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춘 의원 발언
태복
정태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후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안전과, 해양수산과, 건축과 소관의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담당 박천섭입니다. 민방위 안영복 담당입니다. 도로담당 이동은입니다. 하수담당 김범중입니다. 통합관제담당 강정선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1,500만 원 올라와있는데요. 태풍 차바로 인한 부분이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이제 차바 때 피해난 걸 좀 감안을 해가지고 원래 우리 일반회계에 보상금을 책정을 하도록 돼있어서 본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작년 차바 때 예비비로 1,5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그걸 기준 삼아서 올해도 태풍이 오면 보상을……
경춘
이경춘위원
아, 예비비로 했었나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차바 때는 예비비로 지출을 했고 원래는 본예산에 해서 해야 하는데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올해 혹시 태풍이 또 오면 보상을 하기 위해서.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겠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 그럼 내년 예산은 안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18년도 예산에 넣으실 거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2018년도 본예산에 넣을 겁니다. 재해복구지침에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리 명시가 돼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음 386페이지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추경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요원 조끼 등 활동 용품 구입과 자율방재단 안내판 설치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자율방재단 활동을 국민안전처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유니폼도 입혀야 되고 신분증이나 이런 것도 제작해갖고 배부를 해야 되고 그런 사기앙양 측면에서 활동조끼하고 봉사활동용품비 19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자율방재단 안내판 이것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동 주민센터에 통합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율방재단 간판도 하나 같이 넣어달라는 건의도 있고 그리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동별로 15만 원 정도해서 11개 각 다 넣어주는 걸로 그리 추경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필요하다고는 저도 생각되는데 왜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에 추경에 이 부분을 안 넣으면 다른 예산은 없나요, 지금? 전혀?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따로 이걸 전용해서 쓸 예산은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추경에 이런 걸 올리시면 정말 예산이 통과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386페이지에 401-01 시설비 중에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먼저 쓰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이것도 시에서 작년 경주 지진 이후에 지진에 대한 재난 대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의 재난기금으로 2억 1,180만 원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17개에 기존 공공시설물, 동 커뮤니티센터 11개소 하고, 어린이 영어도서관, 옛날 동 주민센터 대평동, EM연구센터 또, 어울림 마당,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항 출장소 있었던 곳 해서 총 17개소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를 해라, 시에서 그래서 시비를 받았습니다. 17개소의 부서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를 하고 여기에서 내진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 내진 보강사업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 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전단계 17개 기관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셨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곳이 있던가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지금 용역 중이라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9월 달까지는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용역사가 들어와서 현장조사 하고 오래된 건물이 돼 놓으니까 설계도서도 기존 게 없고 다시 다 건물 상태를 파악하고 이런 단계가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요, 더 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401-01 도로소파보수공사로 3,000만 원 정도를 올리셨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추계 도로정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4,000만 원 받았는데, 4,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직원들 사기앙양비로 국내외 연수를 하고 3,000만 원은 부족한 소파보수공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어디에 하겠다고 하는 건 없고, 계획된 건 없고 일단은 소파보수공사로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3,000만 원으로 올리셨나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390페이지에 보면 201-01 제가 예산안 심사하면서도 좀 의문스러웠던 게 시비가 올라와있는데요, 사무관리비로. 목적사업비로 올리신 겁니까, 안 그러면 교부금을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겁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시에서 하수시설관리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해마다.
경춘
이경춘위원
보조금 내려오는데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잉크 사고, 복사기 헤드 소모품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편성은 도시안전과에서 그냥 하신 거예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요. 391페이지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전산장비 등 구입으로 돼있는데요. 추경의 성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과장님, 본예산에 이런 건 올리시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시비가 내려오면 다른 쪽으로 쓰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시의 생활하수과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용도가 딱 지정돼서 교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경춘
이경춘위원
용도가 이렇게 사무용품으로 구입하라고 나옵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담당에게 - 시비보조금이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오죠?) (담당의 설명 청취 후) 하수사용료 징수 대행비로 매년 이렇게 3월 달쯤 돼야 교부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교부되는 부분 0.1%……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게 시비를 내려주면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쓰라고 내려준다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어떤 연유였던 간에 과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금액이 100만 원 단위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하수시설사업이나 이런 것 하면 도면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고 출력이나 인쇄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 각부 다 도움이……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다른 쪽으로 좀 쓰시고, 누가 보더라도 예산서 보면 추경예산서인데 이렇게 잉크 토너를 구입한다든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본예산으로 하시고 다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경춘
이경춘위원
없으시면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392페이지에 보면 401-01 여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인네데요. 방범용 CCTV 설치로 성립전으로 예산을 쓰셨는데 1억을 어디에 쓰셨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이건 방범용 CCTV 구축 사업비로 내려와 가지고 8개소에 23대를 설치했습니다. 신선동에 1개소 3대, 영선1동에 1개소 3대, 동삼1동에 1개소 3대, 동삼3동에 2개소 6대, 동삼2동에 1개소 3대, 영선1동에 1개소 (청취불능) 넣어서 6대입니다. 봉래2동에 1개소 2대 해가지고 총 8개소 23대를 설치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청학1동은 1대도 없나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청학1동에 이번에는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설치를 하시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CCTV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단계, 9단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설치요구 지역을 다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단계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3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부분 1,224만 4,500원,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 위탁용역 시 교육청 지원금 3천만 원 정도 반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비는 작년에 1억 5,000 내려와 가지고 저희 구 청사에 설치를 하고 입찰한 용역잔액이고요. CCTV 통합관제 인건비 3천만 원 이건 저희들이 매년 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자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87% 정도 돼 가지고 예산에 비해 13% 하락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여기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주현
안주현간사
저도 이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그러면 위탁 시 교육청, 방금 전자입찰이라 하셨는데 저희들이 항상 말씀하시던 관제탑에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 인력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위에서 운영하기에 그게 제일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력 부분이 1명입니까? 인원수가 지정돼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인원수가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인건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5대 5로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12명 관제요원을 쓰는데 관제용역입찰을 하면 거기에 따른 낙찰률이 87%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으면 어차피 시비는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전체 인원 12명 정원수는 채워졌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다 확보됐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지금 돈이 시비가 3,000만 원이 남았다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써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구비가 인건비가 더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부분도 있다 이 말씀이죠? 이 인원을 늘리면 그지요? 다 이걸 사용하기에는 그 부분도 된다, 인원을 충당하기에는 그런데 또, 일을 하기에는 인원수는 12명 갖고는 모자르다 그 말씀이고, 그지요?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그리고 올해까지는 교육청 예산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내년부터 교육청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애초 처음 통합관제센터 할 때 교육청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구비, 시비 교육청 매칭으로 다 했는데 이제 교육청은 빠지고 저희들 구비가 그러면 거의 점점 구에서 다 장비라든지 인력 부분까지도 모든 걸 책임지고 안고 가야될 부분이 크다, 관리 운영 모든 그 부분이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제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데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교육청 지원이 일부는 되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저희들이 구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인원수는 총 몇 명 정도를 해야지 충분히 저게 가능합니까, 지금?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관제요원 가지고 가능하고요. 계속 CCTV를 확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늘려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담당에게 - 기준 갖고 있어요, 인원?)
주현
안주현간사
아무래도 모니터가 늘어나면 또 인원수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담당의 설명청취 후) 지금 저희들이 470대를 실제 정상적으로 관제하려면 50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그렇게까지 다 확충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조금씩 늘려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게 꼭 100대에서 150대 기준으로 해라 뭐 그런 기준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은 3명이 하다 보니까 3명이 3교대를 하거든요. 3교대 하고 1개 조 쉬고 하기 때문에 3명이 475대 정도하면 100에서 150대 정도 관제를 해야 되니까 실제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지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납 부분이 생기니까 조금 더,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교육청 부분도 삭감도 되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때, 지금 저희들이 2, 3년간인가 받고 있었는데, 받을 수 있었을 때 조금 더 인력보충편이라든지 조금 더 그 부분을 받아서 활용을 더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한번 여쭤봅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구비가 어차피 매칭이 돼야 하니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판단을 해서……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장비비에 비교하면 이것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통합장비센터 장비비는 다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장비 선하고 다 하는 건 교체비가 보니까 거의 다 몇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것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통합센터 나온 김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여기 계신 이병관 주사님과 통합관제센터에 있으면서 관내에 어떤 경미한 사고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뭐 한 100m 정도 되는 부분인데도 식별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피해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병관 주사님은 관제센터에 계시고 제가 현장에 있고 이래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은 되는데 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식별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 안에 숫자를 늘리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개선을 단계별로 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초창기에 설치한 카메라가 많다 보니까 그런 카메라는 화소가 200만 화소로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카메라가 돼가지고 지금 개선을 400만 화소로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문제 전반기에 설치가 다 끝났다고 그러셨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런데 후반기에 설치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이나 장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민원을 받아서 하면 됩니까, 안 그러면 각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동에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민원인이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치 건의 지역을 받아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신청을 해도 여기서 판단을 했을 때 지역이 아니다 싶으면 설치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통합관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긴급한 순위대로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대당 설치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대당 한 1,0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1억 가지고 23대 설치했으면 4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던데요.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그게 카메라만 설치하는 게 있고 전신주를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 방범용 기준으로 925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로 설치비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폴대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이 좀 감액이 되고 폴대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예산 많이 들어가고 또, 카메라를 1기에 4대 설치하는 게 있고, 2대 설치하는 게 있고, 3대 설치하는 게 있고 이런데 그런…… (담당의 설명 청취 후) 카메라만 할 경우에 회전형이 180만 원, 고정형은 100만 원 정도입니다, 카메라만.
태복
정태복위원장
지지대하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지주대하고 전력 넣고 그런 공사는 시설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시설비 들어가는데 올해 전반기에 23대를 1억 갖고 했다면 엄청나게 많이 한 거네요. 평균 4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개소는 8개소 아닙니까. 5개소에 천 이상 들어갔다 아닙니까. 카메라 수가 한 기에 3개, 4개 달리니까 그렇게 쳤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럼 현재 후반기에 설치할 장소 요청 온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지금 들어간 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추가로 아직 2, 3백 개는 해달라고 줄을 서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요청이 많이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다 해줄 수는 없고 이 CCTV가 너무 많은 것도 어떤……
태복
정태복위원장
사생활침해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논란도 있고 필요악인 경우도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서장님들 소개 한번 하시죠?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염득문입니다. 저희 부서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박명희 자동차담당입니다. 장희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1페이지 어린이 교통체험장 추가공사 하신다고 3,000만 원 이 부분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3,000만 원 예산을 미리 투입을 해서…… 사실 어린이 교통사고 대응능력 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이런 시설이 저희 구에 전혀 없어가지고 작년에 3,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영도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거기 바닥이 아주 노후가 진행이 돼서 콘크리트 타설을 다시 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신호등하고 여러 가지 시설에 좀 미비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보완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쪽 부분에 테라스 부분 있다 아닙니까. 건물 외 부분 장소에 나가봤었는데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가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에 천막 부분 비가 오면 그 부분은 안 돼 있죠? 비가 오면 천막 부분 안 돼 있고 거기가 아무래도 계속 추가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에 제대로 된 어린이 교통체험 장소를 만들려고 하면 그래도 관내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의 인원수가 작은데 2십몇 명부터 많으면 백 명 넘게 많은 곳도 있고 한데 어린이들이 체험장소를 활용하기에 어찌 보면 다소 거기가 협소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추가공사 비용이 이렇게, 하나 이제 만들어놓고 보니까 하나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비용도 더 발생하고, 이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처음부터 장소 설정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너른 공간 확보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은가 그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다시 추가 부분이 올라오니까. 저는 작년에 세팅을 할 때 그걸로 바깥 부분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놓고 끝내는 갑다 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에 비용이 투입된다하면 제대로 된 시설물을 만들기에는 그 장소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작다고 보거든요. 교통체험장은 아니죠, 장소도 그렇고 그지요? 그리고 거기가 2층인가 3층인가 위쪽 부분이 아닙니까? 그지요, 호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추가 부분이 3,0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바닥공사를 포함해서 3,0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죠?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작년에 바닥공사를 우리가 당초 계상을 안 했는데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을 바닥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은 지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30년 가까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물도 좀 고일 거예요.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수 부분 그다음에 콘트리트바닥 부분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외의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시설을 다 설치를 못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 지금 하셨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행감 때 여쭤보고…… 일단 장소 부분이나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저희들 영도에 이 체험장 여기를 활용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바닥공사하고 추가 시설물 부분에 시트다 그 말씀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2017년도 옐로우카펫이라고 돼 있는데 옐로우카펫 이 부분은 뭘 설치하는 겁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옐로우카펫은 우리가 횡단보도에 보면 보통 학생들 대상으로 설치를 많이 합니다. 횡단보도에 보면 사람이 서있으면 사람이 서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지나는 양측에다가 노란색 도색을 해서 운전자들이 ‘아,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구나’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디자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위주로 해서, 이건 시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대신 구 자체 사업비 매칭을 시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집 앞이나 초등학교 앞 이 위주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설치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희는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동삼초등학교하고 봉학초등학교 간선도로 위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시에서 지원할 때는 저희들이 학교 신청을 올립니까, 안 그러면 정해서 내려옵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저희들이 시급한 순서대로 또는, 가급적이면 간선도로변 위주로 이런 위주로써 순서를 정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좀 더 많은 필요성을 느끼면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이런 부분이 구세에 비해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차등은 있는데, 저희 구가 아무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구세가 좀 약하다 보니까 전액 일률적으로 구에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청취불능)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교통사고 수리비 (청취불능) 이런 추세라서 시범적인 영도구에 시에서 많은 보조사업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 부분도 같이 하면서 혹시나 시에 보면 보도블록도 학교 앞에 한자나 영어로 깔아주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도 되면 같이 신청을 해서 영도구에 그것도 같이 유치원이나 학교 앞에 그 부분도 시 지원으로 한다고 하던데 신청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반납 부분에 보면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반납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걸 설치를 하는 겁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보통 저희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우리는 옛날 대교동사무소를 노인복지관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 안에 보면 내나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 또는, 빨간색 전체 이미지로 차량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는 그런 시설과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스쿨존사업은 제가 관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봤었는데 개인적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조금 생소한 감이 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시에서도 노인보호구역사업의 사업비가 시에서도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네요?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죠. 노인복지회관이나 파랑새노인건강센터나 여러 가지 노인들의 보행이 증가되는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사업지를 정해서 시에 건의를 합니다. 시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적정하다 하면 지원을 하지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쪽에도 도로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도 다 가능하겠네요. 똑같네요, 그러면?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요청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예, 과속방지턱이나 가각 개설공사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사업지에 따라서 사업비는 조금 차별적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2쪽에 보시면 기타부담금이라는 것이 유정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남항시장 공영주차장 이게 무엇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주차장 별도의 설치사업은 보통 시 보조사업으로 받습니다. 신선동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청학스카이웨이 전부 다 저희가 시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이 주차장을 저희들이 건립하고 위․수탁 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입의 50%를 시 보조사업으로 상환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시설관리 하는데 보조를 50% 해준다?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아니죠, 주차장 건립비용을 시 보조사업으로 받아가지고 그 주차장을 준공해서 저희들이 민간에 위․수탁을 줘서 위․수탁비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입의 50%를 시에 저희들이 반환을 하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아,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영도에 ‘5030’…… 이건 추경하고는 문제가 조금 틀린 사항인데요. ‘5030’에 대해서 주민들의 분위기나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데까지 말씀 좀 해주세요.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한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50은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이걸 영도에 먼저 했으며, 영도의 구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아서 되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50이라는 것은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 여론입니다. 여론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지만 지금 교통의 주요 정책이 교통 편의나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지 사람중심입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물론 일부는 불편함이 있겠지마는, 최종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해서 영도를 택했고, 영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개의 다리로 연결돼 있고 또 전체적인 도로의 형상이 직선의 형태가 아니고 곡선 형태니까 이것은 영도가 구세가 약해서 지정됐다기 보다는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어떤 문제점의 조치를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또, 여러 가지 통제도 가능하고 그래서 아마 시경에서 사실 이걸 결정을 한 겁니다. 한 것이고, 부산시나 영도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성격인데 여하튼 그걸 낮추고 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 부분을 6개월 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내년에 부산시 전역에 확산한다는 계획인데 여론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6개월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되고 이에 대한 개선 체계나 문제점 이런 게 새로운 방안으로 강구되는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과태료, 스티커 이런 부분은 20km, 뭐 50에서 한 70km 이상 초과하지 않는 한은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여하튼 시경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들이 그만 둘 수는 없고 6개월간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현재 지금 전부 다 표지판이 50km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설치한 데 보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도기간이 아니고?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상한선에 정한 최고속도의 20km 이상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시경에서 연구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련 시설물을 다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여하튼간에 이 부분을 크게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재산적 피해를 안기려 하는 의도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모니터링 상황이라 보시면 되지 크게 제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50km로 정해놨는데 20km 초과했을 때만 부과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당장 적용이 되냐 이 말이에요.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실제 제재는 9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시범적으로 6월 달부터 8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여론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지요?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분 9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시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문제점을 서로 논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9월 1일 두어 달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201-01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 공모사진 전시회 개최라 해가지고 3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 관내에서 교통사고로 6명이 사망을 했고 또, 불법주차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여건상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가 아주 심하고 해서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의 현 실태를 고발하는 그런 사항으로 구민의 촬영사진을 공모해서 사진전을 개최해서 각동 주민자치단체나 또는, 여러 가지 영도다리축제나 구민홀에 이 부분을 전시를 해서 불법 주정차의 개선책을 좀 마련해보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금으로 일정 수익이 발생하지만 이 부분을 350만 원 정도 집행을 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받는 경제적 역효과, 여러 가지 폐단 문제 이런 걸 사진전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태 한 번도 안 했지만 이런 부분을 기획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연말 되면 부산시의 여러 가지 업무평가 이런 데도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저희들이 따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비록 그리 큰 예산 규모는 아니지마는, 주민들한테 우리 구의 불법 주정차 실태를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계획하고 예산을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이런 공모사진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작년이라든지, 추경기간에 올리지 않아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기간에 계획을 잡고 해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 공모사진전시회를 개최하겠다고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 추경하고는 분리를 해서 앞으로는 세심하게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중리지구 도로 및 보행환경정비로 해가지고 10억 원을 먼저 쓰셨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국가안전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에 저희들이 당선을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따서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배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들이 국․시비 6억 원을 가지고 동삼동 위험도로개선사업을 해서 일부분을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한진로즈힐 그 아파트에서 그 밑에 장어집 거기까지는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향군회관 거기 앞 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학교가 12개가 밀집 돼있고 등하교 시에 보행인이 상당히 많은데 도로 자체가 경사도 심하고 곡각지도 많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당선 돼서 7억 5,000만 원의 시비를 확보를 했고 그 매칭으로 구비 2억 5,000을 확보를 해라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10억 정도의 매칭으로 해서 예산으로 하는데요. 말씀하신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그지요? 성립전 예산이면 했다는 거잖아요?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예, 성립전 해가지고 지금 용역 중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만약에 이래가지고, 안에 여기가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 구 의회의 구비가 2억 5,000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신 적 있나요?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의 시비보조가 저희들도 연초에 내려왔으면 준비를 해서 할 건데 시비보조가 상당히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오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 구도를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이제 발주만 해가지고 최초 보고회만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시설보완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최초보고서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시설하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 중이기 때문에 1차 중간보고회를 하면 어느 정도 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설명하신 부분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10억을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용역으로 쓰셨던지 어쨌든 간에 시작이 지금 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용역은 용역비를 따로 해가지고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예산을 받아가지고 매칭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신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보행환경정비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10억을 먼저 매칭으로 해가지고 쓰셨잖아요.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지금 용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만약에 그러면 구의회에서 2억 5,000이라는 돈을 통과를 안 시키면 어찌하실 겁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좀……
경춘
이경춘위원
예산편성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전에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부분이 저는 중리지구로 위치를 잘못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설명하신 게 한진로즈힐에서 조양아파트 경사도 있는 그쪽에서 일방도로 내려오는 그쪽 지구 여기 도로공사를 환경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그건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완공을 했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죠, 거기는 4억인가 했잖아요.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거기서부터 향군회관까지 잔여구간하고 그다음에 체육고등학교에서 영도여고 올라가는 부분, 그런 부분은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유휴지 이런 게 좀 미관상 안 좋고 해서 그런 부분에 보행보도를 좀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을 하고 보행인들의, 학생들의 보행안전사고가 없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는, 그러니까 반 정도 완공을 했고 반 정도 닦은 곳에 10억 정도를 다시 투입을 하게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삼동에서 그쪽 부분이 그래 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 부분도 맞는데 저희가 교통량으로 봤을 때 영도여고 그쪽 우체국에서 올라가는 거기 있다 아닙니까. 그쪽 부분하고 봤을 때 빈번하게 차량이 제일 많이 다니는 쪽은 동삼사거리 이쪽 아닙니까, 그지요? 국민은행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쪽 길 항상 그쪽에는 좁아서 밀려서 그쪽에도 지금 공사 중이다 아닙니까? 길을 마저 다 못 냈다 아닙니까, 내다가 10m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동삼초등학교, 태림아파트 내려가는 그쪽 길 있다 아닙니까. 이 길 선정지를 봤을 때 그래도 그쪽은 양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행자 우선으로 본다 해도 학생들이 봤을 때 그쪽에 어차피 시비를 공모를 하셔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쪽을 어떤 계기로 하시는지는 몰라도 우선지역을 따진다면 그쪽이 우선지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국가안전처에서 이걸 했을 적에 저희 구하고 동구하고 동래구가 부산시 지역에 선정이 됐는데, 공모사업의 국가안전처에서 발주하는 취지와 목적이 보행인 안전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적에 요는 집중적으로 학교가 밀집 돼 있고 등하교 시 학생들의 보행사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해서 올려서 그게 채택이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업이 시급하다고는 볼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건설과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개선을 해야 될 사업이고 국가안전처에서 공모했을 때는 보행인 안전을 위한 보행의 개선사업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그걸 사업지로 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데를 사업대상지로 해서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 하셨습니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아, 예.
경춘
이경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리지구 도로 및 보행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회의 예산편성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고 추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득문
염득문교통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위원장님. 같이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담당 황석호 계장입니다. 수산담당 노홍태 계장입니다. 연안담당 김정석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성윤
박성윤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박성윤위원
이번 해양수산과는 터널공사 때문에 모든 걸 거기다 다, 도시개발국에서 거기다 온 걸 다 쏟아 부을라 하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윤
박성윤위원
반드시 필요하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일부 반도보라 계시는 분들이, 사실 관광객들은 기존 그 무슨 도로입니까? 피아노 계단 이런 게 관광객들한테는 오히려 나는 상당히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3, 4년 전부터 예산 심의를 그 터널 뚫는다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누면서도 어쨌든 시비로 100% 다 하니까 뭐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를 한 건데 사실 지금 구비가 총 39억 6,000만 원인가 들어가지요? 그러면 거의 40%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것은 구비가 들어가서는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게 2008년도부터 우리가 해양터널 뚫겠다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돼 가지고 2010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하고, 2013년도에 지역의 주민들 700여 명이 다수 민원도 좀 넣었습니다. 여기 관광터널 뚫어달라 민원 넣었고, 그리고 2014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2014년도에 시의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돈 갖고 보상도 하고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황보승희 시의원님이 자치단체장 홍보를 해가지고 5억을 받았습니다. 그것 받고 계속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행정자치부라든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도 시에도 많이 들르고 했었습니다. 올해 시장님이 오시면서 다시 한번 현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고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보통 시장님 오시면 각 구의 현안사업장을 방문하면 한 5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5억 정도는 예산을 지원해달라 이래가지고 시장님께서도 부담을 가지시고 15억 정도는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마는 결국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우리 영도 구민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 구비가 투입돼야 될 그런 사항이다 그만큼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고 사실 또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에 가서도 우리가 예산 얘기를 할 때 “당신들 구에서 그렇게 필요한 사업 같으면 왜 구비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노” 이런 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었지마는, 결국은 그동안에 2014년도부터 예산 노력해가지고 숱하게 노력해가지고 결국 25억 정도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5억 정도의 예산은 구비가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성윤
박성윤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29억 9,700만 원 정도 쓰여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명백하게 토지 구입비 하고 포함 시키면 39억 6,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뭐예요, 왜?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29억 9,700만 원이 이번에 시장님이 내려주신 교부금 15억……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아니. 나머지 이 29억 말고 약 10억 정도는 어디에 들어간 거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보상비로 3억 2,000 정도 들어갔고요.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2,000 들어갔고요. 기타해서 특별교부금은 5억 정도가 실시설계 용역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9억 6,000에서 5억 정도는 거의 다……
성윤
박성윤위원
5억 정도는 어디 가있어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5억이 시에 황보승희 시의원님이 자자보로 5억 내려줬거든요. 그 내려준 그때가 2015년에 왔습니다. 이 돈이 오면 원인행위라고 집행을 해야 될 단계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왔는데 2015년도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로 명시이월 해놨거든요. 2016년도로 명시이월해가지고 작년에 명시이월 된 예산이지요.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터널 공사비로 29억 9,700 여기서 5억을 플러스 시키면 34억 9,000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 자체가 전부 다 공사비……
성윤
박성윤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애초에 우리가 3년 전에 계획 잡을 때는 거의 30억 미만에서 이 터널을 뚫는다고 모든 게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불과 3년 만에 39억 정도 한 10억 이상이 터널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형식이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2010년도에 타당성조사 하고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당초 공사비가 16억, 그다음에 보상비 5억 해가지고 전체 21억 정도 하면 계략적인 기본 설계가 21억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그때는 보니까 그냥 단순히 터널만 사람만 통행하는 뚫는 것에 불과했고 지금은 이 터널 안에 그냥 터널만 뚫으면 안 되니까 이 자체를 명물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터널 내부에 타일 벽화 있지요.
성윤
박성윤위원
아, 그것은 다 알아요. 내부 그건 우리가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안에 조명을 좀 괜찮게 해가지고 관광의 개념을 넣자,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현재 주변에 있는 암반하고 똑같은 그런 걸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인공부암이라든지 공법도 당초에는 미진동이라 해가지고 약간의 진동이 있는 걸로 공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고 무진동 공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성윤
박성윤위원
예, 일단 제가 잘라서 죄송합니다. 애초에 그 터널을 의회에서 수용하게 된 계기가 어쨌든 거의 100% 시비로 들어가니까 우리 구비는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용을 한 거잖아요. 엄격하게 보면 갈맷길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 도로가? 터널 그것도 갈맷길을 바로 연결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터널 뚫는 거잖아요. 기존 해안산책로 그것은 갈맷길로 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갈맷길은 위에 해랑길 말하는 거고 밑에……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죠, 밑에 해안산책로가 갈맷길 아닙니까? 그게 갈맷길로 지정돼 있죠, 기존 해안산책로 그게. 위에 나중 그건 다른 사업이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도 조금 약간 부정적인 기류가 의회에서도 제법 있었어요, 여기 이경춘 위원도 계시고 하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지마는 100% 시비로 다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 수용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구비가 15억 같으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구 자산으로 치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사실 15억 같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한 5억씩 세 군데만 뚫어도 주민들이 정말 박수를 칠 그 정도로 우리한테는 진짜 정말 소중한 돈인데 이걸 거기다 쏟아 부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을 못할 것이거든요. 특히, 지금 대다수 관광객들이 갈맷길로 피아노 계단에 올라가죠? 그 위에 올라가면 100몇 억을 들여서 해랑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 길로 올라가면. 또, 왼편으로 보면 흰여울 길, 거기 가면 포토존하고 딱 전망도 너무나 좋아요, 거기 올라가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 관광객들을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 극소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주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좀 하더라도 기존 15억을, 25억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터널도 어쨌든 나름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태여 돈을 15억이나 구비를 들여서 한다는 게 나는 도저히 맞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이 터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터널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터널이 우리가 구비 15억이 투자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터널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것 자체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건 당연하지만 이것 정말 제대로 보행자 터널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국에서 보행자 터널 제대로 된 것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만들어놨을 경우에는 이게 굉장한 관광시너지가 있다, 지금 우리 흰여울문화마을도 많은 사람들이 오지마는, 거기를 한번 통과해 봄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2010년도에 그때 당시에 기본조사하고 용역 할 때 보면 여기에 80% 이상이 거기까지 갔다가 되돌아간답니다, 용역결과가. 거기가 상당히 경사도 심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산책로 관리동에서 거기만 왔다갔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서 파도광장이라든지 쭉 가시는 분들은 없고 거기만 왔다갔다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태풍 차바 왔을 때도 마찬가지만 저희들이 어떤 보수를 하려면 들어갈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로가에서 800m 정도까지 시멘트 하나라도 지고 내려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 터널을 해놓으면 저기는 아시겠지만 태풍이라든지 취약하기 때문에 각종 보수 1년 내도록 보수하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데 굉장히 편리하다 그리고 구급차라든지 이런 것도 안에까지 일단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굉장히 좋다……
성윤
박성윤위원
구급차를 물론, 터널을 뚫으면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계속적으로 구급차가 그쪽 해변가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물론 중리까지는 못가죠, 예.
성윤
박성윤위원
특히 내가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위에 해랑길도 거의 어쨌든 100억 이상을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쪽을 거닐면서도 바닷가를 쳐다보면 경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터널 뚫어갖고 그쪽으로 사람이 다닌다 그러면 그쪽에 위에는 내가 볼 때는 거의 100억이나 이상 들여놓은 해랑길에 데크 만들어 놓은 게 오히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해안산책로를 바로 뚫어놔 버리면 오히려 그 이용률이 극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면?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사람마다 취향마다 틀리겠지요. 도로가로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바닷가로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해양수산과장을 하면서 우리 구비가 15억이나 투입되다 보니까 많은 돈이 투입되는 부담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2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고 물론 구비가 안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걸 지금까지 숱하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구비를 편성을 했는데 이 돈이 투입돼서 그만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면 우리 영도에도 한번……
성윤
박성윤위원
저도 시너지는 약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연결하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 가지고 터널을 개설하는 데는 저는 부정적이라 느낍니다. 전체적으로 15억이라는 돈은 우리 일반 부서에서도 돈 1,000만 원 때문에 우리가 무슨 사업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100% 시비로 당연히 해야 될 도로교통사업을 갖다가 시에서 돈을 작게 내려준다고 우리 구비를 투입한다는 건 나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어쨌든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한번 이걸 뚫어야 되겠다는 설득을 시켜보든가, 안 그러면 주민들도 일부 터널을 꼭 뚫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래는 시비로 다, 갈맷길로 해서 뚫어야 되는데 만약에 구비가 이런 식으로 15억이나 들어간다면 주민들도, 그러면 안 뚫어도 된다, 이런 설득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부 터널을 뚫어 달라는 분들한테도 민원이 많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설득을 시키면 나는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저는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을 설득하는 건 제가 이것 끝나고 나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다시 한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우리 구에 명물 하나……
태복
정태복위원장
박성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예,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제가 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전에 박성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 역시도 오래전부터 그쪽에 관심 있게 보고 했지만서도 그 사업들이 오래전부터 하려고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 문제인데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예산은 15억이라는 큰 금액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과연…… 하면 좋죠, 그래. 하면 좋지만 과연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은데 우리가 천만 원, 2천만 원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과연 15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물론 해놓으면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관광 명소가 되고 좋은지 저도 알죠. 그러나 과연 이 상황에서 과연 15억이라는 예산을 없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해서 과연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내려온 예산만 가지고 터널을 공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나는 터널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지 통행로를 확보를 해서 편하게 해안산책로 갈맷길을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큰 일인데 굳이 터널방식으로 안 해도 절개를 한다든지…… 잠깐만 있어봐요. 물론 말씀하실 게 있겠지만, 그래도 차량통행하고 재난 시 자재운반, 응급환자 수송 그런 면에서 도로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러나 터널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니까 지금 앞전에 자료에 보면 절개해가지고 도로로 만들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터널로 하는 게 제일 적게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그래서 저는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안 되면 다음에 적은 예산이라도 영도구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15억 이건 너무 크니까, 좀 보태서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안 좋겠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 여론을 들어봐도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통행로를 확보를 하자 그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공법은 2015년도에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저도 우리 부서에 와가지고 토목직원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절개를 해가지고 가면 안 되느냐 이러는데 실제로 절개했을 경우에는 집 벽 높이가 약 30m 정도 높이가 나옵니다, 통과하고 나면. 그런데 그게 암반이 그렇게 완전히 밀착돼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암반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오히려 더 사업비가 많이 들고, 더 많은 사업비가 드는 이유가 그만큼 다 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 어렵고. 전에 2015년도에도 해놓은 걸 보면 캔틸레버식이라든지 소라형 경사로 가지고 횡단 쪽으로 했는데 결국 그때 당시에도 보면 이 터널보다 공사비가 더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터널로 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공사비를 차치한다 하더라도 외곽으로 돌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해양수산과장 오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 와서 제가 자연의 위엄에 대해서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크게 느꼈는데, 과연 우리가 터널 외에 다른 공법을 했을 경우에 과연 누가 그게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저는 누구도 쉽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도 그때 당시 2015년도에는 제일 작게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이 그나마 안전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하는데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절영해안산책로 해안관광터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박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구비로 14억 9,000만 원이 한꺼번에 투입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의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예산 투입이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못해 왔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21억 정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2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억 정도 들어간다 하면 거기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예산이 나온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10, 20% 정도의 변동성이 있어야지. 지금과 같이 너무 많은 변동성이 있으면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처음 시작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를 해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반발을 하는 현실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올라와서 항상 아침에 선거운동을 하든지 아침에 운동을 하든지 합니다. 가면 어르신들 작게는 천여 명 정도가 남항동, 신선동, 영선동, 그다음에 봉래동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다 오십니다. 다 오시는데 제가 봐도 거의 오시는 분의 1% 정도만 피아노계단으로 올라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거기서 돌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소극적인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쪽에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전에, 그 앞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잘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해양관광터널은 꼭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관광으로써의 기능은 분명히 자연 그대로의 피아노계단을 올라가서 야경을 보고 해안가를 구경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아침에 그리고 오후에 저녁에 운동하러 나오시는 많은 영도구민들이 어찌 보면 영도구에 있는 약자들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영도구에 있는 많은 주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뒤에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을 많이 넣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세 분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간곡히 이번 사업은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잠깐만, 또 하나 내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가령 지금 39억을 들여 갖고 터널공사를 한다 보면 지금 기존 통과하는 땅이 암반으로 돼 있다 해도 나는 상당히 부실하다고 봅니다. 터널 뚫다보면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나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터널 안에 구멍을 뚫는다고 하면 다음에 파도가 와서 쳐서 그걸 덮칠 수도 있고 나는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보면 내가 볼 때는 일단 예산 39억을 투입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또 투입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왜 그러냐면 아무리 암반이라도 약해요, 그게. 그것 약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존 통하는 부분, 그래서 아마 터널을 뚫게 되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동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것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 터널은 추후 다시 위원님들과 의논해보도록 하고 과장님께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10쪽에 보면 관공선 연료 LNG 전환 시범사업 이번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관공선 연료 LNG 전환 시범사업은 이번에 시에서 교부금 내려온 1억 2,500만 원을 편성시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선박연료 청정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환경 때문에 합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환경 때문에, 그래서 선박에 보통 경유를 쓰거나 벙커C유를 쓰거나 해서 많은 오염이 되니까 부산시하고 한국가스공사하고 자기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관공선을 LNG선으로 바꾸자 이렇게 자기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해가지고 거기 대상 선을 우리 영도구의 어업지도선이 적당한 것이니까, 9.7t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도 어업지도선하고 시의 한 척하고 두 척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 회의를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좀 반대다.’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만 교체하도록 돼있었거든요, 당초에는?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그런 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걸 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돈을 내는지.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래 ‘엔진만 교체하면 우리 배가 선령이 25년이 돼서 신조를 해야 될 판인데 이렇게 돈 투입 해가지고 하면 뭐 하느냐, 우리는 다음에 신조를 하면 이것 다 못 쓰는 거니까 이왕 하려면 우리 것은 신조를 해줘라, 영도구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신조를 안 하면 우리는 이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영도구는…… 결국 한국가스공사의 시범사업이거든요. 자기들도 이걸 잘 만들어 놓으면 홍보도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이 견학도 오고하면 자기들도 사업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래 OK해가지고 시의 교부금 1억 2,500하고 나머지는 전부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 배를 하나 신조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다만, 그게 현재 소형 선박이 많았는데 ‘가스연료 추진선박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고시를 했는데 고시를 좀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 설계까지는 다 돼있습니다. 개정만 되면 바로 건조 들어가 가지고 내년 6월 달 안에는 거의 운항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내년 6월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늦으면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걸 LNG로 전환을 해야 되면 배 구조를 바꿔야 될 것이다 이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저희들도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게 있을 건데 뭘 해야 되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잘됐네요. 가스공사에서 배를 신규를 해준다, 지원을 해주신다 이 말씀이네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약 10억 가까이 들거든요. 나머지 1억 2,500만 들고 나머지는 가스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LNG 연료 공급은……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주현
안주현간사
추후 나중에 하고, 운영하면서?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현재는 저쪽 5부두 쪽에 공급할 걸 거기다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연료를 충전해서 오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부산시에서 시범으로 하는 게 두 개……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배 두 척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배 두 척만 시범으로 하는 거다, 이 말씀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교부금이 1억 2,500이 들어오고 현재 우리 구는 안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41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절영해안산책로 관리사무소 운동기구 구입하시는데 이것 운동기구 뭐 구입하실 겁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계속 생기고 그래가지고 급한 것부터……
주현
안주현간사
다른 노후된 것 많죠, 기구가?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실제 많지요. 2012년도에 한 번 구입한 이후로는 아직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고장이 나고 이래서 일부 고장이 나면 경미한 것들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치는데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건 우리 구에서 예산 투입해서 고치고 하는데 워낙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노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현재 ‘힙 어댑터’라 해가지고 그림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허벅지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을 이렇게 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구입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게 중고가 아니고 새 걸로 해갖고 가격이 350이고 그럼 이건 조달청에 입찰로 하십니까, 어떻게 구매하실 겁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조달청에 하려고……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럼 이것 선호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모델을 사전조사하고 ‘힙 어댑터’ 이것 선정하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조금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구 지원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도 좀……
웃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자체적으로는 뭐 부수면 자기들이 관리만 하고 실제 경미한 고장은 자기들이 고치고 이러는데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 운동 관리실은 저희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입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그 시설 보강 부분도 보면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구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럼 이 부분도 관리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고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하나만……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먼저 하세요.
경춘
이경춘위원
412페이지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도 4,944만 7,600원이 반환되고 시비도 4,944만 7,600원이 반환됩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시비가 같이 반환이 되는데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사업비 이게 뭔가 하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사업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건 409페이지에 이전재원이라 해가지고 잡아놓은 것……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자기들 지침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배 같은 것 있으면 배 밖으로 모터 달려가지고 하는 것 있지요. 프로펠러 달려서 하는 것 그런 ‘선외 기관’ 그것 하고 ‘마력증가’ 이런 것도 당초에는 된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교체해줄 건이 많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침이 바뀌면서 그건 안 된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는 아니라고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반납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원래 그게 맞다고 했는데?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해수부 담당자가 좋다, 그럼 그런 것도 변경해서 하자, 해서 예산을 시에서 다 반영을 나중에 해수부에서 바깥에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기관의 마력을 증가시키는 것 이런 것은 고효율 이런 건 아니다, 지침과는 안 맞다고 해석이 되는 바람에……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어차피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는 국비를 내려주면서 뭐 어떤 아무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다 내려주시는 건가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시에서도 시 담당자하고 해수부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편성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편성했는데 그 후에 지침이 바뀌니까 집행이 안 되니까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누가 잘못 한 거예요, 그러면? 해수부에서 잘못한 겁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해수부라고 봐야 되겠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우리는 잘못한 게…… 우리는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건데 해수부에서 담당자가 말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해수부에 뭐라 하세요. 이런 부분은 행정력 낭비를 이렇게 초래하는 결과를 마련했으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리고 아까 4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는 틀린 겁니까? 이것은 그러면 생각하신 대로 고효율유류 절감장비 맞습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기존재원으로 하신다고 409페이지에 예산 편성을 성립전으로 해놓으셨는데……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그 외의 나머지 장비들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면서…… 부산항대교 밑에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계신데 거기가 요즘 내가 들어보면 레인보우야구장을 만들자, 풋살장을 만들자 그런 제의가 많이 오고 그런 여론이 있던데 거기가 공유수면이라서 전혀 시설물을 설치 못하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지난번에도 황보승희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것은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저 이건 뭐…… 예, 마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시간을 가진 후 1시 30분에 추경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하십시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경환입니다. 추경심사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득진 토목담당입니다. 구강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손원용 전기시설담당입니다. 오늘 방수진 건설행정담당은 집에 일이 있어 불참하였습니다. 대신 이채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건아맨션과 아름칼라 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3억 원을 올리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삼동 건아맨션에서 아름칼라 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 원,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 사업규모 195m, 폭 8m 중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신)건아맨션에서 절영로 구간 45m 구간에 대하여 교부금 5억 원 확보하여 현재 설계용역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 중인 상태입니다. 보상비는 저희들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시지가의 약 1.5배를 증액해서 3억 5,000만 원으로 산출했는데 실제 감정평가 때 그 인접지의 실 거래가를 참고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액이 5억 6,900만 원으로 좀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잔여지 네 필지의 미수청구 시 소요할 금액 및 그 부근에 대한 가로등 설치와 추가 공사를 감안해서 저희들 이번에 사업비를 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단 저희들 보상금 부족분 3억 원을 금회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조속히 우선 보상 완료 후 사업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 3억 정도면 다 완성이 되나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일단 저희들 보상가가 나왔기 때문에 가로등 포함해서 3억 원이면 공사 완료가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보상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처음에 교부금이 5억 원이 된 상태에 저희들이 구간을 자르려 하니까, 건아맨션 위의 도로 절영로를 자르려 하니까 다음에 또 언제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금액을 다 보상해보니까 3억만 있으면 전체 구간 보상 건, 공사까지 다 마무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리횟집에서 자유랜드 간 도로개설 사업도 설명해주십시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하리횟집에서 자유랜드 간 도로개설사업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태종대 진입차량으로 인해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리횟집에서 자유랜드 간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 규모는 길이 835m, 폭이 15m이고 총 사업비는 11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금회 추경……
경춘
이경춘위원
얼마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7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입구부터 주차장까지 7억 원 투자해서 보상을 해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90얼마인데……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전체 110억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10억인데?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사업비 7억은 지금 완료됐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5억 원 반영 요청한 사유는 2017년 3월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이 1회 추경에 반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4월부터, 2017년 4월부터 실시설계 중이며, 보상 완료해서 건물철거 등이 시행되지 않은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6m 구간에 대해서 보상 일부하고 나머지 기 보상 구간하고 86m 구간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구간은 저희들 우회도로로써 필요한 실정인데 계속 이렇게 7억, 5억, 사업비 만들어 놓으면 주차해야 되고, 만들어 놓으면 주차해야 되고 해서 다음에 혹시 저희들 교부세, 저희들도 확보하도록 하겠지만 하여튼 이 구간만은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밑에도 설명해주시죠. 동삼1동사에서 동삼지구대 간 도로 확장하고, 그 밑에 또 오복이불, 봉래시영아파트 간 도로개설까지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동삼1동사에서 동삼지구대 간 도로확장 사업비 4억 원 추경에 반영한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도구 동삼동, (구)동사1동사 일원과 동삼지구대를 연결하는 폭 15m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써 총 200m 중에 150m 개설 완료됐으나 잔여 50m가 개설이 되지 못하여 병목현상 등 도로로써의 기능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회 추경에 4억 원을 반영하여 잔여 50m 구간의 도로개설을 완료하면 전 구간이 완료돼서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복이불에서 봉래시영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 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편익 제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10월에 특별교부금 7억 원, 2016년 1월에 시비보조금 5억 원, 총 12억 원을 활용하여 140m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도로 폭 확장 및 종점부 급경사 지역으로 종단경사 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편익물건이 일부 증가되고 잔여지 발생에 따라 보상비 5,000만 원과 가로등 설치 및 주변 정비를 위한 공사비 1억 5,000만 원, 총 2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금회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조속히 보상완료 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도 그러면 2억 정도 투입하면 다 공사가 완료 되나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복이불에서 봉래시영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너무 급경사라서 바로 직진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우회를 했습니다. 우회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증가된 상태고 거기가 당초에 폭이 4m로 결정돼 있으니까 좁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5m로 확장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16페이지에 보면 도로기능유지관리 쪽에 도로굴착 복구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도로유지보수비 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는 도로굴착복구 신청자로부터 복구비를 징수하고 이를 활용하여 도로굴착복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도로 상태를 유지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도시 경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17년 3월에 개최한 1/4분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결과 구청의 복구 신청이 본예산 1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현재까지 징수금액이 4억 7,900만 원입니다. 2/3, 4/4분기 도로관리심의회에서도 추가로 굴착복구 신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굴착비용 5억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원인자복구라 해가지고 신청한 사람이 복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품질저하도 예상되고 그 복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인근 쪽에 좀 (청취불능)하니까 일단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우리가 먼저 해주고 나중에 돈을……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돈은 먼저 받습니다. 돈은 받아 가지고 세입으로 조치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부담금을 복구업체한테 지불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보면 기존에 예산 잡았던 것하고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하고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금액이 바뀐 것 같아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재작년에도 그렇고 쭉 이어 말씀드리면 도로굴착복구를 할 때 관리청복구가 있고요. 구청에서 하는 복구가 있고 원인자복구라해서 자기들이 파가지고 자기들이 복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1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빌라 1층 원인자가 복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품질저하도 염려되고 그다음에 긴급 굴착할 때 쓰면 저희들이 일부 좀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게 품질향상도 좋고 안 좋겠나 싶어서……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잘못한 것보다 예산 자체가, 구 재정이 좀 돈이 되면 예산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돈이 거의 1억 정도치만 계속 확보되고 하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노후 가로조명기구 교체도 좀 설명해주시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노후 가로조명기구 교체 발전소지원금 2,810억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 지자체에 지정된 사업비입니다. 노후된 가로등을 교체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건 발전소에서 저희들한테 자기들 발전량에 따라가지고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디, 감천 화력발전소 거기 말씀하십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11개 동 중 8개 동에 전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올해 우리 영도구는 발전소에 얼마 정도 배정이 됐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올해는 2,810억입니다. 보통 5, 6천만 원 정도 됐는데 앞에 전동기 증액 발전량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적용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마지막으로 밑에 207-0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 1억 올리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 1억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은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절차를 추진하며 또한, 소방도로 확보 및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로는 새로이 계획․신설하는 용역입니다. 일몰제를 대비하여 관내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검토 정비 및 향후 안전하고 편리한 관내 도로망 형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운영을 위하여 금회 1억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이것 그러면 2020년에 일몰제 그걸 준비하는 그런 거예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괄 다 폐지가 되는 사업을 일부 저희가 보존할 건 보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판단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영도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무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성윤 건축담당입니다. 임영대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박찬수 광고물담당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425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영도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 하시는데 이것 하시는 취지하고 해당 지역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련해서는 부산시 16개 구․군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2015년 5월 18일 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중에 전면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해서 각 구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높이관리계획을 제시해서 산지 등 제층을 유도해야 하는 지역은 합리적인 높이관리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과에 가보시면 과거에는 전면도로 폭이 높이 제한에 의해서 계단식 집이 생기고 했는데 지금은 높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높이가 용적률에 맞게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래도 이게 지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일괄 해제는 아닐 것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전체적인 게 다 폐지가 됐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전체 이게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번에 용역하면 영도구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구비 5,000만 원 하고, 시비 5,0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총 1억 원의 용역비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지금 구비만 저희들이……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확보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시에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16개 구․군에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데가 6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도 거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것도 건축물 높이해제가 돼도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일괄, 말씀하신 대로 낙후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문화재 같은 게 걸린 지역도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도 문화재 해당되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런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고도 해야 되고 관련 부서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계속해서 이행을 하면서 당연히 문화재 있는 부분은 문화재 협의도 해야 되고, 시 건축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도 의견을 물어야 될 것이고 절차가 많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문화재는 별도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닙니다. 높이제한규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너머 반경 500m라든지 몇m 그 내에는 몇 층 이상은 안 된다, 고도 제한이 다 있다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최고고도가 제한이 있죠.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해제를 시킨다는 게 그……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닙니다. 최고고도를 해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높이 제한에서 전면도로가 도로 폭에 따른 높이 제한규정이 있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예.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것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짓는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용적률에 의한 상업지역에서는 몇% 지어라, 주거지역에서는 몇% 지어라 그런 게 있고 또, 주차 대수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주차 대수를 확보를 못 하면 또 규모가 축소돼야 하고 또,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전면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도로가 폭이 얼마면 얼마 높이만큼 올라가지 못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해제되다 보니까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올리면 내년에 본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바로, 확보되면 바로 나옵니다. 저희가 확보되면, 바로 통과되면 시에서 예산이 바로 확보됩니다. 시에는 지금 준비가 다 돼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에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여기 시비로 매번 사업을 하는데 노후 간판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해마다 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교체하는 간판들 있다아닙니까, 해당 간판들이 많습니까?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돈이 부족합니다, 사실. 작년에는 8,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시비가 조금 줄어들어서 5,7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집중 교체 구간하고 일반 신청하는 구간을 따로 정해서 받고 있는데 시 옥외공고물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중 교체가 간판이 41개 되고 일반 신청이 16개 해서 5,7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게 예산이 이렇게 와도 이것도 모자라다 이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게 그럼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간판 하나당 100만 원이고 업소당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취지는 간판제작비의 90% 이내에 하도록 돼있지마는, 사실상 100만 원하고 200만 원 안쪽에서 해결을 다 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정도 생각을 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고 충분히 한 번씩 돌아가지 않았나 이 생각을 했더만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네요. 더 많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펼쳐야 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 간판교체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100% 지원은 실질적으로 100%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일반 간판 같은 경우 100만 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실제 원가를 120만 원을 청구해가지고 100만 원으로 해서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간판업주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부가세라든가 그런 걸 요구하는 업자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건 당초 협의할 적에 100만 원 선에서 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런데 이제 간판도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디자인이라든가 그걸 완전히 지정을 해서…… 자기 멋대로 해서, 디자인 이걸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지가 나쁘고 보기 싫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간판은 디자인이 다 똑같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똑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업주한테 신청을 받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판안이 제출이 되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지원이 안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심사를 일단 거쳐가지고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401-01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구역 하수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원 정도를 시비를 받아 쓰셨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저희 시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하라고 올 초에 와서 동사무소하고 각 과에 ‘사업을 할 곳을 통보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저희들은 3개가 왔습니다. 신선동 행복길조성사업하고 청학동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안전과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구역에 하수시설 정비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시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해서 전체 다, 3개 다 확보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하수정비사업의 시행만 하시고 공사는 도시안전과에서 하시는가요, 하수계에서?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확보를 했고 공사는 도시안전과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2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701-01 기타회계전출금이 있는데요. 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중에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홍보물 제작,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있는데 2010년도에 4,700만 원, 2012년도에 2,200만 원 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수령한 물건비가 총 6년간 6,900만 원이라서 여태까지 그걸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대비용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여태까지 1년간 1,150만 원 들었는데 앞으로 5년간 사용할 물건비를 일반회계로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5,000만 원이라면 제 생각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넘겨서 거기서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 때까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보면 5,000만 원이 안 들어와 있어요, 전출금이. 어디로 전출하셨다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후)위원님, 이 부분에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디자인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위원장님……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담당 답변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는지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이 책을 만드는 이유도 그렇고 예산서를 만드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돈의 흐름이 정확하게 이 안에 들어 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회계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재정비촉진사업을 해서 쓴다고 했으면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들어 와가지고 여기서 어떤, 어떤 식으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안에 내용을 적는 게 맞잖아요? 다른 과에도 지금 다 그렇습니다. 건설과에도 보면 회계전출금 이래가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이래서 2억 원을 만들어가지고, 특별회계 보면 또 2억 원은 그대로 들어와 있고 거기서 자기들이 특별회계 성격에 맞게끔 쓰게끔 돼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전출은 하겠다고 돼있는데 들어와있는 금액은 없어요, 특별회계에. 그걸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지금?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넣고 나서 빠지는 부분이 예산서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항목도 전출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전출했으면 들어와 있는 금액이 나와 있어야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이건 삭감해도 됩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당장, 이게 표기가 안 돼 있다고 해서……
경춘
이경춘위원
어디에 뭐가 나와야지 저희가 보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할 건데 없잖아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당장 뉴타운 관련해서 부대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경춘
이경춘위원
충분히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회계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해주고는 싶은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저희들도 알아야 이야기를 해주죠. 오늘까지 다시 이게 어찌된 건지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26쪽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바닥포장 및 외벽균열 보수해가지고 2,200만 원 또, 밑에 보면 신선 행복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신선 행복길 조성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춘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각 동의 신청을 받았는데 신선행복길 조성사업이 5,000만 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에 가서 저희가 받아온 사항이고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위치는 지정해야 하잖아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지정돼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어디입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외나무약국’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중복길 265번지 일원인데 외나무약국 일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외나무약국 주변이란 말이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니요, 신선 행복길 조성사업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위의 것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올 초에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신청을 하라 해서 ‘샛별아파트’가 신청이 돼서 시에서 2,200만 원이 보조금이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바닥포장이면 안쪽에 포장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바깥쪽에 포장을 합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안쪽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공용부지 안에다 하시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공용부분, 바닥포장하고 외벽 균열보수, 맨홀뚜껑 정비 이런 공용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공동주택 그런 데는 자기 자체 내에서 하자보수를 할 능력이 있는 데는 없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장기수선충당금 받고 있는데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적립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기 힘들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샛별아파트…… 방금 이야기한 그 아파트 뭡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샛별아파트.
태복
정태복위원장
샛별아파트 또, 미니아파트 그런 데는 자체 내에서 충당기금을 적립을 안 해 놓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충당금액이 있긴 한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는 좀 힘든 실정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토지정보담당입니다. 김종명 지적담당입니다. 예종준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2017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에 보면 401-01 시설비 중에요. 옹벽붕괴 위험지 정비라 해가지고 석축헐기 및 게비온 쌓기로 돼 있는데 예산이 1억이 돼 있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으로 올리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신선동 옹벽붕괴 위험지 정비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에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2016년도 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 되어 구비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구비로 일단 편성했었는데?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예산이 안 내려와 있어가지고, 12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1월 말에 내려왔다고요?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12월요. 교부금이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장담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건 좀 서로 피드백이 안 됩니까? 대화가 안 됩니까, 시하고?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시에서도 좀 불투명한 표현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구유지로 실제로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주관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에 스마트 KAIS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단말기 운영 이래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단말기 요금, 사용요금, 유심비 이래가지고 추경에 올렸는데요. 꼭 이런 부분을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안 예산의 성격하고 전혀 안 맞는데……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뒤에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가지고 현장에서 도면을 출력해갖고 조사한다든가 신청을 해서 하면 편리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공문이 뒤에 내려와서 추경에 넣은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현장에 나가서 도면 출력 안 하고 바로 볼 수 있고 입력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48만 원 정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예,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시작하기 전에 저희 두 분 계장님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에는 10명이 근무하는데 1팀하고 2팀이 있습니다. 도시재생1팀장 홍성호 계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업무를 보고 있는, 설비와 시공을 도맡아하는 도시재생2팀장 이충석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백련사 밑에 공사 끝난 자리 안 있습니까?위험붕괴지역 거기다 전망대를 하려고 우리 추진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죠?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거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는 건설과에서 다 끝났다 하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길에, 올라오는 길은 계단으로 해서 데크로 잘해놨는데 나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담을 넘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직접 건설계장님하고 추진단에서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임시로 파이프로 해놨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놔야 되는데, 지금 전망대가 언제 용역 들어가가지고 언제쯤이나 공사가 시작해서 끝나겠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일단 먼저 건설과에서 그 지역의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전망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구조진단 그걸 했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구조진단 거의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곧 마무리해서 조만간에 착공해가지고 완료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활 사업으로 해서 있는 그 돈으로 한단 말입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전망대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전망대가 1억 1,000입니다, 우리 전망대 하는 게.
경춘
이경춘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데 1억 1,000만 원이나 돼요?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기존에 건설과에서 하부 기반공사는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대는 비를 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집이 아니고 4면 중에 2면은 개방돼 있고, 2면은 벽처럼 돼 있는 그런 형식의 집 같은 구조물로 2개소 정도 설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000 정도 이게 설계비 하고 구조진단 나중에 공사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간단하게 뼈대만 세워서 위에서 전망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이죠?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비를 좀 피하면서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그게 벽처럼 해버리면 가려서 안 보이니까 2면은 틔워 놓고……
경춘
이경춘위원
지붕만 만들어놓고?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붕하고, 2면은 벽체가 있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요. 미안합니다,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데……
태복
정태복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예, 비가 많이 오면 안 그래도 밑으로 해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가는데 지금 이야기를 해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민가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기울기가 각도가 그 밑으로 해가지고 내려가게끔 해놨잖아요, 형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지금 끝에다가 우수받이 이렇게 비슷하게 공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해놨던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던데요.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그 턱을 좀 더 올리시든지 다른 방안을 좀 해가지고 밑에 민가 쪽으로 물이 안 내려가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부분은 사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치된 바탕에서 전망대만 하는 걸로 추경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그런 부분은 하자 없도록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그 아래 전망대가 구조물이 몇 개가…… 한 동 들어섭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두 개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럼 지금 주차장 부지처럼 만들어 놓은 맨 위에 그 위치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 밑에 계단 타고 내려가면 복층식으로 해서 몇 개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벤치 같은 건 안 놓습니까, 벤치, 의자?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가 정돈작업만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쪽은.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거기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주차시설이 앞전에 6면인가 몇 면인가 한다 그랬는데, 우리 전망대 만들기 추진단에서 하는 계획 잡기 전에 건설과에서 할 때 주차면을 6면인가 7면인가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봉 박아 놓은 데 그 가 쪽으로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공식적으로 주차면을 그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요, 현재 그게 조금 들어가는 위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쪽에는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이건 주차장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차를 들어가게 하게 끔도 해도 안 됩니다, 거기는. 지금 보면 건널목 있는 데 그리로 해가지고 부지라서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지금 건설과에 얘기해서 좀 막아달라 했거든요. 차가 들어가면 분명히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곡각지고 또 각도도 도로가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공식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안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안주현간사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영도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게 많아서 이것 시작하기도 그렇고, 마무리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면에서 저도 다 이해하고 하기 힘들고 헷갈리고 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 사업들이 공모했던 사업도 많고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매칭사업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빨리 사업비를 받아서 운용해서 완성을 빨리 해야 되니까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저희 예산서 제가 보니까 예산서 올리신 게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새뜰마을사업, 깡깡이예술마을 전부 다 여기에 보면 그냥 ‘거점센터 집기류 등’ 해서 너무 간단하게 예산을 1억 5,000만 원씩 다 이렇게 집기류로 적어서 일괄 올리셨던데 이것 뭐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것 어쩌란 말입니까, 이래놓으면?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게 올해 저희 추경 예산서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시비하고 국비 이런 걸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 전 사용승인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번에 순수한 구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봉고차량 구입한다고 3,500 이 정도 선입니다. 그런데 그 시비하고 국비가 우리가 사업이 딱 걸려 가지고 1회 차에 100%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3개년 사업이면 중간중간에 줍니다. 그것도 일정한 금액이 없이 정부에서 되는 대로 주기 때문에 그게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런 실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걸 추경에 잠깐 물품비로 잡아 놨다가 나중에는 사업비로 써도 됩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흰여울문화마을에 가면 이송도 곡각지에 4층 건물에 거점센터가 올해 준공이 되거든요.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신선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그 건물도 들어섭니다. 그 건물이 들어서면 그 안에 필요한 책걸상, 냉장고, 주방용품 그다음에 마을카페 하면 카페 집기류 이런 기본적인 것 그런 게 들어갑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네 군데, 다섯 군데 여기에 집기류로 해서 올린 예산들은 다 그걸로 깡깡이예술마을하고 그렇게 미리 세팅이 될 걸 예상하고 그렇게 잡아갖고 세부사항은 안 하고 그렇게 미리 잡아 놓으신 거네요?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새뜰마을에도 노인복지회관 분관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면 그 안에 들어갈 각종 집기류들 그런 것 예산편성 해 놔야지 올 하반기에, 8월 달에 준공되면 올 하반기에 그걸 바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그렇게 준비해놓는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 그렇게 미리 사전조사를 하셨고 준비를 해놓고 하신다 하니까…… 사실 제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냥 모든 걸 간단하게 집기류, 집기류 해서 끝내놓으시니까 보기는 좋던데 참 간단하다…… 세부사항에 자산취득을 보면 복사기를 구입한다든지 쉽게 말해서 종목별로 이렇게 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그걸 할 건데 지금은 그런 세부사항 없이…… 필요한 건 또 세부사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복사기라든지 차량이라든지 필요한 거기에 대해서 해놨는데 몇 가지 여기에는 그냥 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저도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웃음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비품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또 주민들 의견도 존중해서 집기류도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동들이 생겨요. 그래서 집기류 목으로 잡아놓고 그때 필요한 것, 준공시점에 필요한 것들 생각하고 그리합니다.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3억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대충 알고 있는데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이라해서 해마다 근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근무를 해서 보통 사업비를 3억을 줍니다. 그러면 2억 7,000은 시비로 주고요. 구비 매칭해서 3,000만 원, 3억으로 하는데 그 안에 기능은 마을지기사무소, 다복동상담실, 건강센터, 자원봉사센터 이런 기능을 넣어라 그리 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대동소이하게 동사무소 건물에다가 그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삼1동에도 동삼1동사무소 안에는 다복동 기능하고 마을지기사무소, 자원봉사센터 이런 기능을 조금 추가 리모델링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희망마을로 해서 건물하나 있다 아닙니까, ‘숲’이라고. 거기는 마을건강센터 이런 기능을 넣으려고 리모델링 공사를 곧 할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지하에는 앞전에 조내기 고구마 공장을 한다고 임대를 해주고 거기 지금 조내기 고구마가 안 쓰죠?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조내기 고구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상관이 없는데, 그 건물 자체가 지하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내기 고구마 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 비운 상태는 내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것은 그대로 동에서 쓰는 용도대로 그대로 가고요. 저희들 아까 말했던 다복동마을지기, 건강센터 이런 기능들이 그 안에 공간에 들어갑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지금 2층에 보면 임대해줘가지고 북카페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에다가 증축을 할 것 아닙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1층하고 2층 사이에 중간에 개방돼 있다 아닙니까? 그걸 좀 막아서 2층을 증축하는 형식을 취하고요. 그다음에 옥상층에 3층에 일부 증축을 합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다복동하고 마을지기사무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희망마을센터에는 마을건강센터 이런 형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3억 가지고 다 됩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우리가 설계를 먼저 3억에 충분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에 보면 401-01 시설비 중에 전통기원신선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는데요. 기존 예산이 2억 4,800인데 이번에 올리신 금액이 12억 3,000이 올려졌었네요. 예산이 늦게 내려온 건가요? 어떤 연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신선동의 총 사업비 중에서 이번에 사무관리비는 기존에 200만 원에서 1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도 시비와 구비매칭을 해서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삼삼오오공원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하는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증가가 된 거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늦게 내려온 건가요?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전부 상반기에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할 때 이걸 편성을 못합니다. 내시가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8페이지에 보면 창조도시재생활성화 추진에 관해서 201-02, 405-01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추경을 왜 하는 거죠? 추경의 뜻이 뭔지 아시죠?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추경이 무슨 뜻입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추경은 제일먼저 시․도비 내시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비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 경정을 해서 올릴 수도 있고 또, 목 조정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업이 최소가 됐던지 좀 그런 사항에서는 감액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의 탄력적인 수용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뜻이 저도 법률서를 찾아보니까 ‘예산이 정해진 뒤에 어떤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정한 예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들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을 때, 변경이 있을 때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차량에 대해서 올리셨고요. 차량유지비, 업무용 복사기 구입, 공용차량 구입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런 건 전부 다 본예산 예산 아닌가요? 왜 추경에 왜 올리셨죠?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이게 건축과에 있다가 올해 1월 1일부로 도시재생추진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있을 때는 복사기나 사무용품들이 별 애로사항이 없는데 저희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당시 본예산 작업할 때는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안 돼 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 제세라든지 차량유지비 이것은 저희들이 봉고차를……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장도 많고 또, 현장 확인하러 오는 내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청학1동에 새뜰마을 같은 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새뜰마을이 전국평가 1등이거든요, S등급. 그래 놓으니까 맨날 오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설명도 해야되고 또, 현장 차량 이용이 너무 많아요.
경춘
이경춘위원
청학1동의 새뜰마을 말이에요?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청학1동도 그렇고요. 수요가 청학1동 새뜰도 외부에서 많이 오고 대통전수방이라든지 다른 현장에도 차도 오고 현장점검, 시 중앙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개인차로 가면 석 대 정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봉고차량이 업무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 하면서 봉고차를 이번에 정수 신청하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올리면서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이게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복사기는요?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복사기는 저희들이 옛날에 건축과에서 쓰던 것 좀 오래된 것 그것 한 대 딱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A4용지 사용량도 많고 여러 가지 칼라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복사기가 자주 고장 나고 해서 이번에 새로 하나 해야 되겠다, 보통 다른 부서에는 복사기가 2대 정도 있거든요. 저희는 한 대밖에 없어서 그런 곤란한 점 때문에 이번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 (청취불능) 이기도 하고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음에는 추경에 맞는 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정태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49페이지에 동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해가지고 성립전으로 돼 있는데 3억을 쓰셨나요, 일부를?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곧 완료되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설계비는 여기 3억에서 나갔나요?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3억에서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들어갑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칭사업인데요. 여기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이 3,000만 원 예산을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까?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한테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구비를……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커뮤니티센터가 통상적으로 항상 부산시에서 해마다 계속해오고 있는 이런 사업이고, 사실 응모해도 걸리기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발표도 하고 평가도 받고 현장도 오고 이렇게 사실 힘들게 각 구별로 한 개 정도, 다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걸려가지고 저희들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 그 정도는…… 사전에 저희들도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3억은 참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안에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 저희들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찌 됩니까? 설계비 그럼 단장님이 내시는 건가요?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이게 또 매칭사업이라는 게 사실 좀 나쁘게 말하면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공모를 신청할 때 구비 3,000에 대해서 확보, 담보 이런 게 없으면 합격시켜 주…… 2억 7,000을 주는데 그런 게 담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비가 담보가 좀 돼야지 ‘구비는 확실히 3,000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우리가 보장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2억 7,000을……
경춘
이경춘위원
그건 그 이후의 문제잖아요. 이걸 갖다가 매칭을 해가지고 했든 안 했든, 하고 난 이후든 저희들 의회에 와가지고 이래이래 해가지고…… 성립전이면 벌써 썼잖아요, 이 금액을. 예산을 일부를.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시는 거잖아요?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다음부터는 사전에 잘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것은 서로서로 의회와 행정부 간의 기본 예의 아닙니까? 서로 간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이런 기획 부분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일반회계 1,905억 7,085만 4,000원, 특별회계 66억 4,643만 3,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해양수산과 소관 절영해안산책로 해안관광터널 조성 401-01 시설비 절영해안산책로 해양관광터널 개설비 4억 9,772만 8,000원 일부 삭감, 교통과 소관 주정차단속 관리 201-01 공모사진 전시회 개최 350만 원 전액 삭감, 어린이 교통체험장 설치 및 추가공사 401-01 시설비 어린이 교통체험현장 추가 공사 3,000만 원 전액 삭감, 건축과 소관 기타회계전출금 재정비촉진사업 추진비 5,000만 원 전액 삭감, 삭감된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해양환경보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문호입니다. 2016년도 해양수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 3건의 1억 900만 9,000원을 승인받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12월 8일자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 측의 협약사항 미이행으로 2016년도 3월 9일자 협약해제되어 복합개발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사업비로 7,500만 원의 예비비 승인을 받아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신문공고 수수료, 공보책자 제작비 등으로 6,578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922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후에 공모가 진행되던 과정에 2016년도 6월 28일자 당해 지역에 해당되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높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당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최고높이 11m, 200m 이내에는 26m, 300m 이내에는 41m, 400m 이내에서는 56m로 해서 관련 법률 및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도록 변경되어 문화재 관련 규제가 완전 해제됨으로써, 토지의 이용가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토지매각 예정가격을 재산정하고자 추가 감정을 실시하고, 감정수수료가 3,360만 9,400원이 필요하여 당초 예비비 집행잔액 922만 원을 포함하여 필요경비 2,439만 원의 예비비를 승인받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문화재 현상변경 전 복합개발사업지를 포함한 하리지구의 감정가는 425억 3,500만 원이며 변경 후의 감정가는 509억 4,900만 원으로써 84억 1,400만 원의 감정가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4월 17일 절영해안산책로 앞 해상에 발생된 유류오염사고로 긴급 방재작업에 따른 예비비 사용으로써, 중식비로 도시락 810만 원, 간식류 86만 3,200원, 식수 36만 9,600원, 소모품 28만 6,200원 등 총 961만 9,000원을 승인받아 집행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이후에 집행액 전액은 보험사로부터 환수하여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본 안건은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부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급대상용지 2만 6,819㎡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사업자 모집 광고비 등 7,500만 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으로 인한 공급대상용지 보완 감정평가수수료 2,439만 원, 2016년 4월 17일 절영해안산책로 앞 해상에서 발생한 자동차운반선 좌초에 따른 선박기름 유출로 긴급 방재작업에 투입된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의 중식 및 소모품 구입비 961만 9,000원 등 총 3건, 1억 900만 9,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대강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5월 4일 날 쓰신 7,500만 원 사용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토지감정평가수수료가 29만 6,500원, 신문공고료가 495만 원, 공보책자 제작비가 53만 3,500원입니다. 그렇게 집행이 돼 가지고 6,578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900여만 원은 그러면……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잔액이 922만 원이 남았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건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공모를 하는 과정에 그때 6월 28일자로 문화재청에 고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값어치가 틀려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감정을 하면서 이 잔액을 포함해서 나머지 필요한 금액을 2,439만 원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잔액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920만 원 그 잔액 어쨌냐고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두 번째 재감정을 하면서……
경춘
이경춘위원
2,439만 원 이것 말입니까? 여기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때 감정할 때, 두 번째 할 때 수수료가 3,360만 9,400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초에 저희들 집행잔액이 922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필요한 2,439만 원을 저희들이 예비비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해양환경보전은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때 내나 절영해안산책로 ‘오션탱고’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직원하고 자원봉사자들 식비하고 간식비 그런 부분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환수를 받아가지고 세입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토지감정평가수수료를 사용을 하고 1차, 2차 거의 이 부분이 보니까 신문공고료 그다음에 공보책자 제작비도 그렇지만…… 우리 주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전체 총괄하시는 실장님이시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저희들이 조문을 아무리 세세하고 꼼꼼하게 본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나와 있는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요. 법조문에 나와 있는 부분 외에도 저희들이 체감적으로 또, 예비비의 사용은 아주 급한 일 아니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예비비는 거의 여태까지도 그렇고 사용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사용한다 하더라도 의회에 미리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도 동사 유지하는 영선2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하고 난 다음에 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의 3건, 해양환경보존 오션탱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정말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했거나 그다음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긴급사항 때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중에서 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부분이 그동안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난 이후 여러 차례 보증금 납부 지연이라든지 등등과 이런 환경적으로 해서 다음 용역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시기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예비비를 저희들이 지출을 했는데 사실 사전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에 해당 부서에 전부 연말에 공지가 다 나갔습니다. ‘사전보고를 필히 해라, 그리고 서면으로 해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전 부서에 시달을 다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예비비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집행을 할 때는 충분히 사전절차를 이행을 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다 돼있습니다. 앞에, 작년 연말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금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정말 이 사업이 우리 영도에 있어서 중차대한 사업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은요. 예비비가 예를 들어서 1월 달이나 뭐 2월 달이나 이 정도가 돼서 진짜 급하게 지출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또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지출일을 보면 5월 4일이고 또 2차 감정평가수수료를 했을 때 7월 25일입니다. 충분히 1회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말 필요하면 2회 추경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쉬운 예비비를 택해가지고 지출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이렇게 받는다는 자체부터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누가 한번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할 때 소니엘코리아하고 협약을 하다가 소니엘코리아가 3월 9일자로 협약이 해제됐습니다. 3월 9일자로 협약이 그리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재공모를 하려고 하니까 재공모를 하려면 토지감정을, 그 전에 소니엘코리아는 벌써 1년이 지나간 시점이었거든요, 그 감정을 했을 때. 그래서 1년 이후가 지났기 때문에 땅은 재감정을…… 그때가 추경도 하기 전이었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감정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재감정을 해보니까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고 기간이 조금 경과됐는데 약 16억 정도, 1년 정도 지남으로 해가지고 땅값이 올랐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비비를 쓰게 된 사유도 문화재 현상변경만 또 안 됐으면 그대로 갔을 건데 우리가 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고, 이미 1회 추경은 의회에서 상정이 돼서 다 난 상태고, 6월 28일 날 문화재 현상변경이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문화재청의 담당 사무관하고 수차례 접촉을 했는데 자기들도 이 문화재 현상변경이 통과되는 걸, 저 보고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 문화재 특별한 것 없으면 통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마는, 왜냐하면, 문화재청이나 고시가 돼야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정확히 몰랐던 상태거든요. 그때 당시에 된다고 확정만 됐다 그러면 바로 추경에 반영했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6월 28일 날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고시가 됐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전화하면서 ‘언제 고시가 되느냐, 언제 고시가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업자한테 공고가 나간 상태에서 빨리 우리가 수정 공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으로 추경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래 했고, 이제 그 외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연말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예비비는 의회에다 서면으로 보고를 하자는 그게 있었고, 그전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못하고 의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구두로 전화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반드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 저희들 1차 정례회 언제 했죠, 6월 달이죠? 6월 며칟날이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때 한창 추경 심의 중에 6월 28일 쯤인가 고시를 했다니까요, 문화재청이.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지출일이 5월 4일이잖아요? 저희들 토지감정평가수수료를 1차적으로 7,500만 원 낸 게 5월 4일이잖아요? 6월 달에 저희들 1회 추경을 하는 게 분명히 예측이 된 사항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3월 달에 저희들이 공보를 할 때, 5월 달이 (청취불능)데 그때 공보를 할 때 토지 매각 가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한 달 정도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고, 1회 추경에서 그냥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 간격 빨리 하려고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토지감정평가수수료를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때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계약협약이 해제되고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공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 많은……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소니엘코리아사(社)는 몇 달, 몇 번을 봐주고 뒤로 몇 달 늘여 줬으면서 이 부분은 한 달 추경하는 기간을 못 참아가지고 예비비를 사용을 합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 사업이 소니엘코리아랑 협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새롭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업을 자꾸 늦추면 안 된다, 빨리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촉박하게 이 사업을 하면서 추경하고 조금 안 맞은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한 달 정도 기간만 더 있으면 충분히 1회 추경에 가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소니엘코리아사에는 많은 그런 시간적인 혜택을 주셨으면서도 이 한 달을 못 기다려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실장님 올라오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1회 추경하면서 앞전에도 계속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각 부서마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와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할 때 추경의 요건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미리 삭감을 하시든지 요건에 안 맞다고 미리 걸러주셔야 저희들이 이 추경 예산책자를 누구한테 보여주더라도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건 정말 추경의 요건에 맞지 않다고 봐지고요. 두 번째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매칭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야기를 하든지 서면으로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시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1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2억 5,000이 구비로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다 써버리고 나중에 구비가 2억 5,000 들어갔으니까 승인을 해달라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이고요. 하여튼 여태까지 사실은 그랬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대부분 다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비율이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과정으로만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민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뜰히 챙겨서 사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의회에서 나중에 매칭예산이라 해가지고 통과 안 되면 어쩌실 겁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다 쓰시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신경 써서 올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렇게 성립전 예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예산심사하는 건 저희들 권한이잖아요. 예산심사 안 되면 어쩌실 겁니까? 그런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해양수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백날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저도…… 부의장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까지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양수산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행감을 받았기 때문에, 시감사에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비를 쓸 때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를 한다, 그러면 시 감사를 안 받았으면, 지적을 안 당했으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예비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굳이 의회의 승인 없이도 사업을 하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내일 예결위 하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성립전 매칭사업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 시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회에서 이번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의장님하고 좀 다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처음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들이 아무리 공모사업이나 위에서 내려온 매칭사업이라 하지마는, 그 사업이 꼭 우리 구에 또, 우리 동네에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지역구 선출직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뭐 상의까지는 아니죠. 보고, 말씀드리고 구민들한테도 의논은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매칭됐다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무조건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지금 와서 이렇게 의회에 올려놓는 것 이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는데 의회에 와서 저희들 뭐 부서에서 와서 이야기를 안 한다하면 지역구 의원님이나 안 그러면 의장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야지요. 어느 분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생소하게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차마 의회를 무시하니 어쩌니 이런 말 자체를 하기 싫고 일단 이번 예산에서, 예결위에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잘 좀 조정을 진짜 잘 조정하셔서 앞으로 하셔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업무 추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건축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 1건, 3억 7,000만 원을 감지해변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종합대책 추진사업 사유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3억 534만 3,650원을 지출하고 6,46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사유는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 피해로 소멸된 감지해변 위법건축물 재발방지와 자갈마당 복원을 위한 포장마차촌 이전부지 공사비로 3억 534만 3,6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6,465만 5,000원은 당초 감지해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이었으나 지난 2월 시의회 서민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의 권유로 공중화장실 이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3억 2,000만 원이 책정되면서 리모델링사업이 취소되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제18호 태풍 ‘차바’로 소멸된 감지해변 위법건축물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갈마당 복원을 통한 주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위법 건축물 조개구이촌 임시 이전 기반시설 조성 작업 등의 사업비로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건축과장님께서 모두발언을 해주실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자갈마당 조개구이촌 이전 부지 조성사업비로 해가지고 예비비를 썼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쓴 금액이요?
경춘
이경춘위원
예.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3억 534만 3,650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남은 잔액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릴 때는 6,465만 5,000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이것 지출일이 언제입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지출액이……
경춘
이경춘위원
예비비 지출일이.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일자 말씀하시는 가요?
경춘
이경춘위원
예, 예.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담당의 설명 청취 후) ’16년 12월 22일, 28일 이렇게 날짜가 좀…… 관급자재를 위해서 2017년 1월 10일 이렇게 여러 차례 나눠서 발생이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이야기 하신 겁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올라온 게 건축과의 건축업무 추진으로 지출 결정액은 3억 7,000인데 지출액은 3,283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억 3,716만 7,000원, 12월 23일 날 지출일로 정해놨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제가…… (담당의 설명 청취 후) 집행액 12월 23일로 된 3억 2,832만 350원은 12월 23일 날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된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283만 3,000원은 작년에 조개구이촌 이전 부지 조성사업비로 해가지고 기본 기초적인 조성사업비로 사용하신 거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로 넘어오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고이월로 해서 넘겼다는 말씀이시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앞전에 해양수산과에서 있었던 예비비 지출건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갈마당 조개구이촌 이전 부지 조성사업비가 굳이 예비비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됐나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 미리 통보라도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함께 의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든지…… 예비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의회와 행정부 간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전혀 나중에 이 문제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예비비 사용에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니까 아까 답변 분명히 그리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말까지 지나고, 올해부터는 분명히 서면으로 모든 걸 다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그런데 사고이월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혀 몰랐었고 앞에 작년 12월 23일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조개구이촌 이전 부지 조성사업비가 전부 다 시비를 통해가지고 다 조성됐다고 생각을 했지,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예비비로 해가지고, 전부 다 조성사업비가 됐다고는 저는 오늘 처음 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먼저 예비비 부분에서 상의를 못 드린 것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0월 5일 태풍 차바가 온 이후로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를 고심을 했지 사실상 전혀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릴 생각을 그때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지나고 보니까 ‘아, 이걸 그때 당시에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업의 시급성을 생각을 하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업무 추진에 대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으니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2분 기록중지 16시59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불승인하는 것으로 하자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불승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17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운용하여 추진 중인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사업이 1/4분기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 등의 난립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1,000만 원의 예산을 대부분 소진함에 따라서 1,2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향후 발생하는 불법 현수막 등에 대비코자 합니다. 또한, 올해 1월 18일 시청에서 진행된 구․군 옥외광고물 책임자 회의에서 하절기 강풍,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옥외광고물의 낙하 등에 의한 재해나 사고발생 시 주민 및 차량 등의 안전 확보와 신속처리를 위한 크레인 등 중장비 임차비를 편성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3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 1호에 따라 작년에 비해 상반기 중 관내에 급증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해마다 다 불법 현수막은 많은데 올해 특별히 이게 빨리 소진이 되고 추가 수거 보상비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분기에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요구서 제출시점인 4월 당시에 집행잔액이 예산의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성윤
박성윤위원
해마다 아파트 분양,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올해는 유달리 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그걸 묻고 있잖아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특히 우리 부산항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서 거기 광고효과가 좋다 보니까 그 주변에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서구 쪽에 짓는 아파트라든지.
성윤
박성윤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혹시나 올해 이렇게 아파트 불법 현수막이 많이 붙었다면 그동안 다른 구․군에서도 보면 과중한 과태료도 많이 물렸잖아요? 이렇게 많이 불법 현수막이 있으면 그 과태료 물은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지금 6월 현재 부과금액은 3,751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이 징수는요? 어찌됐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징수도 전체 다 징수가 됐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다가, 다시 기금으로 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는 장사네요, 어떻게 보면? 이상입니다.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 데 1개당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그게 얼마가 있고 또, 대행업체를 두고 하잖아요? 그것하고 좀 말씀해주세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현수막은 4m 이내 족자형은 2,000원 한 장당, 4m 이상 가로형은 3,000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시민본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2,000원, 3,000원이면 그것도 수입이 짭짤하겠는데요. 이게 그러면 수거를 해서 그걸 다 재활용이나 다른 용도로 쓰입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는 재능기부를 해서 바구니라든지……
태복
정태복위원장
시장바구니?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시장바구니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있고요. 나머지 양은 수거업체에서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소각시킨다 이 말이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17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으니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8분 기록중지 17시0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됐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태복 안주현 이경춘 박성윤 출석공무원( 8 명) 기획감사실장 김 영 진 도시안전과장 배 기 석 교통과장 염 득 문 해양수산과장 김 문 호 건설과장 김 경 환 건축과장 김 성 곤 토지정보담당 배 영 덕 도시재생추진단장 윤 종 학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기금운융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예비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기금운융.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예비비.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기금운융.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예비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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