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7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사전에 조율한 대로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이어서 별도의 의견조율을 거쳐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강평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이기에 추가 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추가 질문으로 부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노인복지관이나 급식소나 이렇게 관계되는 그런 단체에 양곡을 적정하게 배분해 달라는 말씀하고 부식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관계 기관에 협조를 부탁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모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의혹이 다 해소된 관계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민 제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주민 제보라는 거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이용에 대하여 자유수영 라인을 한 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 제보 사항도 저희들한테도 주민제보가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와서 저희들도 기 한 번 답변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이 요구한 사항은 평일 자유수영을 좀 해 달라 그런 내용과 저녁시간대에도 자유수영을 할 수 있도록 레인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주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그런데 주민께서는 공공시설은 다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 주민께서 과거에 88올림픽기념관에서 자유수영을 계속 하시다가 아마 댁이 도원동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청소년수련관에 문의를 하니까 “자유수영이 없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올림픽기념관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일반 주민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완전히 법이 다른 적용을 받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현재 운영 상황이 어떠하냐면 작년까지는 자유수영을 저희들도 월, 수, 금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일반회원이라든지 배우는 분들 프로그램을 제외한 시간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그래도 좀 제공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학생들에게 수상에서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서 학생들 모두가 바다나 강에서 안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하고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싸고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월, 수, 금에 자유수영을 두었던 그 부분까지도 줄 수가 없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영장은 아시다시피 수련관 자체의 주 수입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억6,000만 원만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보다 훨씬 작은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3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연 17억을 시에서 지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입원이 없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자유수영을 두게 되면 과거에 월, 수, 금 자유수영을 주다 보니까 실적을 받아 보니 하루에 한 5명, 6명 정도만 이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레인에 지금 현재 수익으로 봤을 때는 연간 8억에서 9억 가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한 레인 당으로 보면 연간 한 1억3,000에서 1억5,000 정도가 풀가동하였을 때 계속 올라오는데 자유수영을 주게 되면 레인을 비워야 되는데 그 레인을 비우게 되면 1억3,000∼1억4,000 정도의 수익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구에서 그걸 보전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한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만 자유수영을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구에서 1억 한 3,000∼4,000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보다는 청소년들 중심으로 당연히 가야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 교육청과 협의 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민들에 대한 자유수영 부분은 많이 축소가 되고 올해부터는 아예 없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일반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유수영 레인이 거의 없는 추세이고요. 다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체육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을 위한 자유수영 그거는 보조 사업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우리 주민보다도 청소년에 대해서 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세월호사건 때문에 어떤 학생들의 안전 그걸 위해서 집중적인 교육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비울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시설의 목적사업에 먼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목적사업을 다 해결하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민간에게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청소년 부분까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에게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우리 주민이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하게 과거에는 하다가 못 하니까 그런 진정이 들어오고 구민 제보가 들어오고 하는 거는 맞는데 올해부터 그렇다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예, 저는 한 10번 정도 갔습니다.

예, 당연히 제가 사진도 다 찍고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 3,000만 원정도 반영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일시적으로 환경 개선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용자가 5년 전에 비해서 72%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설을 그냥 지속적으로 효율성 없게 운영해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 관련 시설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 가지고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일부 사용하고 또 공부방은 지금부터라도 대폭 축소해 가지고 하되 시설을 완전히 개선을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확대하고 이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5,77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2만429명 이용을 했었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줄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9,091명, 2016년도에는 5,775명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서 결론적으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이 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2016년도에 1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설은 2층으로 해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을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약간 전환을 하고 다만 이제 완전히 없애는 거는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불편을 줄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 25석 정도의 공부방, 독서실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그에 따른 추경을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채택한 세부내용은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보건소장님, 상임이사님!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는 기간 동안 다소 감사를 해 봤지만 좀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던 부분들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다소 제가 감사를 지적하면서 언행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좀 더 집행부에서도 더 나은 감사 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매년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사실은 기본자세가 숫자 개념이라든가 글씨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거는 감사의 자세가 안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평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우리 김영진 국장님, 오늘 마지막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38년 동안 공직 생활에서 퇴임을 앞두고 우리 마지막 6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과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1년 동안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복지에는 아마 최소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과장님들도 다음 회기 때까지 늘 우리 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 또 자기 본분의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평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김영진 국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문화재단 이병배 이사장님, 어쨌든 여러 모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역시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 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고 이랬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감사를 통해서 해 본 결과 역시 짚지 않으면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구나 생각을 해서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조미옥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복지관을 살펴서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고 또 아니면 먹거리라든지 이렇게 그것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국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 순서를 바꾸어서 박왕규 위원님.

우리 김영진 국장님이 지금 오신지 1년 되셨습니까?

예.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가 발전하리라 생각하고요. 달서구청이 제가 알기로는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하셔 가지고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최우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여하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은데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 받은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들 생각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가끔은 우리 예산 사정이라든지 우리 실제 집행하는 부분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충족해 드리지는 못 할지라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하여튼 편하게 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협력해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도 이번 감사에 대한 견해라든지 하실 말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좋은 지적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조금 이런 자리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글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은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단 상임이사님도 한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문화재단이 발족한지 만 3년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아직 겪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사실은 수익이나 이런 걸 저희들뿐만 아니고 낼 수 있는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60만 달서구민을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달서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게 저희들의 또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 직원들은 어쨌든지 문화예술 관련해서 연구하고 또 주민들에게 다가가면서 각 지역에서 위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각 지역에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2건을 지적받았는데 특히 우리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연구를 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중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좀 더 연구를 해서 주민들을 위한 걸 우선 생각해서 중단하든지 계속하든지 연구를 좀 더 깊이 하겠습니다. 여러 날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로서 다시 한 번 더 달서구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