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민규 의원 발언
조민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심원면 담바우 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실과소 의안별로 성장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375호 심원면 담바우 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심원면 담바우 공방 민간 위탁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5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창군 마을공방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의 공동생산·전시·판매·체험 등을 통해 마을기금을 조성하여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간인 마을공방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심원면 담바우 공방을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함. 주요내용은 위탁시설 심원면 담바우 공방 위탁사무, 심원면 담바우 공방 운영 및 시설관리,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따로 붙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심원 담바우 체험마을 공방 민간위탁자 선정 계획안 마을공동작업장을 설치한 후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위탁지를 선정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마을공방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사업개요입니다. 시설명은 심원 담바우 체험마을 공방, 위치는 전북 고창군 심원면 도천리 647번지, 조성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 총사업비는 2억 원, 면적은 224.7m ^{2} 주요시설은 마을공방 한 동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공위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1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번 마을공방 민간위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20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마을공방 한 동입니다. 위탁사무는 심원 담바우 체험마을 공방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공방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제반편의제공, 공방 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건물, 전기 등 각종 시설 및 공구 등 물품 관리, 기타 우리 군이 요청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무상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번 위탁기간 선정입니다. 위탁기관 예정으로는 담바우 체험마을 공방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 수의계약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등이 되겠습니다.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위탁조건입니다. 사업수행 마을공방은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생산·전시·판매·체험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고창군에 사업의 보완·수정·변경을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생산 품목은 목공예품이 되겠습니다. 시설요건은 수탁자는 현재 시설과 장비를 그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필요에 의하여 수탁자가 시설과 장비를 추가할 경우 고창군의 승인을 얻어야 함.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업무를 다하여야함. 마을공방 공공시설의 화재 및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기타요건, 수탁활용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각각 고창군에 제출하여 함.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고창군 승인 없이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대여·교환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음. 기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민원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함. 수탁자는 마을공방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수탁계약서 등에 정하는 제반규정과 군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이상으로 심원면 담바우 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위원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75호 심원면 담바우 공방 민간위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용료 무상이라는 것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 아니에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그러면 사용료가 고창군에 50이상인가 그렇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조규철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군수의 결정사항이고.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사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위원회는 없는데, 행정판단이라는 거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민생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심원면 담바우 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심원면 도천리 담바우 마을에 설치되는 공방의 운영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75호 심원면 담바우 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75호 심원면 담바우공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8호 고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박래환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고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물의 재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 등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된 사항으로서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필수조항이 아닌 제6조 3항이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회신을 받아 위 조항을 삭제하고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서, 의안번호 제388호 고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3항을 삭제하는 수정발의를 합니다.
조민규위원장
의안번호 제388호 고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안번호 제388호 고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88호 고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7호 서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경신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 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본 의안은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바다모래 채취 기간 연장은 어장파괴로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게 할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이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7호 서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결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87호 서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결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