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및 장려금 지원현황에서 보면 저희가 군에서 장려금도 지급하고, 또 시설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또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박스, 비닐, 캔, 맥주병, 소주병 등 굉장히 보기 흉하게 섞여서 그쪽에 몰아서 담아 놓는 곳도 있고 또 꺼내서 넣기가 힘들다고 해서 주변에다 무방비 상태로 비치해 놓은 곳도 있던데 요즘 양파, 마늘 수확한 후에 모내기를 하면서 물론 힘드니까 그냥 갖다가 두고 빨리 가져가라고는 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처리가 잘 안 되던데. 저희 함평군에 읍?면 단위별로 몇 군데나 시설이 되어 있나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은 저희들이 2016년까지 8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20개소를 목표로 현재 12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8개소는 6월 말까지는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요? (예) 상반기에 주로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데 하반기에 해서 내년에 활용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실 때 시설만 해 주지 말고 각 마을에 읍?면 단위별로 이장님들 회의할 때나 공문을 1부씩 주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 좀 해 줄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자치회나 설치할 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때그때 쓰레기 나오는 부분이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접수 및 처리내역을 봤어요. 봤는데, 물론 까치나 멧돼지, 고라니 그런 피해는 있는데 엊그저께 제가 동향보고를 보니까 엄다면에 가축 피해사건이 있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요? ○

엄다……

들개가 양, 염소, 닭에 피해를 줘서 올라와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그런 것은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야생동물 관련해서는 별도로 유해조수피해방지 기동구조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2월 6일부터 3월 말까지 1차 운영을 했고, 포획반원이 16명으로, 포획 실적은 멧돼지 53마리, 고라니 32마리, 까치 5,447마리를 포획을 했거든요. 관련해서 별도로 작물 생장기에 5월부터 7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수확기 8월부터 11월 말까지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물만 피해를 봤지, 가축피해는 처음이잖아요? (예)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마는 ○

그건 별도로 피해방지단 운영하면서……, 개나 들개 부분은 동물보호법 적용으로 포획사살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가축도 본인이 단속을 해야지, 피해만 입어서 이게 점차적으로 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폐비닐수집장이 꼭 농촌에서 필요합니다. 폐비닐이 우리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수거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500만 원인가 지원해서 설치하는 게 완전 국비사업이죠? ○

국비와 군비 50%씩

국비 30%, 도비 14%, 군비 56%. 군비가 상당부분 차지하네요. (예) 그랬는데 이 사업을 마을에 신청해서 배정해 주면 적정장소 부지를 선정하는데 마을마다 애로를 겪습니다. 결국은 온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위에서 독촉은 하다 보니까 장소를 공공장소, 즉 경로당 주변이나 동각 주변이나 마을에 땅 있는 데를 주로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공공장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옆에 쓰레기 폐비닐수집장이 있어서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고 펄렁거리고 이게 아주 부적절합니다. 저도 몇 군데를 가보면 시원하게 쉬어야 하는 동각 그 앞에 폐비닐수집장을 만들어서 바람 불면 먼지는 날리지, 펄렁거리지, 앉아서 쉴 수가 없어요. 장소 문제가 있구나 해서 또 어떤 데는 도로변에 해 놨더니 가는 관광차들이 쓰레기를 계속 버린다고 옮겨달라고 호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무과에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는 별도의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여쭤보겠습니다. ○

2017년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장소를 보면 주로 마을입구나 경로당, 마을 정자 옆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시행해서 추진할 때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보상은 못해 줘서 군유지나 국유지, 도로변 찾기 쉬운 쪽에 찾아서 읍?면에서 지금까지 설치를 해 왔거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군비를 조금 더 세우더라도 마을회관이나 정자 미관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차량이 진입하기 좋은 쪽 부지를 별도로 사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더만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니, 거기가 잘하면 2~30평? 불과 몇 평이 안 되죠? ○

저희들 공동집하장은 6m에 5m거든요.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보상비 매입비까지 세워 줘도 얼마 안 되니까 조금 더 군비 %를 높여서 별도 어떤 매입비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별도의 장소를 선정해 주시기를,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에 보시면 계속이월사업에 대해서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15년도에도 342만 6,000원이 반환되어 있고요. 16년도에 보면 1,205만 5,000원이 반환되어 있어요. 근데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

현재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 반환은 왜 되는 것입니까? ○

환경부 지침이 사업비 잔액은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끔 매년 정산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금 지침이 바뀌어서 사업비 잔액을 사용하도록 일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도 보니까 15년도 것이 1,499만 2,000원이 반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상하수도과도 보니까 슬레이트 사업이 계속 반환이 되어 가기에 16년도는 15년도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되었기에 여쭤봤습니다. ○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올해부터 사업비 잔액을 사용하도록

지침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단속실적 위반업소 69개소를 적발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우리 군에 총 몇 개소나 됩니까? ○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배출 시설해서 363개소가 있습니다.

363개소 중에서 역시 9개소가 적발됐다고 나와 있는데 연중 점검은 몇 회나 하시고, 또 군 자체적으로는 몇 회하고 이거 합동단속도 하시죠? (예) 합동 단속은 몇 회나 하시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

저희들이 계절별,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특별점검이 있고, 상?하반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이 있고,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감시가 있고, 휴가철 대비 야영장 특별점검이 있고, 설이나 추석 연휴 별도 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민?관합동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69개소가 적발되어 있는데 그 뒤 29쪽으로 보시면 최근 3년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3년 것이 나와 있는데 3년 동안에 위배한 사업장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사업장도 있더라고요. ○

예, 지적된 데가 계속 지적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조치를 하게 되면 본인들도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하신 분들이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씩 가서 지도?점검하면서 일부러 계도도 하고 고질적인 곳은 확인서 받아서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보조도 해 주고 그렇습니까? ○

배출사업장 사업 보조부분은 없습니다.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보조사업이 있다면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해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봤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겠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은 특단의 조치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

저희들이 민?관?도 합동점검이 나오면 가서 해도 그때그때 우기철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행이 안 되더라도 자주 점검단속을 나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

자주 나가서 경미한 것은 계도하고, 과한 것은 확인서 받고 고발도 병행해서 계속 추진하렵니다.

그렇게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함평군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터 파게 되고 하수관거를 쭉 묻어가면서 나중에 상수도를 다시 파고 묻더라고. 기왕에 터파기를 할 때 상수도관로까지 한꺼번에 파서 묻으면 안 되나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시멘트까지 해 놓고 포장까지 한 데를 다시 파고 그다음에 다시 파고 그랬습니다마는 구산지구 보니까, 하수관거를 싹 묻어갔어요. 그런데 또 며칠 전부터 파더라고요. 상수도관로를 파서 다시 묻더라고요. 그러면 중복된 일이 되지 않나 해서 기왕이면 사업을 계속해 달라고 위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지구는 당초 소규모 마을상수도를 해서 관이 괜찮다고 사업에서 제척을 했었거든요. 사업 추진하면서 일부 관이 수압에 의해서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다시 기존에 있는 관을 놔두고 묻자고 해서 묻다 보니까 기존의 하수관로 묻고 다시 파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관로 수압이 너무 약해서 다시 파서 한 겁니까? (예) 그럼 미리 점검했으면 그때 한번 팔 때 다 묻었으면 좋았을 텐데. ○

당초에는 저희가 수도센터에다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수압이 높다 보니까 일부 가정 관로 수압에 의해서 누수가 돼서.

일을 계속 다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들도 몇 분이 하셨습니다마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가지고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함평군 272개 있는데 절반은 수거를 하고, 수거를 않고 나머지는 소각해 버립니까? 어쩝니까? 내역을 보니까 150개 마을만 영농폐기물을 모아서 판매한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마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처리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대대적으로 부족하면 영농폐기물 수집 장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고. 다른 위원이 똑같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만들 때도 마을회관이나 마을정자에서는 안 만드는 게 좋겠더라고요. 거기에서 떨어져서 해야지,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해도 냄새가 많이 나고 분리수거한 데 가보더라도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섞어서 막 던져놓고. 물론 반상회를 통해서 교육도 합니다마는 마을 주민의식도 고치게 개별적으로 해야겠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데요. 그것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폐비닐이나 공병을 버릴 때 분리해서 버리게끔 자치회에 홍보를 많이 하고 지금까지 86개소를 설치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의 마을에 분리수거장이 있게끔 설치를 해야 되겠어요.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나대지에 두거나 소각한다거나 보기 싫게 둔다는 말이에요. 마을에 하나쯤은 분리수집장, 영농폐기물수집장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다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 재차 제가 얘기를 물었습니다.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 없는 마을에서 폐비닐이나 공병을 모아두면 마을별로 수거해서 일부는 수거하고 다른 자원재생공사에서 연락을 해 주면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양파나 폐비닐 나오면 모아서 바깥에서 소각해 버리고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감아서 수거장에 갖다 놓고 그러던데, 수거장이 없는 데도 그냥 함부로 방치하지 않겠지만 기왕이면 만들어서 영농폐기물 수거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관을 매설하는데 마을진입로나 농로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 공사를 해 놓은 게 밑에 세굴이 돼서 둥 떠 있는 상태입니다. 떠 있는 상태인데, 가운데에 관을 매설해서 커트를 하게 되면 커트해 놓고 원상복구를 해 놔도 커트가 되면 얼이 가기 때문에 한쪽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마을진입로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응급복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응급복구한 적도 있고 하는데 그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되셨는가요? ○

올해 하수관거나 농어촌 마을상수도는 최대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촌생활용수, 소규모 수도시설 한 데는 한 7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략경영과 쪽에 얘기를 하니까 그건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로 미뤄 버립니다. 상하수도로 하면 예산이 조금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자료를 보게 되면 7~8군데, 개중에는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데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혹시 여기에 필요로 하는 소요사업비라도 세워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의회에 먼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관계 예산부서에라도 필요성을 역설이라도 하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관 매설에 따른 2차 피해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원상복구가 돼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가다 보면 그런 것을 호소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예산을 처리해서 복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위험구간이 있는 데는 설계에 일부 반영해서 해소해 드리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데는 전략경영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하나 (환경상하수도과장께 사진 전달) 보시는 것이 영수천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상당히 수원이 좋아서 식수나 영수천과 연계되는 인근의 농경지들은 가뭄에 걱정 없이 농사짓고 합니다마는 보고 계시는 여기는 상수원 수원지입니다. 이 물을 그대로 끌어다가 저희들이 여과해서 먹습니다. 보시면 완전히 준설되지 않고 관리를 안 했는지 이게 주위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오염된 물에서 살 수 있는 우뭇가사리라고 합니까? 뭡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서식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옆에 가면 냄새가 날 정도로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고 처리를 해야 할 건지 하나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고 느끼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은 영수보 바로 위쪽

그렇습니다. ○

일부 토사가 퇴적이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걸 사진으로 몇 커트 잡았습니다. 안 뺐는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

(사진을 보면서) 지금 중앙부분만 보면 토사가 퇴적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이 2004년도 취수장이 상류로 올라가면서 여기는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니거든요. 별도로 영수보 농촌공사 하천관리부서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농사가 끝나면 연말이 됐든, 12월이 됐든 일부를 준설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렵니다.

그렇게 하고, 그쪽과 합의되는 내용들을 저희 의회에 와서 별도로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세요. ○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릴랍니다.

이게 완전히 썩어서 뭔가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독한 가뭄 속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식수원 보호, 주변환경, 감시감독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그전부터 잘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하시고 난 뒤부터는 크고 작은 민원이 상당히 줄었어요. 저희 위원들한테 환경상하수도과 관련된 항의성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잘하셨지만 우리 담당계장님들, 직원분들이 성심껏 책임을 다해서 민원이 최소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수원 관리 부분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뭄에 식수원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함평급수구역은 대동댐이 64% 저수율입니다. 함평급수구역은 생활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고 평림댐 해보급수구역에 문제가 조금 있는데 수자원공사와 전남도에서 평림댐 저수율이 18% 되거든요. 거기는 오늘부터 장성호 일부 물을 5,000톤 평림댐에 공급하는 걸로 금요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림댐 물이 조금 적어지더라도 장성호 댐이 연결되니까 월야, 해보 쪽은 ○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60일 정도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대비해서 장성호 물을 일부 공급받고 내년 4월이 되면 주암호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별도 물 절약 부분을 해 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암댐 물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는 빛그린산단의 연결 수로 관로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지자체, LH 부담금 50%, 전남도 25%, 함평군 25%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셨죠? ○

예, 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고 그게 빨리 완공이 되면 우리 월야, 함평 쪽에도 주암댐 물을 공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하는데 그 관계도 알아서 빛그린산단으로 인한 주변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생활쓰레기 수거부분에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히 잘해 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적은 인원으로 적은 차량으로 배차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하시는 분들이 성심성의껏 열심히 잘해 주시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절기에는 조금 수거가 늦어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관계도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의 배차나 대수의 현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크나큰 어려움은 없나요? ○

올해 음식물 쓰레기 별도로 1대를 구입했고요, 차량은 문제가 없고. 쓰레기수거 관련해서 좀 교육을 더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개개인들은 불편사항을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인력관리상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주민들한테 이해라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현황이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를 내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를 시켜 주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우리 함평군도 거기에 맞춰서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3월 24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추진현황에 보니까 173명이 신청을 했는데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고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가축사육거리 제한적용 조례를 다시 유예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조례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는 2015년도 3월에 양성화를 시작해서 2018년도 3월 24일까지 3년 동안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5년도, 16년도 계속 추진해 오다가 중앙부처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3개 부처가 일을 추진하면서 법제화하지 않고 합동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많이 위반이 돼서 현재 실적이 저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평균은 현재 5.3%입니다. 저희들은 11.4%가 건축승인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 함평군이 높고요. 전라남도에서도 곡성 다음으로 저희 실적이 높은 편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법률상 안 맞는 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건축법」 그다음에 「해양수산법」 3가지 법률에 의해서 저촉이 되면 우선 불가능이 됩니다. 특히 우리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 조례에 거리제한을 둘 수 있도록 명시되어서 함평군은 2008년도에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7월 22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7차례에 걸쳐서 거리제한을 계속 완화했다가 강화했다가 또 완화했다가 이렇게 7차례를 거쳐 온 과정에 거기에 해당되는 무허가 축사가 거리제한에 걸리게 되면 그 연도에 개정일 때 걸리게 되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가 실제 756농가입니다. 그러면 100% 무허가가 아니고, 100% 무허가도 있고, 무허가 플러스 정상적인 축사가 있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756농가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계속해 오면서 전에 이야기한 대로 상위법 개별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을 다 빼고 현재 173농가가 조건부 또는 바로 양성화할 수 있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을 173농가를 했다는 것은 먼저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농가가 173농가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무허가 양성을 할 수 없는 그런 농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173농가가 신청해서 조사가 완료되고 현재 조사 중 42건이고요. 추진실적은 건축허가 신고 15건, 사용승인 12건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에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보통 빠르면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 정도 가는데 무허가 양성화라고 해서 시간을 당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 새로 받는 절차는 똑같이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까지 거쳐야 되고 모든 것이 절차상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소요시간이 6개월 또 준공검사, 건축승인까지 나려면 빠르면 6개월 아니면 12개월 갑니다. 지금 173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 24일까지 100%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조건부 승인을 내줬습니다만, 내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조례를 유예해서라도 했으면 되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무허가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거리제한을 둘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함평군은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두 번째로 시행했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 7월 22일입니다. 인근의 나주라든가 무안은 2010년도, 2012년도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 전에 마을 안에 지었더라도 어디 지었든 간에 거리제한에 조례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이번에 무허가 축사에 양성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굉장히 무허가 축사 비율이 높은 데가 있고 자치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가 그것을 법제화 해 달라 어느 시점까지 「오수분뇨처리관한법률」에 부칙에다가 2014년이면 2014년, 2013년이면 2013년 이렇게 못을 박아서 조례를 유예시키는 그런 부칙조항에 넣으려고 굉장히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치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지난 6월 20일 시도 축산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답변이 내려와서 새로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답변을 얻어서 우리 위원님께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거리제한을 두려면 지형도면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를 떼게 되면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해서 지역도상에 이렇게 한 지역도도 반 쪼개고 농가로부터 600m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거는 무효다 이 말입니다, 무효.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지형도면 고시를 기준으로 해야만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환경부 사무관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우리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조례에는 지형도면 고시는 2014년도 5월 14일 했습니다. 2014년도 5월 14일 이전은 조례가 되어 있더라도 거리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22일 축산관련 단체에 긴급회의를 열어서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계속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환경상하수도와 협의를 했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일찍 왔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점 양해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축사 양성화를 시켜 줘야 하고 또 무허가 축산이 많았는데 가장 걸림돌이 거리제한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 중에 다행히 환경부로부터 새로 나온 것이 있어 가지고, 그전에 함평군 전체적으로 지형도면을 고시를 해 버렸어요. 그렇죠? 2014년에 ○

예.

농가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 개원인가 계획원인가 떼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입니다. 딱 표시 되게끔 나와요. 그렇죠? ○

예.

그것은 무시하고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 보죠? ○

예, 인공위성 사진상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50m 전방에 축사를 지었습니다. 거리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그러면 미리 홍보해서 많은 농가들이 다시 신청을, 또 무허가 축사 기존에 이미 지어 버렸기 때문에 양성화를 동참해도 가능하겠네요? ○

예, 100% 가능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자원 보호구역 또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한 부분은 제외하고

별도로 건폐율 적용은 정확히 60%는 해야 되고 ○

예, 그렇습니다.

등록은 보고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된다 하면 혹시 정부에서, 내가 봐서는 3월 24일 안에 과장님도 허가신청을 해야 되고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고 또 설계를 내야 되고. 그런데 전체적인 농가들이 열망해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려고 할 것인데 내년 3월 24일 안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 물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연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또 함평군이 별도라도 다른 시?군하고 연대해서 연장을 의뢰할 의향은 없으신지, 혹시 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

예, 농림부에서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연초에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양성화 지침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연초에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대규모 농가는 2018년도 3월 24일까지, 그다음에 중규모 농가축사는 2019년도 3월 24일까지, 소규모는 소 10㎡ 미만 대지 400㎡ 이런 것은 2024년 3월 24일까지 이렇게 해서 3개 부처와 합의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지금 부지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왕 이렇게 연장을 해 놓으면 2024년까지 이렇게 안 한다. 합의를 해서 공문까지 시달해 놓고 그건 무효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내년도 3월 24일까지 끝내라 그러는데 아마 연장이 되지 않을까…….

중앙부처에서는 빨리 끝내기 위해서 다그치듯이 얘기해서 그렇게 공표를 해 놓고 안 해 주고 있고, 실은 마음은 있네요, 정부부처에서는. ○

예, 지금 공문까지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요. 참고로 무조건 2014년도 5월 14일 이전에 무허가 축사를 지었더라도 거리제한은 안 받습니다마는 무허가 양성화는 건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축사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시점을 따지고 보면 2013년도 3월 이전에 무허가 축사가 지어져 있어야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위원님 잠깐만요. 저기 조금 전에 우리 정회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상 그렇게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지금 긴급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가뭄대책 주관 부서인 안전건설과가 지금 이장회의를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이나 가뭄대책에 더 신경을 쓰라는 내용으로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우선 서면으로 대처하겠다는 내용을 먼저 통보해 주게 되면 저기서 회의가 더 진지하게 우리 행정감사 때문에 마음이 급하지 않게끔 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집행부로 통보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 먼저 통보해서 편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AI가 늦게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여름까지도 AI가 있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저는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 보면 사고·명시이월이 많이 됐더라고요. 사고가 9건이고 명시가 14건이에요. 그래서 총23건이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의문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면 주요사업이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심의할 때 보면 굉장히 축산과는 많습니다. 많고, 또 예산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아요. 그런데 좀 더 의아한 건 뭐냐면 2016년도에 보면 예를 들어서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6쪽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서 보면 2억 4,000이 집행이 안 됐는데 또 그 밑에 보면 2016년도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6억을 집행을 해서 여기에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17년도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16쪽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은 2014년도에 사업이 6억이 확정되고 명시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완공된 사업이고요. 2017년도 뒤에 6억은 명시이월이 돼서 2017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킨 거죠. 그래서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 보십시오. 16쪽에 보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2억 4,000이에요. 이게 명시이월이 안 되고 지금 오타가 나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보면 16년도 명시이월을 해서 2억 4,000이 됐어요. ○

그거는 사업이 다릅니다.

목록은 같지 않습니까? ○

사업명은 같은데 내용은 가공시설이 다릅니다.

달라요? ○

예.

그러면 여기다 명시를 해야죠.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걸로 금액도 똑같고 봐 보세요. ○

아니, 201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16년도 사업인데 여기는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

그렇죠.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연유가 뭐예요? 그런데 또 여기 ○

명시이월해야 되는데 표시가

그러니까 오타라 이 말씀이시지요? ○

예.

여기에도 똑같은 금액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조성도 마찬가지예요. 7억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도 민물장어 봐 보십시오. 17년도에 보면 센터가 7억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16년도 명시이월이라고는 표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도 집행이 안 되어 있고 거기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민물장어사업이 60억짜리 사업입니다.

60억짜리에요? ○

예.

그러면 7억은 뭐예요? ○

국비하고 군비하고 1차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요? ○

예.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60억 사업인데 국비가 연도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연도별로 내려온 거라고요? ○

예.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알기 쉽게 한눈에 보기 쉽게 해 주시지 안 되어 있어요. ○

예, 정정할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사고가 9건이고, 다른 과보다는 물론 주요사업이 많아요. 우리 축수산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게 된 연유가 뭔가요? ○

명시가 많은 이유는 첫째가 해양수산부 사업들이 연초에 내려오지 않고 보편적으로 2회 추경에 9월이나 10월에 사업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특히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좀 시일이, 연초에 본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돈이 늦게 내려오기 항상 지연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사업추진에는 특별하게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습니까? ○

예.

그러면 15쪽에 우량암소 선도농가 육성사업에서 보면 여기는 왜 사고가 된 거예요? 집행을 했는데 사고가 된 거는 이유가 뭐예요? ○

15쪽 말합니까?

예, 하단에 보시면 아셔요. ○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이야기하는데 우량암소 2016년도, 15년도에 원래 사업인데요.

예. ○

원래 두 농가 해서 1억입니다. 1억에서 자부담이 50%고 군비가 50%인데 1억에서 5,000만 원을 그대로 이월을 시켜서 2016년도에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요? ○

사고이월이라고.

과장님 내용은 어찌 됐든 올해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목록을 많이 만들어서 예산을 잡으시면 물론 그때 당시도 과장님께서 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고는 하셨어요. 계획을 많이 세우셔서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알차게 계획성 있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싶고요. 또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완해서 이런 예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싶어요. ○

예, 하여튼 정경임 위원님 사업이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빨리 추진하라는 말씀에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돈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여기 보면 목록은 돌머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추진 철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2016년도에도 7월 12일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여름 휴가철에 관광객들이 충분히 관광할 수 있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겠다 하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한번 현장도 방문했는데 우리 몇 월에 개장을 할 건가요? ○

예, 돌머리 해수욕장 개장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담당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원래 돌머리 연안 정비사업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30일이요? ○

예, 지금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돌머리 해수욕장 개장은 당초 7월 초·중순에 하려고 문화관광과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갯벌탐방로가 406m를 건설 중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을 겁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한 80%, 거의 90% 탐방로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갯벌탐방로를 물이 없는 상태에서 매년 개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대조기 기간인데 7월 10일에서 15일 사이 되면 돌머리 해수욕장을 보통 10시에서 11시에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때는 물이 없습니다. 조금 때여서, 갯벌탐방로를 완공해 놓고 관광객한테 우리 함평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때를 지나서 7월 19일 11시면 물이 만조가 됩니다. 그래서 돌머리 해수욕장 개장을 7월 19일로 확정해서 갯벌탐방로 준공식하고 겸해서 같이 하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 이 말씀이시지요? ○

예.

요즘 날씨가 온난화되어 가지고 다른 데 해수욕장들 조기개장을 한다는 매스컴 뉴스들도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늦춰져서 물론 올해 윤달도 있고 그래서 더 저기한다고는 하겠지만 그런 기회가 조금 더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에 오셔서 관광으로 오실 기회를 물론 그렇게 개장을 안 한다 해서 안 오시진 않지만은 홍보랑 등등이 더 다른 데 지역보다 그렇잖아요. 휴가철에 계획을 미리서 잡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관광객들이 미리서 올해는 함평을 간다든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적어지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름에 덥고 그래 가지고 돌머리 해수욕장 개장은 예년하고 똑같이 7월 15일 오픈을 합니다. 7월 19일 개장식하고 개장식만 돌머리 연안정비사업 준공식 겸 개장식만 19일에 하는 겁니다. 개장은 예년하고 똑같이 7월 15일 석두 어촌계에서 주관 하에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에 속하는 얘기여서 과장님한테 그전에 공사가 마무리 안 돼서 늦춰지나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에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아무튼 우리가 개장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작년에 어수선한 상태에서 개장을 했잖아요.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된 다음에 개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습니다. ○

예,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5일 남았습니다마는 완공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AI가 기온이 몇도 이상 상승이 되면 소멸되고 그런다고 하더니 금년에는 별다르게 늦게까지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애쓰십니다. ○

아닙니다.

고생하신단 말씀을 드립니다.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관광자원이 빈약한 우리 군에 큰 사업을 유치하시는데 많은 애를 쓰신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관광시설이 건립이 되면 많은 변화도 올 것 같고 관광객 올 것 같아서 내심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면서도 제가 노파심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완공이 된다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대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임대를 해 줄 겁니까? ○

지난 5월 24일 착공이 돼서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는 군에서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과장인 제 개인적인 소견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노파심에 여쭤보냐면 물론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연안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또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하나의 그런 자원으로써 꼭 필요하지마는 인근 백수해안도로에 있는 해수탕이 171억 원을 들였는데 운영한 지 5~6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문이 닫아졌습니다. 물론 거기보다는 우리 함평이 목포권이나 광주권이나 훨씬 접근성도 좋고 용이하고 좋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거기보다는 여건이 좋습니다. 광주권에서 접근하는데 목포나 영광 한 반틈 정도 시간이면 우리 함평에 옵니다. 거기는 찾아 들어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쪽에 운영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연간 한 운영비는 억대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불과 임대료는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수익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다 이게 지금 해수로 모든 작동을 하다 보니까 빨리 녹이 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치를 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 수리하는데 20억 이상이 소요가 되어야 하고, 인건비도 연간 6~7억 막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수입은 안 맞단 얘기입니다. 이게 매각을 하려고 내 놨어도 첫해 92억 원에 매각을 내 놨다가 안 돼, 유찰됐다 82억, 82억 안 되니까 72억, 뚝뚝 떨어져서 써도 누가 입찰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잘 삼아서 만에 하나 우리가 뭔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이 혹시라도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시작단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46억까지도 시설이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서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방만하게 우리 규모에 맞게 여기에 오는 관광객 시선에 맞게끔 계획을 하셔서 아무튼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뭔가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걱정스러운 하나의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정철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또 영광에 있는 해수찜하고 비교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영광처럼 규모가 크지 않고 지상이 한 1층에 120평 정도, 2층도 한 12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찜질방하고 냉·온탕 시설을 갖추는데 저희들은 그 주변에 새 오토캠핑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요. 운영비가 이 정도로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도 사람도 한두 명이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리를 또 기본적으로 다섯 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커피숍도 만들고 슈퍼도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갖춰져서 찜질방에서 나오는 수익보다는 간접적으로 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겸해서 위탁 운영하게 되면 큰 손실은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향후 우리 지역에 지금 돌머리가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특히 갯벌탐방로 같은 경우는 연중 관광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두 번째는 중간에 휴게공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염려한 것이 낚시꾼들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서치라이트를 달기 때문에 숭어철이면 숭어철, 낙지철은 낙지철 굉장히 많이 오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거라 해수찜도 영광처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알뜰하게 운영하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은 좋습니다. 그쪽보다는 훨씬 접근성이 가깝고 또 주변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더불어서 군산이 하고 있는 전통방식의 해수찜 이것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하긴 여기는 좀 관계되는 부서가 아닙니다마는 같이 연계를 해서 전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그쪽에 가서 전통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보다 더 쾌적한 어떤 휴식공간이나 편안함이나 편리함을 이용할 분들은 이쪽에 가서 이용을 하고 다양하니 운영을 하고 또 다른 수익원으로서 해서 수입을 내서 그렇게 운영이 백번 그렇게 되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셔서 본위원이 노파심으로 말씀드린 이런 모든 사안들이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쪽에 주포항 수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사항이 2018년 12월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하나하나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죠? ○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60억 사업이면 상당히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

예.

큰 사업이죠? ○

예.

만우회나 목포수협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

예.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당초 60억 공사를 민간사업자가 신청해서 국비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부지 선정 관계 이런 걸로 사업 포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목포수협과 연계해서 목포수협장님하고 면담해서 사업을 유치토록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굉장히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타 도시로도 유치를 해 보려고 타 시?도도 검토해 봤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금년 초에 주포항이 있는 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보고를 했었습니다. 별도로 거기다가 사업을 시도하다가 이게 봉착에 빠지다 보니까 이거를 거기다 주포항 수산물 복합 유통센터, 민물장어 이 사업을, 거기다가 국비는 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했으면 어쩌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쪽에 우리 주포항 물양장을 전체 우리 군이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

예.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인데, 전에 수산물 어판장 같이 졸속으로 지어져서 그렇게 하면 흉물이 됩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보관시설이 있고 가공시설이 있고 저온?저장시설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안배하고 배치를 해야 연안을 살리면서 새로운 관광모델로, 이게 생산시설을 볼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해안을 살려가는 관광시설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공시설 저온·저장시설 배치를 완만히 하면서 그 앞에는 하다못해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시식코너라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여하튼 관광객들이 딱 쉬어갈 수 있는 시설까지 연계해서 배치를 하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포함해서 지금 앞에 들어가는 입구도 집을 매입해서 도로진입로도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많이 좋아집니다.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만 우리가 신경 써서 잘 배치를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위시해서 그쪽으로 돌머리 연안으로 많이 몰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아무튼 중간중간 이렇게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의회에 오셔서 보고도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영향평가하고 군계획변경을 해야만 거기에 주포항 복합 유통센터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런 그림들을 기본그림을 그려서 의회에 수시로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를 하고 좋은 의견을 받아서 진짜 주포항다운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무데나 더벅더벅 저장시설이라고 놓고, 가공시설이라고 놓고 그냥 이게 창고마다 지어면 항 배려 버립니다. 어떻게 배치를 해야 딱 들어오면 훤히 트이는 항을 바라보면서 시설들을 안배를 할 건가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두리 양식사업에서 한 가지 여쭤보렵니다. 우리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가두리 양식이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전복이나 다시마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실패작으로 돌아갔는데 전복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넣은 것이 지금도 시험양식을 합니까? 다 철수해 버렸습니까? ○

다 실패해서 철수를 했죠.

철수했죠? ○

예.

저쪽에 수산연구원이나 영광가는 그쪽이나 또 일부에서 알아보면 우리 함평만 같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또 오염되지 않은 여건이 함평만 같이 좋은 데가 없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그때 저희가 업무를 안 봐서 거기까지는 아직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복이 철수하게 되면 다시마는 어쩝니까? ○

다시마도 그 이후로

다시마도 관심 없이 그냥 ○

예.

전부 다 수확이 된 거예요? 바다에 그대로 놔둔 겁니까? ○

수확을 하고 나서 그 뒤로는 2015년도 이후에는 않고 있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들이 참꼬막 종패를 살포를 했는데 어쩝니까? 참꼬막은 종패를 살포하면 1년이면 수확이 됩니까? ○

한 2~3년 걸리는데,

2~3년 걸립니다. ○

작년에 저희들이 어촌계에서 1,000㎏을 수확했습니다. 금년에는 가을에 또 수확을 하는데 아마 생산량이 계속 늘어날 걸로.

1,000㎏ 2,500만 원 정도. ○

예.

수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민들더러 자율적으로 가서 ○

예, 그렇죠.

우리가 종패를 살포합니까? 여러분들이 수확해 와서 소득을 올리십시오.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게 약 한 지금 1,000㎏정도. ○

예.

약 한 2,5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여건이 참꼬막 종패를 살포하는데 상당히 좋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라고 물은 것도 같은데, 어쩝니까? 이 정도 한 번쯤 시험해 보셨으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살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이 어떻습니까? ○

환경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도 충분히 확장할 수가 있습니까? ○

예, 금년도에 수확을 2~3년 안에 참꼬막이 커서 작년 수확을 하고 금년 수확을 하는 것을 보고 확대하려고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석화 양식장 같은 경우가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와서 작년에 상당히 수확을 못했습니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작년에 우리 지역만 석화를 수확 못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온도상승으로 인해서

기후에 영향을 받았다?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특별하게 오염이 된다든가 관리를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인근의 무안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작년에는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실패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꾸 수온이 높아지고 오염이 되고 그러는 것이 환경이 변하니까 그러는가 몰라도 지금까지 그런 예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는데, 이렇게 작년에 상당히 농가·어가에 피해가 타격이 큽니다. 석화로 상당히 많은 수확을 올렸는데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경우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만일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수확을 못한다? ○

현재 작황으로는

작황은 괜찮습니까? ○

예, 괜찮은 걸로.

아무튼 치유책을 한번 잘 보시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줘야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는가 꼭 한 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지금 함평항에 보면 마리나가 분쟁중입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나 사업을 우리가 5월 12일 마지막으로 참고인이 변론참석을 했는데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송에 따라 조정실시를 6월 12일 14시에 소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결과, 앞으로 전망?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소송에 대한 조정을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했는데 조정하는 내용은 뭐냐면 감정평가 내용이 우리가 손해배상을 소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41억을 청구소송을 했는데 거기에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정하려고 한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그래서

상대측에서? 우리가 요구한 게 41억. ○

조정은 법원에서

법원에서 오라해서 ○

조정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인해서 상호 간에 원고와 피고 조정이 되면 아마 금년 안에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월 12일 우리한테 연락와도 행정이 거기를 가봅니까? ○

당연히 갑니다.

양쪽에 지금 오라해서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

어떨 때는 참고인 변론할 때는 우리 변호사만 가는 경우가 있고, 원고 변호사만 불러서 하는 경우, 양쪽에 다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쯤이나, 판결은 17년도 금년 말에나 날 것 같습니까? 판결나더라도 만일 ‘얼마 변상해라, 철거해라.’ 이렇게 하더라도 그 상대측리 않고 있으면 우리가 또 민사로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

그렇죠. 원고가 불복하면 항고나 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심에 끝난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했다 해서 우리가 패소 1심에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최종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도 물어줄 사항이 현재는 못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함체가 애물단지입니다. 저 안에 지주대 박아놓은 것도 휘어져서 그쪽에 어민들 얘기 들어보면 입?출항을 하다가 넘어져서 사고날까 두렵다 할 정도로 약간 비스듬히 누워 갖고 계속 누워지고 있습니다. 철거해서 없애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손해배상만 받으면 철거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우리 정철희 위원님께서 매번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를 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떻게라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수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함평항 어민들이 그쪽에 어업할 수 있는 물양장도 넓혀지고, 선착장도 많이 해 주고, 부잔교도 설치가 되고 또 제가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언덕을 내려 다니고 불편이 있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지금 가서 보시면 보시다시피 (사진을 보이면서) 이렇게 많은 계단도 설치해 주시고 부잔교도 설치해서 많은 기중기도 설치하고 어민들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많이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쪽에서는 그나마도 간만의 차이가 어느 정도 수로가 있고 폭이 있어서 웬만한 어선들이 들어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는 웬만한 배들의 접근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이렇게 조그마한 도소매라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는 안 됩니까? 이쪽이? 그전에 나도 여기서 뭘 사러 가서 내가 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쪽에 나오는 양이 어쩝니까? ○

저희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나오는 양이 도소매를 할 수 있는 양은 아닌 것 같고요. 바로 인근에 향화도가 십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루어지면, 아무튼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보이시죠? (사진을 보이면서) 이렇게 보면 영광대교 보이고 향화도 비치타워가 보입니다. 이러는데, 그 뒷장을 보시면 이건 저희 함평항 모습입니다. 우리 함평항은 거기서 5분 거리도 안 되는 함평항이 비치타워가 세워져서 향화도는 관광지로 변모해서 사람이 계속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광대교는 2019년도 말이면 완공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우리 함평항은 물양장을 확장해 놨는데 물양장에 이런 쓰레기더미로 변해서, 이건 쓰레기 더미입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그래서 우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함평항 물양장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쪽에 계속적으로 많은, 거기 향화도 가보셨죠? (예) 저도 두세 차례 일부러 가봤습니다. 향화도가 저쪽에 개발되기 전에는 슈퍼 하나 있어 가지고 저쪽 끝으로 철렁철렁 했던 게 내수면 싹 매립해서 주차장 만들고 해서 완전 관광지로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집에 잔치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개발해야 쓰겠습니까? ○

제가 볼 때는 해양마리나 소송이 끝나고 철거를 해야만 그에 대한 주변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철거를 하도록 기다리려면 그게 3년이 가네, 4년이 가네 하는데 기약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함체 그게 10년 안에 해결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10년 동안 저거 해결이 안 되면 그대로 있는다? 이건 아니고, 이게 우선 쓰레기더미라도 치워야 됩니다. 누가 와서 ‘함평 한번 가보자. 향화도 한번 가보자.’ 해서 왔을 때 이런 쓰레기더미가 된 데를 누가 오겠습니까? ○

쓰레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매년 내려와서 어촌계별로 저희들이 바다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그래서 수거를 오늘 수거한 놈 오늘 치울 수도 없고 저희들이 봄에 해서 한 4개월 정도 모아둡니다. 위원님이 주신 사진을 보니까 제대로 한쪽으로 모아놔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확실히 5개 어촌계만 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찰이 진행돼서 7월 초에 전체적으로 수거를 할 겁니다. 작년에도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한 차례씩 수거를 하는데 수거해서 우리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도록 7월 초에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걸 한 몇 개월 동안 어차피 바다쓰레기를 어디 한 군데로 모아놔야 됩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모아둬야 되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가 주요 관광지인데 몇 개월 동안 방치를 해선 안 되죠. 수거해서 일정장소에 모아놓으려면 관광객들이 눈에 안 띄는 장소에 모은다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일정장소에 모아서 차폐를 해서 관광객들의 눈에 띄지 않게끔 관리를 하셔야지, 함평항은 관광지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돌로 해서 함평항이라고 큰 이정표가 있어서 함평항이 멋진 데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런 꼴을 보면 이게 무슨 놈의 함평항이냐고 할 정도로 그렇지 않겠어요? ○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함평항에다 않고 다른 적정 부지를 선택해서 차폐하도록 하렵니다.

그렇죠. 함평항답게 관리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 함평항을 그 인근에 있는 향화도와 영광대교 교통과 맞물면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함평항 한번 가보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에도 뭔가는 쉬었다 갈 수 있는, 뭔가는 새로운 볼거리를 보고 갈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발걸음이 하나하나 일공구항으로 해서 주포 돌머리 해안도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같이 고민해 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저는 42쪽에 보시면 우리 정철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촌계 소득지원 사업추진 현황을 보시면 참꼬막 종패살포사업이 3,000㎏ 20ha, 바지락 양식지원 10ha에 10톤, 굴 양식장 개보수 10ha가 100% 군비로 되어 있네요? ○

예, 그렇습니다.

정철희 위원님이 방금 좋은 말씀은 다해 주셨기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군 관계자분들이 관리를 잘해 주셔야만 어촌계에서도 조금은 더 잘 따라와 주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군 관계자분들께서는 어촌계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5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촌계마다 각종 부잔교라든가 연안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비를 따다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원해 주고 시설을 보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민소득을 위해서 정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참꼬막이라든가 굴양식 또 금년에는 돌돔 엊그저께 방사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양과학원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어떤 어종이 우리 지역에 소득이 되는 건지 살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월천항에서 돌돔하고 감성돔하고 29만 미를 엊그저께 살포를 했습니다.

이전에 다시마나 전복 같은 경우는 우리 군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꼬막이나 바지락 같은 경우가 우리 함평항에 더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참꼬막은 올해 수확을 하셨다고 하니까 참꼬막이나 굴이나 바지락 같은 100%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많이 올릴 것인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저희들도 어촌계장님하고 어촌계 어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올해도 돌돔하고 감성돔을 8,750만 원어치 구입해서 한 22만 미를 살포를 했잖습니까? 새끼이기 때문에, 치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상 잡아먹히고 잡히고 그러다 보면 22만 수가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장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산란을 하고 어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속 간접적으로 실제 월천항에는 감성돔이 필요하다. 그래서 입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배를 타고 나가서 살포했습니다.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나 우리가 자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렇지 않고 작년도에 석화 같은 경우에 수온이 높아서 전국적으로 아마 조금 좋지 않는 작황이었다는 말씀들은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수익을 올린다면 군비가 100%씩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실과의 과장님과 또 여기에 관여하시는 계장님들 모두 협조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실패 없이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도에는 해양수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함평 해수찜 건립, 주포 수산물센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6대 의회 때도 보면 함평이 전복양식, 다시마양식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해서 배를 타고 태극기도 꽂고 해상에 나가서 전복따기 행사도 하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도 모시고 행사를 많이 거판스럽게 했습니다만 결과물은 없이 그냥 끝나버린 상태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바로 예산낭비지 않느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조금이라도 해 봤으면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사업들은 몇 년도에 어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함평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사업을 접습니다.’ 라는 얘기 한마디 안 해 주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이 그때 업무를 담당하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주관 부서 과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마리나 시설 또 전복, 다시마 했던 부분, 시행과정, 앞으로 계획, 이 부분을 서면으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부실한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물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똑같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완전 최종적으로 사업을 접는다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현장확인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셔서 그 시간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실이 아닌 또 의장님실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모시고 가뭄대책에 대해서 상황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고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7일 0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