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종환 의원 발언
진태
김진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무리 할 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입니다. 본 건은 군정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이나 처리요구, 건의할 사항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동료위원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 채택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보고를 간사를 대신하여 김종환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종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13일부터 6월21일까지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 현황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79건, 건의사항은 34건으로서 모두 113건입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실과소별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미집행예산 사용철저 등 8건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으로 하동읍성 복원사업 추진 철저 등 2건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으로 애버딘대학교 개교준비 철저 등 3건입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으로 어업인 해외 연수대상자 선정 철저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으로 장애인 수 경감대책 마련 등 9건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 군민자치대학 강사선정 철저 등 7건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고향의강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 등 5건입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민원실 근무자 처우개선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으로 관용(리스)차량 관리 철저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가로수 관리 철저 등 10건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지방도 1003호선 횡천 -평촌구간 도로구조 개선 검토 등 8건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횡천강 피서객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 9건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 철저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으로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 등 1건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치매노인 GPS 보급사업 홍보철저 등 3건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총 20건으로서 농축산과 소관 축산장비 구입 보조사업 추진 철저 등 12건, 농촌진흥과 소관 보조금 지원 비율 재조정 검토 등 4건, 농업소득과 소관 신소득 전략작목 발굴 및 지원대책 수립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체육시설 확대 설치 검토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마을 간이상수도 관로 정비 철저 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건은 사전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선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건설교통과 소관에 시정처리 요구의 건이 8건인데 악양 -동매구간 도로 확장추진이 시정처리로 되어 있는데 건의사항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김선규위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관광지 주변지역 위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우선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바란 사항이 건의할 사항입니까? 건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고전면과 청암면에 테니스장 확대 설치 건입니다. 테니스장을 하면 1면 설치는 특별한 장소 아니면 기본적으로 안해야 됩니다. 이게 군수 관사에 있는 개인 테니스장도 아니고 읍면에 테니스장이라고 하면 복식 코드를 기본적으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양보면의 생활야구장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얼마나 약속을 했는데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건의로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면민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본위원이 시정을 하라고 과장님한테 질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동군 농로포장이나 재포장에 있어서 농지 진입로를 5대군의원 할때부터 현장점검 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리해서 사고가 나고 하는데 이것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일이지만 농로에 진입로 답절부분이 협소해서 경운기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김봉학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한 것은 삽입을 하도록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에 고전·청암 생활체육시설 내 테니스장 확대 설치 검토와 양보면 생활 야구장 미비시설 확축 검토는 건의에서 시정 및 처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성곤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 산불감시원 감시초소와 기동대를 종합적으로 해서 재배치 건의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추가로 삽입해 주시기 바라고, 17페이지, 환경보호과에 시가지가 형성된 진교나 하동읍의 시가지 주변에 생활쓰레기가 집합장소가 없어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니까 환경보호과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잘 되어 있는데 삽입을 해주시고, 제일 마지막 23페이지 물의 재이용 및 “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촉진” 같습니다. 오타부분도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예, 박성곤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삽입할 것은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시정하라고 했는데 가로수관리 부분만 나와 있고 가로수로 인해서 차량통행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는데 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장
산림녹지과에 추가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