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위원장!

과장님 감사 자료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하셨지만 2016년도에는 약 1억 7,595만 7천 원이 당초사업 계획보다 변경을 해서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 대호건설, 현민건설 아이엑스건설, 경원 이쪽 맨 밑에 경원이 한산이 우리 창녕 용석 지방하천 사업입니까?

저가 묻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사업비가

사업비가 99억 됩니까?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

총 사업비

총 사업비가 정확하게 99억 7,400만 원입니다. 과장님이 올 연초 업무 계획서에 보면 저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설계용역을 하고 주무관님이 검토를 하지요?(예) 그러면 검토를 해서 입찰을 붙입니까?(예) 순서가 그렇지요?(예) 그러면 과장님이 검토를 하십니까?

그러면 이래 설계변경이 잦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도 간단하게 하세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 아이엑스 건설 여기는 차수변경으로 해서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압니다. 다음 2017년도에 보면 또 있습니다. 밑에 아이엑스 거기에 보면 2017년도에도 4,789만 3천 원이 변경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주택 인접구간 방호벽이 추가되었는데 저가 앞에 설명드린 이런 부분은 설계에 이 체킹이 안됩니까, 검토를 할 때

과장님 답변이 되면 하고 안되는 부분은 또 설계변경하고 그리 하면 됩니까?

고마울 것까지는 없고, 변경사유에 추가 부분에 해가지고 다른 것은 기록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런 민원 야기로 해서 증액이 되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까?

그러면 민원이 야기될 그런 부분도 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할 때 그것을 짐작을 하셔야지, 민원 야기될 부분도 체킹을 하셔야지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 민원 야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설계도 하시고 입찰을 붙이기 그리 저가 부탁을 합니다. 다음 34페이지 하천 부분에 대해서 하천정비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에서는 지방하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각 읍면에 풀베기 사업을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해당 되는 면에 보니까 창녕읍, 남지읍, 유어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 이래 약 7개 읍면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17년도에 춘계 제방정비 사업 풀베기 인건비를 배정한 부분이 7,900만 원이 있습니다. 7,900만 원, 그래서 거기에는 12개 구간에 약 29킬로미터 되는데 그러면 춘계 인건비 배정을 하고 추계배정을 하고 이렇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도에 보면 추계는 8,100만 원을 배정을 했고, 춘계는 6,500만 원 했고 약 1억 4,600만 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풀베기 사업에 예를 들어서 유어면에 풀베기 사업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을 했을 때 문서를 보냅니다. 안전치수과에서, 그러면 유어면장님이 거기 지방하천에 풀베기 사업에 인력동원을 하지요?

그렇습니까?(예) 그러면 유어면 거기도 보면 우리 공공인력이라든지 지금 일자리창출도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굳이 유어면 풀베기를 하는데 남지읍, 부곡면, 부산광역시, 창원시 이런 인력이 여기 풀베기를 합니까?

이 풀베기 인건비 청구를 안전치수과로 안합니까, 그러면 하면 저 이야기를 들으세요. 신청을 하면 안전치수과에서 배정을 안합니까?(예) 그러면 또 지급한 결과를 안전치수과에서 결과보고를 받고 그리해야 그것은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저가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남지도 저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장마도 마찬가지, 도천, 길곡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민원을 저한테 제기한 그 부분 정보상 저가 공개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저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유어면에도 많이 있습니다. 장마 마찬가지, 계성 마찬가지, 남지읍 마찬가지 거기에 유효 인력 공공인력 물론 풀베기를 하면 예취기를 돌리면 안전상이라든지 깔끔하게 뒷처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장님이나 산업계장님이 충분히 지도가 가능하리라고 저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같은 사람이 계속 작업을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도 자료를 보니까 저가 전화를 받고 퍼떡 이해가 안갔는데 이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를 보니까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니까 특히 과장님 그것을 잘 챙기셔서 그런 민원이 야기가 안되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34페이지까지, 32페이지에 농업인종사인구에서 농업인예산편성까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우리 군내 농업인 종사인구를 보면 인구는 약 63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가구수는 약 350가구가 2005년 대비 줄어들었고 인구수에 남자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511명이 줄어들었고 여자가 126명이 줄어들었고 지난해 농업정책과에 주요업무추진성과에 보면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군내 농업인 인구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겠다고 제일 첫째 1번 항에 과장님 보고도 하고 하셨습니다. 줄어드는, 제가 파트별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줄어드는 주원인이 과장님 뭡니까? 고령화, 사망 말고

이직률이 대략 있습니까? 농업에 종사하다가

후계농업인들이 줄어든다?

그럼 거기 대비책을 정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두 번째 항에 보면 평균소득에 우리 군의 농산물 총생산액은 약 6,300억 원 되고 우리군 농가소득 자체 소득기준을 보면 연소득 5억 원 이상 농가가 세 농가가 됩니까?(예) 업종이 뭡니까?

어디 축산 쪽입니까?

지금 우리가 한 예로 그린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스마트팜 저것 때문에 많은 군비나 국비가 지원되고 특히 시설 이쪽 버섯 이런 영농조합에도 군보조금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법인이나 그런 농가들의 소득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평균치로

그 소득분석도 과장님 반드시 하십시오. 왜 해야 되냐면 어렵게 예산확보를 해서 특히 여기 자료에도 다 있습니다마는 영농조합법인이나 특히 보조부분은 지원해 놓고 경영분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농가가 이 법인에 지원을 했을 때 연말에 그것을 보면 소득이 얼마쯤 되느냐 그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법인에 보조지원이라든지 위원회를 할 때 제반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33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는 전체예산에 약 3,800억 원 중에 농업인예산이 670억 원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예산의 농업예산비율이 약 17.5%입니다. 2015년도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혹시 제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주무관님한테 의견을 들으셔도 됩니다. 아까 과장님 서두에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농업인 종사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그리고 과장님께 줄어드는 대비책을 과장님 뭡니까? 할 때 농업인종사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된다고 과장님 서두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전체적인 질의를 쭉 하겠습니다마는 답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다 나옵니다. 우리 도내에 18개 시군 중에 시가 8개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5년 대비2016년 농업예산에 보면 창원시하고 거제시가 보면 빠졌습니다. 창원시가 2015년도에는 2.2%인데 올해는 1.9%, 거제가 보면 4%에서 3.5% 로 0.5% 2015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에 2016년도 우리 농업예산을 보면 전부 다 늘어났습니다. 특히 군부에는 의령 같은 경우는 15.6%에서 2016년도에는 26%까지 10.4%가 농업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령 같은 경우 많게는 제가 위에 예를 들겠습니다. 쭉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다 늘어났습니다. 앞 대비표가 다 있습니다마는 의령이 군부에서는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15.6%에서 26%, 함안이 9.5%에서 16% 늘어났고 우리 창녕은 2015년도에는 17.5%에서 2016년도 농업예산은 14.3%로 3.2%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쭉 밑에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도 약 7.9%가 늘어난 18.3%입니다. 우리 군부에서 특히 우리 창녕이 14.3%로 전년대비 줄어들은 3.2%가 줄어들은 예산이 농업인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은 예산편성이 된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여하튼 센터에 종사하는 직원님들은 지도직도 계시고 농업직도 계시는데 물론 일반 행정직 직원님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조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아까제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인구가 자꾸 농업인인구가 줄어듭니다. 우리 외형적으로 말로는 창녕군이 그래도 농업군이다. 외면적으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부분도 특히 농업정책과장이 주무관님들이 그런 부분은 농업예산 증액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창녕군 농업이 발전되도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4페이지 농업 관련 수출 현황하고 문제점, 대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약 9억 3,700만 원 수출농가하고 단체에 지원이 되었다. 그렇지요. 54페이지 보고 있습니까?(예)

맞다면 대답을 하세요. 2016년도에는 9억 2,731만 9천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예) 2017년도 4월 현재는 약 3억 7,6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35페이지 3항 수출실적에 보면 우리 창녕군의 지난해입니다. 2016년 수출실적이 아까 과장님 보고를 잠시 드렸습니다만, 727만 4천불이 수출되었고, 인근 시군에도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법인이나 특히 수출농가에는 과수도 그렇고 원예도 그렇고 버섯이라든지 특히 과장님이 사업계획 예산 심의 때나 특히 추경 때 수출 여기에 강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그것을 합니다. 열정도 보이시고 수출만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재고한다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작년도 비교하면 창녕이 저가 조금전에 드렸다시피 727만 4천 불 밀양이 3,236만 9천 불, 의령이 609만 4천 불, 합천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716만 7천 불, 함안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2만 8,665만 불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다시 또 55페이지를 과장님 보면서 우리가 지난해 727만 4천 불을 수출을 했는데 총 우리가 지원한 사업비가 12억 4,031만 9천 원을 지원했다 그렇지요?(예) 거기 신선농산물에 보면 파프리카 저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새송이 토마토, 단감, 양파 미니양파, 육묘 있습니다. 해가지고 소계 보다시피 621만 3천불을 수출했습니다. 사업비는 8억 5,100만 원, 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에 보면 된장, 간장, 소스, 장아찌 있습니다. 막걸리, 국수까지 합쳐 가지고 60만 2천 불, 그 다음에 사업비는 3억 8,3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축산물은 있습니다. 햄스터, 삼계탕 해가지고 45만 9천 불, 611만 6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타 다른 시군에 저가 사업비 자료요구는 안했습니다만, 과장님 보셔서 저가 포괄적으로 묻습니다. 2016년 총계 727만 4천 불을 수출하는데 우리가 1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보조라든지 사업 지원을 했는데 여타 밀양 함안, 합천, 의령 여기에 비교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출액하고 사업비하고 우리 창녕군하고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도 과장님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인근 저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시군에 대한 수출액하고 액은 여기에 나옵니다만, 사업비는 우리 자료로 해가지고 주시고, 그 다음 물론 이 지원액이 12억 4,000만 원 지원된 물론 우리 본 예산 때나 추경 때나 전부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저가 심의할 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특히 여기에도 나옵니다. 새송이버섯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가 몇 가지 품목은 일일이 나열은 안하겠습니다만, 우리 이쪽 군비하고 또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이 중에는 공모사업도 있겠습니다만, 한 대상이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 농업인법인 그 구성원은 10인 이내로 구성은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 말이

그러면 그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보조하는데 과연 새송이버섯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 법인에 예를 들어서 새송이버섯에 보조 금액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과연 거기 구성원들이 그 농가들이 과장님 몇 명입니까, 몇 명을 보고 있습니까?

퍼떡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대략 몇 명 정도 됩니다.

많다는 정도가 말씀하세요.

전부 우리 군민들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고용창출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적은 인원에 물론 수출도 중요합니다. 새송이 버섯을 가지고 저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런 군민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몇 십억 자금지원을 하고 보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쉽게 파급효과가 큰 작목 인원수가 많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 할 수 있는 그 작목 선택을 해서 그 법인구성원도 최소한 몇 십명, 100명 넘으면 더 좋지요. 그런 작목 선택을 농축산과장님은 연구를 하시고, 특히 이 지원대상자 중에 특히 법인구성원들이고 대표자가 귀농귀촌인이 몇 명 됩니까? 저가 대표자를 이야기합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방단감 황금농원 대표 누구입니까?

어디서 옮겨 왔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물으면 김해에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을 길게 하십니까. 그러면 거기 황금농원에 전에 현장확인 했을 때 포장박스 우리 수출자금은 몇 억 지원해 주고 포장박스는 주소가 김해로 되어 가지고 저가 호통을 치고 지금 바뀌었습니까, 포장박스 어디로 나갑니까? 주소가

창녕군지부하고 유통담당하는 주무관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그것이 체결이 안되고 진행이 안되었습니까?

그것도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이렇게 짚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창녕군 수출농가들이 말 그대로 소득입니다. 소득증대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많은 연구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3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자료설명을 하실 때 보험가입이 실적이 자꾸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시고 연초에 과장님께서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군비확보를 충분히 해서 가입을 최대한 증대를 시켜서 특히 기후가 불규칙한 기상재해에 대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 위에 집계현황을 2016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농가가 보면 1만 4,113농가에 면적은 1만 810헥타르 대상 중에 가입이 1,760농가에 2,155헥타르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렇게 하고 보험료가 32억 8,794만 9천원이 보험료지원을 했습니다. 국도비 다 합쳐서(예) 그러면 2017년도, 제가 보고 드린 것은 2016년도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는 여기 보면 실적만 나옵니다. 그렇지요? 앞에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인데 2017년도는 현재 5월 1일 기준이니까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 보고 2017년도에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기술지원과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계획을 보면 엄청 줄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보고 때도 그렇고 증대를 시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 했는데 첫째, 사업량이 2017년도에는 950농가에 1,150헥타르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량을, 제가 묻는 대로 하나하나 답, 이 농가하고 이 사업량이 면적이 왜 줄었습니까? 왜 줄입니까?

거기 주무관님 자료 없습니까? 의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안주무관님 이리 오셔 보십시오. 이걸 과장님 드리십시오. 과장님 그걸 참고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예) 제가 조금 전에 답변한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왜 줄었습니까? 농가하고 면적이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엄청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 안에서도 정말 우리 창녕군 농업인들이 기술지원을 받고 지도를 받고 어떻게 보면 센터 내에서 제일 전문가들이 모인 부서가 기술지원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래서 한 부서로 농작물재해보험도 기술지원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재해보험에 대해서 계획 때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보고할 때마다 한 번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 제가 축협에서 전무로 근무할 때 보면 특히 가축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을쯤 되면 군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작물 이것하고 물론 품목은 다릅니다마는 일맥상통하게 같이 보고 그래서 이것은 보험은 계속 사업비를 늘려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따나 충분한 군비확보 말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보십시오. 재배농가도 엄청 줄었습니다. 엄청 줄었고 재배면적도 엄청 줄었습니다. 그러면 단감도 2016년도에는 거기 있습니다. 재배면적 엄청 줄어있고 특히 벼는 1,410헥타르인데 계획에 몇 헥타르입니까? 과장님 직접 말씀해 보십시오. 벼가 몇 헥타르 올해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벼

제가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계획 아닙니까? 2017표지 보세요. 표지

제가 준 책자 표지를 보세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읽어보세요.

추진계획보고지요? 맞습니까?(예) 다시 피세요. 거기에 벼가, 제가 묻는데 답하세요. 605헥타르지요. 맞습니까?(예) 올해는 605헥타르를 가입할 계획이다 이 말 아닙니까?(예, 그렇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작년도에는 1,418헥타르인데

조금 줄인 게 아니고 엄청 줄였지. 엄청, 여하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해서 약 20% 넘게 전체적인 가입면적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예) 또 보세요. 군비 한번 봅시다. 군비가 작년도에는 8억 2,173만 원 사업비 나갔지요?(예) 이건 감사자료입니다. 올해는 계획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직접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군비가

그것 말고, 군비 전체 올해 거기 안 있습니까?(계획이) 얼마입니까, 올해 군비는?

왜 50%를 군비를 왜 줄입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12월 31일 자정시간이 지나야 한 해가 평가가 되고 현재 오늘이 6월 26일입니다.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아있고 가입 시기도 남아있고 그것은 아직 과장님이 예측을 하시면 안 되고 국비, 도비, 군비 이 부분은 전부 다 올해는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대책에, 감사자료를 보십시오. 대책에 보면 원예시설 및 특히 원예는 기술지원과도 그렇고 농축산유통과도 그렇고 원예 특히 시설 이쪽으로는 엄청 센터에서 관심도 가지고 지원부분도 그렇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품목도 지원과장님 똑같이 신경을 써주시고(예, 알겠습니다.) 원예시설 및 가입품목 증가로 충분한 군비확보가 필요하다. 제일 처음 대책에 1번안에 기록을 해 놓으시고 군비는 50% 깎고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해갑니까?

그 대책하고 제가 아까 준 과장님께 직접 이야기한 자료하고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