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재정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먼저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대장 현행화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공유재산 관리대장 중 전산시스템 정착 이전 실현황과 맞지 않는 재산현황을 전수조사를 통하여 재정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체없는 허수 재산 파악 및 삭제하여 정확한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비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1일 민원과 토지정보 부서 지적현황파일 협조를 받아서 토지분할, 합병 재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 12월15일 공유재산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2월15일날 토지 건물 외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비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결산서 상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정비 전이 46,674건에 31,826,196㎡이고 금액은 1,321,384백만원입니다. 정비 후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0,466건에 31,072,677㎡이고 378,094백만원입니다. 정비전후 변동내역은 건수는 13% 줄어들었고 면적은 2.3% 줄어들고 가액은 70%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따른 주요 정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증 262건에 면적이 증된 게 599,610㎡, 금액으로는 19,675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누락재산 및 분할토지 등으로 인한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수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실과소에서 한 건물에 대하여 예산 시스템으로 지출 시 건축, 전기, 소방 등 여러 건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 건마다 건축물 등록이 된 경우 발생으로 실 현황보다 많은 수량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건축 연면적이 과하게 줄어든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준공 후 예산 지출 후 이호조시스템 전산등록 시 사업부서에서 실수로 면적이 과하게 등록한 경우 다수 발생하여 건축물대장 등을 대조하여 정비 조치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리산생태과학관 연면적 1,143㎡이 정비전 999,999㎡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688배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작물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작물은 정비전에 8,809건이고 정비후가 476건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1,012,2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비 전과 정비후를 보면 감소 금액이 970,1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작물 자체가 허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계기구입니다. 정비전에 583건에서 정부후에 2건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대장 확인결과 환경보호과 괘도차량 2건만 존재하였습니다. 최근 구입하는 기계기구는 차량 또는 물품으로 분류되며, 기존 자료는 실체 없는 허수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선박의 경우 작년도 4건으로 잡혀 있었지만, 올해 2건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다음은 무체재산은 정비전에는 15건에서 정비후에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2건은 민원과 중요기록물정리 DB구축과 행정과 스마트폰모바일 사이트 구축 2건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수량이 정비 전에 21건에서 정비후에 1건으로 1건은 산단조성과 경제자유구역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용익물권은 정비전에 14건이었는데 정비후에는 1건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관리대장이 없으며, 가장 최근 계약 건으로 유통가공계 소관 2건이 있었으나, 확인결과 2건 모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서 현재는 1건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공유재산 정비결과에 따른 2016년도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책자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실 때 39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말 기준 공유재산 현재액과 지목현황 통계 불일치해서 지적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끄럽게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다루는 부서에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작년 6월달부터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수조사도 두 번에 걸쳐 했는데 현재 이 자료는 두 번이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하게 맞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정말 우리 하동군에서 근 10여년동안 1조3천억이라는 재산이 수치상으로만 나타나고 집행부나 의회가 군민들 앞에 거짓 장부로 보고를 했다는 것은 단체장이나 의회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우리 하동군의 공유재산을 전수조사를 해서 밝혔다는 것에 대해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오셨는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낼 때 좀 거짓 없이 진실되게 자료를 제출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가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주무 부서장으로서 공유재산 관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공유재산에 1조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장부상 세부적으로는 검사를 안했지만, 밝혀졌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우리 김봉학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를 하십니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자료에 계수가 수정이 되었지요?

예,

계수가 수정이 되었으면 보고일자가 사인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보고일자는 뒷 페이지에 군수님이 사인한 날짜인 6월23일이 나와 있습니다.

물품은요? 표지만 갔다 끼워 놨잖아요. 안에 계수가 차이가 나는데 왜 군수님 결재를 안 받습니까?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계셨지요?

예,

결산검사 위원님들에게 계수 수정한 부분에 대해 통보가 되었습니까?

위원장님하고 김철수위원님과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답이 명확해야지요. “그리 했습니다” 이리 하셔야지요.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를 받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챙겨셔야지요.

김철수위원도 알고 있고 같이 상의도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 추진한 결과를 보고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일동안 하동군 결산검사 위원들이 고생한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서에 대표위원을 비롯해서 3분이 날인한 것과는 내용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 위원들의 날인은 다시 받아야 된다. 이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또 그분들이 결산검사 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날인을 다시 하면 의회에서도 참작을 해서 다시 검토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군수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집행부 수장으로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자료를 보셨지요?

강상례위원입니다. 1조3천억이라는 우리 재산을 2, 3일동안에 9천여억원 정도를 날리고 3,870억을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하동군 행정이 이렇습니까? 제2의 하진수격이 될 것입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통해서 앞으로는 정확한 통계 수치가 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한번 바로 잡아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이 해당부서에서 숫자가 안맞고 틀려서 되겠느냐 그런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을 하면서 신뢰가 쌓이리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재물조사를 하면 하나 하나 확인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9천여억원이 없어도 고무줄같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나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는 작년에 두 번이나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의회 차원에서 용역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하동군의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제안하셨는데 김봉학위원님, 우리가 추가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실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 한번 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정비결과에 따른 차액 9,430억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물품부분 정비사항 변경사항에 대한 군수님 확인 결재 결과와 변경 수정된 결산검사자료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하여 결산검사 4분의 위원으로부터 재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 날인하여 내일 08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