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군정질문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군수님께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혹여 여기에 방청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더 좋은 제안이,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행정이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도 했고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제일 시급한 게 관정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고. 제일로 우선, 물이 필요하다보니까 농민들도 관정을 많이 제시하고 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정에 대해서 의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관정은 그만 파야 합니다. 관정도, 지하수도 자원입니다. 큰 걸 파면 적은 것이 전부 망가져버리고 또 다음에 또 망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저수지가 고갈되고 있고 또 큰 걸 개발하면 고갈되고 이렇게 하는데 폐공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공 또한 철저히 해야 할 우리 자원보호입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중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5대 때부터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참 모호한 답변이기도 하고 또한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사안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활어시장 조성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벌써 2, 30년 전부터 전통시장 살리기를 하자고 계속해오고 또한 저희 관공서에서도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그렇고 큰 명절 때 띠 매고 홍보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현실적인 면에서 효과는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장옥이나 설치하는데도 많은 비용을 지금까지 투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대비 효과도 없고 해서 본 위원이 활어를 무조건 하자. 이런 주장보다는 그래도 뭔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개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을 보면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계획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답변으로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미진하게 생각합니다. 계획 중, 용역을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 중이고, 또한 읍성과 전통시장 주변자원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동안 수도 없이 고민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활어시장은, 물론 형태는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회센터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몇 개 장옥을 얻어서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본 의원님들보다도 가뭄대책에 더 많은 고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어떤 질의를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민원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먼저, 질의할 내용을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정 소형, 중형 관정 중에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면은 100개정도의 신청양이 있었고 거기에 보통 20여개씩이 중형, 소형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소형은 총 사업비 30%, 중형은 50%를 자부담을 해야 한다. 이런 고지가 되면서 농사짓는 농심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내 개인 돈으로 하면 중형도 500만 원에 팔 수 있다. 그런데 자부담을 내놓고 한다는 것은 너무 지원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물론 다수가 혜택을 보고 많은 민원을 흡수를 해서 이 가뭄을 슬기롭게 대체하자는 요지도 압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본 의원이 농가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제 선에서 입을 다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일지라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자부담을 하고서도 그래도 선정되기를 기대를 한다. 그것은 여기서 선정된 부분들이 탈락이 된 농가가 그 돈으로 소형도 사업개발을 하고 중형도 사업개발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선정이 되면 행정에서 조금 더 지원책이 있고 그 사업을 관리감독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해서 이 부분에 자부담 문제에 대한 이 부분에 군수님이 느끼시는 것을 그냥 감으로 말씀해주셔도 좋고요. 그게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선정에서 탈락된 나머지 농가들. 그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물론 저도 면장님들께 현장에 꼭 가봐야 됩니다. 많은 소형이 있는 속에 중형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꼭 소형이 있어야 될 부분에 소형조차도 없는 그런 지역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했지만 100농가가 신청한 곳에서 20농가만 혜택을 봤다고 하면 분명히 나머지 7, 80여 농가는 그런 농가가 있을 것이다. 그런 탈락자에 대한 미선정 농가에 대한 대책을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조금은 언급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다음에 모를 심었다든가 아예 못 심었다든가 이런 농가 중에 물론 모내기조차 힘들어서 못하고 아예 모내기를 못하고 콩 작물을 대체작물로 심어서 지원금 200평당 20만 원씩이라도 받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어떤 방향으로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니면 다른 어떤 지원책을 갖고 계신지 이 세 가지 부분만 의원 자격으로 이렇게 군수님께 질문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