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승우
이승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금요일까지 남은 우리 추경, 상세히 잘 보고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차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항목 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7페이지～30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14억으로 결정 난 겁니까? 처음에 얼마였지예? 우리 전체, 지원하는 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설명 들음) 위원장님.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오늘은 저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렇습니까? 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7페이지에서 30페이지라 해서 한 것 같은데 23페이지까지. 이거 아닙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나중에 그 해당부서는 또 이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래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게 맞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안에 했으니까. 그럼 요고는 원전안전과 쪽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7페이지 과오납반환액인데요. 몇 건쯤 돼요, 지금 이게? 지금 36억 5500인데 건수가 한 몇 건쯤 됩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공정조세과장 신광식입니다. 아마 과오납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방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런 것 같네요. 지방세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에서 23억 9천 얼마인데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예. 지방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예. 건수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만 약 한 만 건에서 몇 만 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주로 이유가 그렇게 나오는 몇 만 건 정도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과오납 발생요인은 국세 경정처분입니다. 국세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양도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신고납부를 했다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뭐 추징을 받는다든가 또 환급을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같이 병기되는 세목인 지방소득세가 같이 환급처분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상당히 다른 지자체도 과오납 때문에 심지어 언론에도 언급이 되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는 물론 시 단위니까 62억 정도에 그거 하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하면 건수도 적고 액수도 적지만은 또 덩치에 비하면 우리는 많은 거예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대전이라는 큰 덩치에 비하면. 그래서 뭐 이걸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과오납 말고요.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오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과오납의 좀 큰 테두리로 보면 이게 부과착오입니다. 어쨌든 간에 국세에서 경정이 되었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과를 잘못했든 큰 테두리에서는 부과착오인데, 국세나 다른 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환급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 저희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직권으로 부과나 또는 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부과돼서 어떤 상급결정기관 심의기관에서 거쳐가지고 환급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저희들 직원 자질을 좀 더 높이고 자기 뭐 소양을 업무연찬을 좀 더 깊이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이런 경우 예를 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거의 뭐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래 되면.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 뭐 관련 통계를 보면 저희가 보통 한 80%이상은 승소를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80%이상 합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뭐 가능하면, 불가피한 경우는 뭐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좀 아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세심하게 한다면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 과오납이 많아서 좋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32페이지 특별회계 이거 전반적인 거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각부서 세부적으로 해야 됩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뭐 세부적으로 하시는 게 안 낫나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세부적으로예?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전반으로 다 할 수 있는 우리 저 해당부서도 있는데 그걸 좀 알아…전반적인 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기획청렴실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회청렴실장님 자리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어떤 거 말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보면 우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있는데 유독 좀 많은 게 130억 중에 많은 게 이제 우리 폐기물처리시설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하고 요게 좀 많거든요. 요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어떤 게 많다고 하셨지예? 초과 세입이 많다 이 말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말고예. 집행잔액이. 폐기물 처리시설은 60억, 그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43억 정도가 더 있으니깐 그 부분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 그 사항은 해당부서에 묻는 게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해당부서에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것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같은 페이지 27페이지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조금 물을게요. 27페이지.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세외수입이고요. 세외수입 중에서도 제일 큰 게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이 미수납액 임시적 세외수입, 뭐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크게 나오는 이유가 뭐에요? 277억 중에 160억 가까운 게 세외수입에서 지금 미수납액 이거든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60억은 지난 연도 체납액이 발생, 그니까 전전년도에 발생한 체납액과 전년도에 체납액 발생, 현년도 발생한 체납액을 정리하지 못해서 합친 세액이 지금 현재가 한 160억 정도가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되는 큰 과목 중에 하나가 임시적 세외수입이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세세목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과태료 과징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통은 전입금, 기부금, 이월금, 분담금 이런 쪽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대부분 과태료 같아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이걸 이제 두 가지로 살 수 있, 보통 우리가 생각하잖아. 하나는 과태료 그 자체가 우리가 너무 높게 잡았거나 또는 이제 아까 뭐 과오납처럼 그런 게 아예 징수자체를 우리가 좀 못했거나 두 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예.
현만
이현만위원
둘 다입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이 과태료과징금이 다른 조세에 비해서 거의 준조세이긴 합니다만 세외수입이라는 거라서 어떤 위법행위나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에 행정적인 처분으로서 부과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주정차위반은 특별회계입니다만 그 외에 자동차 검사 해태(懈怠)위반 과태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과태료들이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인지하고 위법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적인 벌을 고지 받았을 경우에 납부하면 좋은데 조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낮은 거는 한 뭐 30%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부과 100원을 하면 30원 징수를 하고 70원은 체납되는 경우의 세목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누적되다보니까 현재 지금 160억까지가 지금 체납액이 돼 있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작년에 이제 의회에서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전담팀이 만들어졌던 이유가 이런 부분 최소한 과년도 부분은 좀 급격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국세에 대한 생각과 지방 또는 과징금에 대한 생각이 우리 주민들이 조금 다르잖아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뭐 조금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뭐 교육을 좀 해야 됩니까? 홍보를? 홍보해도 사실은 뭐.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제일 중요….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사실 잘 안보는 편이라서 저도. 이거 참 뾰족한 방법이 없네요. 열심히 걷는 수밖에 없네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저는 근원적으로 이제 그 체납 어떤 뭐 그니까 법령에 의해서 어떤 다른 행위 없이 발생하는 국세나 지방세가 있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로 인해가 발생하는 이런 부과금액은 체납이 되면 체납했다는 사실을 그 납세자한테 당사자한테 정확하게 인지해 주고 지속적으로 인지해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서 한 번 받고 체납독촉장 한 번 받고 이후에 다른 처분이 없어버리면 이 사람이 1년, 2년 지나버리면 체납사실을 잊어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뭐 이런 절차가 고지서를 보내준다든가 뭐 안내를 한다든가 체납안내를 한다든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좀 핵심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요거 체납정리팀도 만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앞으로 체납정리팀이 좋은 활약을 하기를 뭐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당부 드리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더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159억을 이제 세외수입징수팀에서 이제 이걸 다 앞으로.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전담합니다.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전담할 계획이네예?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 전담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우리 기장군청 전체 전 부서에서 이렇게 다 모은 세금입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각 부서에서 그 당해 연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하지 못해서 다음 연도에 체납액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이제 160억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게 2년, 3년 누적된 겁니까? 아니면.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그 전에 다 합쳐 가지고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 합쳐 가지고예.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전년도에 누적된 게 150억, 당해 연도에 발생해 가지고 발생 한 체납액이 30억. 그런데 총 징수액이 20억밖에 안된다면 실제로 다음 연도에 10억이 늘게 되거든예.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점진적으로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이런 지난 연도 세입은 좀 급격하게 좀 줄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지금 부서도 만들고 사람도 충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래 많은 금액을 세 분이서 하기는 좀 벅찰 것 같은데예?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많이 벅찹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렇지예?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것도 수입 아닙니까, 그지예?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니까 잘 의논하셔가지고 방법 좀 찾아주세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 중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및 41페이지에서 95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결산 내용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39페이지, 세입에 우리 보조금 과오납 반환액 실제 수납액하고 수납총액하고 보니까 약 10억 정도 차이가 나요. 보조금인데 보조금이면 우리가 밑에 있지만은 국고보조금, 시보조금 이렇게 시도보조금 이렇게 있는데 보조금에서도 이렇게 과오납 나옵니까, 이렇게? 액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10억 가까운.
도승
김도승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반환금입니다. 그 부서별로 국비 시비를 예산서에 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우리도?
도승
김도승기획감사실장
예, 부서별로 아마 그 국․시비가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게 해마다 그 정도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일 큰 이유가 뭐죠? 반환되는 가장 큰 이유가?
도승
김도승기획감사실장
일단 사업집행 잔액이라 생각하면 되지예. 일단 사업을 했을 때 국비와 시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한두 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모으고 모으다 보니까.
도승
김도승기획감사실장
예. 특히 복지부서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현만
이현만위원
아, 주로 이제 복지 쪽에?
도승
김도승기획감사실장
예, 복지 쪽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집행 남은 거는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 반환금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복지 쪽에 집행 잔액이 해마다 나오거든요….
도승
김도승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해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에요? 대상이 없다, 사업대상이 없다, 뭐 제일 많은 게 그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업은 하고 있거든요, 복지 쪽에서?
도승
김도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하니까?
도승
김도승기획감사실장
사업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예. 뭐 하다 보면 중간에 조금씩.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제 복지 쪽에 그 집행 잔액이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차상위계층이나 무슨 그런 계층에다가 어떤 해야 되는 복지사업인데, 정작 그 사업을 할 대상자가 적거나 그 사업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몇 년간 쭉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년 똑같은 비율도 받아오거나 국비를 받아와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우리가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승
김도승기획감사실장
그게 부서에서 요구를 할 때 우리 그 적정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숫자 현황을 같이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좀 줄고 늘고 이러면서 늘면 또 더 요구를 하고 이러다가 보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종류가 많다보니까 쌓여가지고 해마다 집행 잔액 반환금이 생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 해마다 복지 쪽에 보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복지 쪽에서 사실 많이 남는 거 보면 안타까운 느낌도 들긴 들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전용을 하거나 이용을 할 수가, 함부로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다음에 41페이지, 그다음에 95페이지 우리 기획청렴실하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과 2개과가 있습니다. 그 소관부서별 세입결산내용 전반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자료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총괄부분인데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청렴실에서 81억, 82억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 그지예? 106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 세부적인 항목에 보면 큰 거. 억 단위 이상 되는 그걸 좀 몇 가지 왜 남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82억 중에서 제일 큰 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공통예산 그 재정 관리에 드가면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집행 뭐 잔액으로 돼있지만은 예비비가 7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비비가 76억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게 111페이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111페이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부분이 예비비고 나머지는 예산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잔액.
승우
이승우위원장
잔액이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비비 관련은 그러면 매년 이래 늘어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것도 누적된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비비는 주로 보통 예산의 총 우리가 1%정도는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추경이나 결산하면서 예산이 삭감 되면 다 예비비로 넣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가 좀 해마다 많이 남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액 지출이기 때문에 큰 천재지변이나 사건사고가 없으면 반환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건 내년 예산하면 이월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비비는 예비비로 남겨놓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이월되지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월시켜 가지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이월해가 잉여금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잉여금 처리로 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375페이지에서 377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우리 의회사무과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800만원이 의정활동 지원비가 전체는 저 의회사무과에 8900만원이나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이 저 의정활동수행에 4300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왜 많이 남았습니까?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저기 소송비가 지금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 건도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조금 많이 남았고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다음에 이제 업무추진비. 그 의장님하고 그때 이제 업무추진비가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작년에서 이월된 부분이, 다음연도 이월된 부분이, 그런 소송비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매년 그러면 우리 의회에 소송 별도 하는 금액이?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예, 그 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편성합니까?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아, 저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소송 관련해서 그렇다 그지예?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다음 의정활동비는 한 어느 정도 지금 됩니까? 그게 안 쓴 부분이, 작년 게예?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아, 업무추진비 말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업무추진비, 예.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거기 없는데? 일반운영비에서도 보면 사무관리비도 여 한 1400만원 남았고예.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한 천만 원 정도 되네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렇습니까?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뭐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을 안 해서 돈을 안 쓴 겁니까?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저 뭐 다 활동하셨는데 또 절감하다보니까 좀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필요한 부분은 더 써도 되네요, 그죠? 앞으로?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배상금 이게 1600만원인데, 이게 무슨 배상금입니까?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설명 들음) 예, 이것도 내나 소송관련인데 그 소송이 지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다음 의원역량강화 해가 의정자료수집 쪽에 보면 이것도 3300만원.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돈 상당히 많이 남았네.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그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뭐 자료수집 하러 나간다든지 그런 사항이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올해도 그러면 충분히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예, 그거도 저희들이 신청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원전특위도 구성돼가 있는데 원전특위에 돈 없다 하던데 이런 걸 돌려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아니예, 원전특위에 무슨 조사를 하는 거는 상관 없고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상관 없고예?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그때는 예산은 왜 그런가 하면, 위원들, 위원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문제가 됐지 다른 거는 없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면.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수당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승우
이승우위원장
올해도 한 이정도 이상은 남아있겠네요, 그러면?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지만도 아마 그 정도 안 되겠나 그래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렇습니까?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다음에 의회비도 많이 남아있고예. 우리 전부 다 의원님들 활동을 안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의회운영업무 추진비도 천만 원, 대부분 이렇는데 뭐 이런 건 상세하게 한 번 올해 있는 거, 지금 전반기 지났지 않습니까, 그지예?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남은 부분을 가지고 후반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한 번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자료를 좀 뽑아가지고 의논 좀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선간
송선간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395페이지에서 402페이지까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부분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405페이지에서 408페이지 예비비지출 부분은 본 위원회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제표 첨부서류 중 579페이지에서 582페이지 채권, 현재액보고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과장님, 지금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계속 제법 되는데 2016년도 하고 나니까 많이 주는데 채권은 매년 발생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579페이지. 579페이지에서 582페이지 채권 현재액보고서 부분.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자료 찾음)
승우
이승우위원장
저 우리 계장…과장님께서 파악 좀 하시지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자료 찾음)
승우
이승우위원장
579페이지. 자, 다시 질문할게요. 이게 저 채권은 최장 몇 년 채권이 있습니까? 최소 몇 년 채권하고예. 해마다 이렇게 소멸 돼가지고 진행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자료찾음) 의원님, 죄송하지만 어디 항목이 지금 못 찾고 있는데, 항목이 어느 겁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579페이지인데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이 있고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있는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아니 요 결산서안 말씀 아니고, 다른?
승우
이승우위원장
결산서 이거 맞는데요.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자료 찾음) 위원장님, 저 582페이지 보면 채권종류별 사업별 현황이 나옵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요거는 당해 연도 채권액이고예, 그지예? 582페이지는 당해 연도 채권액이고, 전체 채권 현재액보고서에 보면 42억이 7900인데 42억 700만원으로 돼가지고 있으며.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요 부분 다음에 한 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설명 함 주시겠습니까?
용국
노용국행정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585페이지에서 827페이지까지 2016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올해 처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2016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내용 중 609페이지에서 622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결산서에 대한 축조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결산서 첨부서류 내용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우리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결산 관련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장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7호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속기중단해 주세요. 속개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입장
11시 38분 기록중지
12시 05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3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 순 및 추경예산서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은 세입 관련 총괄적 사항에 대해서만 기획청렴실장과 공정조세과장, 자주재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 및 15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 총괄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사실은 군수님한테 제가 물어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바로, 여기서 할게요. 추가경정 예산의 주목적이 뭐예요? 추가, 우리 지금 추경 중, 추경 오늘부터 이제 심사를 하는데, 총괄적으로 제가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페이지 수는 좀 무시를 하고 물을게요. 우리가 보통 추경 발생 요인이 보통 있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단 재원이 확보돼야 되겠지요. 추경을 하는 거는 제일 문제가 그 재원이.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지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에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미처 반영하지, 예산이 부족해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각종 사업들 부서별로 사업 그다음에 국․시비 추가 내시된 사업 등을 총괄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요번 우리 추경 예산안이 그렇게 짜여 져 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요번 예산을 제가 쭉 이래 보고 있는데, 지금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한 돈이 없어서 못 짰던 것을 짜는 거하고, 요 돈이 없어서 못 짰던 것을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실장님은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짰던 거를 요번에 올린다 하는데, 우리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짰는 게 아니고 삭감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국․시비 관련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짜는 거 몇 개 없는데요, 보니까요. 몇 개 없어요. 우리가 보통 추가경정 예산에,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네이버 검색을 해봤어요. 추가경정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되는가를 보니까, 한번 다 읽어드릴까요. 추가경정의 대충의 성격이 어떤 건지. 요번 추가경정은 무슨 본예산처럼 그렇게 짜졌네요.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짠 게 아니고 삭감돼서 못 짰던 걸 여기다 다 올렸네, 거의 대부분이. 이거는 뭐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다른데, 제가 보기는 이건 그냥 오기라고 봐요. 오기. 잘못 썼다는 오기(誤記)가 아니고요, 고집을 부린다는 뜻의 오기(傲氣)입니다, 이게. 보면서 참 대부분이 부의안을 쭉 이래봐도요, 대부분이 그 세출의 대부분이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자체사업이에요. 자체사업. 그것도 여기 부의안에는 또 몇 개 빼고 중요한 거는 빼고, 오히려 네 가지만 딱 언급을 했는데요. 공공용지 취득, 교리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기장중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다자녀 출산지원금. 이거 사실 요거는, 이게 마치 다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래서 참 예산 총괄표를 보고 논하기 전에 이 추경의 성격을, 요번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추경의 성격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우리 기장군의 제1차 추경의 성격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장님 뭐라고 이야기 할, 정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냥 오기(傲氣) 예산이에요? 오기(傲氣)? 위원들이 전번에 삭감 했는 거 잘못된 거니까 다시 한 번 가르침을 내려주마 해가 가르침의 예산이에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부서별로 기존 그 사업이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도 요번에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신규사업도 많이 있다 듯이 그 신규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물론 삭감된 예산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일부 또 추가 넣었지, 전액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정도껏이죠, 정도껏요. 그리고 추경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넣는 경우에는요, 특수한 경우죠. 예를 들면 올해처럼 문재인 정부가 이제 5월 9일 날 새로 출범을 했는데 전 정부의 사업에, 계속 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마는, 새 정부가 공약을 걸고 당선됐기 때문에 그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을 새로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진 저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추경에는 그 웬만하면 신규사업을 사실 편성을 잘 안 하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본예산은 그 빼려면 위에서…. 국․시비뿐만 아니고 전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예. 지금 1회 추경 예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우리 결산하고 나면 확정된 예산하고 그다음에 교부세, 지방교부세 이런 것도 당초에 하는 거는 추정예산입니다. 근데 여 추경은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확정되고 국․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에도 확정내시 돼가 내려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추경을 정리하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추경하는 타이밍이요, 지금 그 정부의 추경 현안 타임하고 봤을 때는 안 맞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부에 꼭 맞출 필요는 없지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국․시비 사업을 보려고 그러면 그 사업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정부의 추경 예산안은 상정조차도 지금 못 돼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어느 정도 결정돼야지 우리가 국․시비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하게 하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틀립니다. 정부에서 하는 추경안 하고 우리 지방하는 거 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 시기를 맞출 수도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국․시비 아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국․시비는 작년에 미리 해갖고 본예산에 정부로부터 확정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기이 확정돼가 내려오는 그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추경하고는, 정부 추경하고는 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 빼면. 그거 빼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중앙정부에서 확정돼가 부처에 전달되면 부처에서 본예산을 가지고 국․시비 추가로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면 지금 신규사업은 그러면 국․시비되는 사업은 없겠네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지요. 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걸 좀 더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총괄표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싹 사라지는 게 무슨 본예산의 재탕도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총괄 우리 1차 추경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0억이 올라왔거든예. 그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상세하게 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고예. 그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내가 본회의 때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편성방향이라든지 사업을 설명을 한 거고예.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세부적으로 물어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세부적으로 물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번에 예산이 좀 특이한 게 좀 있는데,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금액이 약 한 어느 정도 되느냐하면 9억 정도 올라왔거든예. 미세먼지가. 8억 8천이네. 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미세먼지라면 환경위생과 예산인데요, 그거는 환경위생과의 부서….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게 우에 되는가 하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저 읍면별로, 각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요번에 그.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내기 그래가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청렴실에서 요 금액에 대한, 어떤 식으로 됐는데 총괄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요번에 뭐 미세먼지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이슈화가 많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고 해서 미세먼지를 사전에 측정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 읍면별로 청소하는 청소차량, 먼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청소차량이라든지, 미세측정기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우리 기장군은 어촌, 농촌, 도시가 이래 공존하는 지역인데 사실은 이때까지 그걸 감안 안하고, 이런 걸 감안 안하고 살았습니다. 그죠, 맞지요? 촌에는 당연히 그 뭡니까, 먼지 나는 건 당연한 거고. 비오면 또 그거하고 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 보면 미세먼지측정기 설치가 2억 8천, 그다음에 도로 물청소차량 구입이 5억, 그다음에 공원 및 좌광천변 미세먼지 청소차량 구입이 1억 1천이 올라왔거든예. 이게 뭐냐 각 부서별로 읍면별로 다 이래 분산돼가 했는데, 이런 걸 한꺼번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우리 위원들이 다 찾아야 되거든예. 찾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읍면별로 흩어놓은 거 뭐가 얼마, 얼마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 예산심의 때 참고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좀 그 부분은 좀 파악해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총괄표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하실 거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49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금 더 기다릴까요? 이현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31페이지. 51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난시가 심하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우리가 저 조정교부금이 요번에 많이 늘었네요. 10%. 시․군 조정교부금이 10%가 지금 늘어났는데 34억이 늘은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34억 2700만원.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국고보조금도 한 100억 가까이, 100억 정도가 늘었네요. 요 두 가지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많이 늘어난 거는 좋은 건데, 좋은 거라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네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조정교부금은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시세 징수액의 27%를 갖다가 우리 군에 내려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27%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서 요번에 휴양림, 그 정관진입도로 그 휴양림 하는 데 33억, 휴양림 내려왔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조정교부금 내역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조정교부금이 행정지원과의 주민자치운영 하는 데 5500만원, 그다음에 산림공원과에 달음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하는 데 33억 7200만원 요래 내려와 갖고 총 34억 2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까지 해가지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국고보조금은 이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전 부서에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퍼센테이지를 보면 7%대밖에 안 되지마는 액수상으로는 상당히 크네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위의 보조금 총 그게 107억이고예. 국고보조금은 47억 3800만 원,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59억 9600만원. 다 합해서 거의 107억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것도 좀 간략하게나마 좀 어떤 명목인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한숨)아, 이게 그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세입예산에 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전체다 설명하기는 그거 한 게, 힘들 건데.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53페이지. 위원장님.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액수적으로는 사실 별론데, 이자수입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74%, 액수적으로는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뭔가 확 개선된 게 있어요? 53페이지.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위원님, 이자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 저기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평잔액에서 발생하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개선됐다는 거는 무슨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금고를 소관 하는 자주재정과에는 이자수입 증액분이 없습니다. 없어서 다른 과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다른 과에서 그럼 이게 증액분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특별회계에서도 있으니까요.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에서 아마.
현만
이현만위원
특별회계 쪽에서 이자수입이 생긴 거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답을 대충 어떻게 들으면 제일 좋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9200만원 하고 그다음에 소득증대 및 공공사회복지사업 그게 22억 6100만원.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사업, 그게 국고보조금이 5천만 원이 포함.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그러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뭔가 개선돼가지고 이자수입이 늘어난 거는 아니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평잔액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 특별회계의 평잔액이 늘었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이자율은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근데 평잔액이 조금 늘었다고, 작년 예년에 비해서 그 통장에 머무르고 있는 기간이 길면 아무래도 이자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특별회계.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일을 좀 되게 잘해가지고, 은행과의 그걸 잘해가지고 개선돼가지고 이자수입이 늘어난 거는 아닌 거네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주로 예비비로 남겨놓은 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될 겁니다. 금고에 돈이.
현만
이현만위원
칭찬할라 했더만 칭찬할 게 아니네. 저는 이제 그 자주재정과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이만큼 또 이자수입이라는 걸 좀, 작년보다 개선돼가지고 올라온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특별회계 쪽에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자주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서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서별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출 총괄표 24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00페이지. 100페이지에 기획관리, 군정 종합관리에 사무관리비에 토요현장점검의 날 운영했네요. 설명서도 읽었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언급은 했고 또 그 뒤에 또 발 빠르게 잘 또, 제 나름대로 잘, 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해가지고 가능하면 토요, 일요, 이런 공휴일 근무를 자제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셨던데. 그 판단의 기준으로 하면 지금 토요현장점검의 날 운영은 제가 보기에는 그 필요성이 사실은 그렇게 없는 걸로 들리는데,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간부들 토요현장점검의 날 운영은 제가 군수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주말에 토․일요일 날 간부들이 각종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그거는 강제적인 거는 아니고예. 토요현장점검의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자율적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자율에 맡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자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부서에서 그 각종 우리 어떤 행사나 축제 이런 게 있으면 간부들이 자진해서 나오고 이러면 그 나온 데 대해서 같이 점심이라도 한 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건데예. 요거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뭐 예산, 급양비니까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가 이거 이 토요현장점검의 날의 운영을 굳이 이렇게 안 하고도 그동안 별 문제없었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별문제 없었으니까 굳이.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우리 열심히 일을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 쪽에서 검토돼야 되는 게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동안 현행 하는 방법 안에서 방법을 찾거나 또 우리 다들 간부공무원들이 그 정도 직업윤리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마 빠질 수 없거나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에 일부러 발 빼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없다고 발 빼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점에서 잘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흰 또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일단 요기까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마케팅 전출금 이거 1억이 지금 올라왔네요. 올라온 게 이게 홍보비 맞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마케팅팀이 새로 신설하고 난 뒤에 대외적으로 그 홍보활동이 좀 미비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기장-현대 간의 드림파크 그거를 대외적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편성해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작년 본예산에 홍보비가 올라왔지요, 그지요? 그래가 삭감, 전액 삭감했다가 살려 달라 해가지고 1억만 했는데 또 추가로 1억 더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홍보비는 충분히, 지금 잔액도 남아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거는 공단.
승우
이승우위원장
1억, 그래 공단 쪽의 건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공단 전출금인데.
승우
이승우위원장
전출금이니까 그래 기획청렴실에 쪽으로 해가 내려가니까 여기서 예산심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래하고 그러면 그 공단에서 그거 할까예? 여기서 그거 합니까? 여기서 해 버리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상세한 거는 그 안의 내용이나 홍보 면에서는 공단에 문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지금 어딥니까, 여 우리 마케팅팀 팀장 와계시는데 한번? 나중에 할까요? 공단 또 있어요? 언제 있습니까?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그 끝나고 나면 도시관리공단 관련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시 더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실장님.
「나중에」하는 이 있음
「뒤에 따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나고 나면」하는 이 있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해가 이게 천만 원입니까? 1060만 원 정도 되네. 이게 왜 감소가 됐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비비는 원래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 넣었다가예, 추경하면서 이 예비비를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1%만 예비비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6억입니다. 106억을 전 부서에 다시 요번에 추경하면서 나간 돈이지요.
승우
이승우위원장
106억이네. 제가 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예비비를 106억을 추경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지예, 다시.
승우
이승우위원장
시켰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지예. 부서별로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전출 시키는 거지요.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렇게 해도 됩니까? 왔다 갔다 전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반회계니까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일반회계니까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그거는, 예비비는 삭감되면 예비비로 넣고 또 그게 추경을 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다시 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430억 중에 106억이 이렇게 예비비에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래 전용해가 쓴다 그 이야기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지예.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청렴실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도시관리공단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 명세서를 참조하여 본부장 및 기획청렴실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100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요구서 51페이지 마케팅팀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지금 그 100페이지를 보면서, 지금 1억이 증액이 됐죠? 이게 예산액은 2억 6800이고 거기에 지금 증액이 1억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1억이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사업설명은 똑같은 설명이고요. 지난번 거 하고. 근데 이렇게 추가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어떤 필요성이 발생을 했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현만
이현만위원
기이 내려준 예산으로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어떤 필요성이 발생을 했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올해 첫 마케팅팀이 저희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올해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많이 상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뭐 그때 1억의 예산을 주었지만 거의 상반기에 다 쓰고 하반기에 지금 저희들 또 해야 될 행사가 지금, 특히 야구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롯데하고 LG 퓨쳐스리그도 지금 생중계하는 이런 것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계획이 돼있고, 그다음에 또 2017년도 범시민클럽대학 야구대회도 부산시 사회인 야구동호회가 한 64개 팀이 옵니다. 그게 이제 7월 9일부터 또 9월 10일까지 주말로 해가지고 계획이 돼있고, 또 전국 제47회 대통령기 전국 중학교 야구대회도 전국에 중등부 한 40개 팀이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또 계획이 돼있고, 그다음 또 KBO 첼린저스 직장인 야구대회가 8월과 9월에 전국에 직장인 동호회가 한 16개 팀이 또 저희들 계획이 지금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KBO 또 한중유소년 야구캠프 뭐 그리고 저희들 또 부산야구협회장기 초등학교야구대회도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제10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연식야구대회도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한 50개 팀이 예약이 돼 있고, 계획이 돼있고 그리고 또 제6회 롯데부산 중ㆍ고 야구대회 그게 10월 달부터 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부산시 중등부ㆍ고등부 해가 15개 팀이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중학교 또 야구대회도 11월 달 한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시 중등부 9개 팀….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면은 저희들 앞으로 초창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를 좀 하게 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설명 자료에 보니까 이 뭐 추진실적 계획해가 12개 언론 부산일보, 국제신문, 뉴…. 월간지방자치, 내일신문, 부울경 C&B뉴스 이거는 어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마케팅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마케팅팀장 이상현 예,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마케팅팀장 이상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언론은 여기 지역 언론매체입니다. 저희가 이번….
정우
김정우위원
대표는? 대표가, 뉴스 대표?
공단
리공단도시관
마케팅팀장 이상현 대표의 성함은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형식으로 하겠다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꼭 한단 말입니까? 이 사람 올리…. 그리고 정관타임스 일….
공단
리공단도시관
마케팅팀장 이상현 아 이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 상반기에.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저희들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그리고 지역적 매체의 도움이 필요하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경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잠깐 내가 보니깐 그러니까 정관타임즈나 이 일요신문,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스포츠동아. 그럼 지금 지역은 두 개 들어가 있고 지역에 지금 언론이 몇 개 우리 등록 돼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마케팅팀장 이상현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정우
김정우위원
두 개?
공단
리공단도시관
마케팅팀장 이상현 C&B 그리고 정관타임스 이쪽 그리고 CJ헬로티비 이런 언론매체들 그리고 부산일보, 국제신문 그리고 부산지역의 방송 이렇게.
정우
김정우위원
이래하면은 예산이 보통 얼마나 듭니까? 아니, 이 예산을 이쪽으로 다 쓰는 건 아닐 거고,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마케팅팀장 이상현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보편적으로 한 건 하면 한 얼마씩 줍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마케팅팀장 이상현 아, 그러니까 매체가 가치가 있는 매체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높고요.
정우
김정우위원
예.
공단
리공단도시관
마케팅팀장 이상현 그리고 이제 좀 매체의 규모가 작거나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단가가 조정되기 때문에 전체 총액에서 균형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지역 이 부울경하고 정관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CMS 말 그대로 그 유튜브 이런 데만 띄워가 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마케팅팀장 이상현 예, 지금 실시한 부분으로 홈페이지 배너형태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자 작년 예산에 2억을 올려가지고 전액 삭감했다가 1억만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중앙지에 그렇게 올려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삭감하려고 했는데 1억을 해줬단 말입니다. 추경에 또 1억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프라 참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장소 최고입니다. 가만있어도 옵니다. 우리 팀장님 지금 어딥니까? KBO라든지 다른 데 야구구단 배너해가지고 다 지금 올리고 있고 거기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 안 해도 이 예산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뭐 언론사 언론예산을 왜 각 부서, 부서해가 특히 도시관리공단도 지금 더 올립니까? 1억만 하면 그것도 안하려고 삭감하려고 했다가 1억은 그냥 해줬는데 왜 또 올립니까? 그러면 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다음 지금 남은 돈이 약 15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도 후반기 조금 쓰면 됩니다. 뭐 옛날에는 2억 올릴 때는 어떻게 했느냐, 중앙지에 집중적으로 뿌리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셨고, 이번에는 보니까 아 저 그래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방지라든지 여러 군데 골고루 잘 지금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요 그거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도 뭐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그래도 한 번 저희들 사실은 앞으로 사실 저희들 이거 드림 볼파크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대단한 규모고 이래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좀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해야 지속적인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자, 가을 봄 여름부터 지금 조금 되면 활성화가 엄청나게 될 겁니다. 올 연말 되면 외곽고속도로 나오면 김해, 창원, 마산 저 쪽에 서부경남 쪽에서도 엄청나게 올 겁니다. 그 안 해도 관리만 잘하셔도 지금 되는데 이걸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홍보성 예산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 위원입니다. 이거 여기서 준다, 안 준다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실례인 것 같고요. 너무 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가 나중에 위원들끼리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워낙 돌려서 이야기하시지 못하신 분이다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뭐 위원님께 이거 허락해 주신다면은 여기 뭐 못지않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마케팅을 많이 해가지고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게 어떤 조직을 저희들이 못 믿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좀 더 예산액을 효율적인 사용을 할까 하는 종합적인 면에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할 거니까 너무 또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도 여기서 준다, 안준다기보다는 내용을 좀 파악을 합시다. 그냥.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다른? 예. 말씀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보니까 이 일간지 1면 하단광고 2천만 원. 와 이정도로 비쌉니까? 이 보면 대체로 보면 신문 한 페이지에 일간지고 이래보면 이 뭐 3번 내면은 뭐 좀 이래 감해주고 이런 거 없습니까? 원래 요즘 잘 안되니까 보너스도 많이 주던데 우리는 어째 돈을 다 주고 광고를 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마케팅팀장 이상현 그것도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가치가 있는 매체는 거기 적혀있는 2천만 원으로는 아예 명함도 못 내밀 정도고요.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홍보 이렇게 광고의 협의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많이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 봐보십시오. 이 광고를 하는데 보면 부산일보, 국제신문 뭐 이 큰 데 보면 전부 다 요즘 저 뭐 인터넷에 눌리면 다 나온단 말입니다. 인터넷 보면 뭐 눌리면 전부 다 뭐 이래 홍보라든지 다 나오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지요? 국제신문이나 이래 부산일보나 다 보면, 많이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은 보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 언론사를 많이 지금 한 5%정도는 우리 군에서 안도와 주는가, 이래 싶습니다. 전국 보면. 부산시 안에도 보면. 그래서 이 뭐 꼭 그보다는 조금 또 실속 있도록 좀 광고를 하더라도 좀…. 이 홍보가 이래 뭐 어디 실었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홍보를. 그 안 보는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래 의원이지만도 우리 광고를 했는데도 안 보고 넘어가는데 우리 군민 자체 안에서도 얼마나 안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거를 좀 잘 인지해가지고 홍보를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및 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 드린 거,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 지금 반, 딱 6월 달 반 지났거든예. 6월 말까지 후반기에 이제 앞에 작년 예산을 보니까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던데 그걸 뭐 있는 걸 그대로 쓰자는 것보다 남은 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후반기는 계획도 한 번 잡아보고 이거 얼마 남아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자 하는 부분을 한 번 같이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지예?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간
송선간사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 끝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간
송선간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 다음에 여쭤볼게요. 자산취득비에서 2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그렇지예?
선간
송선간사무과장
아, 요거는 이제 우리 홈페이지 서버 구축하는 그 사업인데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기장군 전체 그거를 같이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는 위에 보면 개편 및 웹접근성 인증마크 설치하는 것 있지요?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선간
송선간사무과장
그거를 추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사업하기로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요거는 삭감되고 위에 요거는 새로 올라갔네요?
선간
송선간사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어디입니까, 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줄어 들었네예? 500만원이?
선간
송선간사무과장
(설명 들음) 요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장단협의회 분담하는 거를 없애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거 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아, 없애라 해가지고?
선간
송선간사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응, 권고사항에 내려왔네요, 그지요?
선간
송선간사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계수조정을 일괄하여 실시코자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현만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현만 부위원장께서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현만 위원입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안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삭감내역은 기획청렴실 소관 1억 326만 4천원, 총 1억 326만 4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94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현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4호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15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협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배부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716호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