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국을 대표하여 지창수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지창수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도시건설국장 지창수 도시재생총괄과장 손정학 안전총괄과 민방위담당 강인수 건축과장 장병용 건설방재과장 윤진곤 교통과장 전석태 토지정보과장 윤주식
순옥
송순옥위원장
지창수 국장님과 과장 여러분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 소관 부서인 도시재생총괄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 손정학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보다 발전적인 구정 추진으로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결산심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심에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총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256쪽입니다. 공룡공원 이용객 편의도모에서 지금 공룡공원에 공룡소리라든가 주차문제 이런 문제로 주민 민원은 없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민원이 정착됐고 안 그래도 주차문제라든지 저는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꼭 나와 봅니다. 나와서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는데 현재 주차도 자율적으로 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할 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니까 주민들이 대부분 수긍을 하시고 스스로 요즘은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공룡공원 조성 2차 공사 다 끝났어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현재 2차 공사 기본적으로 계획된 것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인근에 사시는 주민이라든가 등산객에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258쪽입니다. 광고물 정비 시설물 지속적 유지 관리 해서 까치판이 있던 곳 있잖아요? 그걸 철거한 곳도 있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철거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 하십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철거된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철거된 곳은 철거하고 나서 다른 데 대체할 수 있는 인근이라든지 추가로 설치를 해드렸고 지금 근본적으로 전의 까치소식판은 행복알리미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교체된 것은 아는데 그 까치판 철거 후에 철거 장소를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 인근에 가서 지나가다 보니까 집 벽면 코너인데 까치판이 원래 있었던 자리는 칠을 안 하고 그 부분을 빼고 벽을 다 칠을 하시고 철거 후에 보니까 거기만 페인트칠이 표시가 나잖아요? 안 한 부분이, 거기에다 대고 여기 저기 난무하게 전‧월세 불법광고지를 많이 붙여 놓었더라고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그리고 주변의 쓰레기까지 있고 하니까 굉장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265쪽입니다.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해서 관리번호 419입니다. 불용률이 20.8%인데 집행잔액이 다소 좀 있는 것 같은데 23번의 산불방지 대책해서 산불 방화범 검거포상금 이런 것과 같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예비적인 성격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수요예측이 좀 미흡한 것도 보이는데요.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267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해서 관리번호 421입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2016년도 자금운용 지출이 2억5,665만5,000원이고 잔액이 또 2억2,987만2,000원인데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이것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광고물 관리 기금은 저희들이 다른 데서 예산을 받아서 기금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보조 사업비라든지 또 자체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잔액이 남으면 적립하는 거거든요? 적립해놨다가 특별하게 집행할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집행하는 내역이기 때문에 계속 누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기금운용을 좀 균형있게 적정하게 집행하는데 노력을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279쪽입니다. 차에 보면 앞산 자락길 꽃길‧포토존 조성해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할 때 제가 참여를 해서 걸어봤는데 자락길 보면 가마니 같은 것 있잖아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야자매트.
이정숙위원
그걸 부분 부분 깔아놓은 데도 있고 또 안 깔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그걸 다 깔 생각은 없으세요? 그날 보니까 거기가 잔돌이 많아서 굉장히 미끄러지신 분들 제가 몇 번 봤어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야자매트를 깔 때는 지금 자락길 조성하고 나서 비오고 나서 질퍽하고 신발에 흙이 묻고 이래서 깔았는데 뒤에 자꾸 그게 좋다고 하는 반응이 있어서 조금 경사면이라든지 좀 요철이 있는 부분, 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건의를 받아서 깔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현충충혼탑 올라가는 그 부분에 보면 거기에는 돌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미끄럽다고 해서 그 부분도 야자매트를 깔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주민들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리고 그날 보니까 철근이 이만큼씩 올라와서 돌출되어서 그게 제가 본 것만 해도 3,4개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야간산행 하실 때는 잘 안보여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설치한 것은 거의 이제 이게 야자매트가 친환경적이다 보니까 철거할 필요는 없고 그 위에 덮으면 되거든요? 그걸 더 덮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네. 페이지 284쪽입니다. 관리번호 443에 공사 중 설계 변경내역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식재 종류가 다르고 또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사업 변경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전에 사업현장을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설계도면과 내역서 등을 분석, 검토하셔서 설계 변경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도시재생과는 또 늘 계속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로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78쪽에 한번 보시면 민원 집중발생 은행나무 암나무 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이게 대명로 외 6개소에 1억7,500만원을 들이셔서 은행나무를 52그루 개체하셨어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근데 이제 올해 지금 예산 보면 은행나무 암나무 개체공사 이렇게 해서 주민제안사업에 3,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시비.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이거 지금 올 가을에 보니까 전년도 보다는 훨씬 완화가 되었어요, 털기도 많이 하시고. 또 나무도 일부는 가리고 하셔서 그래도 눈에 띄게 확 줄었어요. 그래서 참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또 이렇게 추운 초겨울까지 이게 떨어져서 바닥에 악취가 나는 곳이 더러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7,500만원이나 들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예산에 보면 3,000만원 시비 받은 것밖에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예산책정이 들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이월한 사업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 현재 조사된 부분은 저희들 116그루 교체를 다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다 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남구 전체에?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조사된 것은 다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없어요? 그러면?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또 한번 추가로 나올 수는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김종숙위원
올 가을에 떨어진 것은 뭡니까? 그러면?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다가오는 가을이요?
김종숙위원
아니 지나간 가을이요. 지난 가을 이후로 다 갈았다는 말입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갈고 있습니다. 5월달에 마무리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것 가는 데는 시기가 없어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시기는 나무 이식하는 시기에 보통 바르게 갈려고 하면 늦어도 5월 이전에 다 해야 되고 또 한여름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을에 9월 이후에 해야 되는데,
김종숙위원
한 겨울에는 또 못 할 것 아닙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빨리 교체를 한다고 우리 담당 조용섭 녹지 계장님이 전국에 다니면서 은행나무를 있는 대로 다 걷어오다시피 걷어 와서 개체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자료에는 52그루인데 그럼 현재?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이것은 작년의 실적이고 5월까지 한 것이 116그루입니다.
김종숙위원
거의 다 갈았다 그렇죠? 그럼 지금 파악된 것은 다 갈았네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어느 정도 했는데 또 이제 구석에 있다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 한 부분 이런 부분은,
김종숙위원
그럼 이번 가을에는 거의 없겠네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아직.
김종숙위원
700개 있다고 하네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제가 잘 못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산서에 있는 걸로 다 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김종숙위원
예산서 묻는 게 아니고 남구 전체에 얼마 남았냐고 제가,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아직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 3,000만원 받은 것 다 썼겠네요? 현재?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현재 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는 일정 직경이 있잖아요? 15cm로 해야 되는데 암나무 식별하려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있어야 되고 식별하는 것을 구하러 다니니까 직경이 그만한 굵기가 없어서 가는 거라도 심자 해서 가는 걸로 하다 보니까 2,500만원 삭감 설계 변경했습니다.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16주를 갈았고 700주가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네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많이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김종숙위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올해 예산안에 식재 어느 예산에서 합니까? 지금 계속 갈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갑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계속 지금까지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시비 지금 받은 것이 없잖아요? 현재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2,500만원 지금 그…….
김종숙위원
3,000만원 받은 것 있는데 다 쓰셨다면서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것만 나눠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합해서 쓰는데 전체 한 것에서,
김종숙위원
전체 어느 목에서 옵니까? 그러면? 여기 제가 2016년도 예산책을 갖고 있는데 책에 이렇게 보니까 나무,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이월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이월사업이요? 그러면 2015년도 것이 지금 이월돼서 계속 사업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조용섭 녹지계장 조용섭입니다. 1억7,500만원은 2016년도 예산입니다. 이월해서 올 5월달까지 해서 116그루를 교체를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1억7,500만원으로 다 하셨어요? 이 돈 다 쓰셨네요? 그러면?
담당
녹지담당
조용섭 네 다 했는데 집행잔액이 한 2,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왜 남았냐면 전국적으로 은행나무 수나무를 검수를 하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한 4월말에서 5월 정도 돼야 나무 꽃을 보고 검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은행나무가 전국적으로 해서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지금 검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5cm 설계되어 있는 것을 8cm까지, 10cm, 12cm까지 낮춰서 설계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2,500만원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3,000만원은 지금 대구시에 다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가을에 또 검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검수하는 시기가 꽃을 피는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이 지금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5,500만원으로 몇 주를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조용섭 한 주에 이식을 하고 식재를 하는데 100만원, 120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55주 정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암은행나무는 패 내서 어떻게 합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이식을 다른데 갈 데 있으면 수요 조사를 받아서,
김종숙위원
암은행나무를 우리 구에서는 싫어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우리 구에서 공원 같은 데라든지 심어도 민원 없는 데 주택가 아닌 데 이런 데 옮길 데 있으면 옮기고 아니면 제거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제거해버려요? 없애버려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수요 조사를 해도 없으니까 없는 것은,
담당
녹지담당
조용섭 30cm 기준에 이상되면 제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30cm? 30m가 아니고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직경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30cm 미만은 이식하고 넘어가면 자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cm 넘을 거 같은데요? 작은 것도 있겠다! 작은 것은 무조건 이식을 해야 되구나. 우리 이식할 곳이 없으면 다른 곳에 보내고 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은행나무가 다는 아니거든요? 저희들 사실 이팝나무 심어놔도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골머리 아픈데 남명삼거리라든지 은행나무가 쭉 되어서 사람들이 걷기 좋은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은행나무를 두면 가을에 운치가 있고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저희들이 굳이 은행나무를 고수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이 들고 이것 골치가 아픈데 어떻게 보면 수은행나무도 뽑아서 다른 곳에 팔면 저희들은 이팝나무나 이런 걸로 거리를 조성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렇게도 한번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녹지 관련은 전체 우리 남구에서 독특하게 하면 되지만 시 전체 균형적으로,
김종숙위원
시하고 교섭해서 하면 안됩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교섭해서 저희들도 우리 주민의견을 해서 하지만 양버즘나무라든지 이런 게 이렇다고 하면 시 전체 예전 문희갑 시장님 같은 경우는 나무에도 가지도 못 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숙위원
네 맞아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되도록이면 녹화는 훼손 안 하려고 하거든요?
김종숙위원
녹화 훼손은 아니지요. 뺀 자리에 다시 심잖아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심는데 이 나무를 옮기려하면 다른 데 간다든지 또 제거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명6동에 있는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김종숙위원
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것도 진짜 나무 수형도 좋고 이래서 동네사람들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 옆에 강당골 주차장에 이식해놨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하여튼 뭐 시에서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어떤 교섭을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면 불가능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이게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저도 여기 와서 한 6개월 되었습니다만 나무를 좀 심어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보다는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많고 특히 이팝나무도 지금 잘라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왜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꽃가루 때문에요.
김종숙위원
이팝이 꽃가루가 있어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꽃이 많잖아요? 꽃 떨어질 때 꽃잎도 있고 꽃가루도 있는데 그리고 가을 되면 또 쥐똥처럼 열매가 있잖아요? 바닥에 떨어지는 그게 또 좀 그렇다고 그 민원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큰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또 상점이 많다든지 이런 데는 또 민원발생 요인이 됩니다.
김종숙위원
그렇네요. 그런데 이팝은 냄새는 안 나니까 또, 그래도 그렇게 까맣게 하니까 보기는 또 싫고 정말 문제네요 그렇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대안 제시 했는데,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참고는 하겠습니다. 시하고 할 때 건의를 해서 저희들 이팝나무를,
김종숙위원
꼭 이팝아니라도 그러면 또 벚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식재를 굳이 뭐 개체해서 바꿔가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궁리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게 안 되면 저리로 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해마다 헬기 앞산 산불로 인해서 헬기 임차가 2016년도 2017년도 5,000만원씩 예산이 다 잡혀 있어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산불진화 지입차가 4,500만원 구매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구매하셨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하셨고 올해 지금 4월말 경에 작은 산불이 났었는데 헬기 임차 5,000만원은 저희들 구에만 쓰기 위해서 임차하는 겁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전체 시에서 돈을 내서 단체로 쓰는 것 맞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들 안 써도 해마다 나가야 되는 돈이네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올해 헬기 떴습니까? 4월달에 불났을 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올해 1번 떴습니다. 안지랑골에 낮에 그것은 잠시 4월달에 잠시 그것은 경미하게 불 붙다가 말았는데 그때 한번 떠서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산불진화활동비가 작년 올해 이렇게 계속 2만원씩 50명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산불이 별로 쓸 일이 없어서 불용액이 남을 것이고 올해는 지금 그래도 출동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올해 출동도 올 4월과 5월달에 2번 출동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2만원에 50명이 다 썼겠는데요? 모자라겠는데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김종숙위원
남아있어요? 아직도?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불진화대와 우리 공무원들 가면 일반 여비 주듯이 그렇게 나오고 네.
김종숙위원
남아있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이런 것 잘 관리하셔서 혹시 산불 났을 때 또 이건 재해잖아요 그렇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잘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 또 2015년도인가? 산불방지용으로 CCTV를 하겠다고 한번 했는데 이걸 또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서 감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CCTV 설치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뭄이 심할 때는 산불이 나버리면 저희들 또 남구는 완전 산에 인근해서 있기 때문에 대형 불이 날 때는 주민들도 피해 다 입거든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몇 년째 불이 안 났다고 해서 소홀히 할 일이 아니고 좀 경각심을 가져서 미리 예방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CCTV를 설치를 하지 왜 삭감했냐고 하니까 뭐 아직은 안 급한 것 같아서 삭감했다고 답변이 왔었어요 그때. 과장님 이 과에 안 오셨을 때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산불 미리 산 깊숙한 곳에 불나면 미리 감지가 안 되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감해서 왔어요. 이것도 지금 여러 곳에서 산불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대형 산불이 나잖아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게 우리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온도가 자꾸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 발생도 생긴다고 보거든요? 사람한테 아무리 산불 예방하는 산림 그분들이 담뱃불 조심해라 어쩌라고 해도 그것 하고 상관없이 자연 발생이 생기잖아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늘 일상적으로 하는 도시재생활동 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 사업인데 이상하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녹지와 공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도시총괄과 이렇게 되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같은 업무를 봐야 되는데 분산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업무가 그렇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거기에 CCTV 문제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앞산에서 대구시에서 몇 군데 설치해놨습니다.
김종숙위원
해놨어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해놓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산에서 저희들이 산불나면 서로 저희들 감시단과 앞산하고 공조체로 해서 요즘 금방 발생과 동시에 바로 119에서 연락이 오고 앞산에서 연락이 오고 이렇게 바로 조치가 됩니다.
김종숙위원
그렇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앞산과 협의해서 보강할 데가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도시재생과에 많이 벌여져 있고 관리감독 하실 일이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우리 손정학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혹시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담당 계장님 나와서 해주시고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최대한 빼겠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가로수 생육개선 및 진정을 통한 가로환경개선 부분에 보면 나에 한번 볼게요. 폭염 대비 그늘수목 식재 이것 제가 지금 행감 때 계속 건의를 해서 올해 이제 거의 사업이 끝난 걸로 파악이 되는데 한 1,2년만 있으면 우리 보행자들 아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지금 영대네거리는 식재가 도저히 안 됩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 부분은 식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밑에 지장물이 있다든지 이래서 식재를 못해서 차선으로 그 옆에 옮긴다든지 그렇게 지금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영대네거리 경일장여관 앞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거기는 안 돼서,
문현
배문현위원
나중에 그러면 지장물이 뭐 있는지 파악해서 서류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페이지 273쪽입니다. 관리번호 426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 이건 어느 부서든 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공돈이라고 사용을 하다 보면 계속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단체명을 꼭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도시재생총괄과는 하나기 때문에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는 여기는 과장님 복지과 계셔봐서 아시겠지만 우리 복지과 쪽 같으면 어르신들만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해가 되는데 우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는 젊은 국장부터 해서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첨부서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차기 연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74쪽입니다. 관리번호 428번 물품관리 현황 연번 1에 보면 미니버스인데 이것 지금 승합차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이게 승합찬데 12인승인가 이런데 이것은 실제는 처분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것은 2016년 자료지만 이게 벌써 최소 15년 탔겠다 그렇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이런 1,2사람 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직원들이라든지 어떤 산불 났을 때 출동할 때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제때 제때 좀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페이지 281쪽입니다. 관리번호 434번 공원 현황에 보니까 우리 지금 남구에 공원이 지금 19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화가 좀 났었는데 안전점검 실시대장을 보니까 공원 19군데 매월 점검하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보통 매월 하는데 수시로도 점검을 합니다만 대장 정리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현
배문현위원
여기 정리를 보니까 매월 점검을 하는데 19군데에 매월 1군데 12번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약 230번입니다. 230번을 점검을 하는데 특이사항 있는 것은 2015년 자료는 5군데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이상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그런지 정말 점검해서 조치하고 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지금 이 부분은 올해부터 공원과 녹지하고 업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담이 생겨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정리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것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이 외근달고 나가서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이 언론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19군데 하는데 2015년도에는 5건밖에 없는데 2016년도에는 많다 말입니다. 물론 이제 분리되고 아니고를 그걸 떠나서 담당자 사인은 2015년 따로, 2016년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점검을 어차피 나갔으면 어차피 공원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 또 우리 어르신들 나와서 휴식공간이라는 말입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자칫하면 안전사고 날 수도 있거든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맞습니다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직원들 통해서 교육을 좀 해서 형식적인 것 말고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84쪽입니다. 관리번호 443번 우리 이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 변경은 우리가 뭐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설계 변경하면 보통이 예산증액이 되거든요? 물론 예산절감한 부분도 나오지만 거기에서 몇 군데를 보면 제가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이 정도 같으면 설계할 때 충분히 감안, 생각이 돼서 예산편성 할 때 좀 계상이 되었을 건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자면 앞산 고산골 생태체험장 조성공사 이런 데 보면 측구수로관이 몇 가지 생기고 이중벽이 생기고 집수정이 4개 또 생기고 이런 부분들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또 말씀을 하셨지만 보성청록쌈지공원 조성공사 이 부분도 주된 이유가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공사 중에 주민의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도 지금 동백나무 3그루 하려다가 동백나무 외 6종 37그루, 남천 외 10종 4,750그루 백리향 외 4종 2,520본 이렇게 식재가 된다 말입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결국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행정이라는 것이 옛날에 관 주도로 막 가면 주민들은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의미지만 지금은 민관협력이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특히 청록보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우리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면 예산편성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이런 공사 할 때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86쪽입니다. 관리번호 446번 산불예방 추진현황 방금 그 존경하는 우리 김종숙 전 부의장께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화재가 낙동강 승전기념관 쪽 그때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그 건너편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건너편에 그 5월 16일인가 아마 그때 제주도 연수 중에 과장님과 통화를 하고 했는데,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게 방화입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방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과실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까?
문현
배문현위원
그럼 결국 담뱃불이다 그렇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담뱃불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어제 파키스탄 뉴스 보셨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엄청 난 사람들이 그 담배를 피워서 기름 흘러있는 곳에 던져서 사망하고 이랬는데 지금 밑에서 라이터하고 회수 안 합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산불 경계만 하고 현장검문은 지금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부적인 근무만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산이 자락길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산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외지에서도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대덕전당 옆으로 해서 큰골 쪽에 주차가 많거든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뜻인데 좀 현수막을 더 게첨을 해서라도 산불을 우리 주민 스스로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총괄과에서는 여러 큰 공사들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파견 중인 안전총괄과장을 대신하여 강인수 민방위담당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수 민방위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인수 민방위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계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300쪽입니다. 소소심 익히기 체험 교육 실시해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요령과 사용법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지금 효명하고 봉덕초등학교 5월에 하시고 이달 말에 또 1학교는 실시할 예정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어느 학교 선정하셨습니까?
초등학교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계시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실습을 해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0쪽입니다. 관리번호 452에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미집행금액과 해서 불용률이 19.46%인데요. 예비적 성격이라든가 사유 미발생에 따른 그런 예산잔액도 발생이 돼서 있는데요. 수요 예측이 미흡한 예산도 보이고 예산 요구 시에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과다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7쪽인데요. 재난관리 대상 시설관리 현황에 보면 대명시장이 D등급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조치사항을 보니까 향후 보수‧보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D등급이라고 하면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해서 개요 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 지금 안전진단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상인회하고 자부담 10%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인회하고 잘 협조하셔서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6쪽입니다. 방독면 관리실태 관리번호 474인데요. 지금 생산년도가 2006년도에 126개 수량이 되어 있고 한데 이게 품질보증기간이 5년으로 돼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성능실험을 하셔서 폐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지금 5년 지났으면 폐기를 합니까?
그럼 내구연한은 10년이다 그렇죠?
보증기간은 5년이고, 네. 최근 중동에 화학무기 살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 사례가 있고 또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실험 등을 고려해 볼 때 생화학에 대비해야 하는 방독면 착용법이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명유지를 위하여 포장된 상태로 보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 교육 시에 실습용으로 좀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는 과로 또 고생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강인수 담당께서 지금 과장님 부재 신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설명도 또 아주 상세히 과장님 보다 더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잘 알아듣고 또 여러 가지 질의할 부분에 의문점도 많이 해소해 주셨어요.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선거가 있기 전 대통령 선거 후보들 계속 유세하고 또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북한에서 미사일을 실험 발사를 하고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안보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지금 그럴 때마다 군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비상으로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대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기적인 훈련 말고 또 국가에서 내려오는 조금 더 하는 보충교육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위에 상위에서 어떤 그게 내려와야지만 하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지는 안잖아요?
정기적인 것밖에 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여기 31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468번에 재난관리 대상 시설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사실 지금 재난관리 대상 시설은 어떻게 해서 나온 통계입니까? 그냥 뭐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조사도 하겠지만 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래서 지정이 되는, 지금 29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시설, 토목공사, 중소형 공동주택 이런 데 아니면 대형사고가 날 만한 곳을 우리가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D등급 속에 대명시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명시장 말고 광덕시장의 상태를 좀 알고 계십니까?
광덕시장이 C등급밖에 안 돼요?
제가 봐서는 대명시장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C등급 받았어요?
막 건축물이 곧 세면이 떨어져 넘어질 것 같던데도 그래요? C등급이에요?
지금 C등급 5개 속에 광덕시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광덕시장에 대해서 아시는 담당자분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C등급 되었어요? 광덕시장이?
작년말부터 C등급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급을 받았는데 광덕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게 개인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나 시에서는 등급만 할뿐이지 어떤 조치를 해줄 방법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지금 C등급 받은 줄은 다들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받았으면?
그럼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저도 항상 걱정이에요 사실. 거기 밑에 지나가기도 무서워요 보면. 그런데 이게 C등급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C등급을 받든 D등급을 받든 E등급을 받든지 간에 한 E등급쯤 받았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어떤 강제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지침이 가요? 철거하라고 완전히?
강제철거는 못한다?
그것 문제네요. 하여튼 사유 지금 저희들이 재난관리 대상 시설관리 현황에서 관리를 해도 손 쓸 수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집을 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이것 관리가 그냥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이걸 관리를 계속한 효과가 없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직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외곽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난관리 대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도심 안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더구나 시장 같은 경우에 늘 다니는 곳에 사실 등급을 이렇게 높게 받은 건축물이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희들 관리대상이라서 관리만 할뿐이지 어떤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안전총괄과 부서나 저희들이나 참 안타깝기만 한데 이것도 어떻게 상위법에서 강제철거를 하는 법을 만들든지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나중에 그분들도 설마 설마 하다가 누구라도 다치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인데 하여튼 다 같이 노력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관리번호 467번에 보면 재난상황실 운영 현황이 있는데 어제 저녁처럼 그렇게 물폭탄이 내릴 때는 비상입니까? 비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돌아갑니까?
저희들 그냥 여기 재난상황실 운영은 그러면?
화재, 산불, 강풍이 들어있는데요? 평시에? 강풍이라고 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강풍 아닙니까? 이것은 자연재해인데도 들어있는데?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밑에 시설물 이런 걸 봐야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설과 소관입니까?
소관은 어딥니까?
그러면 여기 관리번호 467번에 재난상황접수는, 접수해서 그러면 건설과로 보냅니까?
이해가 잘 안가네요. 하여튼 뭐 안전총괄과가 생긴 이유가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하고 또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총괄과가 저는 따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안전총괄과 업무답게 지금 우리 과장님 안 계시지만 우리 담당자님들 합심하셔서 남구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강인수 담당자께서 최운태 과장님을 대신해서 직무대행으로 설명은 물론 답변도 너무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53번 페이지 311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을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데는 남구여성예비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국민재난안전교육단이 언제부터 이게 안 됐습니까? 2016년도부터 안 됐습니까?
2014년도 처음 주고?
아뇨 그것은 지금 우리 강인수 담당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6대 의원 때 이 부분을 이게 지금 사무실이 남구에 있는데 활동을 거의 자료를 보니까 달서구에 가서 해서 왜 남구의 사무실을 두고 교통방송 옆에 있었습니다. 활동은 전부 다 우리만 돈을 주는데 왜 남구에서는 활동을 안 하고 거기 가서 하냐고 회장도 잘 압니다. 제 고향 선배이고 한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제가 그때부터 지원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는데 지금은 뭐 어떤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까? 이걸 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6.25전쟁 67주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남구여성예비군이 100만원 증액이 되고 지금 장정희 소대장이,
35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 비용들 보조금 지급 하면 뭐에 하는 겁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덥지 않았습니까?
밖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이 보조금으로 그 분들 활동하면서 식사 못 합니까?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그 식사비가 따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조재구 전 우리 남구의장이고 지금 시의원께서 어디다 누구한테 부탁을 좀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어제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318쪽입니다. 관리번호 469번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우리가 전년도에도 이거 남구청과 영선초등학교를 지금 미개방되어 있는데 개방을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 좀 줄 수 없느냐 했는데 앞에 보니까 공간과 그런 문제가 있던데 지금 앞산 가까이라든지 또는 대명초등학교, 대명5동 배수지 이런 데서는 그런 물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음용수를 이용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이라든지 영선초등학교는 아이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개방을 해서 이 지역에는 어떤 약수터도 없기 때문에 좀 해주시고 지금 남구종합복지관은 음용수로는 사용 못 하는 수질입니까?
하여튼 이것은 학교하고도 한번 협의 한번 해 봐 주십시오.
319쪽입니다. 관리번호 471번 사회복무요원현황에 2015년도 95명에 16년도에 96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에 따른 조치현황은 없는데 이게 이제 2016년 자료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2017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없어요?
우리 의회사무과 복무요원 어디 갔습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아니라서 한데 여기는 녹취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지금 사회복무요원 이런 부분에 우리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 연예인도 사고를 치고 뭐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336쪽입니다. 관리번호 474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 그리고 우리 전 부의장이신 김종숙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방독면 관리실태에 보니까 지금 2006년도산이 126개 품질보증기간이 5년이고 보존연한이 10년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10년 넘었거든요?
그리고 16년도에는 7개고 똑같은데 최근에 왜 언론보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방독면을 직접 해보니까 전혀 차라리 안 쓴만 못 할 정도로 수건으로 막는 것보다 못할 정도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랬었는데 보존기한 10년 지났으면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물론이제 화생방 방호사령부에 위탁을 해서 하겠지만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표본을 뽑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표본으로 가져간 것은 정상으로 작동이 되는데 안 되는 것은 또 문제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좀 해주시고 지금 이것 우리 지하철역이나 많은 다수인들이 모이는 데는 방독면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다음 자료에는 지금 여기 다 포함입니까?
이게 그러면 어차피 지하철역도 우리 관리라면 여기에 명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산은 그럼 시 겁니까? 우리 겁니까?
그러면 여기도 해주는 것이 맞죠?
다음에 전문위원님 나중에 체크 해주시고 그리고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 언론보도에 지하철역 것이 전부 다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점검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무대행으로 고생하시는데 올 한해 건강하시면서 우리 안전사고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여기 310쪽에 관리번호 452에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황 속에 14개의 목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보면 6번에 민방위 교육훈련 공공운영비 이게 480만1,000원이 계상되어서 227만2,000원이 집행되고 252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고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쭉쭉 있는데 예산액 처음에 14개 중에 예산액 1억1,613만4,000원 지출액이 9,352만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260만원 중에 나머지 미집행금액도 예산을 잘못으로 많이 잡아서 이것 결산에 다 조금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민방위 교육훈련 6번에 공공운영비 이것은 해년마다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도 예산에 거의 잡혀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라도 눈에 안 띄게 조금 예산 잡으실 때 적정하게 잘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인수 민방위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