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선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270페이지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401-01 있죠?

예.

보니까 이월이 좀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2014년도에 덕신 2차 주차타워 건립비 하고 남은 돈이 사고이월됐고 2015년도에 언양 아케이드 공사 일부 남고 그다음에 언양 노상매대 정비사업, 그다음에 남창 옹기종기시장 내 수로설치사업이 2015년도에 명시이월되었고, 2016년도에는 언양 공설시장 상권 진입로 게이트 설치사업이 이월됐고, 그다음에 언양 공설시장 아케이드 후에 LED 전광판 설치하는 게 이월됐고 경관 조명도 같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덕신 2차 시장도 환경개선사업 일부도 이월됐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정확하게 금액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하시겠습니까? 사업추진 현황 마무리는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 공사는, 지금 다른 사업들은 다 공사 완료됐고 언양 공설시장은 저희들이 앞에 장옥 부분을 환경정비를 해서 다 철거하고 그 뒤쪽에 1,000여평 남는 쪽에 매대나 장옥을 재설치 하려하는데 시하고 연계를 해서 시의 도시계획도로가 앞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에 땅을 매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고, 1월에 해 놨는데 자기들도 인사이동이 있고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땅만 사도록 되어 있고 공사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시에서는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이번 추경에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확정적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계속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장옥 부분에 대해서도 미관상, 어떻게 보면 흉물이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도로개설 관련 예산편성이 시에서 이루어져야 장옥도 뜯어내고 새로운 장옥을 설치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순위 도로가 개설돼서 예산편성이 안 이루어지면, 뜯어만 놓으면 불만이 야기될 걸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합니다마는 시장사업과 연계해가지고 허령 시의원님께도 몇 번 부탁드렸고,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 추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될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원전과 업무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288페이지에 보면 원전해체연구센터 부지조성 시설비 402-02 있지 않습니까? 50억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됐네요? 불용처리 했죠?

예.

불용처리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당초에 정부에서 유치센터를 우리 군 쪽에 입지를 선정할 경우에 부지를 제공하겠다하는 취지에서 부지매입비 50억을 확보 했었습니다. 확보 했었는데,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원전해체연구센터를 부산 등등해서 타 지역에서 발빠르게 해체연구센터를 유치한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울주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난 금요일날 광역시하고 합동을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에는 테크노파크하고 UNIST라든지 학계, 산공계, 그다음에 관공서 이런데 합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하고, 일단 임무는 지난번 유치활동 할 때 그런 쪽으로 임무분장을 했습니다. 분장하고, 지난번에 용역성과서에 좀 미흡하다는 부분에 우리 울산 쪽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걸 발췌해서 대응 당위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발빠르게 유치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원전과 과장님, 특별회계를 보시면 623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623페이지 보니까 명시이월이 3억 4,700만 원이고 집행잔액도 1억 1,7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단 그거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원전기본지원 사업은 일단 마을에서 마을 단위로 필요사업을 신청해 옵니다. 물론, 저희들 쪽에서, 군에서 공공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떻든 마을 쪽에서 선정하는 사업은 매년 마을 단위로 돈을 배분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적당한 사업발굴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 이듬해 마을에 배분된 금액하고 합해서 공공시설 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 이월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발굴을 못 한다 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업을 이때까지 쭉 해 오고 있지만 이런 거를 연간 마을숙원사업부터 해서 사전에 목록을 받아가지고 이런 집행잔액을 굳이 남길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자꾸 이월되는 이런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새롭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예산을 받아왔고, 그걸 계속 이월시키고 이거 보다는 사업발굴을 통해가지고 뭔가 마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꾸 이월되는 이것도 마을사업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해양원전과에 좀 더 찾아가는, 사전에 발굴해가지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것도 고민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이월액 절감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단위로 구분되어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눠서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마을에서 1억도 안 되는 예산 갖고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금액을 키워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 마을에 좀 더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사전에 사업계획을 잡으면 충분히 집행잔액 남기지 않고, 이월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해 주십시오.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625페이지 보면 해양레포츠 건립 있죠?

예.

이것도 시설부대비 보면 182억이죠, 그죠?

예.

해양레포츠 건립. 이것도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공사가 전체 공정의 10% 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해 놨는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발생됐다는 말씀드리고, 올 연말이나 내년 3월에 준공계획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일부는 이월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있죠? 이 부분이 이번에 말도 많았고 여러 각도에서 결산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어쨌든 집행잔액부터해서 사고이월 되어 있고, 그죠? 이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에너지융합산업단지 관련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마지막 결산추경 때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 많은 지적을 받았고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특별지원금으로 에너지산단에 800억 원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예산액을 50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전체 500억을 못 받고 390억인가 이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차액 부분을 결산 때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182억이 집행잔액 아닙니까, 그죠?

예.

물론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과 개선을 하라고 지적을 받았겠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감을 할 때는 사전에 해 주시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전통시장 주차장개선사업 김영철 위원이 질의했죠?

예.

이게 지금 공사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밑에 시장사업 하면.

언양을 말합니까? 남창? 남창 옹기종기 주차타워는 저희들이 한 6개월 공사 발주를 했는데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시작하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싶어서.

공사기간은 6개월입니다.

보통 시장 나갈 때 되면 완전히 주차대란이 일어나는데 다른 조치를 하고 합니까?

어차피 장날은 공사하는 기간은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어제 아레 발전협의회 회의에 들어가니까 민원 제기를 하더라고. 조치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안을 이야기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건 상인들 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공법이 따로 있어서, 또 주차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안 됩니다. 기초를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이 생기는 게 바로 눈에 보이는데, 대처를 해 주고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근 주차장들과 연계되도록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민원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양원전과, 비치발리볼대회 있죠? 그게 민간행사 보조사업 맞죠?

예.

그런데 왜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합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에 광역시 지원예산이 줄어들면서 저희들도 예산부담이 늘기 때문에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사를 실내로 하면서 외부행사에 들어가는 절감액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조금 남는 게 있어서 발생했습니다. 반 정도는 저희들이 교부 자체를 줄여서 했고요, 반 정도는 행사하면서 집행잔액 남아가지고 정리된 부분입니다.

예산 세울 적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심한 계획을 안 세운 거 아닙니까? 민간행사 보조사업이면 돈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탁하는 사업이 잔액이 남아서 됩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환경과장님, 생태환경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결산하고 조금 무관할 수 있는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기업체에 악취 관련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용역 줘가지고 기업체하고 MOU 체결 했습니까? 몇 개 업체죠? 환경문제 저감장치 설치하는 것.

4개 업체입니다.

지금 진행사항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3개 업체는 거의 완료가 됐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한 개 업체가 7월 초 정도 되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완료 된 업체는 냄새나 채취한 거라던가, 설치 전과 후 나온 결과 있습니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 전하고 설치 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악취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변동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설치하고 모니터링 한 결과는 없네요, 그죠?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면 시험가동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험가동 기간이 끝나고 나면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진행사항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모니터링 몇 회 하고 난 결과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설치업체 현황하고 진행사항부터 결과를……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동물 장묘시설 관련 건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축수산과입니까, 안 그러면 생태환경과입니까? 동물 장묘시설 설치 건에 대해가지고.

인허가 관련은 저희고 건축 관련은, 복합민원입니다. 복합민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대부분 행정에서 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상대가 승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부서에 인허가가 되면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울산 건축협동조합이죠?

예.

2015년부터 해서 계속 소송하던데, 보니까 산 넘어 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보니까 도시과에 도시계획 심의가 되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신청한다는 여론은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신청 안 한 상태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AI, 가뭄대책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겁니다마는 ‘집행잔액이 제일 많다, 또 명시이월이, 각종 이월사업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편성하면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월사업 제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 된 걸 보면 각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되는 것 같으면 계속비이월 사업도 적정 예산에 맞게 편성해서 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에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시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거는 국·시비 보조 목적에 맞게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환경국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건설도시국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도로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는 이월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결산 추경에 확보하는 관계로 이월액이 전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보면 지자체마다 예산 조기집행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전반기에 모든 조기집행을 어느 정도, 한 5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과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이 60% 정도만 안 되고 계속 이월사업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조금 줄여서, 먼저 앞에 있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해서 다음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이지만 저희들은 계속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면 원인행위나 예산상의 이런 것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할 적에도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월이 많은 사유는 그렇습니다. 조기집행 같은 경우 제때 안 되는 사유는 당초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설계하면 큰 사업은 6월 말이나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조금 부진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예산을 먼저 집행해 놔야,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예산을 해 놓고 빨리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있는 사업이라도 제대로 완성을 하고 그다음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 개설에 보면 명시이월비가 2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아무런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작년에 명시이월이 많은 거는 220억인데 170억이 수해복구사업이……

전체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명시이월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산서 402페이지에요.

그럴 경우에도 23억 정도 되는데, 보상비, 공사비 같이 확보했다가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발주를 못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사를 못 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창조시설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창조시설과에 보면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 사업이랑 구영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보면 감리비가 시설비로 변경됐습니다. 구영체육시설 조성 같은 경우는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감리비가 남아서 그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리비는 당초에 3억 7,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입찰 잔액입니다. 구영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이 준공인데, 군수님이나 의회에 방문, 아니면 주민들이 공사 마무리 할 시점에 가서 이런 저런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6월에 예산 시설비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시설을 확충해 줘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감리비를 예산전용해서 시설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3억 8,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네요? 감리비의 집행잔액이네요?

감리비 집행잔액을 시설비가 모자라서 시설비를 예산변경 해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감리비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리비 2억 8,400만 원을, 그 중에 1,300만 원은 토지 보상금입니다.

토지 보상금요?

국공유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최종 매수 협의하면서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1,300만 원을 그 당시에 예산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 사업은 끝났습니까?

2015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는 태화강생태관팀에서 시설 운영하고 미비한 사항은 거기서 보강하는 걸로……

이 감리비도 2억 9,7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까?

예, 2억 9,700만 원이 감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총 감리비 집행잔액 중에 1,300만 원 시설비로 변경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런 부분은 감리비 집행잔액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변경해 쓰는 부분, 감리비 요율이라든지, 시설비가 부족한 거는 처음에 책정이 잘못 됐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51페이지에요. 철길마을 행복 W-line 프로젝트 해서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입대체경비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있는데 시설비랑 시설부대비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작년 사업이 완료됐는데 작년 사업 완료되면서 2,000만 원이 남아서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발주했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을?

예, 계약은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집행 완료를 못하고 올해로 넘어 온 사업입니다. 계약은 작년에 했었고요.

계약은 하고, 그러면 사업 하다가 사업이 다 안 되니까 올해로 돈을 넘겼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수입대체경비로 쓰는 건가요? 보통 보면 이월비로 많이 쓰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용이나 전용에도 있는데 수입대체경비에다가 적는 이유가 따로 있을 텐데요?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가지고 조사 후 불법행위에 대해서 처분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가구 불법행위 조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작년에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그거와 별개로 1년에 한 번씩, 다가구에 대해서 워낙 민원이 많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달까지 조사를 다 했어요. 이번 달부터 시정 조치에 대한 계고처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사한 바로는 200여 건 됩니다.

아직까지는 의견조회 기간입니다. 지금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잘못 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에 대해서 의견제출 할 사항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보름동안 의견제출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있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1차 계고, 2차 계고를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시정이 되면 관계없습니다. 시정이 되면 그건 종결처리 되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에너지산업단장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저희들이 앞에서 많이 짚었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지금 시에 에너지원전해체센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시에서 에너지산단에 분양을 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지난주에 시에서 원전기술센터 해체 관련해서 긴급회의를 한번 했거든요. 자료 보시다시피 전국 뉴스에 보면 부산시장님이 연달아 계속 들어와가지고 부산이 울산에 5, 6호기를 중단하고 해체센터가 제일 물막에 오른다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언론보도 되다 보니까 경북에도 동시에 회의소집을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난주 화요일에 울산시 긴급회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해양원전과에서 관계를 보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는 뭐를 해야 되나 하면, ‘홍보 관계하고 부지를 좀 해결해 달라.’ 이건데 제가 그 당시에 부지선정을 해주는 이쪽인데, 그러면 재원관계는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국가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하고 건축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니까 지금 상황은 걱정하지 말고 주민 앞으로 울주군에 군민들 서명관계 있잖아요. 이거 할 때 되도록 해 달라는 거기까지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에너지산단 안에 부지를 남겨놔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5, 6호기 할 때는 원전해체센터와 관계없는 연구부지거든요.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단지와 신융합에너지단지, 기타 주 시설 그다음에 연구단지 그런 분야기 때문에 그쪽 부지는, 현재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부지 내에는 해체센터가 들어 올 수가 없는 거고 기타 인근 시설에 아무래도 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산단 내가 아니고 인근이네요, 그렇죠?

아마도 원전 본부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 인근에 아마 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기 보다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고생을 해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재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재원 쪽에만 집중적으로 문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인근 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시에서 에너지산단 내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도 지나고 보니 상당히 오래 한 것 같습니다. 떠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30년 넘게 공직을 하면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아무 대과 없이 퇴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떠나는 심정은 처음에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나갔으면 안 좋겠나, 시원할 텐데 했는데, 실제 며칠 남겨놓고 생각해 보면 정말 시원한 것보다도 섭섭한 마음이 더 큽니다. 크고, 그렇게 마음이 다가오고 이러한데 3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눈 껌뻑껌뻑 몇 번 했는데 바람처럼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78년에 공무원 시작해가지고 또 ’80년, ’86년 들락날락 하면서 어떻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중간에 방황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학교 다닌다고 만학을 하면서 보낸 시절도 있었고,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게 70년대 한참 식량증산, 지붕개량, 고속도로 하면서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고. 그걸 다 지나오면서 좋은 일도 많았거든요. 좋은 일도 많았고, 울산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제가 자랑이 아니고 실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기업지원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기술지원도 하고 경영안정 자금도 지원하면서 보람을 느낀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비상도 하면서 몸도 다쳐가면서 병원에 수개월 누워 있는 힘든 과정도 있었고,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하면서,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다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한 건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하나의 추억이고 그리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떠나야죠. 떠나야 되고 이런데, 물론 떠나기 전에 4, 5년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는 그게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 준비를 안 하다가 최근에 시골에 가서 나무농사를 지으려고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나무농사 잘 되면 우리 의원님하고 동료 직원들하고 초청하면 오셔가지고 삼겹살이라도 구워먹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정년이 있으니까 퇴직은 해야 되는 거고,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여기에 한쪽을 걸쳐 놓을 겁니다. 한번씩 연락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남은 삶 사는데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한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와 같이 함께 도움 주신 인연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해서 가슴에 담고 끝까지, 또 보은할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