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 간에 걸쳐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4,349억 8,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553억 2,300만 원, 지출액은 3,722억 3,6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830억 8,7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830억 8,700만 원 가운데 320억 4,900만 원은 이월액이고 64억 2,200만 원은 국ㆍ시비 집행잔액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6억 1,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165억 6,4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312억 8,8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이 580억 4,100만 원, 세외수입은 296억 6,300만 원, 지방교부세 103억 6,6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32억 5,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은 2,335억 9,7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63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165억 6,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652억 800만 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 199억 9,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12억 6,8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 41억 3,800만 원, 환경보호비 183억 3,800만 원, 사회복지비 2,162억 6,900만 원, 보건비 118억 1,8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 28억 6,2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비 64억 7,100만 원, 수송 및 교통비 54억 7,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45억 7,000만 원 그리고 기타 비용이 640억 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660억 8,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81억 1,100만 원, 사고이월 49억 1,000만 원, 계속비이월 51억 3,0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8억 7,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0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84억 2,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40억 3,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0억 2,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70억 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4억 9,500만 원, 사고이월 34억 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4,5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6,4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8억 1,700만 원이고 수납액이 8억 3,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3,6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억 9,9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176억 400만 원이고 수납액이 232억 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3억 9,3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68억 800만 원으로 명시이월 4억 9,500만 원, 사고이월 34억 3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400만 원을 공제한 125억 4,6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 양성평등, 옥외광고정비, 재난관리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총 6종으로 전년도 말 이월액이 88억 2,900만 원이었으나 현 년도 11억 4, 200만 원을 조성하고 4억 7,900만 원을 사용하여 차인잔액 6억 6,3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4억 9,100만 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이월액은 39억 8,600만 원이었으나 현 년도에 1,500만 원이 발생하고 4억 4,9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35억 5,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이월액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150억 6,700만 원이었으나 11억 3,7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3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건별 보유가액은 토지가 3,289억 6,500만 원, 건물이 998억 2,900만 원 그리고 공작물 등이 1,032억 8,500만 원으로 총 5,320억 7,900만 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총액은 25종에 53억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7,900만 원으로 의사상자 지원 외 1건으로 3,4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회계법 제12조에 의거해 작성한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16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 구 자산은 9,392억 5,400만 원이고, 부채는 321억 9,7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9,070억 5,600만 원입니다. 자산내역으로는 유동자산이 1,106억 1,600만 원, 투자자산이 41억 5,8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은 823억 100만 원, 주민편의시설 978억 100만 원, 사회기반시설 6,422억 8,3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0억 9,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내역은 유동부채가 83억 6,500만 원, 장기차입부채 128억 4,2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09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부채내역을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장기차입금이 139억 3,000만 원이고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일반미지급금이 62억 4,100만 원이며, 기타 퇴직급여충당금이 10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수익은 3,836억 4,300만 원이고 비용은 3,627억 2,3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0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하는 등 보다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장재성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다. ◦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장재성 의원)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에 앞서 올해는 저를 포함해서 3인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2018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외부 1인을 더 위촉하여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재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17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서구청의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최종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4,349억 8,500만 원, 세입결산액은 4,553억 2,300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203억 3,8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722억 3,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30억 8,700만 원이었으며, 이중 명시이월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6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3.5%로서 147억 2,4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수입의 증가 55억 8,200만 원과 세외수입의 증가 81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의 증가 34억 5,500만 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93%로 전년 대비 0.38% 높아졌으며, 수납액은 금고출납 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152억 7,0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165억 6,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액은 업무인력 보조인건비 지급 및 행사운영비 전용 등 총 16건에 3억 8,700만 원, 이체는 총 26건으로 11억 9,700만 원으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이체와 보직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67%에 해당하는 3,652억 800만 원이었으며, 지급사유 미발생 및 계획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57%에 해당하는 232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구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수납액 240억 3,600만 원은 예산액의 130.48%로써 56억 1,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71.47%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2.81%가 높아졌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 7,000만 원으로써 이는 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56억 9,3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84억 2,100만 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이나 이용ㆍ이체·예비비 사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8.16%에 해당하는 70억 2,900만 원이었으며,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34억 300만 원, 명시이월은 4억 9,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0.68%에 해당하는 74억 9,400만 원으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의 내부유보적립금으로 편성된 64억 4,800만 원의 미사용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어서 기금 부분입니다. 당해년도 조성총액은 11억 2,000만 원이며, 사용총액은 4억 5,7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본년도 말 현재액은 94억 9,1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6억 6,3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본년도 기금의 지출액은 4억 7,900만 원이며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현재 서구청은 공무직의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외부요인에 의하여 대규모의 퇴직금 정산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 퇴직금 발생액을 정기적립함으로써 지출예산을 고정화하고, 퇴직적립금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예산절감, 퇴직급여 부채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서구청은 노조와의 협의, 근로자 설명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 여부와 필요성에 대하여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적시에 사용되지 못하면 다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변경된 사업은 반드시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등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및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의 현실을 반영하여 보조금 교부를 실시하고 자치구에서도 집행을 위한 홍보 및 사전준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의 세입 추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수납액과 세입예산현액의 차이가 현저하고, 전년도 이월액 중 당해연도에 징수결정되어 수납되는 세입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현업 부서에서는 세입 추계 시 다음연도 이월액 등을 감안하는 등 적절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의 집행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평균 196%이며, 징수액 대비 집행액은 평균 32%로 너무 낮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하나 징수액 대비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서구청의 자금관리는 구금고를 통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단위, 주단위, 월단위의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여유자금은 예치기간, 이자수입에 대한 계획 등의 검토와 상급자의 적절한 승인절차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결과 및 조치보고(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신민호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시행과 관련 여론 수렴을 거쳐 도입 여부에 대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공무직 등에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매년 고정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당장 도입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등을 통한 협의 및 타 지자체의 도입 추이를 보며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에 대한 복지급여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국ㆍ시비보조금의 잔액발생 및 추가교부 등 능동적이지 못한 대처와 보조금 교부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변경된 사업은 반드시 다음 추경에 반영,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복지급여과의 국ㆍ시비보조금은 소요 파악과 관계없이 일률적 배정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하고, 매월 지출예산을 파악 분석하여 보조금의 잔액이 발행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국・시비보조금은 사전에 가내시 통보가 되고 추후 확정내시 통보가 되므로 시와 구의 예산편성 일정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보조금 교부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추경에 확정내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는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을 위한 사업홍보 및 사전준비의 노력, 사업 수요조사 철저, 변경된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보조금 교부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시적세외수입의 세입추계 현실화에 대한 도시재생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의 경우 세입예산액이 5,000만 원이나 실제수납액은 7억 3,600만 원으로 현저하게 낮게 편성되고 있어, 세입추계 시 다음연도 이월액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최근 2년 동안 지역주택 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 및 상가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의 다량 게첩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액이 증가에 따른 징수액 예측이 어려워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전년도 수납액은 7억 3,600만 원이지만 금년 5월 현재 수납액은 1억 3,000만 원이며 본예산 세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정확한 세입추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원확보 및 체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에 힘써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운영특별회계의 집행 노력 강화에 대한 교통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평균 196%이며 징수액 대비 집행액은 평균 32%로 예산편성이 너무 낮게 편성되고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하나 징수액 대비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여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징수액 관련하여 2015년 대비 2016년 증가율은 116%로 주요인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서 기인한 것이며, 앞으로는 징수액 대비 사업집행 계획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주차장 조성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적절한 사업편성 및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기울여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자금 관리에 대한 세무2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구금고를 통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일/주/월단위의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여유자금은 예치기간, 이자수입에 대한 계획 등의 검토 및 적절한 승인 절차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 시행중인 각 실ㆍ과ㆍ별 자금소요량 파악을 매월 시행하고 직전년도 동월 자금소요량과 비교・분석하여 자금 수급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여유자금에 대한 자금예치 등에 전자결재를 통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검토 하에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치계획 중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오일성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은 먼저 답변자를 지정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