 사과랑 사업단 쪽을 통해서.

아니 거기는 직접 한우랑 사과랑 유통단은 거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과가 책임지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지금 한우 같은 경우 육소 같은 경우는 인자 축산과에서 지방공사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농업정책과에서라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우리 좋은 농산물들 골라가지고 거기에서 뭐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판매를 하고 있고.

예, 예.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그저 어디 해주는 우리 담당 부서가 없어요. 이걸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라도 좀 알선을 해서 좋은 품질에 농산물 판매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자기들이 저 구입해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요.

예.

지금 얼마 전에도 농업정책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에 작물 할 수 있는 농가들 전체에 하고, 그다음에 명품관 쪽 공계단까지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하고 그다음에 우리 명품관 쪽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들하고 쪼인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내가 아니라 알선을 해서 직접 알선을 해야지요. 아니 그저.

직접 그렇게 알선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그걸요?

지금 금년도 들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도 그래서 그쪽.

그저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예, 그렇게 들이겠습니다.

나한테 좀 주고 정책과에서 좀 알선을 해서 기왕에 하니까 그러게 해서 저 우리 좋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

예, 예.

그동안에 예탁우 사업 관계 찾느냐고 우리 신응수 팀장 또 우리 저 담당자들 애는 쓰셨는데.

예, 예.

지금 세입 잡혔습니까?

아직 안 잡혔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에 그 군수님 결재까지 난 서류가 있는데, 5월말까지 저 우리 군에다가 세입 잡히게 할 수도 있고, 농가들 내주라고 했었는데, 지금 6월 20일까지 2번째 통보를 했어도 지금까지 왜 안 됩니까, 이것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저 자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 이번주 중으로 반납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지금 축협장님하고 여기 지점장하고 지금 저녁에 저희들이 그 미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한 얘기가.

아니 이게 축산농가에서 8,400받고, 우리 군 예산 그 1년에 5천만원씩 해서 3, 4, 5년도에 저 2억 5천주고, 그 예탁되어 있는 것을 왜 안준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아 우리가 그저 축산과에 애쓰게 인자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신응수 팀장님, 직원들이 애쓰게 예산 찾아가지고 거기다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5월 16일 날 그래가지고 5월말까지 우리 그저 축산농가에 그저 주고 또 우리 세입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이것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 특별감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것이 자료까지 전부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통보를 했잖아요.

예, 예.

축협에다가.

예.

이것 자체도 문제는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안하려다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저 군금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다가 예치가 돼야지 어떻게 해서 이거 축협으로 가서 있으면서 10여년 동안을 지금 방치를 해둔 상태단말이에요, 이게요. 이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알지도 못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축협에다가 통보를 했는데도 지금 한 달반 이상을 지금 저 자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이놈의 거시기가 어디가 있어요. 예치했을 것 아닙니까? 예금통장해서 감사라도 한번 하세요. 예금통장이 여기 있으면은 왜 지급을 못합니까, 이거. 이거 저 금융기관에 직원들 하루 저녁이면 전부다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저 이자까지 계산 해가지고. 이걸 왜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됩니까? 하여튼 애는 쓰셨지마는 이것 빠른 시일 내에 축산농가랑 우리 군에 이거 세입이 잡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었지마는 이것 때문에 지금 저 축산 농가들한테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군이. 이것 조그만 거 한 가지 때문에. 하여튼 그 애쓰셨다는 것은 뭐 제가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그저 한우협회나 한우 쪽에서 원하는 것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이 인자 그 재무과나 기획실의 어떤 거시기를 같이 해야 되겠지마는 한우협회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기왕에 축산예산으로 배정이 됐었으니까요, 과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 뭐냐 아까 말씀하신 객토.

예.

객토 지금 우리가 못해주고 있어서 지금 객토를 일부 포기하고 지금 못하는 것이지, 객토를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농가들이 얼마나 됩니다, 지금? 이거 저 예산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다른 쪽에 뭐 돌려서 했으면 어떻겠냐고 물론 뭐 대답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과장님!

예.

객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료를 쓰고, 좋은 농약을 쓴다고 그래도 땅이 죽어버리면 농사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랬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객토, 객토 해가지고 지금 객토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저 업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업자, 업자를 좀 잘해가지고 객토해야지요.

예.

왜 객토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얘기가 나오면 이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야지요. 안 그런가요, 과장님?

아니 이것은 인자 작년도 치고요.

아니 작년도 긍게.

남은 것이고.

긍게 작년도치가.

금년도 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작년도치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됐잖아요, 업자들 싸움 등쌀에. 다시 저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이걸 자원을 확보 해가지고 올해는 그저 시기 놓치지 말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치도 지금 덜 공급이 됐어요, 지금. 작년에 신청한 것도 그러잖아요?

토취장하고 인자 업자 관련을 해가지고 인자 읍·면장들 해서 다시 계약을 뭐 할 수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인자 토취장 하여튼 확보에 같이 하여튼 뭐 최선을 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십시오. 이거 해야지.

1만 4천대에서 긍게 1만 800대를 하고요, 나머지 좀 반납됐던 그 잔액이에요. 금년도 사업은 또.

작년에도, 작년에도 저 이것이 객토를 못해줬기 때문에 반납된 농가들이 있잖아요.

합의를 좀 했지요, 예.

본위원이 글쎄 알고 있는데, 농가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다음에 이 얘기는 안하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저 집행률이 좀 부진해요. 집행률이 좀 부진하다고요.

집률률이요?

예. 집행률이 좀 부진해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다른 과도 뭐 그렇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인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좀 부족해요. 감사지적도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저 결산감사한 거 지적도 되어 있어요. 더 깊은 얘기 안 할 테니까.

예.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적다는 %가 적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집행률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장수 몰.

예.

장수 몰은 지금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인자 장수 몰을 아시다시피 지금 그동안에.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다른 실과하고도 연계를 시켜가지고 다른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은 우리 장수 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에 지금 관심도 없는데도 있어요, 관심도 없는데. 우리 장수 몰을 장수에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 만들어놓고 다른 실과에 지금 관심도 없는데도 있다니까요. 이것을 계속 주시를 시켜가지고 기왕에 우리 장수군에서 사업을 하는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고 하니까 이 수수료가 얼마 안 되잖아요. 좀 이거 실적도 높이고 한번 그 다른 저기 성진 그저 저기 그 인터넷 판매하는데 한번 견학이라도 가봤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자 작년에는 그 법인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자 그 법인에서 손을 떼고 인자 금년도에 지금 인자 전체적으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인자 기간제 직원이 한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저희 행정에서 직접 유통 마케팅 쪽에서 저희가 직접 이걸 잡고 하다 보면은 수수료도 인자 없습니다. 인자 수수료도 없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인자 전체 뭐 입점자나 인자 관리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인자 저희들이 이번에 또 휴게소 판매장이요, 그쪽을 통해서 인자 또 하고 홍보는.

예, 아니 충분히 내가 거기에 대한 이해는 합니다마는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 되는 그저 인터넷 판매하는데 타 지자체, 저번에 거창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한번 거기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좀 보고 하라고 좀 제가 그런 말씀드렸었지요, 본위원이.

일부 지금 그런 데를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참고가 아니고.

예.

직접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저 이 참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어떤 것이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것이 좋던 가 이런 것들 좀 들어봐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장수 몰 살려주십시오. 기왕에 군수가 아무리 군수가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산물 판매 인터넷 판매를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인제는 유통에서.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부진한 걸로 본위원도 인자 그 예산 아까 보니까 부진한데, 인터넷 판매가 될 때가 됐어요, 인자는 유통도. 지금 그래서 첫째는 우리 저 관련 부서, 실과에도 그 담당자들한테 담당자들인지 뭐 팀장이 됐든 지간에 교육 좀 시켜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이번에 현장 다니면서도 보니까 진짜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저 우리 뭐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실과 내에서라도 교육을 시켜서 이것이 장수 몰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자 그 교육은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요 올해는 조금 달라진 것이 인자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저희들이 인자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인자. 올해부터는 좀 저희들이요.

하여튼 우리 저 군청 내에 있는 실과에 어떤 담당하는 분들이라도 교육같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예.

그다음에 아까 거점 그것은 제가 얘기를 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도 아까 우리 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 관계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진해요. 친환경 관계 그저 81페이지 보면요.

예.

친환경 관계가 뭐 실질적으로 다른 그 예산액 다른 그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한 것 보다는 훨씬 부진해요. 쭉 한번 보세요. 2,300 세워가지고 2천, 4,100 세워갖고 1,700, 7억 2,400 세워갖고 2억 8,100 저기 지난번에 본위원이 그 친환경 쌀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거 안 되던가요?

이건 산서를 늘려야만 3ha이상은 늘어났어요. 갈평단지만 있다가 금년도 인자 신규단지로 산서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좀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라도 우리 장수에서 난 쌀이나 농산물을 얻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이것을 방치를 해버렸을 적에 외부에서 가져와가지고 묻는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돼요. 왜 농군에서 우리 농군이라고 자청을 하면서 농군에서 다른데서 농산물을 가져와서 저 학교에다 급식을 합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인자 점차적으로요 금년도 인자 3.5ha 내년도에 또 이렇게 늘리고 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4개 과에서 애는 쓰시는데 성과는 부진해요 애는 쓰시는 만큼. 이 농특산물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는 쓰시는데 좀 부진해요. 하여튼 금방 할 얘기는 더 많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관계들 좀 생각하시고 좀 그저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정책과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예.

농촌소득자금에 있잖아요.

예, 소득사업이요?

예, 융자금이. 부진해요. 이것이 해년 부진해요.

작년도에도 이렇게 몇 차례 걸쳐서 매월 한 번씩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도.

예, 신청을 받더라도.

예, 55명.

이렇게 받더라도 현재로 와서는 이게 상당히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관계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그래야지 현재 이 상태에서 이건 뭐 한 50% 집행 한 50% 해버린단 말이에요. 집행률이 한 50%, 51%로 밖에 안돼요, 지금요. 이것 특단의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자 특별회계 이게 예산이요, 인자 일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려면은 쉽지 않고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사실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긍게 그것도 일반회계로 되게 해야죠.

그래서 한 20억 정도는 일반회계로 넘기고 나머지 가지고 관리해도 충분히 운영은 될 것 같아요. 인자 그런 쪽으로 한번 모색을 해볼게요.

그러기 전에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금융기관에서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마진이 적기 때문에. 2%로 잖아요 마진 지금요. 1%로 주지요 지금 1%로요.

지금 인자 1%로에요 1%로, 농협에 1%.

긍게 1%로 주고 있지요?

예.

긍게 안 하려고 한다고. 대출 1%로 가지고는 안 하려고 그래요. 예금 마진율을 긍게 금융기관에서 예금 마진율 1%로 가지고는 사업이 적자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담보만 하려고 그러는데 시설 외에는 신용보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운영장 같은 경우는. 시설은 당연히 그 시설에 대한 담보를 잡아야 되겠지마는. 이거 저 뭐 다른 대책 금리를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기 전에 이것 안돼요. 이것을.

금리를 인자 높이면은 부담이 돼요 농가가.

아니 금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담을 더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 외에는 안돼요. 금융기관에서 이거 신경을 안 쓰려고 합니다. 1%로 마진 가지고는.

뭐 2차 보전을 해준다든가.

좀 그저 그런 방법 모색해가지고 안 되면은 조례라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예.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셔야 돼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런 것들도 모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용보증으로도 대출이 되지 부동산 담부로만 해가지고는 대출이 되지 않아요.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86쪽에 이렇게.

86쪽이요?

정책과에 자료를 보다보면 정말 사업 대상자 부족이라든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포기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대기자를 두었다가 그분들이 포기하면 즉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포기 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있지요, 연말정도.

예,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시설원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64대를 세웠는데 집행은 1대 밖에 안됐어요. 그런 경우에 또 이월을 명시이월을 10대를 해도 53대는 불용처리를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건 예산 낭비잖아요, 지금. 다른데 쓰여 질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농업정책과가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자료 자체를 보면.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오미자도 그렇고, 또 토마토는 1ha에 지금 얼마씩 지원을 해요?

토마토는 지금 인제 약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인자 평당 한 40만원 정도 되고요.

여기 ha로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는.

ha는 예, ha는 4억 정도가까이 되요.

1 ha에?

그리고 인자 토마토 육성사업은 양액 보일러인데 양액은 인자 ㎡당 2만 2천원, 보일러는 4만 1천원 그래요 단가가.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지금 10ha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 연동하우스 양액 보일러입니다, 그건.

그런데 양액 보일러를 10ha를 한다고요?

예.

그럼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1ha에 8,950만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예, 양액하고 보일러는 그렇게.

그러니까 양액하고 보일러는 연결해서 1ha에 8,950원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ha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ha로 계산하면 인자 그렇고요.

예.

저희는 인자 단가를 ㎡당 해서 양액은 2만 2,470원, 보일러는 4만 1,420원 그래요, 정확히 ㎡ 단위로.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집행액이 6.3ha고.

6.3ha.

그리고 이월액이 2.7ha에요.

농가가 면적으로 따져 ha로 따져서.

예, 그러면 10ha를 예상했는데 1ha가 부족하잖아요? 어거 이런 것도 집행 이월이 ha로 했으면 이것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ha 자체를 안 맞춰 놓으면 벌써 이게 지금 세부내도 없잖아요, 여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인자 그쪽에 사유를 지금 그렇게 했는데 농가는 20농가 6.3ha인데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인자 그 30농가 10ha를 기준했어요, 당초에는 계획은.

그러니까 ㎡로 계산을 하고 자료에는 ha로 계산을 하니까.

예, 인자 농가는 그렇게 또 의미가 없는 것이 면적으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사 오는 게 한 600평, 1천평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포기자 많고, 신청자가 없고, 불용 처리하는 게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손이자를 받다가지고요.

예, 대기자가 있으면 하고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신청이 없는 사업들은 또 좀 그런 것이 있고.

그렇지요.

신청이 있는 사업들은 후순이자 결정을 해요, 보조금 심의회에서.

그런 건 수요조사가 안됐다는 얘기고, 예산을 세울 적에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인자 국도비, 도비 이 토마토 육성사업은 인자 국비사업을 저희가 가져온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수요조사는 해도 농가들이 인자 신청 과정에서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더 열심히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고 싶은 농가들은 거의 뭐 다 한다고 봐야 되요. 이 사업을.

그런데도 많은 부분 안 되고 이월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자 연말 10월말, 11월가서 포기를 해요. 그래서 미리만 좀 포기를 해주면은 다른 데를 포옹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인제 유기적인 관계를 같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하여튼 포기가 없게 저희가.

포기 자가 많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 불용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인자 신청자가 있다던가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조치를 빨리해요. 그런데 인자 신청이 없는 사업들이 또 그런 사업들도 있고, 특히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없어요, 사업이 또. 그다음에 또 막판에 포기하고.

막판에 포기할 때는 그동안에 포기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특작과요!

예.

지금 보면 179쪽에 신소득 약용작물 지금 용역을 했어요.

예.

작물 나았어요?

뭐 지난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거니까 나왔겠죠.

예, 지난해 사업비 2천만원 중에 1,800만원으로 그 전부다 산악협력단에 용역을 줘가지고 장수군에 맞는 15품목에 약초를 지금 발굴을 해놓고.

예.

금년에 인자 추가적으로 그 지금 인제 이번 주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5품목 중에서 전체적으로 인자 장수에서 실증 재배를 해가지고 지형 연구시험을 한 다음에 인자 아마 내년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 장수군의 지형에 맞는 3품목 정도를 인자 발굴해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15품목을 발굴을 해서.

예.

지금 시험재배가 들어간다고요, 올해?

예, 예.

올해 15개를? 다?

예, 예.

그러면 그중에서 3개 정도를 뽑아서 지금 장수에 알맞은.

예, 인제 시험재배가 단순하게 실증시험만 하는 게 아니라 약물 효능까지 분석을 해서 시장성이 있는 3품목만 인자 최종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소득으로 연결 되려면 그래도 아직도 멀었네요.

좀 예, 시간이 걸리지요.

최하 3년?

예.

이런 것들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수는 딱 한우, 사과, 오미자, 토마토 그런 거에 국한되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런 것들도 이거 진작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그런 거 발굴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어차피 사업 진행을 못하게 되지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돼있어서.

중재를.

예.

답변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자 통상적인 우리가 인자 민주적인 뭐 어떤 결정이랄까, 참석을 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뭐 과반수이상이 참석을 해서 과반수이상이 의견을 낸다든가, 맞지요 통상적인 회의나 통상적인 개념 같으면은 별도로 보면 맞는데 이 사업은.

기간을 줘가지고.

그리고 인자 사업을 또 하려면은 그렇게 연말 닥쳐서는 못하고요, 그리고 인자 위원장님 말씀했던 대로 그 60%는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60%는 도에서 하고 뭐 변동이 없어요, 그것은. 그리고 인자 43가구.

인제 그것은 통상적인 60%에요. 그리고 인자 마을 사업이. 마을 사업이 인자 협약 지침에 의해서.

43가주 중에서도 이미 찬성, 반대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정이 어려운 거예요. 60%가 안 되면.

예.

예.

에너지 절감 사업은 이 사업이 지금 저기 보온 커튼하고 알루미늄 스크린 설치 사업인데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전체 5억 4천인데 이월이 3,500을 하고, 잔액이 인자 2억 9천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인자 이 잔액을 지금 전체 사업을 9.6ha를 당초에 계획을 했어요, 9.6ha를. 그러다가 인자 보온 커튼하고 알루미늄 6농가를 지금 인자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잔액은 이 부분이 인자 포기분이 8,880이 남고 2억 9천중에요. 그다음에 인자 부가세가 880, 포기분이 1,400, 교부잔액이 2억 6,800에서 인자 2억 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자 문제는 사업 신청도 저조했지마는 이 부분을.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

예.

예, 그래서.

예.

그 소 친자 확인 검사비등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전 농가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요,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들의 대상으로 하는데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근을 채취 해가지고 우량 혈통 등록을 해서 우량개체를 선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 한우 관계 그.

예, 예 저희 장수.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 특채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말씀 드리면.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건 인제 도에서 딱 그 당초에 2,377두 계획이 내려왔는데, 군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도에서도 이게 금년 처음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모근 채취해서 축협에서 그 등록하고 관리하는데 두당 사업비를 4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걸 해보니까 사업 두당 2만 2,200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적은 약 95% 정도 채취를 했는데, 채취해서 등록을 했는데 사업비는 약 53%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이.

또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수정란 이식 200개 수정란 이식 사업이나 또 다른 계획하고 있는 거나 이 한우 우량 한우개량사업에 대해서는.

7천 마리 지금 현재 그것을 예산을 추경에 세우려다가 지금 확보를 못했는데 인제 내년.

바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하려고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부서하고 협의 해가지고 추경이라도 그것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16년도에서 그 단위에 비해서 한 10ha 정도 신청자가 좀 적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의 뭐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인자 몇 년 전부터 그 장수사과에 대한 그 위기의식을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첫째 그 농가들에게 의식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락동에 청과상에 그 대표들을 대려다가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작목반장들 중심으로 워크숍도 저희가 매년 지금 작목반장들 그다음에 그 대표들 그다음에 여성연구회 이런 정신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그 일부 농가에서는 그것이 미치지 않고 있다. 그 전업농들이나 이런 분들은 스스로도 위기의식이 왔다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수도 발전해야 할 것은 좀 전업농가들 중심으로 바꾸면서 그 지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장수사과를 발전시키는 방향이 그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사과는 현재 상태에서 그 명성 유지는 잘 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 현재 위치에 정점을 찍고 거기에서 밑으로 지금 자꾸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예.

인자 위원장님이 그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농가들이 그 일시적인 자기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 변칙적인 영농을 하다 보니까 그 장수사과에 브랜드에 가치가 떨어지고, 명성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힘들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작목반장들이라든가 리더에 있는 그룹들이 그 농가의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매년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저희 농가들, 사과농가들 의식을 바꿔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홍로사과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고 정신적으로 홍로사과 중심으로 가고 또 요즘엔 후지 쪽도 상당히 같이 동시에 늘려가는 게 좋지 않나, 왜 그러냐면 가락동 시장을 지금 장악하는 것은 그 홍로사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도 장수사과를 그 못 치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스스로가 장수사과에 그 브랜드를 갖춰주고 품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장수 농가들의 지금 역할이고, 또 저희 그 행정에서는 그 장수사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유통이나 마케팅 그다음에 홍보에 적극적인 그 도움을 농가들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한우 유전자 구축 그래가지고 수정란 이식 있죠? 저 몇 페이지냐 하면은 106페이지. 이게 지금 집행률이 48% 밖에 안됐어요. 52%가 미집행이거든요, 총 예산 중에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관리를 한우지방공사에서. 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돼요. 106페이지를 보시면 장수한우복합 산업구축 해가지고 4,800 예산, 예산이 4,800이고 지출액이 1,992만원이에요.

예.

이 관계 구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하면 우리 군에서라도 직접 시행하십시오. 그래서 해야 돼요, 이거. 그러는데 지금 48% 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50%가 지금 미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불용처리 됐다고 예산이. 예산을 세워놓고는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우지방공사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수입란이 증가해도 뒤에 관리를 못해요, 지금요. 민원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마는 이 관계 좀 그 어떤 그 특단의 노력을 좀 하셔서 기왕에 예산 세워졌으니까 지방공사에서 못 하면은 축산과에서라도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셔요.

예.

그다음에 10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풀사료 관계있어요. 종자공급 지원 사업이요.

예, 예.

이 풀사료 이 관계가 이것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저 105페이지 보면 83%가 집행되고, 27%가 지금 풀사료 생산사업 지원비가 미집행이 됐는데.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2011년도는 씨앗 NH몰에서부터 씨앗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일부 보조를 해줬어요, 축산 농가한테. 그런데 2015년도에는 씨앗이 안 들어 와가지고 일부 축산 농가들은 비싸게 씨앗을 사오고.

예.

또 이에 대한 물론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씨앗 공급을 못해가지고 이게 줄은 지도 몰라요, 미집행률이 27%가 된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데 2015년도에는 전혀 그런 것들을 대책을 안 세웠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NH몰이 됐든 축산과하고 저 축협하고 하였든 간에 씨앗을 불량 씨앗을 갖다 줘가지고 그때 공급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우리 과장님 모르고 신응수 팀장님 알고 있지요?

예.

그랬으면 2011년도 같이 축산 농가들이 그저 씨앗이 없어가지고, 씨앗이 불량 씨앗이 들어 와가지고 생산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의 어떤 대책을 세워져야 돼요.

예, 그 인제 15년도 하고 일부 그런 수입 통관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수급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16년도 금년 것은 다행히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공급이 됐고.

아니 인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11년도 같이 씨앗이 잘못 들어 왔으면 어떤 거기서 일부의 어떤 그저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인자 보상이.

11년도는 그렇게 했어요. 11년도는 그렇게 했는데 15년도에는 무효화 됐단 말이에요. 다른 씨앗을 바꿔주고 씨앗 그저 농가에서 비싸게 다른데서 사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씨앗의 어떤 문제가 발생 되면 그 협약서를 쓴다든지 이럴 때 철저히 해가지고 씨앗이 없어가지고 농가에서 손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전부다 군 예산 세우고 자부담금 내가지고 씨앗을 사오는데 비싼 씨앗을 사오는데 왜 그저 씨앗이 불량 씨앗이 들어 와가지고 통관이 안됐습니까, 그것이. 그때 벌래가 먹고 막 그래가지고 통관이 안됐잖아요.

예, 그런데 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협무역하고 계약하는데.

계약 할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발주 해가지고 이것 보상을 해준다든지, 씨앗이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보상을 해준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100%의 보상은 안됐지마는 그래도 농가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