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6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에 김성근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에 김동섭 팀장입니다. 문화재팀장에 오균구입니다. 동학인문팀에 강미란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에 김준년 팀장입니다. 고인돌유적팀에 이충호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2017년도에는 문화시설사업소와 조직개편에 의해서 같이 합쳐졌으므로 문화관광과와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현액 78억 9,809만 2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7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이 약 70만 6,600원인데요. 이 금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즉 고인돌 유적사업소에 임대했던 김정식씨하고 김성수씨가 미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78쪽에 문화시설사업소에 세입 건입니다. 예산현액이 15억 6,321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5억 8,481만 1,420원 입니다. 그다음에 세출은 문화관광과에 총액에 181억 7,721만 9,510원이고 다음연도에 이월액에서 집행잔액이 2억 1,291만 1,210원입니다. 앞으로 30% 정도만 집행 못한 것에 대해, 70%만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예산액이 720만 원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264만 7,900원입니다. 63. 2%되어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하고 관광홍보탑, 고수와 흥덕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5쪽 상단에 문수사 주변 개발사업이고 공공운영비에 63만 5,130원인데 31.7%를 했는데요. 문수사 주차장, 화장실 관리 등 공공요금, 8월부터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판소리 전수관 운영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약 202만 8천 원 정도 68.8%정도 집행했는데요. 연수생 대회출전 실비보상 잔액입니다. 그 밑에 보험금이 있는데. 잔액이 120만 8,640원인데 69.1%이고 국악강사 고용 산재보험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366쪽 중간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미당시문학관 관리입니다. 여기서 65만 780원인데 63.8% 집행하고 제초작업 일시사역 인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68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인데. 616만 2,650원이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88만 4천 원인데 55.8%를 집행했는데 김소희 생가 보수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2쪽, 상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37%를 집행했는데 1만 7,050원입니다. 2015년도에 한옥자원 활용으로 야간상설공연 반납고지서가 미교부된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384쪽입니다. 명시이월이 저희들이 4개 사업인데요. 4개 사업에 예산현액이 567만 7천, 3만 6천 원이고 집행액인 409만 4,715원이고 이월액이 108만 6,620원입니다. 총 4건에 대해서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하고 용계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그다음에 고창 선운사 종합정비 계획용역과 고창 칠암리 고분 긴급발굴 조사, 이상 4건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서 391쪽입니다. 저희들이 2개 사업인데요. 2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약 387억 9,962만 4천 원인데 이월액이 2,800여만 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있어서 396쪽에 2개 사업인데 750여만 원 정도 되고 이월액이 약 210여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양성제 보조금 자부담을 입금을 미확인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보조금 사업자는 거래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을 예입하고 지도감독 부서는 자부담 입금 통장으로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을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자부담 예치 확인 없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 금년도 제44회 고창모양성제 보조금 교부 시에 보조사업자인 사단법인 고창모양성보존회의 자부담 예치 확인 후 보조금 교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시설사업소하고 행정개편이 되어서 통합되었거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구분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관광과 주요 성과 부분에서 제43회 고창모양성제 유망축제 선정 이 부분에 강강술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강강술래 그 부분에, 작년도에 봤을 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에도 어떻게 잘 꾸려 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붙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결산검사하고 조금 다른 질문,

어차피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계상을 해주셔가지고 강강술래라든가 그 외에 저희들이 유망축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낫게 해주셨는데 강강술래라든지 답성놀이라든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저희들이 이를 테면 축제가 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쓰고 있고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쉽게 이야기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 농협에서 주체가 되다시피 해서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한번 심사숙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얘기 드린 겁니다.

예.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데로 저희들이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축제가 더 성황리에 되어서 우수축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님이 없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164쪽에 보시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 및 부대비에서 760여만 원 돈이 남은 건데 이게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비에서 캠핑장 다목적 창고를 신축하고 낙찰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중에 더 증감한 것으로 아는데, 구조변경까지 하면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

그 창고, 오토캠핑장 창고 말이죠. 창고 새로 지으면서 하는 것이죠?

예. 별도 창고를 해준 상황입니다.

이게 낙찰차액이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168쪽에 보면 동학혁명, 동학농민혁명 자료관리 계속 이제 성지화 사업도 계속 있는데. 여기 보면 168쪽에 동학농민혁명 자료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990만 원 예산에 240만 원 돈이 남았어요. 사무관리비에서만요. 그러면 이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900만 원 예산에 168쪽. 동학농민혁명 자료 관리에 가서 사무관리비가 990만 원 예산에 660만 원 쓰고 240만 원이 남았거든요. 사무관리비라면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10% 예산절감에서 약 900만 원이면 약 100만 원정도 되고요. 그리고 140여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이 걸핏하면 다 10% 절감이라고 해버리네요. 그래도 사무관리비 정도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예측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옳죠.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차기 예산세울 때에는 관심을 가져야 쓰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성과보고서 한번 보실래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100쪽을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있어요. 그러죠?

예.

관광홍보 및 관광기반 확충, 관광객에 대한 관광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인데 15년 달성성과하고 16년 달성 성과를 봤더니, 보고 계시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15년 달성 성과는 36%에요. 그런데 16년도는 100% 다 잘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15년도에는 왜 36%밖에, 너무 저조한 성과인데 16년에는 100% 완전히 달성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무슨 잣대로 재서 이런 표가 나왔을까요? 전년도에는 36%인데 16년도는 100% 사업 달성했다고 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15년도, 16년도, 17년도 저희들이 관광객을 보면 500만에서 480만, 430만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메르스라든가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36%로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16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100%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러한 차이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성과지표가, 물론 판단을 잘해가지고 하셨겠지만 전년도하고 비교를 할 때 물론 메르스나 어떤 기후조건에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있을 줄도 알아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36%대 100%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은 조금 모난 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잘 이해했습니다.

15년도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면 16년도에 100%가 아니고 7, 80%면 의구심도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과장님이 잘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앞으로는 감안을 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민망스러운 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진의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통합결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욱 농촌개발과장은 농촌개발대학 체류과 중국대련 체류단지 해외연수가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로 인솔 차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현행열입니다. 농촌개발과 지도행정팀장 이영호입니다. 농업경영팀장 이희수입니다. 생활자원팀장 오성동입니다. 귀농귀촌팀장 김성범입니다. 기술지원과 환경농업지원팀장 박균성입니다. 경제작물팀장 김형학입니다. 특화작물팀장 박필재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전민규입니다. 새기술T/F팀장 김혁민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결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52억 3,550만 2천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52억 9,461만 1,070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예산액은 징수 수납 총액 1억 8,781만 9,070원으로 주요내용은 아래 사업장 세외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예산액은 8,56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1억 1,312만 670원으로 미생물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수입은 예산액은 4,176만 원이나 수납총액은 6,522만 5천 원으로 주로 농기계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보조금 총액은 51억 679만 2천 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 43억 716만 1천 원이며 도비보조 등은 7억 9,96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148억 5,984만 4천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61억 9,901만 9,710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15억 5,886만 3,710원이며 지출액은 127억 1,924만 3,080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72억 1,169만 9,430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 6,792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7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액은 54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5만 7,400원으로 잔액이 254만 2,600원으로 47%가 남아있는 바 이는 농촌진흥청 전문지도 연구에 참석여비로서 교육신청 인원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쭉 넘겨서 31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MBC아카데미 행사운영비 1억 원 중 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MBC아카데미와 서울시 농업인센터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상단에 감리비 129만 9천 원은 전년도 전액 남아있는 바 이는 2015년도 미생물배양장 완공에 따른 감리비 당초 예산 996만 원에서 남은 잔액이 이월 되어서 그대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바로 하단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쭉 넘겨서 315페이지 중간 쯤 하단에 일반보상금 행사보상금으로서 잔액이 총 예산액 175만 원 중 82만 원이 남은 바 이는 쌀 값 폭락 등에 따른 벼농사 평가회를 실시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쭉 넘겨서 317페이지 하단, 제일 하단에 민간에 대한 종자산업 기반구축, 아래에서 두 번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총 예산현액은 4억 6,892만 원 중 3억 9,216만 2,350원, 84%가 남아있는 바 이는 당초 예산 6억에 쓴 사업으로서 2015년도 이월사업으로 고구마 증식 하우스 신축희망자가 적어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쭉 넘겨서 32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920만 원 중 415만 2,060원, 즉 45%가 잔액이 발생된 것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복분자 유존자원의 포장 및 이전에 따른 육종 실험연구 집행액이 감소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아래에 복분자 타운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유원지 시설, 사전 검검 및 테마체험장 조경수 시설 식재에 따른 냉·난방비 지출액이 감소하여 총 36%인 254만 3,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쭉 넘겨서 323페이지 중·상단에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바로 위에 시설비 총 예산현액 5억 6,498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억 5,423만 8천 원이고 잔액이 4억 1,075만 1천 원, 73%가 발생한 바 이는 복분자테마유원지 조경보강사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을 쭉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6페이지 최하단에 배상균 등 총예산액 3억 6,270만 1천 원에서 1,782만 4,740원이 발생된 바 이는 뉴타운 분양대금 부당이익 청구소송에 따른 반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처리 결과입니다.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 소홀이 되겠으며 현황은 고창 농산물 활용 김치가공 상품화로서 2016년도 1월부터 12일까지 1개소에 1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김치가공 공장 및 가공 기자재 등을 구입,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액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한 내용은 2015년 도 공모사업 추첨에서 선정 되어 2016년 2월 사업자 승인을 하였으나 부적격자 선정으로 재공고 및 국비 송금지연 및 사업추진 소홀로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에 재공모에 응모하여 고창읍 이원일씨가 선정되어 명시사업 이월 후 김치가공 공장이 신축과 세척기 등 가공 기자재 구입을 2017년도 3월에 완료하였으며 11월에 기능성 김치를 생산 판매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하나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합니다. 고창 국화축제 있죠. 324쪽에 보시면, 국화축제가 지금 우리 예산이 324쪽, 32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890만 원 돈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가 지금 국화축제 포함이 된 것이죠? 고창국화 축제 5억 2천. 많이 남은 이유가, 사무관리비나 계속 돈이 남았어요.

주 내용이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화 순자르기 작업을 하고 축제, 국화 적심이라고 그러죠. 순자르기를 하고 축제장으로 국화를 철거하는 차량 임차비가 사실 여러 많은 농업인들이 보조하고 있는 차량으로 같이 협력을 해주어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행사운영비에서 낙찰차액으로 약 605만 9천 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600만 원 돈이 남았고 재료비로 100만 원돈이 남았고 계속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국화축제에 이러한 많은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조금씩 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들이 차량이라든지 많이 도와줘서 약간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될까요? 위원님들이. 그리고 소장님. 국화축제 하면서 부족하다고 증감하고 그랬잖아요.

철거비용이 부족해서 철거비용 4천만 원정도 추가로 발생 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남았다고 하면, 물론 돈 남아서 좋기는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예산하고 쓰는 것 하고 비율이 안 맞으니까 그러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혹시 또 그 말씀이 나올 줄 몰라서 그러는데 10% 절감이 여기서도 되는가. 여기에서도 10%예산 절감이 되나요?

여기서는 절감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건 10%절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남았다고 하면, 물론 소장님이 설명을 농가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랬다고 말씀 하시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예산하고 사용처하고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 하다보니까 약간 예산상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 이 부분하고 조금 엇박자가 될지 모르겠으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고창 복분자, 수박 축제에서, 물론 장어나 수박은 판매량이 원활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복분자는 5개 농협에서 갖고 나온 재고물량이 없어서 에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5개 농협에 예비물량을 어느 정도 주문을 해서 행사 대비를 한다면 그런 것은 조금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하게 주문을 하고 싶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리농협이나 동원해서 현재 따고 있는 복분자를 수거해서 축제장에서 지속적으로 팔게 해 달라. 여러 차례 부탁도 하고 실제 농협직원들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많은 양은 못했습니다.

내용은 저도 이해하고, 그런데 부스에 와서 복분자를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찾을 때 그게 원활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게 준비가 된 축제냐? 또 이런 평가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고. 또 5개 농협에다가 예비물량조로 다음연도에 축제할 수 있는 예비물량 정도 어느 정도 씩은 요구를 해놓으면 그건 가능할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 4개소에서 10억이 결산내용에 보면 되어 있는데 복합매장 1개소하고 가공사업장 1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해주실래요?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복합매장은 저희가 고창읍에 판매도 하고 음식도 하고 체험도 하는 복합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판매장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일부 판매가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을 신축한 다음에,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바로 판매물건도 완비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안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물권보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순필 생물권보전팀장입니다. 황민안 생태지질팀장입니다. 신동화 생태홍보팀장입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34억 7,984만 1,410원이며 이중 보조금 세입은 34억 7,816만 6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1억 2,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3억 5,316만 6천 원입니다. 이외 세외수입으로는 기타 수입이 1,120원으로 한 건이며 그 외에 수입은 167만 4,290원으로 운곡지구 개선지역 복원사업 건설공사 하도급 발급수수료 미정산분이 138만 1,010원이며 공사 중지 가처분 승소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분이 29만 3,28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32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102억 9,80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1억 7,560만 4,34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44억 7,365만 1,34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8%인 84억 1.023만 7,940원이고 명시이월 39억 4,238만 6,130원과 사고이월 17억 1,348만 9,820원을 확보하여 56억 6,587만 5,9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9,753만 7,450원이며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10%예산절감액과 일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지역발전 전략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5,061만 5,960원이며 이중 71%인 23억 8,730만 5,070원을 제출하였고 9억 4,979만 9,790원을 명시이월하여 1,351만 1,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대비 집행잔액 30% 이상 남은 사업은 327쪽 하단에 생물다양성관리 계획 지원사업의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추진위원회 회의 2회를 개최한 후에 남은 추진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 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8쪽 자연생태 환경 보존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4,275만 9,380원이며 이중 54%인 58억 6,393만 4,710원을 지출하였고 27억 8,225만 340원을 명시이월하여 17억 2,348만 9,82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잔액이 3억 7,308만 4,5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의 경우에는 2015년도 지특사업 추진 집행잔액이 3억 6,377만 9,050원이 발생하여서 2017년도 제1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생태산업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812만 원이며 이중 37%인 1억 3,147만 1,59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033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절감분 631만 2,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없으며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진 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유성룡 상수도팀장은 공무원교육원 교육중에 있어서 송만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성길 하수도팀장은 갑자기 병원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김성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2명이 참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에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1억 373만 4천 원입니다. 그중 징수결정액이 115억 732만 3,650원입니다. 수납액은 114억 9,823만 8,220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918만 8,43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14억 8,904만 9,78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과오납반환액은 하수도사용료와 국비반환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1,827만 3,860원이며 주로 하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이 197만 8,180원. 그리고 이월액이 1,629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56억 342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35억 4,050만 1,05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291억 4,392만 1,050원이며 지출원인행위는 274억 9,072만 7,770원. 그리고 지출액은 239억 4,957만 3,8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5,610만 5,030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은 48억 9,083만 8,300원. 그리고 사고이월액은 3억 4,626만 6,730원입니다. 그중 집행잔액은 3,824만 2,210원입니다. 이월액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14억 4,796만 7,160원으로서 하전과 고잔, 후포, 상포마을 하수도 사업이 되겠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5억 2,315만 7,870원으로 흥덕, 군유광대 심원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4억 8,498만 원은 심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정비 확충사업에 328만 8,870원입니다. 읍면하수도 유지관리사업과 소형 빗물 설치 이용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집행잔액이 2,427만 1,320원입니다. 주로 예산절감분 및 하수도 관련 정밀안전진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00억 4,101만 5천 원입니다. 그중 징수액은 103억 1,087만 3,350원, 그리고 수납액은 121억 3,249만 9,880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20억 146만 1,2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1억 3,103만 8,640원입니다. 그중 미수납액은 1억 7,983만 4,710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주로 사용료가 되겠으며 내부거래 전출금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1억 7,983만 4,710원은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0억 4,101만 5천 원입니다. 그중 지출원인행위 97억 6,164만 8,920원이며 지출액은 97억 514만 8,9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647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국도 23호선에 관로매설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7,939만 6,08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운영관리에 7,739만 70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그리고 상수도 정수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및 수용과 관련해서 1,834만 2,210원입니다. 이 금액은 민간검침 인건비 잔액 그리고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상수도 급수 신설사업비에 2,615만 6,100원입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구축물 시설사업에 3,500만 7,720원입니다. 이것은 소화전과 지점관로매설, 덧씌우기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일반관리에서 429만 2,940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에 급수시설 운영관리에서 1,066만 8천 원은 역시 예산절감분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에서 753만 9,04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가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너무 과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지자체 원인자 부담금 부과 단가를 우리 군이 조사를 해서 우리 군이 부과금액이 적정한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원인자부담금은 톤당 139만 8,50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봉판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강필구 팀장입니다. 환경보호팀 송덕현 팀장입니다. 수질보전팀 김동원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전기홍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결산 승인안, 첫 번째로 세입결산,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 식품진흥기금 결산현형과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64쪽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수납액은 4억 5,028만 130원으로 징수결정액 4억 5,953만 5,730원 대비 98%를 수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25만 5,600원으로 결손처분 169만 7,400원이며 이월액은 755만 8,200원입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 169만 7,400원은 2012년도에 발생한 대기환경보존법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미납 건은 무재산으로 2016년 3월에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755만 8,200원은 주요내역은 생활폐기물 투기 비산먼지 발생위반 사업장 7건에 과태료가 미납 되어 2017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경상적 세입에서 환경개선금을 1억 5,057만 79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93%로 징수 우수지자체 추가 징수교부금이 교부되어 징수교부금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5천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 환경오염위반에 대한 과태료 4,739만 8,34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는 2억 5,231만 1천 원은 자연마당 조성사업 탄소포인트 야생동물,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2억 5,301만 1천 원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273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2016년 예산액은 36억 7,149만 7천 원으로 집행액은 26억 5,073만 6,3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6,756만 9,600원이며 집행잔액은 5,319만 980원입니다. 다음 장, 276쪽 하단부 야생동물 보호 및 추적관리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1,983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447만 원, 집행잔액은 535만 1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2016년도에 378마리 1,447만 5천 원을 집행했는데요. 그중 멧돼지가 87마리, 고라니가 96마리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음식문화개선 사업 예산액은 행사실비보상금 8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8만 4천 원으로 위생교육 시 음식문화개선위원회를 병행 개최하여 집행잔액 40%인 31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고창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서 예산액은 24억 9,108만 2천 원이며 지출잔액은 15억 2,346만 2,310원입니다. 토지매입, 분묘개장, 군 관리계획 공원조성 출입 등 행정절차 이행에 기한이 소요되어 사업비 9억 6,756만 9,600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영향 수준 향상을 위한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2001년도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까지 조성액은 7,808만 8,970원이며 2016년도 조성액은 602만 1,720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자수입과 과징금으로 현재까지 조성액은 8,429만 690원입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출금액은 없으며 전북은행에 예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결산검사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277쪽에 보시면 세출예산이요. 일반회계.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있어요. 2천만 원 예산 세웠네요. 기타보상금에 가서. 피해보상금 2천만 원인데. 800여만 원 돈이 남았어요. 피해보상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들어갔나요? 아니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생동물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금액은 40%이상 남았어요.

2015년도에 37건이 피해신고로 접수되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25건으로 약 32%가 피해 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야생동물 포획이, 신고 건수가 상황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는 신고한 건수에 대해서는 다 보상 해줬나요?

네. 다 해줬습니다.

그러고도 돈이 남았다는 거죠?

예.

피해보상 신고 건수에 대해서 다 했다면 문제는 아닌데, 혹여나 누락되지 않았는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신고 건수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하고 있습니다.

피해 건수에 대한 홍보는 잘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고요. 군정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