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채명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3회 제8차 본회의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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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 발언을 피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상영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김상영 의원입니다. 24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오 군수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제공과 군정홍보 등으로 발행 중인 달성소식지가 매월 초 발행 및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식지 발행 부수 및 제작업체 계약방법 및 계약주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된 2017년 달성토마토축제 요일별 전체 입장인원 및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유료입장객 인원과 수입은 얼마인지와 축제 평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김상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 삼정그린빌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계획시설 개설·변경으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점 및 대책과, 세천리 제일풍경채아파트에서 세천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도로와 달서대로에서 서재로로 연결되는 서재 동화아이위시 옆 서동초등학교 도로가 동절기에는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으로 이에 따른 교통안전 문제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개최된 한국잼버리대회 개최 장소인 구지면 징리, 오설리 일원이 최근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면적과 현재 레포츠밸리 등으로 사용 중인 면적 및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논공읍 용호천 수질오염 개선사업이 대구시의 예산사정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경과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논공읍 금포리와 위천리에 자전거도로가 농로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농로가 없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영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변 쪽 이면도로로 이설을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성 1차산업단지와 달성보 사이에 설치된 가로등이 높이가 낮아 불빛 반사 등으로 야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낙동강변 파크골프장 설치공사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 죽곡리 협성휴포레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다사 테니스장에서 협성휴포레아파트 도로 쪽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죽곡리 태성아파트 뒤편 부지에 마을 공동주차장과 대실역 주변 녹지 일부를 지하철 환승주차장으로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도 문제점을 개선할 의향과, 우리 군 관내 사거리 등에 불법현수막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또한 법질서 형평성 차원에서 불법현수막 철거 및 단속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군청주변을 맴돌다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일부 공직자의 경우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 내 주차면수와 직원차량 보유대수 및 부족한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가면 금리에 위치한 경산제지(주)에서 설치 운영 중인 소각열회수시설 교체사유 및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기오염원 방지대책과, 우리 군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오염 단속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말이면 수천 명씩 찾아오는 송해공원은 백세교, 둘레길, 정자, 물레방아 등 볼거리 설치로 우리 군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설치 등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김상영 부의장님, 채명지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소식지가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부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지금 소식지가 우리 관광소나 우리 지역민들 말고 다른 데 배부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8만 부가 배부되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가는 걸 지금 상세하게 다, 세대주에 다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7대가 3년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이거를 우리 세대주한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을 좀 해달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파트에 가면 입구에 산적해 있습니다. 산적해 있고, 지금 보면 각 농협에도 소식지 들어갑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 농협에도 들어갑니다. 50부에서 100부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 10%~20%는 전부 폐기처분 됩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 아파트에도 거의, 일부는 세대주의 우편함에 있는데 일부는 아직까지 엘리베이터 앞에 그냥 산적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되고, 소식지만 자꾸 수량을 늘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산만 자꾸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좀 시정하고, 그리고 발행부수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세대주의, 결국은 우리 군 홍보 아닙니까, 그죠? 군 홍보인데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계약을, 계약하는 업체가 매년 1년마다 작년에도 바뀌었고 올해도 바뀌었는데, 1년에 한 업체만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관련법 등에 보면 제25조 1항에 매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건설업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건설계약은 2,2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게 지금 달달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총괄예산 1년에 하잖아요? 하면 1년에 통틀어서 입찰을 보든지 하면 단가도 낮출 수 있는데 달달이 하기 때문에 고정금액을 계속 한 업체에 주는 이게 문제점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매년 보면 2016년도에도 한 업체가 계속 했습니다, 달달이 수의계약을. 그리고 2017년도도 6월 달까지 계속 한 업체가 바뀌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몇 개월 주고 또 다른 업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한 업체를 계속 줄 때는 일감을 한 업소에 몰아주기 하는 그런 방식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이거를 다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매달 수의계약 한 게 전부 똑같습니다, 금액이. 작년도에도 1,860만 원이고 올해도 2,080만 원 똑같습니다. 작년 12개월 동안 똑같고 올해도 지금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걸 개선을 해야 됩니다. 꼭 법령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정할 방법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원만하게, 누가 볼 때는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오늘 수고가 많으시네요. 자, 2015년도 소식지 2억, 2016년도 2억 4,000만 원, 2017년도 2억을 우리가 예산을 줬습니다, 그죠?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 2016년도 한 업체에 계속 1년씩 몰아주고 있어요. 몰아주고 있거든요? 2016년도에는 부군수님 답변처럼 ‘디자인 소울’에다 1년 전체를 줬고, 2017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오륜프린테크’에서 ‘진애드’, 아까 업체 명칭만 바뀌었다 했는데 계속 지금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개입찰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다입니까?

그러면 부군수님, 이렇게 하시면, 아니 2억, 2억 4,000만 원, 이렇게 연 단위로 우리가 예산을 주면 연에 공개입찰을 하면 단가도 내려가고 경쟁도 생기고 훨씬 좋을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도록 이러게 매월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부군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저희들 생각은, 의원님들 생각은 보완보다는 이게 공개입찰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예산을, 만약에 예산을 승인할 때 우리가 3개월 아니면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1년 예산을 가지고 가서 월, 월, 월, 이렇게 계약하는 그런 게 앞뒤가 잘 안맞거든요?

아니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한 업체에다 예산을 이렇게 1년으로 승인해 가져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르냐 이 말이지.

그러면 지금까지 2015년 2016년 계속 한 업체에 몰아주고 있는 게 잘되어 있고, 잘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서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부군수님 생각에 퀄리티가 높고...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대다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한번 더 심도 깊게 다시 한번 검토해보셔서, 한 업체에 1년씩 이렇게, 차라리 1년 줄려면 연으로 줘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 오해를 받게끔 월, 월, 하느냐 이런 논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퀄리티 좋다고 계속 밀고 가실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면 시정이나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존경하는 김상영 의원님, 또 하중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또 군정질문 때 달성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또 각 읍면 비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노력은 지금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 현장을 가보면 달성소식지가 공동주택 앞에 현관 앞에 바람에 흩날리고 있고 흩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치대를 만든다든지 해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을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정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 2016년, ‘디자인 소울’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월 가져갔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답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에 의거 매월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법상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달성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많은 금액이 특정업체에 매월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이 된다는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달성소식지 발행에 대해서는 향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시겠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군수님 답변에는 수의계약은 질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본 의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했을 때는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양질의 소식지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지만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를, 작년에도 소식지 비치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부군수님,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검토한 결과를 언제쯤 의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검토하셔서 2주 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정말 올 가을 내년 예산 때 깊이있게 우리가 심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우리 부군수님께 많은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부군수님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다사 협성휴포레아파트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첫 번째 거 올려주시면... (화면자료) 본 의원이 2014년도에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협성휴포레아파트가 준공될 시 우리 다사 지역에 극심한 교통난이 우려되기 때문에 다사 테니스장에서 협성휴포레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질문을 했고, 그 당시 답변은 준공시점에 가서 도로를 개설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달이 가고 해가 가서 내년 12월이면 협성휴포레아파트가 준공이 됩니다. 부군수님 답변에는 올 2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설계비를 반영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 편성 시에 보상비와 공사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서 협성휴포레아파트 준공 전에 소로가 완성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명쾌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성휴포레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8개 아파트 4,248세대, 한 가구당 약 4명을 잡았을 때는 1만 6,900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를 아파트 지역에서는 개설을 하겠다, 우리 주민들은 기존에 살고 있는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본청과 의회에 많은 탄원서도 제출하고 건의서도 많이 제출했습니다. 그 기간이 약 13개월이 소요가 되었고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근자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과 현장을 몇 차례 가본 결과 본 의원은 주민의 뜻과 같이 훼밀리아파트 쪽에는 보상을 해주고 그 위에는 보행자도로와 소공원을 조성한다면 이 지역민의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 협성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대로 지역민이 원하는 대로 훼밀리아파트 부지에는 보상을 해주고 그 위에는 보행자도로와 소공원을 조성을 해준다면 13개월 동안 주민 간에 갈등과 반목과 또 행정에 대한 신뢰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채명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도로는 강창하이츠하고 훼밀리아파트 사이에 있는 폭 12m, 연장 한 75m 정도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그 도로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데, 강창하이츠 대부분에서는 반대를 하고 훼밀리아파트 쪽에서는 빨리 도로를 조성해 달라는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다사읍사무소에서 찬반을 서로 대치하고 있는 주민들 다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열은 결과 저희들은 지금 검토한 안 중에서 양쪽 의견을 다 수용하는 안, 이를테면 도로도 차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인도도 당연히 설치됩니다. 그리고 또 상단부는 공원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우리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계획도로, 우리 군내에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도로 폐도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신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결론은 뭐냐,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군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시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달성군 내의 행정을 본다면.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일부 우리 도시과...

명지

채명지의원

제가 부군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이 사안도 마찬가지고 군 내에, 저는 5대부터 3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봐왔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협성휴포레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가능합니다. 왜 그걸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못 하십니까?

통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도시계획도로 폐도시킨 경우도 많고 신설 입안한 경우도 많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가능하다 그러는데 상위에 계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모른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부군수님,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가능합니다. 대구시 건축·도시·교통 공동심의위원회 올려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 행정적인 절차 누가 도와주느냐, 우리 달성군에서 도와드려야지요. 우리 군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 부분을 바꿔달라고 해서 많은 탄원서가 군의회와 집행부에 왔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협성휴포레 측에서도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이 가능하게끔 대구시에 요청을 하겠다는 이 공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측에 열두 번이라도 더 가서 우리 군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의무가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 아파트와 관련해서 주변에 8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4,248세대 주민 1만 6,000여 명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들어오시는 분도, 차기에 달성군민으로 들어오실 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아파트를 둘러싸고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그 아파트에 가봤을 때 아파트 경계와 101동 같은 경우는 바로 붙어있습디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 지하도를 뚫어서 사시사철 밤낮없이 차가 다닐 경우에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설명회 때 있었지만 그 젊은 아주머니, 애기 안고 오신 그 아주머니 봤을 때 가슴이 저는 찡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은 만들어 드리지 못할지언정 지금 살고 있는 환경보다 더 나쁘게 만든다면 그게 과연 군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 아니 우리 존경하는 김문오 군수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3개월 동안 이렇게 주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서는 전략사업부지 해서 60여억 원, 40여억 원, 20여억 원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민의 갈등과 반목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도시계획선 위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 주면 되고 그 위에다 보행자도로와 소공원을 조성한다면 이 부분은 한꺼번에 치유가 됩니다. 훼밀리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훼밀리아파트의 몇몇 대표자님들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제가 만나 본 대다수의 주민들은 우리 훼밀리아파트에서는 보상만 해주면 아무런 이의가 없다, 또한 여기 제가 받은 공문, 제가 의장할 때 받은 공문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13개월 동안 끌어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주민 간에 반목이 계속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종지부를 찍어주시고, 훼밀리아파트에 보상해 주시고 그 위에다 보행자도로와 소공원을 조성하시겠습니까? 우리 김문오 군수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민들 간에, 훼밀리에서는 보상을 해달라 그러고,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보행자도로와 소공원을 조성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해결이 될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적극 나서셔서 아니면 우리 지역구 의원 세 분입니다. 언제든지 또다시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개월 동안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런데도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되셨다면 훼밀리아파트에 다시 한번 가보시고 훼밀리아파트 주민이 뭘 원하시는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끌어서 반목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부군수님께서...

아니면 부군수님께서 못 나서면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한번 나서주십시오.

그럼 해결점이 뭡디까? 군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해결점은 어렵게 볼 게 없습니다. 훼밀리아파트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주고 그 위에다 소공원 조성해 주면 해결이 됩니다. 일부 훼밀리아파트의 몇 몇 분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훼밀리아파트 주민 설명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은 보상해주는 데 찬성하는 율이 월등히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마칩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신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의원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의 답변에 제가 좀 이의를 갖는 게, 훼밀리 측에서 반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다 들으셨다는데, 일부 동대표 분들이 말하는 80% 하는 그게 명목이 없습니다. 처음에 80%라 하는 거는 땅부지를 매매하겠다, 팔겠다 그게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처음에 도로의 찬반을 받아갔어야 됩니다. 찬반을 받아가지 않고 뭐를 받아갔느냐 하면 내가 이 부지를 팔아서 다른 땅을 사겠다 하는 그거를 찬성한 겁니다. 그 찬성이 85%입니다. 그런데 찬반을 받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훼밀리는 다시 찬반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실제로 안 하고 있습니다, 동대표들이. 다른 아파트도 다들 공원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했나면 땅을 팔지 않으니까 우리가 땅을 사줘야만이 이분들하고 길을 안 막겠다 하는 그 조건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 막으면 어쩔까 걱정돼서 이 분들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이거는. 매입 안 하면 절대 이거는 단합 안 됩니다. 화합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고 공원 형성해주면 좋겠다는 그 뜻이었고, 그런데 사실 길은 한번 보십시오. 휴포레가 들어와서 길을 내면 실제로 휴포레 길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회도로입니다, 우회도로. 진짜 30호선이 막히면 그 부분에서 우회도로를 해서 읍사무소로 해가지고 제2노인회관, 그다음에 휴포레, 태성, 한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우회도로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휴포레만 위한 도로를 내는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 목적을 어디서 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교통평가도 했거든요, 작년에? 교통평가 했을 때도 태성 앞에 거기가 최고 많이 밀린다고 1번으로 나왔고요, 그다음 훼밀리아파트 2번, 그다음에 하이츠, 그다음에 3번이 읍사무소 앞입니다. 그런 상태에도 우리 군에서 밀어붙여서 도로를 내겠다 하는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민들에게 다 들었는지, 부군수님! 이 문제 해결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도로를 내겠다고 밀어붙이면 절대 이거는 도로 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더 악화됩니다. 지금 길 막겠다 하고, 누구는 이사 안 간다고 지금 칼부림나고 있습니다, 훼밀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딱 깨놓고요 도로는 나는 게 정확합니다. 하지만 우회길을 먼저 내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하이츠나 훼밀리, 이렇게 내야 되는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휴포레를 위한 도로를 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해서 공원화시켜서 8개의 아파트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되겠습니까? 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민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입에 못 담을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십시오. 건축과장님 퇴직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거 안고 다 정리할게. 휴포레 세워놓고 도로 내고 내가 다 안고 갈게. 퇴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를 내겠다, 도로 내는데 싸워도 내가 하겠다. 건설과장님, 퇴직하십니다. 이제 도시과장님입니다. 차례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 안고 가실 겁니까, 도시과장님? 나는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민원, 맞습니다 민원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찬반을 다시 받든지 공청회를 아파트마다 다 다시 열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교통평가 다시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도시국장님도 걱정스럽습니다. 목은 충분히 바꿔줄 수 있다 하고, 공원녹지과로 바꾸면 목은 두 번 바뀌면 정리 다 된다 해놓고, 주민들 앉혀놓고 공청회 그렇게 해놓고, 아니 그다음 날 돼서 싹 바뀌는 거예요. 못한다, 노. 도시과장님 노 하니까 또다시 노.

직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저 역시 지금 현재 협성휴포레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훼밀리아파트와 강창하이츠 주민들의, 도로 개설로 인하여 주민들 간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부지에 사업승인 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도시계획도로, 그러면 지구단위 내와 외에 개설할 때, 지금 현재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하이츠, 한서 꼼빠니아, 그리고 태왕, 이래가지고 그 8m 도로도 지금 현재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도로 개설하지 말고 보행자도로 해달라는 그런 진정이 들어왔고, 또한 협성휴포레의 건축에 대한 사업승인 할 때 여기에 대한 그러면 그 사업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 용폐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조건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공용시설은 이용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용 이용하는 전용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불특정다수가 공공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국도 5호선에서 대구로 들어오는 사람, 또는 지금 강창하이츠 그 부근에 7개 단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거는 한쪽에서는 보상을 해달라는 게 목적이고 도로로 보상을 해주든 공원으로 보상을 해주든 보상을 해달라는 게 목적이고, 또 협성휴포레를, 꼼빠니아 끼고 있는 그 도로는...

자학

구자학의원

국장님, 제가 하는 말은 도로를 내든 보행자 전용도로를 내든 보상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심의할 때 지구단위 내에 사업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폐도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서꼼빠니아 하고 태왕 쪽에 있는 8m 있고 강창하이츠 12m 있습니다. 이 도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훼밀리에서... 12m입니다, 이게. 그게 뭐냐 하면 용폐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체도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보상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도로의 성격으로 지금 개설할려고 하는 휴포레의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달라는 부분, 그 부분은 휴포레가 승인조건에 의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승인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게 사실상 힘들 겁니다. 단, 아마 우리 군에서 작년에 건축과에서 공문이 나간 게 있을 겁니다. 4분의 3 대다수 주민이 원하면, 대다수 주민의 원에 의해서 우리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아마 그게 통과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하는 공문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자학

구자학의원

국장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동료의원 채명지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대구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시에 보내봐야 알지만 저희들이 지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여기서 판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런 것 같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거는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뜻에 따라주시고 거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행정절차를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명지

채명지의원

의석에서- 다음질문 해도 됩니까?)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성휴포레와 관련해서는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다사 죽곡리 태성아파트 뒤편 마을 공동주차장과 대실역 주변 환승주차장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작년에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다사역 주변에 노상주차장 170여 면을 조성해 준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사는 신흥도시로서 또 대구시에서 도시계획 입안할 때 주차문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디다. 거기에 따라 또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에 사진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 이렇게 오후 2시경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만큼 주차할 공간이, 마을 공동주차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태성아파트 뒤편 부지에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마을 공동주차장을 마련해 주십사. 또 그 부지가 만약에 안 된다면 주변에 있는 인근부지라도 접촉을 해서 마을 공동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번에도 질문 때 답변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를 해서 지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말 외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을 공동주차장에 대해서는 태성아파트 뒤편, 죽곡리 162번지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또 대실역 주변 녹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뒤로 돌려주실랍니까? 대실역 주변 녹지. (화면자료) 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저는 오죽 답답해서, 부군수님 말씀대로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녹지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국도 30호선 쪽으로 전체를 녹지를 없애는 거는 아니고 반 정도 녹지를 해제해서 주차공간으로 마련한다면 상당한 면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실역 주변에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작년에 만남의 광장이 군비가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없으니까 그 부분이라도 차라리 거기에 지하 3층, 지하 4층 주차장을 확보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도 했습니다만, 명쾌한 답변이 집행부에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 안 된다면 이 녹지 반이라도 잘라서 30호선 쪽에 마련한다면 상당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깊이 검토를 한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은 환승주차장, 대실역 주변에 너무나 많은 불법 주차들이 난립하기 때문에 통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 달리 해결할 방안이 없으시다면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창교를 건너오다 보면 약 3,200여 평에 개인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본인들은 팔려고 합니다만 우리 군수님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하자면 대구시에 또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디다. 우리 부군수님,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지 말고 답답한 다사 읍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환승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는데 떨리는 부분이 많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만남의 광장을 3·4층 지하로 해가지고 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죽곡리 만남의 광장, 녹지부분 반을 잘라서 완충녹지로 하는 방안, 개인 사유지 3,000여 평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대구시와 상의해서 주차장 용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세 가지의 답변을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노력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우리 부군수님께 다른 질문하신 의원님들 보충질문 차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웅성거림)

용하

하용하의장

아, 채명지 의원님, 이어서 계속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불법현수막이 군내에 난립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타 읍면을 못 가보셨더라도 출퇴근하시면서 군청 주변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번 주 목요일 날 군청 주변을 돌아보니까 불법현수막이 19개가 붙어있습디다. 읍면에도 없어야 되지만 우리 군청 들어오는 입구에 불법현수막이 19개씩 붙어있다면 과연 우리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뭘 하고 계셨는지, 우리 부군수님 답변은 행정현수막, 행정현수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붙어있는 것도 두세 개 말이지 열아홉 개씩이나 이렇게 난립해서 붙어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를 하자면 부군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앞에 불법현수막 게시되어 있는 거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 이렇게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저는 부군수님 답변 일부는 이해합니다만, 더군다나 우리 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들어오는 진입로에 저렇게 많은 현수막들이 난립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최소한 우리 부군수님 답변은 행정현수막게시대를 더 설치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안 맞습니까?

지정게시대에 걸 수 있는 최장기간이 얼마까지입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만 각 읍면 주요 네거리 지점이라든지 시인성이 좋은 곳에, 정 안 된다면 별도로 행정현수막만 걸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를 하십시오. 대구에 구에 가보면 정말 365일 사시사철 우리만큼 이렇게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주요 지점에 행정현수막만 걸 수 있는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이렇게 행정현수막이라 해서 19개씩 난립을 한다면 외부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한 대구시에서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서 시비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비 내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거보상제에 대해서도 받은 자료에 의하면 특정업체, 특정단체, 새마을이나 부녀회에 맡겨서 금년부터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기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의 타구를 보니까 20세 이상 구민 누구나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 구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새마을과 부녀회에 두 단체에만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이런 단체로 지정을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기본취지에 어긋나는데 다시 한번 더 제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와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우리 군으로 보낸 공문에도 보면 참여기준은 60세 이상 노인 등 우선 선정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라는 공문이 있었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군수님 결재한 부분에 보면 우리 군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누구나, 우리 군 주민단체, 시민단체, 청년회, 어머니회 등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달성군에서는 특정단체에서만 불법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본래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특정 단체를 밀어준다는 의혹을 살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의 타구에 보면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는 20세 이상 구민 누구나 불법현수막을 철거해서 가져가면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달성군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정 안 된다면 단체에 맡긴다면, 달성군 내에 정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에게 공동으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부군수님 답변에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본 의원이 사전에 질문서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 끝에 오늘 답변석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은 거 하나라도 누가 보더라도...

우리 부군수님 답변에 특혜 특혜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특혜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새마을과 부녀회에 주기로 했습니까? 그것부터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군수님께서 전결 사인한 이 책자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내용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사인을 하셨는지. 잘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 단체에 준다면 우리 달성군내에 있는 많은 단체들에게 오픈을 해서 많은 단체들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하중환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행정이 어정쩡하면 손해보는 거는 군민이 손해를 보거든요? 이 불법현수막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는데, 본인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이게 불법현수막 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과태료로 끝이 나요. 그런데 불법현수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거를 하면 재물손괴죄로 조사받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요. 아니 이런 거를 그냥 부군수님 답변에 두루뭉실하게 엮어가실 게 아니라, 일반 군민들이 이 플랜카드 내용 보면 모릅니까? 이게 공익적이다,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이다, 보면 모릅니까? 그런 거를 좀 해달라는 것이지, 지금 여기 군청 옆이나 달성군에 지금 걸려있는 달성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자, 불법현수막이다, 신고했어요. 읍면에 내려갔습니다. 읍면장이 읍면에서 또 새마을이나 부녀회에 줘요. 또 준다, 이런 절차거든요? 불법현수막 그게.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지금 현재의 실정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이런 부분이 해소될 건데, 지금 계속 원론적인 이야기만 부군수님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현수막 건 사람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 불법이라고 뗀 사람은 재물손괴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요. 그걸 어떻게 집행부에서 열중쉬어 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지 나는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부군수님, 검토보다는 자, 아니 여기 공무원들이나 부군수님 말씀처럼 어느 단체나 이런 데서 현수막에 보면 이게 공익성이 있다, 이게 뭐 장사를 한다, 여러 가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분별해서 하시면 좀 유동성 있게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그걸 계속 답변에 뭐 남지장사 그때 2001년도, 2010년도 화원교도소 이전 반대, 수목장 반대, 그때도 놔뒀으니까 지금도 계속 나둬야 됩니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걸 봤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주시는 게, 지금 화원 쪽에는 현수막이 뭐, 하여튼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일반 군민들 전과자 만들지 말고 예? 불법은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되지, 결과가 좋다고 과정이 무시돼버리고, 결과가 좋은 내용이라고 해서 그게 잘못되면 결국은 군민이 전과자가 되고 군민이 그런 어떤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부군수님, 바로 좀 조치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부군수님, 지금 답변을 하시는 중에 법조항이라든지 상세하게 모른다는 말씀은 좋습니다만, 의원님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군청사 주차장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군에 들어오다 보면 항상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만원이 되어 있고, 또 일부 읍면에서 오는 민원인들이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군청 주변을 맴돌다 군청 바깥에 주차를 하고 들어와서 이런 저런, 우리 동료의원들께 또 본 의원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본 의원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또 읍면에서 멀리서 찾아오는 직원 분들을 위해서 되도록 주차를 다른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지 않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민원인주차장을 더 크게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보충질문을 드렸고, 우리 부군수님 답변에는 금포리 1303번지 2,693평에 26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2,693평의 260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서 민원인주차장에 읍면에서 멀리서 오는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고 바로 행정편의를 보고 또 할 일을 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주차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김문오 군수님께, 질문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본 의원에게 이 말씀은 군정질문 때 꼭 한번 해주셔서 군수님의 답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군수님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곡해하시지 마시고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군민들의 목소리니까, 어떤 문제냐, 우리 군수님실에 있는 CCTV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군청 뒤편에 CCTV 관제센터가 건립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실에 CCTV 설치로 인해서, 또 좋게 보면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또 그분들의 말씀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군수님실에 설치를 하셨겠습니다만, CCTV를 철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확보한 CCTV 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가 운영이 되고 이런 가운데는 기존에 있는, 우리 군수님실에 있는 CCTV는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님분들도 못 받은 부분이 있고, 본 의원은 대견사 건축과 관련해서 「국유재산법」 제3조, 「국유재산법」 제11조 위반과 관련해서 총괄 허가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어떻게 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오늘 군정질문이 끝난 이후에라도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받지를 못 했습니다. 사전 발굴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서 요청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끝난 이후에라도...

오늘 이후라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의원

평소 존경하는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저도 지역 현안 때문에 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호천 수질오염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한 3·4년 동안 계속 정성을 쏟은 겁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군정질문 때 항상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렸습니다. 부군수님,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신종수 계장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구상은 아주 좋았는데 시비 신청, 국비 신청 단계의 어떤 지특회계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 거는 사실이죠?

국비 지특회계 191억, 시비 114억, 총 305억 원이 지금 시비가 돼버렸습니다. 시에서 지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참 구상은 아주 좋았는데 실천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관거 유지의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용호천, 그러니까 공장이나 또 아니면 폐수관거나 오수관거의 관거 유지의무가 어디있습니까?

저도 꼭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 2월 15일 날 이게 폐수종말처리장 관거 유지관리비 입금계좌 통보를 달성군에서 환경시설관리공단 사업소장한테 했습니다. 결국은 이 문서 한 장 때문에 지금 달성군 지자체가 관거 유지의무가 생긴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부군수님, 답변이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관거 유지의무는 달성군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에 있고, 지금 물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대구시 물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지금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이 없는 곳에, 오·하수와 관련된 걸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지자체에서,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관거 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전번 군정질문 때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폐수관로 개량사업 총 책임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달성군에서 만약에.

부군수님, 지금 그 당시에 건설과장인 문지수 과장이 서류를 보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달성군에 책임질 부서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누가 합니까? 지자체에 관거 유지의무가 있는데.

아니, 우리 군 자체에 담당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번에 제가 물었을 때는 환경과에서 총 책임지고 관거 유지공사는 도시과 하천계에서 하겠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은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건설국에서 한다든지 부군수님 총 책임지고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3·4년 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담당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태하천은 또 그렇습니다. 방재과에서 좋은 구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방재과에서 해주니 참 고마운데, 그게 이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추후에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거를 다시 개량사업 하고 난 다음에 생태하천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재과를 일단 제껴두고 지금 환경과라든지 도시과 하천계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부서가 없으면 그 위에 상위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부군수님 책임지고 하시든지 이래야 되지, 모르겠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버리면...

고맙습니다, 부군수님. 신경써서 해주신다니. 그리고 지금 폐수관로 개량사업이 지금 생태하천 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3억 책정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환경과라든지 도시과로 이관시키든지 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부군수님하고 담당계장님한테 드렸는데, 국가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관로 개량 국고지원 검토, 이 서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지방정부가 7대 3으로 가능하다, 이러면 저희들은 30%의 공사비를 지출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BTL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하든지, 그런데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다려서 되겠습니까, 지금? 35년 이상 공단이 형성돼서 지금 주민들은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6개 공단 전체는 그렇죠. 달성군은 얼마 안되잖아요, 176억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용호천으로 흘러가는 오수하고 폐수하고 또 우수하고 섞여서 낙동강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 뭡니까, 용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부가 아니지요. 5,000톤 같으면 적은 거 아닙니다, 하루에. 바로 들어가요 낙동강으로. 그게 녹조의 근본 원인입니다. 낙동강물 흘려보낼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세요. 낙동강 녹조의 근본원인이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고치라고, 무엇이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도 할라고 하면 무조건 환경단체 보내가지고 못 하게 하면서 이런 거는 왜 안 하는가 말이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세요.

정 안 되면 달성군에서 할 수 있잖아요, 176억 같으면 왜 못 합니까?

왜 못 합니까?

부군수님, 지금 자꾸 수익자부담원칙이라 하는데, 폐수관거 자체는 지금 주관로까지 연결은 공장에서 부담을 하고 또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거는 주민이 비용은 부담하지만 지금 그 비용을 달성군에서 한 달에 1,700만 원 내지, 뭐 1,700만 원 해가지고 1년에 근 한 2억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달성군 배후주거지역 오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했는 거 있습니다. 이거 자체도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오수입니다. 그게 용호천을 더럽히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오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했는 게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그 당시에 5,000만 원인가 해가지고. 그 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2016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원아파트 밑에 부분, 북리 주변에 보면 오수관거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공단지역을 형성하면서 일괄적으로 다 되어야 되는데 안 된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2016년에 끝났다는 말입니다. 끝났으면 공사를 하든지, 대구시에서 안 받아주겠다 하면 달성군에서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거지역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중앙정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드린 서류에 보면 국가 소유 공용 폐수처리시설 설치 산단 노후도 현황을 보면, 폐수관로를 지금 국가하고 지자체에 나눠서 있는데 달성군은 모두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46.74㎞. 지금 달성군은 왜 해줄라 하나 하면 이게 지자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여튼 이 사업,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환경과라든지 도시과, 또 안전방재과, 같이 좀 연구 검토를 해서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천 관련된 질문이 없으면 다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낙동강변 자전거도로입니다. 금포하고 위천 사이에 자전거도로 이설은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제가 이장연합회장 할 때 이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 있습니다. 이설 요구 공문을 보냈다고 올해 6월 5일자로 보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대구지방국토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낸 거 알고 계십니까? 2012년도인가 2013년도일 겁니다.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지금 이것도 2017년 6월 5일자 이설공문 보낸 것도 제가 보내라 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설계를 한다, 올해도 설계를 한다, 그러면 내년에 또 설계를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할 거는 아니지만, 작년에도 담당과장님한테 또 설계를 한다, 올해도 지금도 설계를 한다, 그러면 또 내년에 지구 설계를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올해 공사 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작년에 실시설계 하고 올해 공사한다고 그렇게 주민들 다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책임지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다음 달성 1차산단하고 달성보 사이에 설치된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부분 다 일반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2013년도에 설치한 11동이 낮다고, 그 당시에도 가로등 높이 설치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 사이에 끼워넣은 이야기 들은 적 있죠?

종합적으로 누가 검토를 했습니까? 답변 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 하는데.

부군수님, 실용성이 중요합니까, 디자인이 중요합니까?

실용성이 중요합니까, 디자인이 중요합니까?

부군수님, 외국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야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담당계장하고 가봤습니다. 눈이 부셔서 옆에 가지도 못 합니다. 그다음에 벌레 때문에 접근도 못해요.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두겠다, 그 당시 2013년도에도 직원들 다칠까봐 겁난다고 그냥 놔두고 지금도 또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또 피해를 봅니까?

기존 설치된 거 높은 거는 높고 낮은 거는 낮아요. 고령강정보, 고령 쪽에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해놨는지. 거기가 달성보의 자전거도로지, 그게 자전거도로하고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지 공원입니까?

그게 어떻게 맞게 설치를 했는 겁니까? 현장에 가보세요, 야간에.

제가 대안을 누차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없고 그냥 지켜보겠다는 그런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저한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니까 지역주민들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것도 공사... 돈 뭐할라고 저렇게 갖다 뿌리냐, 이럽니다. 아니 내가 요구를 해서 내가 해주고 내가 욕 먹을 입장입니다.

설명해서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도 그렇고 이번에 두 번째도 그렇고, 언제까지 계속 미룰 겁니까?

다른 대안을 마련하세요. 다른 대안을. 뭐 벌레가 안 달라들게 어떻게 한다든지 눈이 안 부시게 한다든지 방법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미루면 지역주민들만 골탕 먹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여튼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떤 방법을 찾든지 다음에 뭐, 답변 중에 보니까 논공읍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뭐 하는데, 아니면 애초에 11등은 낡고 그러니까 그걸 높이 바꿔 단다든지, 지금 기존 올해 했는 거는 벌레채집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눈이 안 부시도록 어떻게 한다든지, 부군수님, 빠른 시일 내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낙동강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소 변경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감사기관에 감사 요청해도 됩니까?

이거 보고를 안 했잖아요. 예산을 쓰면 지정된 장소에 해야 되지, 장소를 이전해서 했잖아요, 지금.

물론 건의에 의해서 해주면 되잖아요, 다른 예산을 세워서.

그렇다면 애초에 지금 남리 부근에 공사를 확실히 해주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차게 좀 해주고, 지금 잔디만 깔아놨잖아요.

나무 그 수천 그루, 애초에 2015년도인가 1016년도 12월 달에 설계도면 보면 나무 수천 그루가 있는데 다 없어져버리고, 물론 화장실은 또 설치를 못 한다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럼 퇴수로만 있어요. 퇴수로 물 다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을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옮겨서 썼다 하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모 의원이, 전 의원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공사를 못 하게 하느냐고. 이 싸움 붙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겠다, 그런 거 하는데 의원들이 반대할 사람 있겠습니까? 지금 나무 식재 이것도 담당계장하고 이야기 들어보니 안 된다 하는데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린친수구역에 보면 책자에 보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하천구역 지구지정 관리기준 2014년 12월 달에 나왔는 거, 하천운영과 수자원정책국에 나왔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공사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리 지역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부군수님, 2015년도 설계비 5,000만 원 2016년도 공사비 9억 5,000만 원을 달성보 친환경 파크골프장 조성하라고 10억을 승인을 했어요, 맞죠?

10억을 승인을 했는데, 이 10억 승인은 달성보 친환경 파크골프장 조성에만 쓰셔야 되고 나머지 전용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든지 의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달성보 친환경 파크골프장으로 10억 승인을 했는데, 거기 하여튼 보니까 문제점 때문에 3억을 하고 나머지 6억이 구지 평촌으로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걸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부군수님, 돈 10억을 줘서 돈 3억 공사하고 7억 남은 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아무 데나 가서 쓸 수 있다는 이런 논리입니까? 같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친환경 골프장 논공에 하라고 했지 구지에 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5억이 남았어요, 아니 지금 공사 진행 중이지만 5억이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의회에다 이거 구지 평촌으로 가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부군수님, 오늘 계속 답변이 지금 그래요. 진짜 왜 그렇게,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하고, 이거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바로 묻잖아요. 달성보 친환경 골프장에 돈 10억을 승인했는데 거기 5억을 썼어요. 5억이 남았습니다. 그 5억을 의회에 보고 없이 마음대로 어디 지역에 가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군수님, 저도 공부를 좀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나도 이걸 다시 공부를 해서 어떤 게 맞든 간에 하여튼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승인된 그 목적과 그 사업장과 그 지역에 가서 해야 되지 이게 돈이 남았으면 이월을 시키든지 불용시키든지, 그 돈 남았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딴 지역에 똑같은 사업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싶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이 맞다 하시니까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고, 앞에 부군수님 인정하신 부분이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 하는데, 그거는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이 왜 구지 파크골프장 할라고 하는데 왜 반대하나 하잖아요. 구지 파크골프장 하는 줄도 몰랐어요. 하는 줄도 몰랐다고요.

아니, 내가 지금 실무적으로 질문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는 줄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과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김길수 씨, 서정우 씨, 곽용희 씨, 지역주민들이 필요해서 거기 했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싸움 붙이잖아요. 뭘 알고 있어야 거기 반대를 하든지, 하지마라 했든지 하라 했든지 이유를 설명할 건데, 구지 평촌 파크골프장 조성을 우리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군수님 답변이 어떠냐고, 부군수님이 지금 계속 이상없다, 괜찮습니다 하니 이 답변이 맞습니까?

잘못된 거 맞죠?

아니, 법적으로는 좀 있다 같이 한번 보고, 나도 보고. 그거 잘못된 거 맞죠? 그러니까 지역민들과 의원들 사이에 자꾸 그걸 시키잖아요. 파크골프장 하는데 우리가 반대할 의원이, 모르겠어요. 있는가 모르겠지만 없을 거예요.

아니 군수님, 보고 안 됐다 하는 게 아니고...

군수님, 어제 그저께 과장한테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제가 말씀을, 보고를 했나 안 했나 부분은...

중환

하중환의원

국장님,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일어서서. 앉아서 하지 마시고.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의장님! 간단하게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하

하용하의장

예.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딴 부분은 차제에 두더라도 보고를 했나 안 했나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부분은, 사업 자체가 금년 4월 달 넘어서 시작됐습니다만, 지난 번에 9억 5,000만 원 부분은 앞의 이야기가 맞아요. 보고를 드렸나 안 드렸나 부분은 지난 2017년 주요업무 보고 때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249회 임시회입니다. 그때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431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달성 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위치 및 규모, 논공읍 남리 6-5 일원, 달성보 하류. 9,800㎡, 파크골프장 9홀 정도, 부대 편의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 되어 있고, 또 다음 꼭지로 구지면 평촌리 1-10 일원 한정보건소 건너편과 평촌교, 에어리어가 1만 9,930㎡, 파크골프장 조성 18홀, 부대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 사업기간 2015년~2017년까지 총 사업비 9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보고를 했어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보고드렸죠. 주요업무보고니까.

중환

하중환의원

승인 받았습니까? 보고하고 의회에 승인 받았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이거는 업무보고입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업무보고만 하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았냐고 그렇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승인 부분은, 앞에 부군수님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과목에서 법정과목과 행정과목에서 행정과목 부분이고, 그 사업장 변경 부분은 군수 권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당초에 강변골프장으로 되어 있고 달성보 골프장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중환

하중환의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돈 이 10억은 분명히 논공 달성보에 골프장 하라고 줬어요, 그죠?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에 명시적으로 예산서에는 논공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변 파크골프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구지 평촌이 강변입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것도 큰 면에서는 하천도 강의 일원이죠. 지류죠 지류.

중환

하중환의원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돈 10억을 거기 줬는데 남은 그 돈을 이월시키든지 불용하든지, 딴 데 쓸려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딴 지역에 가지고 가서 썼다는 그게 잘못됐다, 또 쓰면 쓴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서 승인을 받고 써야 우리 의원들이 알고 주민이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2월 초입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아니, 업무보고만 하면 다 끝나느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거기 업무보고를 드리고 나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또 말씀을 하시면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이때까지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무슨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되어 왔어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의회에 의정간담회라든지 이때 보고를 추가...

중환

하중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정간담회에서 보고는 받지만 승인받아야 될 거는 받아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하라 하면 해야 되죠. 왜 보고만 하고 마음대로 왜 했어요, 그래?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부기 내에서 사업장, 우리가 총괄예산이라 그래서 쓰면 그 사업에 재량사업비라든지, 읍면에도 그렇고 보면 총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소규모로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행정을 추진하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일일이 다 보고드리면 좋은데 그런 기회가 잘 없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중환

하중환의원

국장님, 답변은 원론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는, 계속 이렇게...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중환

하중환의원

이거는 필히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한번 이야기를 나눠서, 어떻게 되는지, 안되면 상급기관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이상입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에 답변하실 국장님들은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보충질문 하실 때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남은 군정질문 답변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군정질문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최상진입니다.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제지(주)에서 설치·운영 중인 소각열회수시설 교체 사유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지공장의 소각열회수시설 설치는 환경부의 소각 가능 폐기물의 매립 금지 조치와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많은 열원을 필요로 하는 전국 대부분의 제지공장에 설치를 허가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 3개소의 제지공장에서도 소각열 회수 에너지로 제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제지공장의 경우 소각열회수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수시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테크노폴리스 조성이 완료되고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제지공장의 오염원 방지를 위한 백연저감시설 설치,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강, 악취 발생 저감시설 설치 등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산제지에서는 동일 용량의 신기술 소각열회수시설과 폐기물 보관장 밀폐시설, 백연저감시설 추가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총량을 줄이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회사의 에너지 회수율 제고를 통해 생산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허가의 경우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에 대하여 소각시설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기술검토를 거친 후 2016년 3월 소각열회수시설 교체를 위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이에 군에서는 시설의 용량 및 시설 기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주변환경 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변경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지공장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에 따른 대기오염원 방지대책과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에 인접한 제지공장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으며, 첨단도시에 걸맞게 제지공장이 이전하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고 소각열회수시설의 배출가스를 24시간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도 설치하여 상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문제는 필요시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법적 규제 대상시설은 아니나 악취가 발생하는 초지 건조시설, 폐지 보관장, 소각물 적재장, 폐수처리장 등에 대하여 장기적인 악취 저감대책을 현재 마련토록 요구 중에 있으며, 특히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굴뚝에서 나오는 흰색 수증기인 백연현상의 저감장치도 조기에 설치토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단속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청, 민간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사법기관과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시 강력히 행정조치 하는 등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달성군은 산업단지와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 등 급격한 개발로 환경문제는 지역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환경행정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부족한 행정 인력이지만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환경 보존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나아가 달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맞은 환경정책을 마련하는 등으로 인간과 자연,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달성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윤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뉴스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틀어보세요. (화면자료) 예.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는데, 국장님 나하고 장시간 토론도 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의견 도출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물읍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국에 외부의 폐기물을 반입해서 소각하는 업체가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60여 개 중에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아니요, 35개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우리 현풍·유가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세 곳이 있어요. 우리 테크노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였었나 하면, 청정도시, 최첨단 도시, 굴뚝 없는 공장 유치가 그거고, 그다음에 테크노에 첨단 아파트를 유치한 거예요, 그죠? 지금 거기에 1만 7,000가구에서 한 5만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5만 명이 상주하는 데서 불과 반경 1킬로 내에 다 있습니다. 맞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거기에서 저렇게 제일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독성물질 중에 제일 강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이옥신이에요. 청산가리의 천 배의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이라는 거 아시죠? 그걸 배출하는 업소가 세 군데나 있다는 얘기고. 또 거기에 알스트롬이라고 소각열회수시설, 폐기물 시설은 없지만 거기도 또 독성물질을 품는 제지공장이 하는 데 네 곳이 있어요. 처음에 할 때 도시계획을 하지 말든지 하면 저걸 드러내고 했어야 되는데 정책이 잘못돼서 들어간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차후에 나하고 싸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 업소가 차차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우리 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단속과 집중적인 감시를 하시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지금 그런데 문제가 소각열회수시설을 변경하는, 똑같은 용량의 소각열회수시설이 노후화돼서 이번에 교체공사를 하는데 인허가를 해주셨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윤탁

엄윤탁의원

인허가를 해주면서, 물론 주민 공청회나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 적어도 관련 해당지역의 의원들 세 분한테 정도는 사전에 어떤 협의라든지 보고 형태의 언질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없었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현재 주민들의 환경권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예를 들어 개체를 하고 현대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안 한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았으면 충분히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주민들이 지금 의심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전번에 아진제지가 용량을 늘릴라 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적법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이 알고 강력하게 투쟁을 해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무산시킨 적이 있죠, 그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마찬가지로 지금 주민들은 이 시설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갈려면 어떻게 하느냐, 시설 개선이 목적이 아니고 있는 노후시설이 마감되면 폐기물이 아니고 천연가스를 때서 장사를 하다가 그러다 나중에 노후가 되면, 물러나야 될 시기가 되면 관과 협의가 되고 또 일정한 부분에 보상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설개선을 이번에 120억을 들여서 한다 그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윤탁

엄윤탁의원

소각열은 보일러만 고치는 게 아니고 또 300평이라는 시설, 건축도 증축 부분을 내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120억을 투자하면 1,200억을 벌어먹을려고 하지 나갈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주민들은 왜 이런 공해시설을 주민들과 어느 정도 언질도 주지 않고 인허가를 해주냐, 물론 법에 맞으니까 해줬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의를 하든지 주민의견을 들어 봐야 된다, 그리고 주민공청회라든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거기서 타일공사, 소각로를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 타일을 박다 보니까, 뭐하는 것인가 하니까 소각로를 이전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언론에서도 연일 많이 떠들고 있죠, 그죠? 지금 대책위 구성된 거 알아요?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현판식까지 한 거 아시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윤탁

엄윤탁의원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럼 관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도 틀림이 없고요, 지금도 가능하면 빨리 나가주는 게 맞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도 4만 명 내지 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배경상이나 어떤 오염물질의 배출이나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할 때, 그러니까 나갈 때까지라도 최선의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조치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은 지금도 나머지 두 개도 현대화사업을 좀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그냥 둔다고 5년 만에 나가고 고친다고 20년 만에 나가고 이런 어떤 부분은 아닌데 단지 심리적인 어떤 부분이나 현실적인 어떤 부분은 좀 잠재를 하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을 거 같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3개의 소각로가 있는 제지공장이 자체 나오는 폐지를 소각시키는 게 아니고 외부의 독성폐기물을 반입을 해서 때는 게 반이 넘어요. 인정하시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외부에서 독성폐기물을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때서 그 열로 공장을 돌려서 경영의 정상화를 시킨다, 이게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관이 허가를 해주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법에는 같은 용량의 허가를 (신청)하니까 해줘야 되겠지만 주민들은 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소각로가 노후가 됐으면 그걸 철거를 하고 LNG가스 보일러를 때든지 하다 못해 디젤, 디젤도 많이 나니까 안 되겠지만, 그래도 폐기물보다는 낫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관이 유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새로 해줘버린다. 아까 핑계는 좋았어요. 노후화됐으니까 공해도 배출을 많이 시키고 공해물질도 더 나오니까 새 것으로 교체해서 덜 나오게 한다. 지금 교체한 내용 중에 개선되는 게 미세먼지, S㎥당 20mg이 나오던 게 10mg으로 줄어든 거 외에는 모든 게 똑같이 배출돼요. 개선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니까 관에서 일정 부분 방조 내지 묵인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일어난 거예요. 저 시설들이 120억을 들여서 하면 내가 볼 때는 천년만년, 저 소각로 하나 새로 들어서면 수명이 보통 15년 더 가더라고요, 맞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10년에서 15년...

윤탁

엄윤탁의원

15년 동안 더 벌어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5년 동안 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지. 한 업체라도 지금 해주게 되면 다음 업체 또 소각로 다되갑니다, 또 해줄 거냐는 얘기지. 또 세하제지나 아진제지가 소각로 교체공사를 하면 또 허가해 줄 거예요?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현대화한다 그러면 허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그러니까 이게...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 자체가 기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출먼지가 20mg에서 10mg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다이옥신도 기존의 세제곱미터당 1나노그램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그거 말고도 새로 최신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 주변환경이라든지 하치장이라든지 외부확산 이런 여러 가지, 방음벽부터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윤탁

엄윤탁의원

국장님! 그게 외부 폐기물을 반입해서 때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1ng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자, LNG로 보일러를 교체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맞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공해가 천분의 일로 줄어들어요. 그렇게 유도해가는 게 관이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가야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윤탁

엄윤탁의원

지금 그 제지공장에서 반경 1킬로 내에 5만 가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독성 가스를 마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산업합리화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폐기물도 때야 된다고 했는데 그 폐기물이 아주 악성 폐기물이에요. 그러니 그 수입이 연간 100억 내지 150억의 수입을 얻고 또 그걸 때서 열도 얻고, 꿩 먹고 알 먹고 한다 이 말이에요.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의원님, 거기에 수익이 100억이라는 거는 잘못된 자료같고요...

윤탁

엄윤탁의원

아니, 반입수수료가 6억이라 하지만...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1년 반입수수료 다 해봐야 10억이 채 안됩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아니죠. 내가 맞다 안 맞다는 차후에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100억이 넘는 걸로 추정이 돼요. 지금 반입수수료가 공식적으로는 6만 원이라 하는데 따로 들어오는 게 9만 원까지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있는 직원들의 증언에 의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9만 원이라 하더라도 20억도 안됩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문제의 핵심이 이번에, 지금 거기에 한 35차례 3개 업체가 위반을 했어요, 계속.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10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위반을 하면 벌금 200만 원, 제일 많이 받은 게 영업정지 1개월에 벌금 200만 원이 다라고. 영업정지 1개월도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뭘 했느냐, 돈 2,000만 원으로 갈음을 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갈음을 해줍니까? 한 1개월 세워야지. 그래야 언젠가 교체를 하지. 지금 그저께 경우에 이틀간 환경청 2명, 우리 군청에 5명, 민간 대기박사, 수질박사 해서 2명, 한 8명이 집중적으로 대기업체를 오전 오후 나누어서 단속을 했어요.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지금 검사 의뢰해 놓은 것도 있고 일부에서는 환경청에서 쥐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오픈이 안 됐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언제 나옵니까?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윤탁

엄윤탁의원

결재라인에서 나온 적발사항을 하나도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그거는 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우리 여기에서도 적발한 건수가 많아요, 내가 알기로도. 지금 과정을 거쳐서 결재가 올라갈 거라고 그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하게 빼줄 수가 없죠.

윤탁

엄윤탁의원

어느 부분은 또 기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봐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이제는 단속을, 이 업체에서는 벌금 200만 원 하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정제재를 가하셔야 돼요. 벌금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업중지나 가동중지로 들어가야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영업중지 가동중지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희들 법적으로는 쉬운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윤탁

엄윤탁의원

왜 안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행정이 할 수 있잖아요. 단속업체에 내가 나가봤어요. 이제는 실질적인 단속을 해야 된다. 이때까지 형식적인 단속을 한 거예요. 자,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1년에 측정을 두 번밖에 안합니다. 두 번 하는데 걸린 게 몇 번 걸렸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위반을 하면서 내뿜었다는 얘긴데도 불구하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2008년도 이후에는 걸린 적이 없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없어요?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여기 보면 대기오염물질 기준도 있고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염화수소, 불소, 뭐 포름알데히드, 크롬, 니켈, 다이옥신……, 자, 우리 구지산단에 거기도 폐기물 소각장이 있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거기 몇 톤 있어요?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그게 70톤인가 했는데 현재 나오는 게 한 5톤도 채 안돼서 가동을 못 하는 걸로, 또 외부에서 반입이 안 돼서...

윤탁

엄윤탁의원

거기 가면 에드벌룬처럼 크게 있어가지고, 아까 TV에서 보시다시피 제지공장에 종이쪽지 하나 외부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시설 하셔서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잖아요. 거기 가보면 폐지더미가 산처럼 쌓여있고 또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있어요. 거기서 악취, 공해, 또 오염물질이 엄청나게 배출돼요. 그거 다 시설개선명령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거든 있는 동안에는.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그리고 ... 나오는 악취가 바로 흡입구를 통해서 보일러 때는 데로... 그것도 때가지고 나와야지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악취가 발생됐는데 거기 가보면 이 장마에 어제 비가 왔는데 폐지 그대로 두면 전부 다 비 다 스며서 다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물론 배출구는 있지만 관리가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또 젖으면 부패하고 냄새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아침에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쫓아내야 합니다. 이전을 시켜야 돼요. 물론 정책적으로 그 부지를 주택용지라든지 세제적인 혜택을 주든지 해서 일정 부분 보상도 돼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제일 겁내는 게 누군지 알아요? 관입니다. 분명히 그 사장들도 나한테 하는 얘기가 관에서 단속을 하거나 시설개선명령 하거나 시설보수명령 하거나 또 권고사항으로 어떤 조치를 하라 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 들을 말은 없다는 얘기에요. 아시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윤탁

엄윤탁의원

주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전하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코앞입니다. ‘서한’이나 ‘꿈나무단지’는 불과 거기서 5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제지공장에서. 거리로. 연기가 기차 굴뚝같이 쏟아지잖아요. 봤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일부 심하게 날 때도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천년만년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단속부서 환경과, 청소위생과, 철저히 하셔가지고 업체에 정상적으로, 배출 오염원을 무조건 줄이고 그다음에 시설개선명령을 통해서 저감시키고, 그다음에 경영압박이라도 하든지 해가지고 교체를 안 해줘가지고 가스보일러나 친환경적인 경영을 해서, 저 돈 안 되는 일이거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게 먼저잖아요, 그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번 단속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윤탁

엄윤탁의원

단속을 월 1회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대위라 해가지고 플랜카드를 보면 알지만, 제지공장 이전 때까지 우리는 투쟁한다. 뭐 좋은 말은 아닙니다. 나와 있어요. 자꾸 민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이유가 관에서 어느 정도 묵인을 했을 거다. 동조를 했을 거다. 안 그러면 저렇게까지 할 거냐. 물론 유언비어입니다. 관에서 어떻게 주민을 위하지 안 위할 수는 없는데, 너무나 시설들이 열악하고 개판이고, 이게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을 안 하니까 의심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저도 적극 해명을 합니다. 우리의 인력도 한계가 있고 전문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지만, 기업이란 게 양심을 먼저 해야 되는데 양심을 저버리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민들도 봉기수준까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공동으로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한 분이 중요하고 또 우리 군수님 의지가 중요해요. 적극적으로 개선이나 보수나 또 시설 고치고, 지금 근본적으로 줄여야 될 것은 물론 추경호 의원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법을 고쳐야 돼요. 제지공장이 외부 폐기물을 소각하는 그 법부터 바꾸어야 돼요. 입법을 한다고 했으니까 안하시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건의라도 해서 고쳐나가자. 폐기물 처리는 우리 구지 산단처럼 국가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먼지 하나 없이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데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돈도 투자되고 정상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에 맡겨가지고는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지. 규정과 규칙과 이런 게 있습니다만 단속이 잘 안돼요. 맞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소각시설을 정부 정책상 매립보다는 태우도록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열이 많이 필요한 제지공장에 했는 거는 맞고요, 저희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로 내달라 하면 당연히 안 내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입장으로는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들어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당연히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군에서는 옮기는 쪽으로 정책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다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업에 당장 어떻게 뭐 폐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서, 주민들과 뜻을 같이 모아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국장님, 지금 저게 인허가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을 보듯 뻔한 게 제2탄 3탄 교체요구가 들어옵니다. 이제는 소리소문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허가 내주시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의원님, 그 당시에 저희들이 내줄 때도 담당자들하고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나가는 게 맞는데 10년 내 20년 내 나가겠느냐, 5년 내 나가겠느냐, 그러면 새로 현대화 안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나오겠느냐, 현대화 안 했을 경우 같으면 법적 허용치 기준 내에서만 계속 안에 개선을 해서 끌고 갑니다. 바깥에 굴뚝이나 기존 시설 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왔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선 연기가 기준치 안이지만 연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문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개선을 좀 하는 게 좋고, 개선이 되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전을 추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 잘 알잖아요? 요새 미세먼지 많다고 화력발전소 하루아침에 셧다운 시켰잖아요, 아시죠? 또 그 좋은 원전, 좋지는 않지만 원가가 싼 원전, 전기생산비용이 일본의 20% 안되는 원전도 뭡니까, 기본적으로 안 된 것은 전부 캔슬시키잖아요, 맞죠? 그 정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의원님,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윤탁

엄윤탁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외부에서 반입해서 소각로를 돌렸을 때는, 그걸로 해서 에너지원으로 공장 돌릴라 하면 그 공장은 안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까?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외부 폐기물을 때서 그 열을 가지고 공해를 뿜어내가지고 자기들 돈을 벌겠다,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정부 정책도 바뀔테니까 우리 관에서도 바뀔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교체를 해주지 말고 주민 반발도 청취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게 공무원 할 일 아닙니까?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혹시 신규 신청이나 이런 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된다 그러면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지금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 허가해줬기 때문에 저게 되면 A는 해주고 B는 안 해준다,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눈치 딱 보고 있다가 다음, 그다음 막 들어옵니다.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의원님, 눈치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오히려 그 당시부터 계속 환경을 개선하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억지로 지금 할라 하는 부분이...

윤탁

엄윤탁의원

소각로를 없애야 된다니까 지금,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보일러를 교체해서 쓰고, LNG 천연가스 보일러 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유도해 가라 이 얘기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 게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잖아요, 맞죠? 지금 거기 폐기물 나오는 게 전부 다 보면 폐합성수지, 폐지, 폐고무, 폐섬유, 폐수처리한 똥찌꺼기 있잖아요. 폐목재, 아주 안 좋은 것밖에 없어요, 들어오는 게. 그런데 이것만 들어오면 다행인데 지금 아진제지 같은 데 한번 가봐요. 진짜 내가 사진 찍어온 것도 오늘 안 올렸는데, 차마. 기업의 그것 때문에. 눈으로 못 볼 정도의 폐기물이 들어온다니까요. 한번 나가보시라고 직접. 봐야 돼요 이거는. 느껴야지 아, 저런 거 때면 저거 자체만 해도 얼마나 독성이 강한데 그걸 때가지고 돈을 벌어 써먹겠다, 이걸 해줘야 되느냐 안 해주느냐, 고민할 이유 없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재에 살레프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이쪽 소각로가 훨씬 더 배출량이나 이런 게 적습니다, 오염물질이.

윤탁

엄윤탁의원

뭐를 했다고요?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방천에 쓰레기매립장에 살레프라고 있죠? 그 시설보다는 오히려 안에 나오는 배출가스들이 오히려 그쪽보다 낫다고요.

윤탁

엄윤탁의원

제지공장이 적다고요?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왜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 하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갖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주 고온에서 잘 타는 그런 것들만 갖고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닐, 고무,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는 고온에서는 완전 연소가 거의 많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좋은 거고요...

윤탁

엄윤탁의원

아니, 그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한번 가보세요. 이거를 지키고 이것만 들어오는지 한번 눈으로 보시라고, 보시면 내가 조금 있다가 사진 보여줄게요.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그것만 들어오는 건지...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무조건 옮기는 데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그리고 두 번째, 민간 감시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물론 거기에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거기 하는 사람들이 뭐 사쿠라가 들어와서 주도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지만, 관의 한계가 있으면 민간의 자율적인 감시기구도 어떻게 활성화시켜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실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순수한 뜻에서 환경운동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일이 전혀 없고요, 필요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단, 그 부분이 갈등관계가 되고 또 지역의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잡을까봐 그게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뜻이 순수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그 사람들이 물론 뭐 순수한 사람 한두 사람 어디든지... 환경단체도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을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내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하셔야 돼요.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벌써 항의전화가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쪽에 지원을 해주냐고...

윤탁

엄윤탁의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하시라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지원해 주는 거는 없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환경운동을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얘기하냐고 했더니만 일부에서는 집값도 떨어지고 이렇게 플랜카드 걸어서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조용히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국장님, 바쁘니까 마무리하겠는데, 이번에 단속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주민들이 저렇게 집회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하고 또 특별단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다, 관을 불신하게 된다고, 맞죠? 이번에 적발된 사항이나 개선명령, 시정명령을 필히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보내시고 또 거기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끝까지 지켜봐서 개선을 시키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전보다 달라지고 있구나. 나중에 퇴출시키겠구나.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만 주민들에게 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은 핵심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구자학 의원님, 엄윤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곽병구입니다. 구자학 의원님과 엄윤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정그린빌아파트 승인 시 도로시설 개설 및 변경으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정그린빌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도시계획시설 개설·변경으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점으로는 삼정그린빌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조건부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 7개 노선 중 6개 노선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다사고등학교 뒷편으로 개설되는 ‘소로2-다 8호선’상에 다사고등학교 부지가 편입됨에 따른 선형 변경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도로의 선형 변경을 위해서는 매곡2리 경로당의 편입이 불가피하여 매곡2리 경로당측과 2016년 1월부터 시행자인 삼정건설이 수차례 협의하여 왔으나 원만히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곡2리 경로당 구간을 제외하고 다사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선형에 대하여 선형변경이 도로시설 기준과 도시계획시설변경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므로 선형변경 수용 가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명문고인 다사고등학교의 시설운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삼정건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사읍 세천리 제일풍경채 아파트와 서재 3차 동화아이위시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도로 결빙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 도로결빙 건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제일풍경채 북측 폭 10m 도로 경사부분과 서재 3차 동화아이위시 북서측 폭 15m 도로 경사부분이 결빙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예상되어 시공사와 협의한 결과 준공 시까지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해공원의 시설물 등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해공원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상황과 향후 추진할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해공원은 2015년에 수립한 ‘옥연지 송해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옥포면 기세리 옥연저수지 일원의 면적 65만 7,000㎡에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공간 제공, 자연친화적인 여가공간 조성, 친수공간 활용이라는 추진방향 아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2016년에 51억 원의 사업비로 백세교, 백세정, 주차장, 물레방아 등을 조성하였고, 주변 조경사업은 이월하여 금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19억 원의 사업비로 관리사무소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매입 후 관리사무소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음악분수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해공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말이면 수천 명이 찾아오는 달성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를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광명소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방문객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기 위한 콘텐츠 도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상·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백세정에서 바라보이는 통나무집 근처에 풍차 설치와 관찰데크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문체부 공모사업에 당선된 생태테마 관광사업은 생태연못 관찰 전망대 설치와 저수지 주변 수생식물을 심어 다양한 수생식물과 어류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풍차와 생태테마사업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집라인, 수상레저시설, 경관조명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계획안이 수립되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해공원이 전국적인 수변관광명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윤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사는 급진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한다고,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다사에 삼정그린빌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가지고 다사고등학교측에서 기존 도로가 개설되면 토지이용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레벨 차이로 인해가지고 선형 변경 요청한 게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을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토지가 분할되면 학교측에서 이 부지가 사용가치가 떨어지니까, 레벨 차이가 한 1m50㎝ 생기니까 선형변경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공식적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지금 선형변경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자료) 지금 저기 보면 붉은 선이 있고 연두색이 있고 녹색이 있는데, 이 녹색 있죠? 녹색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 도시계획도로예요. 그리고 여기에 연두색하고 중간 사이에 보면, 여기에 학교측에서는 연두색으로 선형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이 선형변경을 요구했을 때는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이 부분에 매곡 2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토지가. 작년에 준공되어가지고 여기 건물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제가 안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측에서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매곡 경로당 부지가 매입이 되니까, 또 매곡2리 경로당측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기존도로입니다. 매곡2리 경로당까지 기존도로를 활용해가지고 중간 쪽으로 하면 학교에 대한 선형변경도 수용하고 또한 매곡2리 노인정 토지를 침범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어가지고 가부 결정되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면 매곡2리와 학교측의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소로2-다 8호선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79년도에 됐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이 도로는 제가 봐서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녹색이죠.

자학

구자학의원

녹색인데, 이 사업부지가 사업승인 떨어지면서 조건부로 도로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조건부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측에서 사실 이 부분에서 녹색선으로 가버리면 여기에 학교측 토지가 분할되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레벨차이가 한 1.5m 생겨요. 1.5m 생기면서 학교에서 이용가치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이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을 해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여기에 매곡2리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또 경로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마을회관 준공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이 중간쯤 해가지고 매곡2리 경로당까지만 기존도로, 도시계획도로 쓰고 중간으로 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학교측과 매곡2리 마을회관에 대한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 결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봐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지역의 주민과 학교측의 민원을 봐서는 꼭 해결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수차례 가봤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경로당도 피하고 농협의 옹벽도 아주 적절하게 피할 수 있고 학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결정 되어 있는 녹색도시계획선이 연두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면 반대 쪽에서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연다든지 하는 행정절차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학교측이나 경로당측이나, 또 반대쪽에, 학교 쪽에서 북쪽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는데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현황적으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검토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실측은 안 해봤지만 기존 도시계획도로 사용하면 이 마을 매곡2리 회관 부지도 침범 안 하겠고 그리고 학교측의 민원도 해결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마을회관 이 부지에 대해서 서로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할 수 있겠지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다 말았는데 녹색시설결정 되어 있는 현재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79년도 됐고 학교 시설결정은 ’92년도에 됐습니다. 13년 차이가 납니다. 학교가 훨씬 뒤에 됐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측도 상당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좌우간 이런 모든 문제를 아울러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국장님, 제가 사업자 같으면 저는 이 부분은, 농협 쪽에서 학교 쪽으로 가는 이 부분은 사실 레벨차이가 심해가지고, 이 자리가 다사 성당 자리니까, 나중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 전부 폐도하고 싶어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동절기에. 그렇지만 이 아파트에 1,054세대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대체도로가 안 생기면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 개설돼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가지고 학교와 마을회관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 붉은 점 있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그러면 이 도로가 다사로4길이에요, 이게. 농협 쪽에서 이게 다사로4길인데 이게 6m 도로예요. 그리고 여기 소로 2-8호선이 8m 도로입니다. 여기가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금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도 보면 동절기에 결빙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형이 먼저 결정되고, 평면선형이 결정되고 종단선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없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이게 조건부 승인이 났으니까 삼정그린빌이 2018년도 12월 말에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때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방지책을 같이 했으면 안좋겠나 싶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12m입니다. 12m고 이 도로가 소로3-다 17호선입니다, 그렇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이 6m인데, 그러면 여기가 문화센터인데 이 도로가 10m예요. 10m고 여기가 12m고 여기가 쉼터예요, 문화쉼터인데 지금 6m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설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건설 중이지만 이 도로가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하거든요? 성당으로 가는 이 길입니다. 이 부분을 준공 전에 개설할 의향이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저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폭 6m로 결정된 대로 준공이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할려면 도시계획 시설을 새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국장님, 이 도로는 지금 폭이 6m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있지만 개설이 안 됐어요. 이 부분에 구길이 있고, 여기 보면 삼정그린빌 주택사업 승인조건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소로3-다 17호선은 확장 개설하고 편입부지 및 시설물을 달성군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다 하면서 사업승인에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6m라고 안 된다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승인나서는 안 돼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준공 전까지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되어 있는 폭만큼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도로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거의 확보됐고 아주 일부 코너 조금이 덜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전까지 하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저 도면이 흐려서 그런데 여기 보면요, 삼정과 사업승인 조건에 이 아파트가 사용승인 들어와가지고 준공 전에 이 부분은 확장 개설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하고 토지 매입된 부분은 달성군에 기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건축승인 날 때에.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그때 승인날 때...

자학

구자학의원

그게 10m예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승인날 때 10m로 조건부 승인났습니다. 10m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제가 착각했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제가 알기로는 폭 6m로 알고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맞다면 10m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거는 국장님께서 건축과장님하고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 공사 중인데도 1,054세대 들어왔을 때는, 여기 출구가 있습니다. 여기 부출구, 출구, 10m고 전부 이게 우회도로예요. 그러면 교통흐름이 원활해진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농협 쪽에만 하고 학교만 여기 선형변경 하더라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돼야만이 전체의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서류를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검토하셔가지고 준공 전에 꼭 해주시기 바라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다음은 세천 풍경채하고 서재 동화아이위시 3차 결빙부분에 대해서, 5월 달에 제가 이 부분을 가보니까, 저의 지역이다 보니까 현장을 제가 직접 가보니까 경사도가 한 13도 14도예요. 여기는 진짜 문제점이 많다. 서재 동화아이위시 3차에는 거기 정문에서 딱 나오니까 서동초등학교 횡단보도가 있더라니까, 경사도가 한 12도 13도 되는 것 같으면 겨울 결빙기 때 얼었을 때는 차가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밀려나갑니다. 안전이 굉장히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공사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풍경채에서나 동화 3차에서 해준다 했지만 이 아파트 자체가 지금 현재 7월 26일하고 31일, 금년도예요. 입주날짜예요.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아직까지 그대로예요. 불과 한 20일 25일 남았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분들이 자동염수살포기를 설치한다고 말씀 들었는지 그 부분에 답변 좀 해주세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입주는 준공 전 사전에 아시다시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약속하기는 준공 전까지 해주겠다,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준공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준공 전까지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인 들어올 때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하실 수 있겠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때 본 의원한테 꼭 좀 말씀해 주시고 저도 현장에 한번 답사를 하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필히 하실 수 있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앞으로 우리 달성군 지역에 공동주택 시행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공동주택 시공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곳은 사업승인 전에 확인하시어 군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도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에는 주민을 위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삼정그린빌 아파트 승인 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해서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삼정그린빌 신축에 따른 다사고등학교 학교부지가 양분되는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1년 반 전에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은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답변이 오늘도 들으니까 또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이게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매곡2리 경로당이 신축되기 전에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1년 반이 넘도록 검토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이 어떻게 되었느냐, 매곡2리 경로당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더 어려운 난관에 처해졌다 이 말입니다. 과연 1년 6개월이 넘는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한 결과가 오늘 들어보니까 솔직하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매곡2리 경로당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측하고 삼정그린빌측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1년 이상 수차례 접촉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중재를 한다고 애를 먹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현장을 채명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경로당 남측편에 있는 농협 주차장이 옹벽을 헐게 되면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전혀 손을 못 대는 그런 형편, 그리고 또 ’79년도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도로부지가 이게 평면선형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면선형을 함부로 바꿀 때는 도로시설에 따라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당부서에서 고민을 했는 모양입니다.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삼정그린빌이 준공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경로당측이나 학교측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중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그러니까 매곡2리 경로당이 신축되기 전에 이 일을 쉽게 풀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한 결과 매곡2리 경로당 신축건물이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일을 풀어가는 데 더 어려운 난관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그렇거나 어쨌거나 간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통해서 선형을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폐도를 하시든지 해서 정말 우리 명문 다사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게끔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총동창회와 학교 재학생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노선 변경을 위해서, 또 폐도를 위해서, 선형 변경을 위해서 심의위원들께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 생각하면서, 학교 부지가 양분되는 일이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으로 송해공원 시설물 등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엄윤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연지 송해공원 우리가 수천 명이 찾아오는 아주 좋은 명소로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아주 좋은 거 만들었는데 주변에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너무 급박하게 일을 한다, 4대강보도 MB정부 때 급조해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시행착오 나서 요새 보 철거하니 물 개방해야 되느니 온갖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관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절차와 규정은 좀 준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하시라 못 하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옥연지 못은 지금 농어촌공사 소관이죠, 그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농어촌공사 소관이면 준설을 누가 해야 되나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준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담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당연히 농어촌공사가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달성군에서 준설 허가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우리 군에서 요청을요?

윤탁

엄윤탁의원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화면자료) 2016년 6월 16일 보면 ‘옥연지 내 준설 가능여부 의견요청’이라고 우리 달성군에서 보냈어요. 이게 옥연지 준설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우리가 준설하겠다. 그리고 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공문 온 게 또 웃기는 게,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준설작업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허가를 해주듯이 거꾸로 된 거예요. 맞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달성군이 준설하는데 허가를 해달라, 농어촌공사 보고. 그러니 농어촌공사는 아이쿠 좋구나, 해라. 이렇게 거꾸로 된 부분이 있어요. 준설은 분명히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돼요, 그죠? 그거 짚어주시고. 이 송해공원에 무단 시설물이 먼저 선 이행조치가 된 게 많다는 얘기죠. 자, 시설물 하고 당연히 해야죠. 물레방아도 다 해야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전부 다 선공사를 다 해버렸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일부 그렇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예?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일부가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자, 2016년 7월 29일 농어촌공사에서 무슨 공문이 왔나 하면, 귀 군에서 시행하는 송해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무단설치된 구조물에 대하여 저수지 안전 및 재해관리 등 선량한 시설 유지 관리상 제한사항이 적용돼가지고 관련법 및 규정, 농어촌정비법 및 저수지관리 규정에 의해서 철거를 요청한다고 공문이 왔어요. 철거 대상물이 뭐냐 하면 다음 띄워보세요. 이런 시설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조명등 설치한 거, 그다음에 간이화장실 설치한 거, 그다음에 방수지에 분수대 설치한 거, 송해흉상, 또 비상수문조작실에 자동판매기 설치한 거, 또 사면에 나무 마음대로 심은 거, 이 외에도 더 있지 싶은데 내가 더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사전에 농어촌공사에 설치허가를 득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왜 먼저 그렇게 했습니까? 관이 법을 지켜야 되잖아. 저거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설치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왜 농어촌공사의 시정공문이 오도록 일을 하시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자, 1차로 이런 공문이 왔으면 즉각 시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2016년 11월 9일, 다음 거 넘겨봐요. 이 공문이 뭐냐 하면 2016년 11월 9일 ‘송해공원 설치물에 대한 절차 이행 촉구’ 하면서 또 촉구공문이 왔어요. 6개월 동안 철거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또 재차 철거를 하라고. 내용에 보면 부대시설물 점검 및 재해 사전대처를 위해서 담수를 할 계획이다, 11월부터. 그래서 저수지 내부 출입을 통제하라. 이렇게 온 거예요. 내용 알고 있었나요? 받아본 적이 없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봤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봤어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윤탁

엄윤탁의원

뭐 안 봐도 봤다 해야 되지. 봤으면 빨리 해줘야죠. 그때까지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왔어요. 다음, 이게 뭐냐 하면 2016년도 12월 29일 마지막 날에 송해공원 조성 관련 무단 점·사용, 점용과 사용을 한 부지에 대해서 절차 불이행에 따른 원상복구 촉구가 또 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송해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 점·사용한 부지, 주차장부지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 철거 및 관련절차 이행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으며, 또 시설물 중에서 주차장을 설치했다고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 내라 그랬어요, 농어촌 공사에. 그 말 되는 얘깁니까? 안 되죠? 우리가 불법으로 조성한 주차장에다 조성했으니까 농어촌공사 세금 내라 하니, 농어촌공사 답변이 또 걸작입니다. 무단으로 점·사용한 거, 부과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세금 못 내겠다. 이거는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관이 이거는 뭔가 절차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맞죠?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철거를 하라 하니까 철거는 고사하고 두 번 세 번 안 하다가 거기다가 세무과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주차장 있으니까 세금을 몇 십만 원 매겨서 세금 내라. 거기서는 세금 못 내잖아요. 못 내니까 무슨 소리냐? 세금 못 낸다. 너거가 다 했으니까 다시 철거해라. 이 행정절차가, 관련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될 관이 안 하고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송해공원 시설 얼마나 잘... 1차적으로 답변 한번 들어보고 다시 보충질문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엄윤탁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설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리 접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준설목적이 담수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면 본래 소유자인 농어촌공사에서 준설비를 대고...

윤탁

엄윤탁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에 준설작업을 하는 이유를 공문 보낸 데 여기 나와있잖아요. 가뭄으로 해서 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지는 실정으로 농업용수 확보 및 저수지 담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준설작업을 실시한다고 허가해달라고 스스로,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잘못했지.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원칙적으로는 준설목적이 순수하게 그 부분만 담수만 목적으로 했을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맞고...

윤탁

엄윤탁의원

여기에 담수하겠다고 준설하겠다고... 담수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담수량도 확보하고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친수공간을 적정하게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큰 목적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할 때는 원인행위자가 수혜를 입기 때문에 원인행위자가 비용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연지, 옥연지는 우리 달성군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윤탁

엄윤탁의원

이해 갑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다음 시설물 확보 설치하기 전에 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철거를 하라, 이런 저런 공문이 오고 가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먼저 착공하고 추후에 행정절차를 밟은 사례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목적외 사용승인 요청을 해서...

윤탁

엄윤탁의원

국장님! 거기서 잘못된 점을 짚으면, 관은 필요하면 자기 마음대로 먼저 설치를 해도 되고, 뭐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도 되고, 민은 하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금 물고 철거하고, 그거는 안 맞잖아요? 관도 모범적으로 먼저 설치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해야, 공사하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래놓고 우리 건설현장에 위법하면 전부 다 단속해야 되잖아, 그렇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농어촌공사가 이것도 뭐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도 다 자기끼리 제보가 들어오고 온갖 소리가... 남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이 나서서 불법을 혼자 다하고 한다, 그거는 안 맞다. 사실 안 맞잖아요? 천천히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하면 되는데,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승인도 다 해주잖아요. 그럼 국장이면 적어도 그런 부분을 직원 시켜서 한 발 쉬어가라, 절차 밟아서 해라. 그게 민원 야기하지 않는 거고 관이 해야 될 행정이지. 해라, 밤새도록... 위법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거 시키는 게 국장님 아니예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2018년까지 마무리할려면...

윤탁

엄윤탁의원

앞으로 공사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짚어가는 겁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이 먼저 법을 지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그래놓고 남한테 무슨 얘기 할 건데, 맞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윤탁

엄윤탁의원

우리 민들이야 뭐 무식하고 몰랐었다 하지만 잘 아는 관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 다음에, 한번 더 띄워보세요. 다음, 다음. (화면자료) 여기 보면 내용이 뭔가 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신청을 했어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했는데 임시주차장 면적을 달리해서 신청해서 되돌아왔고, 또 방수지 분수대는 아예 신청도 안 했고 또 송해흉상도 목적외 예산 신청을 안 했고, 또 외제사면 이거는 철거를 한다고 그러고 신고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내용이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철거대상시설물을 2017년 1월 25일까지 신청을 하거나 철거하거나 하라고요. 아직까지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1월 25일까지도. 틀리게 했거나 안 했거나 그게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실수로 했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저 송해공원 내에 지금 목적외 사용 현황을 보면, 백세교가 2016년 4월 1일부터 5년간 1년에 417만 9,400원을 매년 임대료를 냅니다, 맞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그다음에 구름다리, 조명타워, 화장실, 물레방아는 5년간 58만 원, 57만 원, 몇 수십만 원씩 내고, 그다음 주차장이 2개 있는데 1년에 1,077만 원, 뭐 하여튼 2,000만 원 돈 내죠? 사용료를.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주차장은 한 1,000만 원 정도 냅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2개가 1,000만 원이에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윤탁

엄윤탁의원

예비 2개가 있어요. 1개 1,000만 원이에요, 2개에 1,000만 원이에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현재 협의된 거는 1,000만 원 협의되어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면적이 6,600... 담당자 어디 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6,600㎡입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총 두 개 다 합해서 6,600㎡예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윤탁

엄윤탁의원

전체면적이...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하고 정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료 주는 거는 6,600㎡입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전번에 보고받을 때는 두 개에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되었는데 그게 잘못됐는지, 하나는 천 얼마고 하나는 천백 얼마더라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당초에 2,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 거고 협의 과정에서 1,000만 원으로...

윤탁

엄윤탁의원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문제냐 하면, 5년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철거 이행각서를 첨부해서 목적외 사용신청을 받았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윤탁

엄윤탁의원

5년간이나 1년간 쓰는데 5년 후에는 임기가 만료되면 농어촌공사가 필요하면 빼라고 얘기하면 빼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서로 사용협약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재협약을 해야 됩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아니, 협약인데 5년간만 받았다고. 연장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그 상세한 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거는 계약이고 강제가 아니고 당사자 간에 계약이고 협약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든지 하면 재협약하면 됩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그렇게 나와있어요. 협약서 뒤에 한번 보시라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철거 이행각서를 우리가 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냈다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라도 지켜가면서 정상적으로 하자.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그리고 알다시피 둑 높이를 하면서 유지예요 유지. 담수량 확보를 위해서 거기 농사 짓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확보했던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군이 쓰니까, 물론 그건 쓸 수 있어요. 목적외 사용이 된다고. 요새 뭐 시민 휴식이나 그걸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키면서 하자, 그걸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안 지키는데 무슨 남을 단속하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천천히 쉬어가면서 하나 하나 정확하게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에, 조금은 별개지만, 지금 유보예산이 제일 많아요. 우리 군이 지금 자금을 운영하면서 자금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정확하게 3,451억입니다. 지금 여기 은행에서, 쉽게 나쁜말로 하면 잠자고 있는 돈이에요. 거기에 일반회계 정기예금이 3,240억, 특별회계가 92억 8,000만 원, 물론 정기예금 이율이 연 0.9%입니다. 자금은 정기예금을 하시면 안 되고 쓰셔야 되요. 그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나 하면 전부 다 이 3,300억 정기예금에는 다 이름표가 있어요. 무슨 공사비 무슨 공사비, 이 미집행이나 사고이월 때문에 그렇죠, 맞죠? 그러니 자꾸 늘어나는 거라. 이런 돈을 가지고 보유를 해서는 안 된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많은 게 건설도시국이라는 얘기지. 전에도 누차 얘기했잖아요. 제발 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없이 집행을 좀 하시라. 내년에도 예산은 들어온다. 그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쓰세요. 또 일반회계 이 3,450억의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 중에 대부분이 1금고 농협에 가있어요. 2금고 대구은행은 거기에 20분의 1밖에 안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은행이, 뭐 대구은행 편은 아니지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직원 3명, 그래가지고 겨우 돈 한 200억, 한 500억 돼야 보통 그게 되는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게 있다고. 자, 분명히 예산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재정건전도가 좋은 게 아니고, 나쁜말로 하면 일 안 하시는 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시고, 자금을 정기예금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사업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크노에 지금 건설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소관이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거기에 지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반도유보라’하고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지금 일어나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다고. 그 소유권이 관리권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제지하기는 어려운데 그 피해 보는 주민들은 우리 군민들이에요. 거기 중재에 대해서 대구시와 어떤 정도의 교감이 있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달성군에 지금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도 불구하고, 관광인프라는 전부 다 많이 됐다 그래요. 테크노에 학부모 간담회를 제가 갔었는데 젊은 세대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달성군에 관광인프라 이거는 잘됐다, 교육인프라가 너무 안 되어 있다. 그 젊은 사람들 30대에서 40대 미만 사람들이 왜 아르바이트를 가는지 아십니까? 왜 갑니까? 아이들 학원 보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게 도서관 많이 좀 확충해달라, 또 국공립 유치원 빨리 많이 해서 아이들 외지로 안 보내고 자체적으로 소화되도록 좀 해달라. 그다음에 방과후 학원 안 가도 되는 교육시설을 좀 해달라. 그리고 청소년수련센터도 만들어서 방과후학교도 좀 하게 교육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해달라는 부탁이 많습디다. 정책에 참고하셔가지고 좀 자금 묵히지 말고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두 가지 세 가지 물었죠, 그죠? 답변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에 아파트 사업에 따른 민원이나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행정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중재토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사실 허가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도로나 하수도사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도로나 하수도나 공원사업이 그 사람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다면 사실상 장래에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걸고 그 사람들 아킬레스를 잡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문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진이나 또 소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주민들하고 진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인프라, 교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설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거는 해서 엄윤탁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과장님, 설명에 노고가 많습니다. 송해공원과 관련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윤탁 의원님께서도 본질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인들이 건물을 신축코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건축설계서를 그리고 또 관련서류를 만들어서 군에 인허가를 득한 후에 공사에 들어가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런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먼저 신축하고 시설물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인허가를 득하는 이런 부분들이 송해공원뿐만이 아닌 사문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일반 우리 달성군민들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앞으로 소유자나 해당 행정기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반대보다는 찬성이 훨씬 더 많다, 또 빨리 특히 예를 들자면 송해공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송해공원에 주말마다 수천 명이 몰려오는데 절차를 다 밟다 보면 엄청난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게 사실상 사전절차를 이행하면 좋겠지만 또 소유자 농어촌공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쩌다 보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거 성실한 답변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군에서 불법을 이렇게 저지르면서 일반 군민들보고는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일반 군민이 식당을 하는데 가설건축물 허가 없이 두세 평을 달아내도 항공촬영에 찍혀서 철거를 해야 되고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인허가 절차 없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크고 작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또 하나는 송해공원과 관련해서 저희들 소회의실에서 주무과장께서 보고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거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송해공원 내에 매점, 컨테이너에 매점 운영하시는 부분, 또 자판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철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 주무국장님 아시는지, 모르신다면 주무과장께서 철거를 하셨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거했습니까?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아직 철거 못 했습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철거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무슨 이유로 철거를 못 했습니까?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장 철거했을 경우에 또 다른 어떤 불편함도 있을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사항들을 땅을 매입한다든지 해가지고 정상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양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그거는 의회에 와서 주무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거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이런 적은 거 하나까지도 이렇게 돈을 끌어모아야 됩니까? 영업을 중지하고 철거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그렇게 이행을 하십시오. 자판기에 캔커피 팔고 음료수 팔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 소상공인들이, 소시민들이 얼마든지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까지 우리 군이 나서서 나쁘게 얘기하면 돈벌이에 매진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불법시설물인 컨테이너 판매시설과 자판기를 철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가능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그거는 그것대로 또 철거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그렇다면 정상적인 시설물이 갖춰질 때까지는 불법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를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거는 안 맞지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그 행위가 법에 조금 저촉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수히 많이 찾아오는 이용객들, 타지에서 오는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에 대한 부분은 다소 안타깝지만 제가 부담을 갖고 대응을 하고 시설은 좀 더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찾아오는 시군민들을 위해서 불법으로라도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 말씀인데 거기서 이렇게 캔커피, 자판기, 또 컨테이너에 음식물을 안 팔아도 그 주변에는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송해공원을 둘러보고 지근거리에 있는 음식점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사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영위를 계속 하겠다, 정규시설물이 갖춰진 다음에 철거를 하겠다, 그것은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배째라식 아닙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소회의실에 오셔서 답변에는 철거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정상적인 건물이 완공이 되어서 운영할 때까지는 그냥 불법시설물을 판매시설을 운영하겠다,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용납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우리 채명지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송해공원이 전국적인 명소로 소문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천 명이 와서, 아직까지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늘도 모자라고 또 식수도 사실상 없습니다, 현장에. 그런 상황에서 노약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늘집도 있어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차양막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설물 아닙니까? 불법시설물입니다. 불법시설물에 불법으로 판매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근거리에 많은 식당들, 판매시설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철거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불법을 철거를 못 하겠다는 말씀은 언어도단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관에서? 철거를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명지

채명지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불법인데 무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불법은 드러내면 되는 부분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불법일지라도 실증법을 위배했더라도 특정인을 또는 특정단체를 옹호해서 상당한 수익금을 직간접적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를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됐을 때는 즉시 철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지금...

명지

채명지의원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큰 문제입니다. 불법으로 팔아서 한 달에 수입을 상당 금액을 내고 있죠? 일반 소상공인이 들었을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허가 받지 못한 건물에서 불법적으로 판매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서 그것도 관에서 수익을 거둬들인다면 그게 사회통념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바로 철거를 하셔야지. 지근거리에 식당이 없고 음식점이 없고 판매하는 곳이 없다면 그래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고려해볼 수 있다손 치지만 지근거리에 많은 판매시설과 음식점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법으로 판매해서 그 불법으로 판매한 수익금을 군의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군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이 불법 판매시설물 철거하십시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의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이거는 보고드릴 문제가 아닙니다. 철거를 반드시 해야 될 문제인데, 주무과장님께서 철거를 하시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우리 공원과장이 일부 답변을 한 내용 중에는 자기 소관이 아니고 저 역시 제 소관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린다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존경하는 하용하 의장님!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불법시설물에 불법으로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게 있을 수 있는 답변입니까? 철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이거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국장님, 여기에서 답변이 명확하게 나와야만 회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그렇다면 배석해 계신 김문오 군수님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허가받지 못한 판매시설 컨테이너, 그 불법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 우리 군으로 귀속되고 있는 거 맞죠? 그렇다면 반드시 이거는 철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군수님 답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과장께서 분명히 의회 회의에서 불법시설물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인허가 서류도 못 받았고요. 과장님께서 불법이라고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철거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분명히 이 부분은 철거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군수님 말씀에 공익차원, 또 찾아오는 시군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은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군민이 봤을 때는 관에서는 특히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걸 지켜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에서 법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군민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이 서겠습니까?

농산물판매장하고 이 부분하고는 또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자꾸 공익적인 차원, 시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면 공익적인 차원이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할 계획이라든지 아무런 근거 없이 허가나지 않은 시설물에서 판매를 해서 그것도 군의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 허가나지 않은 건물, 판매시설 그대로 공익적인 차원과 편의 제공을 위해서 철거하지 않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본 의원이 보고받기로는 한 달 수익이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뭐 논쟁을 해서는, 불법은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군수님 철거치 못하겠다, 공익적인 차원과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 녹화되고 있고 아마 달성군민들이 지금 현재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있어 의회에 보고한 대로 반드시 허가 나지 않은, 행정상 절차를 밟지 않은 컨테이너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법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군민보고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며, 군민들의 조그만 잘못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켜야 될 우리 군에서 법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허가 나지 않은 건물...

컨테이너 아닙니까, 컨테이너의 판매시설 아닙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생략된 부분입니다. 득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목적외 사용으로 두 번 세 번 해서 일부 받아내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국장님! 목적외 사용신청 허가를 득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나옵니까?

용하

하용하의장

답변은 그러면,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공익을 위한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제공 면에서, 컨테이너는 어디든지 컨테이너를 갖다놔도 됩니까, 국장님?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거의가 신고사항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군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은 안 나왔고, 총체적인 답은 우리 의원님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고...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의원

이것도 목적외 사용신청 해서 허가만 내면 될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 안 해줄 이유가 있나요? 왜 자꾸 다툽니까? 목적외 사용신청 해서 허가 얻어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했나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윤탁

엄윤탁의원

그러면 컨테이너 설치신고, 공원녹지과장님! 이 목적외 사용신청 하면 허가 안 납니까? 나잖아요? 다른 거 다 났잖아요? 사용신청 해서 허가해서 써라 이 말이지, 그걸 자꾸 불법이냐 아니냐를 자꾸 논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외 사용신청 허가하고 임대료 내면 되잖아요. 그럼 적법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예요?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종합민원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음식물 판매행위가 위생업 관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데,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용하

하용하의장

예. 하중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국장님, 목적외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잘 아시다시피...

중환

하중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판매시설이죠? 판매시설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목적외 시설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그 부분도 농어촌공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봐야 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판매 이게 되냐 안 되냐 그거만 딱 정리가 되버리면, 꼭 이게 안 되는 건데, 판매시설이 목적외 사용으로 해도 안 되는 건데, 군수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송해공원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그것도 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러면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엄윤탁 의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안 되는 건 안 되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목적외 사용시설이 내가 볼 때는 판매시설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그게 만약에 농어촌공사 입장이라면, 농어촌공사의 실무책임자라면 저는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옥연지는 목적 자체가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는 담수를 목적으로 해서 논에 물 대는 저수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고, 매주 수천 명 오는데 편의 제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농어촌공사 직원이라면. 그러니까 양쪽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달리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과장님,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농어촌공사와 이 건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말씀 안드렸습니까? 이 건으로, 이게 불법이라 하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양성화를 시켜달라, 안 그러면 뭘 하든 간에 한번 협의를 하라고 말씀드렸지 싶은데.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협의를 했는데요 가능한 한 지금은 좀 미흡하더라도 빨리 우리가 농어촌공사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정상으로 설치해서 양성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아니 농어촌공사가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사이가 별로 좋은 편은 아니죠? 우리 때문에 징계 먹었다는 직원도... 맞죠?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징계 먹은 사실은 없고 그런 얘기에 좀 지적된 사항은 있습니다만, 징계 먹은 사항은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관계는 괜찮습니까?

치용

박치용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우리가 자꾸 이 건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내가 이 장사하러 왔느냐 하는 사람도 사실 있는, 저는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의회 소회의실에서 이야기할 때 음식물, 이게 목적외 사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인데, 되는 것은 빨리 해가지고 하고 안 되는 것은, 이게 법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이런 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밀고 가는 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농어촌공사에서 좀 봐준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면 그런 걸 빨리 한번 해보세요.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빨리 한번 해보셔가지고 송해공원 건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관광국장께서 김상영 부의장님, 구자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정책관광국장 조병로입니다. 김상영 부의장님과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17 달성 토마토축제 요일별 전체 입장인원과 유료관광객 인원, 수입과 사후평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21일 양일간 개최한 2017 달성 토마토축제 전체 입장인원은 5월 20일 2만 362명, 21일 3만 2,803명으로 총 5만 3,165명이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 유료입장객 인원과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입장권 판매 대행사인 티켓링크에서 집계한 달성 토마토 축제 유료화에 따른 입장권 구입 인원은 2만 3,138명, 금반지를 찾아라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8,978명으로 유료관광객 인원은 총 3만 2,116명이며, 입장권 판매 총액은 2만 3,138명에 1억 2,500만 원입니다. 1인당 4,000원에서 6,000원으로 판매된 입장권 판매금액 중 2,000원은 다시 상품권으로 돌려주고 토마토를 개당 1,000원의 가격으로 농가로부터 구입하여 입장객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실제 입장권 수입액은 5,572만 4,000원 정도입니다. 한편, 금반지를 찾아라 판매 수입은 8,978명에 2,693만 4,000원이며 총 수입은 8,265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후평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달성군 토마토 축제는 달성군 최초의 유료축제로 치루어졌으며, 전년 대비 체험부스와 물놀이시설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그늘막과 쿨존 등의 편의시설 조성을 통한 시설 이용 불편 최소화와 만족도 향상으로 축제의 전반적인 질적 성장을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5월 20일 오후 4시 30분 이후, 5월21일 오후 4시 이후부터는 모든 이용객 무료입장을 실시하였고, 특히 둘째 날인 5월 21일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종일 무료입장 이벤트를 실시하여 토마토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어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었으며, 토마토 축제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만 및 말레이시아 팸투어단 방문으로 해외 홍보효과 극대화를 도모하였고, 대구 컬러풀 퍼레이드 축제 조직위원회와 경기도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에서도 달성 토마토축제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는 등 달성군과 달성 토마토, 달성 토마토축제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점차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축제 시에는 군민과 토마토 농가 등의 의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여서 더욱 더 성공적인 축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는 토마토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한국잼버리 후적지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4회 한국잼버리대회는 구지면 징리, 오설리 낙동강변 일원에서 2016년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세계 50여개 국 1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치루어진 행사입니다. 잼버리대회 후 행사 준비과정에서 조성된 구지면 징리, 오설리 일원 43만 1,900㎡ 중 활동장을 제외한 개발 가용면적 30만 2,900㎡의 하천부지 활용방안을 위하여 2016년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국잼버리 후적지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 친환경골프장을 조성하고 일부 잔여지에 야영장, 다목적광장 등 조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2016년 9월 7일 국토교통부 하천기본계획상 기존의 복원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되었고, 2016년 12월 27일에는 지구 세분화로 21만여 제곱미터가 친수거점지구로, 나머지 9만여 제곱미터는 근린친수지구로 최종 고시됨에 따라 다양한 개발사업이 가능한 친수거점지구 21만 6,400㎡에 친환경골프장 조성 등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2017년 5월 18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낙동강 레포츠밸리는 수상레저센터와 구지오토캠핑장 수상계류장을 조성하였고, 2017년 4월 1일부터 수상계류장 일원 낙동강변 구간에 수상레저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구지오토캠핑장 이용자 수요 증가에 따라 한국잼버리 후적지인 오설초등학교 폐교부지 일원에 강변오토캠핑장을 2017년 4월 1일 개장하였으며, 친환경골프장 조성공사 착공 전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국잼버리 후적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문화재 발굴조사 등 법적 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통하여 친환경골프장 등으로 조성되면 낙동강 레포츠밸리 및 구지오토캠핑장과 연계한 종합관광 레저휴양단지로서의 지역 관광명소로 거듭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정책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광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정책관광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대로 차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5월 20일 날 2만 362명이 왔다 하는데 여기에 유료입장객이 몇 명입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

상영

김상영의원

안 나와 있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잠깐만요...

상영

김상영의원

그러면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9,000명 됩니다, 9,000명. 그리고 21일 날...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1만 4,116명.

상영

김상영의원

예, 그 정도 왔지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상영

김상영의원

그러면 나머지가, 전체 유료하고 무료하고 5만 3,165명인데 지금 나머지 한 3만 명 조금 넘는데 이 인원은 어디서 보고받은 내용입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유료입장객이 있고 또 65세 이상 부분, 거기에 행사 참여 티켓 발매수가 있고, 토마토작목반 작업 참여자들, 분야별 부스 시설 참여 관리자들, 또 거기 근무하는 인원수, 부스 운영자들도 있고 행사 준비하고 시설물 설치했는 그 관리단들이 또 있고, 그 외에 우리 지역 내에 음식점이라든지 봉사단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 또 무단으로, 실질적으로 텐트를 막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들어온 인원이 있고, 그 부분을 합쳐서 한 50% 정도, 한 2만 명 정도가 당일날 들어온 걸로...

상영

김상영의원

국장님, 그러면 작년에 무료로 했을 때 입장객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작년에는 일자별로 명확히 구분했는 부분은 없고, 전체적으로 추정 숫자로 한 30만 명 정도가 입장을 안했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자, 그러면 작년에 30만 명이 입장을 했다고 하면 올해는 무료하고 유료 합쳐도 5만 3천밖에 안됩니다.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됐다고 봅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무료로 하는 부분과 유료로 하는 부분이 어느 축제장이든지 보면 유료인원은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또 아울러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분도 사전에 의원님들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고 해서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돈을 일단 내야 되니까...

상영

김상영의원

국장님, 그러면 올해 처음 예상인원을 얼마 잡았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한 10만 명 정도 잡았습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10만 명 잡았지요? 그래서 나중에 또 7만 명 안잡았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 부분은, 중간에 잡은 거는 모르고 당초 계획 단계는 한 10만 명 정도 잡았습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그러니까 그걸 또 축소시켜서 7만 명 잡았는데 7만 명도 다 안돼서, 다 전체를 하더라도 한 5만 3천밖에 안되는데, 행사 종사인원 다 합해서 이런데,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토마토축제가 해마다 지원금은 늘어납니다. 올해도 2억 9,000만 원 정도 늘어나고 이런 만큼, 군민들로부터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시인합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유료화라 하는 부분들이 항상 시도를 할 때는 뒤따르는 부분이고, 예를 들자면 보령 머드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10일간 정도 하는데 4만 9천에서 5만 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장흥 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3만 7천 명, 7일간 하는데. 고령 대가야축제도 공식적으로 4일간 했는데 3만 5,000명 왔다고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우리 군 역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도시 인근에 있고 차량 접근성이 좋고, 예년 행사를 봤을 때 한 10만 명 정도는 안오겠나 하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에 있는 아파트주민들 소리가, 원성이 높았습니다. 1인당 어른들은 6,000원 어린이는 5,000원 할 때 실제 한 사람당 가격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4,000원입니다. 그 축제 분위기에 놀러 와가지고 2만 4,000원하고 거기 하루종일 먹고 할려면 1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걸 염두에 안 두고 일단 1인당 얼마 받는 그것만 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억 9,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달성군 홍보를 위해서라도 유료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기획단계에서 판단을 안 했던 거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외국 사례나 스페인 부뇰시라든지 축제가 전국적으로 매머드급 축제는 대부분 유료화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산천어축제라든지 이런 거 전부 유료화입니다. 또 산나물축제도 그렇고.

상영

김상영의원

아니, 금반지 찾을 때는 유료화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유료화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토마토가 투입된, 우리 농가에 구입한 양이 얼마입니까? 몇 톤입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전체적으로 99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금반지 찾아라에 80톤 들어가고 그리고 행사장 판매량이 전부 4,000박스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의 20톤, 그러니 100톤입니다. 100톤 되는데 그 4,000박스에 대한 물량을 전부 농가로부터 구입을 다 해줬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다 해줬습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다 해줬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상영

김상영의원

그 만약에 구입을 다 안 해줬으면 국장님 책임지겠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그러면 그 4,000박스가 들어오신 입장객들한테 한 개씩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에 따라 경품으로 주고 한 게 A급 8톤, B급 6톤입니다. 그거 14톤, 그리고 입장객한테 5톤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전체가 4,000박스 들어오는데 실지로 농민들이 가져와서 못 팔은 박스가 몇 개 됩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못 팔은 박스?

상영

김상영의원

예,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4,000박스 가지고 온 양을 다 우리 군에서 매입했다 하는데, 거기서 다 못 팔은 양이 있습니다, 박스가.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어디 개인 농협에서 가져온 박스 말입니까? 저희들이 구입해 온 부분은 소비가 다 됐고, 일반 농가에서 농협을 통해서 장사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거기에 금반지를 안에 넣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전부 그거는 농가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자, 4,000박스에 대한 거는 복불복 하면서 거기에 1,200박스가 소모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여기에서 다 못 판 박스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1,223박스입니다. 거의 구입비가 얼마냐 하면, 한 박스에 1만 2,500원씩 구입한 것도 있고 1만 2,000원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다 못 팔아가지고 1,223박스를 경매처분 했습니다. 여기에 한 박스에 경매처분할 때 3,000원 내지 4,000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차익금을 농민들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 부분은 농가에서 판매하리라고 예상을 해서 농협하고 해서 읍면별로 가져왔던 부분인데, 아마 늦게 처분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언뜻 듣기는 들었는데, 그 당초에 우리가 협약을 하고 토마토를 준비할 때는 판매가격까지 저희들이 했는 거는 아닙니다. 강제를 하고 억지로 하라고 한 사항은 아닌데, 그 부분이 농가에서 그 당시 토마토 값이 끝물에 인상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좀 공판장에 내는 것보다 여기서 파는 게 한 천 원 정도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농민들한테는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1,223박스를 경매처분한 가격이 몇 백만 원 됩니다. 근 천만 원 가까이 되고, 이 물량을 또 처분하러 갈 때 이동할 때 운임비라든지 거기에 수수료하고 다 하면 그것도 한 오륙백만 원 됩니다. 이 부분에 농민들은 지금 원성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찾아보시고 이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5월 20일은 유료입장 해서 한 9,0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들어올 때 노인들 65세 이상 분들은 전부 5,000원을 받고 입장시켰습니다. 입장시키고 21일은 노인들 오시는 분 전부 다 무료입장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입장한 노인들 요구조건 사항 한번 들어봤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무료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었습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그분들이 20일 와서 5,000원씩 내고 입장을 했단 말입니다. 21일에는 무료화했으니까 자기들은 돈 내고 왔는데 무슨 대가가 있어야 안되나.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말씀 들은 것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 부분이 저희들 첫날 어른신들이 다른 지역의 관광지나 가면 65세 이상 무료로 하는 지역도 많은데 지역 행사에 좀 무료화를 해주지 왜 이러냐 하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튿날 현수막도 달고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 무료 입장한다는 홍보를 좀 했습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홍보를 한 거는 맞는데, 20일 유료 입장한 노인들한테는 무슨 혜택을 줘도 줘야 되는 입장인데 조치를 안 취한 거 아닙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팸플릿이 나갈 때 유료입장을 한다고 하는, 할인한다 하는 부분으로 해서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먼저 20일 입장하신 어른들은 상대적으로 좀, 돈을 유료화를 해서 입장한 부분에 섭섭한 점도 계시지만 당초에 유료화라는 걸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특별한 보상책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준 게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일관성 있게 안 해주고 말로 설득을 해서,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좀 이해를 해달라, 처음 유료화하니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썽 있는 분들은 다른 대처를 했다는 말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당일날 20일 날 말입니까?

상영

김상영의원

20일 날 한 분이 21일 날 항의를 하니까 대처를 했단 말입니다.

유료입장한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현장에서 조치가 어떻게 이뤄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원성을 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어쨌든 대전제는 주민들에게 기쁘게 축제를, 하루 기분 좋은 날을 맞이하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또 농가의 소득 창출도...

상영

김상영의원

국장님,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품권으로 2,000원 돌려줬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큰 덕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분들한테 음료수, 들어와서 음료수라든지 작은 소품 정도 선물 같은 거 사가고, 회수가 거의 다 됐습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회수는 됐는데, 실제 2,000원 상품권을 줘가지고 2,000원에 더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거의 배 정도 더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배요?

상영

김상영의원

2,000원이 아니라 2,000원 주고 물건을 살 게 없으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그렇지요. 그 부분은 1,000원 짜리 음료수 정도는 사드실 수 있는데, 고가의 어떤 걸 사는 데는 그 상품권에 추가로 현금을 보태서 구입하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그러니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입장권을 더 낮춰서 하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된 거는 사실 아닙니까? 인정하지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유료화 첫 해다 보니까, 제가 이틀동안 계속 현장을 지켰습니다만,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그런 잡음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불편한 점을 인정하고, 이런 부분이 유료화에 따른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발전방안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심을 했고, 어쨌든 내년도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금년도에 일어났던 사소한 문제점이라든지 불편사항이나 주민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그리고 토마토축제 올해 3년째인데, 축제를 하는 이유가 첫째 무엇입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출발은 어쨌든 그 당시에 첫 째는 토마토 가격이 좀 폭락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60톤을 사서 추진하면서 출발은 지역 축산물인 토마토 소비를 촉진하고 또 지역의, 특히 논공 하빈 쪽이 많은데 그런 농축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겸, 또 판매도 촉진하고 달성군의 특화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상승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하고, 지역의 또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하나의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기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토마토 농민들도 위하고 우리 달성군도 축제분위기를 통해 큰 홍보효과도 얻고, 일거양득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는 달성군 홍보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농민들한테는 원성을 사고 있는 축제입니다.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토마토 농가에서부터요?

상영

김상영의원

예. 지금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갔다 왔고 며칠 계속 다녔습니다. 지금 토마토 농가가 하빈에 작목반이 2개 있고 화원에 1개 있고 논공에 8개가 있습니다. 작목반에도 가격이 들쑥날쑥해요, 지금. 거기서도 작목반이 타협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더라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에도 다 우리 축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은 우리 지역민들 간에 농민들 간에도 이해갈등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할 때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 축제를 하게 되면 유료화로 해서 또 축제를 할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지금 현재 종합적인 평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안 나왔고, 대행사인 대구관광공사에서 아직 전체적인 정산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 평가를 하게 됩니다, 큰 행사를 하고 나면. 참꽃제든 금년도 했는 토마토축제든 하고 나면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 지속성, 또 개최시기, 전체적인 물량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김상영 부의장님 말씀하신 농가의 토마토 수급 부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판매가, 납품에 기존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사의 지속성, 유료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20만 명, 그리고 작년에 30만 명, 올해는 5만 3천, 이렇게 왔는데 실제적으로는 인원은 증가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집행이 더 많이 됐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죠?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그리고 이번 축제가 잘되었다고 하면서도 단체에서 뭐 군수님한테 감사패하고 드린 게 있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내가 아침에 듣기로는 군수님한테 감사패를 드린다는 말씀이 있는데, 단체에서는 몇 몇 사람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농민들 대다수가 보니까 이번 축제는 우리 농민들한테는 큰 실익이 없었다, 이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이걸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또 유료화를 할지 안 할지 분명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의원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2017 달성 토마토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에. 지금 토마토축제에서 1,223박스 남은 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민의 부담으로 돌아왔는데.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부의장님 말씀 들으니 다 처분을 하셨네요.

성택

김성택의원

아니, 1만 2,500원 주고 갖고 온 사람 있고 1만 2,000원 주고 갖고 와서 3,000원 4,000원밖에 못받았는데 나머지 적자 부분, 그다음에 지게차라든지 운반비 부분이 사오백만 원 되는데 그거 다 합치면 한 1,500만 원쯤 되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가 매입해서 들어온 부분인지 제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의원

그 보상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료화 문제입니다. 지금 입장료 때문에 어른들이 발길을 돌리고 그 돈으로 밥을 사먹겠다, 차라리. 그 더운데 가지 말고. 그다음에 입장료 문제로 토마토 판매실적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 돈으로 밥을 사먹겠다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들은 거는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의원

그렇지요? 뭐 행사 하신다고 고생하신 분한테 그런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익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달성군 홍보를 위해서 원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토마토 판매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공익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군민을 위한 축제가 돼야 되는데, 홍보를 위한다든지 영업을 위한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역시 공감을 합니다.

성택

김성택의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거 유료화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무료화해서 다시 이삼십만 명, 오십만 명 찾아올 수 있도록 큰 축제로 만들고, 그리고 강원도 화천에 보면 14년째 오뚜기에서 지원을 받고 행사를 한다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산천어축제 말입니까?

성택

김성택의원

화천에 토마토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뚜기에서 지원을 받고 하고 있답니다. 우리도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의원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분. (하중환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이거 우리 토마토축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광고료, 언론사 방송국에 안 나갑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저희들이 직접 지출한 거는 없습니다. 뉴스 형태로 신문에 보도된 부분은 있고 저희들이 직접적인 광고를 언론사나 방송국에 낸 거는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슬산 참꽃축제는 2015년도 5,000만 원, 2016년도 6,000만 원, 2017년도 4,700만 원, 피아노콘서트 2015년도 5,000만 원, 2016년도 3,300만 원 이래가지고 이게 스팟광고로 많이 지급이 됐어요, 그죠?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중환

하중환의원

100대 피아노콘서트 이렇게 했는데, 토마토축제는 이렇게 돈 안 들이고도 충분하게 그걸 하셨다고... 처음부터 홍보를 전혀 생각 안 하셨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버스하고 그런 광고 위주로 했고,...

중환

하중환의원

아니, 버스 광고 그것도 광고료 나갔을 거 아닙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거는 버스에 부착하는 관용차하고...

중환

하중환의원

그것도 광고료잖아요? 그것도 광고료인데, 왜 광고료 (자료) 좀 달라했더니 현재까지 해당 없음. 이렇게 주십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것도 광고형태라고 볼 수는 있겠죠.

중환

하중환의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 부분에 직접 광고료를 해서 나간 게 아니고 이거는 버스에 래핑으로 해서...

중환

하중환의원

그것도 어떻게 토마토축제로 갔으면 돈이 거기 토마토축제 예산에서 나갔을 거 아닙니까? 딴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거는 신의 물방울사업인지 그쪽에서 나갔는가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적인 2억 9,000만 원 내에서는 지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저는 이번 축제가 보니까 TV조선, 채널A에 엄청나게 많이, 뭐 대만방송 이런 데까지도 나오고 이래서, 우리가 광고료 많이 지급해서 홍보 이렇게 해서 그런가 봤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하나도 없어요. 언론도 없고 방송도 없고.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직접 나간 거는 없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참꽃문화제나 100대 피아노콘서트도 될 수 있는 대로 광고료를 좀 줄이고 내실 있는 걸 했으면 어떻겠나, 이 토마토축제처럼. 물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갭은 있겠지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유료화에 대한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대선이 5월 9일 끝나고 5월 10일 날 의정간담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의정간담회 한다고 해서 왔는데, 우리 네 분 의원님은 개인 일정상 못 오고 우리 엄윤탁 의원님, 구자학 의원님, 저하고 의장님하고 할 수 없이 네 분 의원님이 5월 9일 대선 끝나고 엄청 바쁜데도 불구하고 의정간담회 한다고 해서 왔어요. 그날 의정간담회 주제가 뭐냐 하면, 토마토축제 유료화 부분, 또 다사에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 그 부분, 이번에 예산 삭감된 그 부분 세 개가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한 게, 2015년도 2016년도 계속 20만 명 30만 명 인원 받아서, ... 축제 잘한다 잘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더 올려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유료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되겠느냐라고 우리가 몇 번 걱정을 하고, 자, 그러면 이 돈을 좀 낮춰보라. 금반지를 찾는 데만 돈 받든지, 입장료는 좀 낮춰주고 금반지 찾는 데는 그러면 공짜로 하든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당일까지, 그 전날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날 간담회 때...

중환

하중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정간담회를 왜 하느냐, 토마토축제 유료화 부분 때문에 그 바쁜데 오라 해서 와가지고 의정간담회 했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냈으면 이 의견에 대해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아니면 이미 우리가 티켓으로 판매해가지고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료화를 한번 해서, 뭐 잘되든 못되든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토마토축제에 문제점에 보면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 개선방안, 65세 어르신 및 장애인 무료전환 및 4시 이후 무료입장, 사전홍보 증가 및 축제의 질 향상으로 유료화의 정당성 획득, 축제장 내 흙먼지 날림, 바닥 보완 필요, 탈의실 협소, 모유수유실 미설치, 주출입구 외 다른 장소로 무단 입장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휀스 설치 및 경호인력 추가, 밑에는 토마토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농가 불만, 이래서 문제점 개선방안을 우리가 받았어요. 문제는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인원이 5만 3천 들어와가지고, 돈 받았으니 인원 적게 들어왔다, 이 논리가 아니고 유료화를 할려고 마음을 먹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홍보가 더 많이 됐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광고료 이걸 왜 받아볼려고 했나 하면 만약에 우리 의원들한테 전혀 소통을 안 하더라도, 딴 데는 그렇게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니까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만 뭐 보령축제, 고령 대가야축제, 정원 물축제, 뭐 진주 남강 유등축제, 이런 거에 어떤 그걸 받아가지고 했다면 조금은 미스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 모르겠어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만약 이걸 하실라 하면 충분한 사전홍보를 해가지고, 한 가족이 2년 동안 올 때는 공짜로 갔는데 올해는 돈 안 받는 줄 알고 차를 타고 왔더니 갑자기 돈 내놔라 하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이 또 많은 거예요. 나이 든 사람 65세 이상 돈 다 받으니까 말썽이 생기죠.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여기 지금 지적사항대로 주출입구 외 다른 장소 무단 입장, 빙 돌아가서 아파트로 다 넘어가지고 입장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서로 좀 소통을 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또 딴 데서 딴 이야기를 하시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국장님, 제 말씀 국장님 잘 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내년에도 유료화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면 저희들 고견도 듣고 의견도 좀 듣고 이래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 말씀하신, 과장 편으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듣고, 결론을 하중환 의원님께서 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기 유료화로 한다고 전부 광고가 신문지상에 보도가 돼버리고, 전체적인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 나갔던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을 3일 전인가, 18일인가 의정간담회 형태로 모이신다 해서 오전에 하실라 하다가 오후에 미룬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있으면서 보고하러 가야 되는데, 방 과장 한번 들어가보시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에 시간을 놓친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하중환 의원님 말씀에서 내년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달성 토마토축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동료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덧붙여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사 임박해서 유료화를 시킨 데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가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 무료로 해오던 행사를 입장권, 두 번이나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군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가고자 하신다면 본 의원은 기본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업취지에 맞게끔 완전 무료화로 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돈을 받는다면 첫 번째 입장할 때 입장료는 없는 것으로 무료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금반지를 찾아라’ 쪽에는 많은 금이 소요가 된다면 이 부분에는 유료를 하더라도 첫 번째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입장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입장료를 유료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해보셨으니까 검토하신 결과가 어떤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사업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일부 예비자료를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스캔을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저희들이 유료화로 할 때는 이 행사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가고 논공 쪽의 토마토나 우리 달성군의 특화상품으로 계속 유지되어 간다면 어떤 형태든 진성 관광객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가지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유료화로 가는 게 근본적으로 안맞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 취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서 속단할 일은 아닙니다만, 금년도 시행하면서 생각됐던, 또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제반적으로 검토대상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의원

군의 이미지 제고와 또 토마토 농가의 소득 증대, 판매 증대를 위해서는 무료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첫해 두 번째 해 시행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부채 없는 우리 달성군입니다. 조금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남녀노소 더 많은 시군민들이 토마토행사에 함께 와서 화합하고 단결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하나될 수 있게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면 기본취지에 맞게끔 무료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토마토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구자학 의원님께서 잼버리대회 후적지 개발사업 계획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국잼버리 후적지 개발사업에 저는 친환경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달성군에서 관광단지 조성 개발사업으로 64만 평 논공에서 하고 있죠?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여기 사업계획서 대구시에 지금 접수된 상태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이죠?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지정접수입니다. 지정. 관광지 지정. 사업 추진 부분은 별개 사업입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사실 우리 대구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대구시에서 국토부에 신청합니다. 맞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국토부하고 문광부에...

자학

구자학의원

지금 보면 달성관광단지 조성 개발에 보면 64만 평 중에 18홀 골프장이 있죠, 거기에?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현재 기본적인 조감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죠?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이 상황에 지금 보면 후적지 개발에, 한국잼버리 후적지 개발사업에 친환경 9홀 골프장이 지금 여기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이 시설이 잘되는 회원제 골프장도 경영난으로 인해가지고 퍼블릭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달성군 관광개발사업에 64만 평 중에 18홀 정규홀이 들어가 있고, 후적지 개발에 나인홀을 꼭 넣어야 되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화면자료) 이 화면이 제가 자료 받은 걸 보면, 한백엔지니어링에서 준 도면인데, 실질적으로 차후에는 변동이 좀 있겠죠. 이 친수거점지역이 북측에서 여기 청소년수련장까지가 1.6㎞입니다. 1.6㎞인데, 여기에 완충구간을 띄우고 청소년수련장 여기에 400m, 이 전체가 1㎞ 500m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짚겠습니다. 이 부분이 주차장이죠?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자전거도로고, 이 부분이 주차장이고, 그리고 이게 야영장 들어오는 동선이고, 이 부분이 계류장 들어오는 동선이고, 사실 보면 주차장에서 클럽하우스 가는 이 동선이 좀 멀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다른 데 주차장을 설치할 자리는 없습니다. 이 친수거점지역에서 이 부분을 해놨는데, 그리고 또 계류장 진입하는 데 보면 수상레포츠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들어오면, 이 골프공은 그램수는 모르겠지만 드라이브로 치면 장타자는 250m, 260m 갑니다. 단타자는 거리가 한 200 ~ 220m 이렇게 가는데, 사실 볼에 맞으면요 중태 아니면 사망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골프장 중간으로 계류장 동선이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골프공은 럭비공하고 똑같아요.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앞으로 바로 갈지 몰라요. 무슨 운동이든 간에 안전이 문제인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시되고, 그리고 이 하천부지에 나무를 식재해야 됩니다. 현재는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골프장 가면 여기에 잔디를 깔아놓고 그린을 만들어놓고 벙크 만들고 페어웨이 만들고 헤저드 만들었을 때 나무가 없으면, 라인 도는 데 보통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그럼 18홀, 두 바퀴 돌면 4시간 내지 5시간 걸립니다. 그늘막이 있어야 됩니다. 나무를 식재했을 때는 그늘막도 될 겸 안전사고 방지도 됩니다. 이 문제점, 그리고 지금 여기 선이 안 보이는데 붉은 색으로 칠한 거 있죠? 여기 보면 붉은 색 칠한 데가 있어요. 저게 뭐냐 하면 파4예요. 골프로 치면 파3 2개, 나인 들어가면. 파5 2개, 파4가 5개 들어가는데, 이 파4 거리가 이 자리가 6번 홀인데 220m입니다. 220m인데 직선으로 댕겨보면 대충 180 ~ 200m예요. 이 거리 가지고는 운동할 때 진행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앞사람이 빠져나가야 뒤에서 안전적인 문제가 없을 때 티샷을 합니다.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파4 5개 중에서 1번 홀만 319m고 나머지는 220m, 250m, 270m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골프장 진행이 안 됩니다. 4명이 한 조가 돼서 치는데, 3명도 칠 수 있겠죠, 2명도 칠 수 있겠죠. 앞에서 나가줘야 뒤에서 티샷을 하고 진행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 골프장 면적이 6만 5천 평 가지고는 너무나 협소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의 안전문제, 그늘막 설치문제, 파홀 간 거리가 좁다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골프를 다년간 치셨고, 안전문제는 그늘막 설치 부분은 공감을 하고 바로 이 부분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나무 식재 부분은 아마, 이게 기본안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전문가들 자문을 해서 당연히...

자학

구자학의원

국장님, 실시설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좁다 보니까 전장 길이가 좁다 보니까 이 부지에서는 골프장의 홀 길이를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알아야 됩니다.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이가 긴 것 같으면, 만약에 여기에 학생수련원 남쪽에 있지요, 저기에. 2만 6,200평, 교육청에 할애한 면적이. 저 부지가 들어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이 부지로는, 지금 여기 보면 파4 1번 홀 319m 2번 홀 283m, 3번 홀 여기는 450m인데 여기는 볼 좀 치면 투온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료 준 것도 보면 얼마나 무성의한지. 4번 홀에 109m에 파4입니다. 이런 자료를 나한테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골프장 조성계획 이거 말고 다른 거 좀 달라고 하니까 그게 다라고 합니다. 어디 파4에 109m 짜리가 어디 있어요? 이래가지고 36타, 나인홀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관광과에서 이런 자료를 줘가지고, 아무리 실시계획을 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 골프장 조성계획안에 대해서 실시계획 용역 주기 전에 도면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 좀 주라 하니까 이거 하나 답니다. 저는 이 도면 하나 주더라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봐서는 골프장 면적이 협소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문제지만. 국장님, 앞으로는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나 자료 요청할 때는 성실하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도 주고 그렇게 되면 의원들과 집행부가 상생하고 소통합니다. 자료도 안 주고 본회의에서 질의한다면 말이 됩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 자료 부분은, 아마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은 힘듭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아니죠. 국장님, 그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한백엔지니어링에서 이 자료를 골프장 조성계획안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파4를 109m 합니까? 그리고 보면 8번 홀 127m에 파2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그 홀 간에 거리라든지, 비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홀간 거리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를 정확하게...

자학

구자학의원

국장님, 실시설계 하더라도 면적이 좁아서 안 된다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어쨌든 방법을...

자학

구자학의원

안 그러면 파6로 해요. 파9을 하지 말고, 파6로 하든지. 식스홀로 하든지 나인홀을 하지 말고, 그러면 돼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어쨌든 코스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코스가 맞다, 저 코스가 맞다, 여기서...

자학

구자학의원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에서 클럽하우스 가는 동선, 특히 클럽하우스에서 들어오면서 다목적관광하고 계류장 들어오는 데 여기에 안전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휀스를 치든지 그물망을 치든지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지역에는 그렇게 못하잖아.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안전문제라든지 그늘막 문제는 어쨌든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도...

자학

구자학의원

그거를 필히, 제 의견은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국잼버리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 드론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 골프장 조성계획이 보면, 작년 7월 7일부터 친환경골프장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다 했는데 맞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했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러면 국장님, 대구시의 드론 복합조성계획안에 대구시와 달성군이 협의한 적 있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당초에 드론 연습장을 쓰는데 레포츠벨리 위에 2층에 임시 관리형태로 쓰자고 내년 2월까지 협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여기 보면 한백에서 드론사업부지라 해가지고 약 2만 1천 평입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서 들어온 겁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관 대 관에서 말입니다. 이 정책사업을 우선 협의해야 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해야 됩니까?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저희들이 잼버리 행사장에 대해서 작년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인가 용역을 줬다 했는데, 사실 드론콤플렉스 이거 대구시하고 해가지고 2015년도 10월 달에 국토부로부터 승인 완료됐어요. 뭐냐 하면, 드론에 대한 무인비행장치 시험장으로 국토부에서 승인 완료된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아마 공역구역 관계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아니 그거는 공역 지정된 것은 2015년도 12월 달에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거기 골프장이 다시 들어가나.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연습장하고...

자학

구자학의원

아니죠. 국장님, 그 당시에 여기에 대구시하고 달성군하고, 달성군 관할인데 분명히 달성군에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국토부에 사업 신청했습니다. 신청해가지고 무인비행장치 시험장으로 2015년도 10월 달에 승인받고 그리고 12월 달에 공역 지정 됐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협의를 해줘놓고 지정된 상태에서 다시 이 부지에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 당시에... (

용하

하용하의장

예. 군수님 답변하시도록...

자학

구자학의원

이 자료에 보면 드론 복합지구에 달성군에서 협의를 하고, 보니까 지정 완료될 때 보니까 높이 1킬로 그리고 가로 7킬로, 그러니까 7대 1대 1이니까 그러면 7킬로, 1킬로, 1킬로지요? 높이가 1킬로니까. 그렇게 받았더라니까요, 그러면 면적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대구시에서도 북구 쪽에 하다가 우리 달성군 낙동강 일대에 여기는 드론사업장을 선정하면 큰 기대가 있겠다, 뭐냐 하면 기술개발과 국가산단 이 부분하고 그래가지고 5개 지역이 지금 선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군수님, 맞습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군수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이 사업 추진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작년 2월부터 해가지고 착수가 됐고, 신규 확정으로 소형드론 안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2019년도에 해서 신규 확정으로 해서 한 60억, 플러스 알파로... 그리고 보면 드론 교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북대에서 북구 쪽에만 할라고 했는데, 달성군에는 북구보다 메리트가 더 있다 이래서 이쪽으로, 농업 쪽하고 수상 쪽이라든지 산업, 또 기업 유치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군수님, 이 드론에 대해서 우리 달성군에 유치하는 게 골프장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 말씀하셨는데, 드론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안전적인 문제 그랬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와 그 당시에 협의를 할 때, 드론콤플렉스 이 산업단지 할 때에 이런 부분도 다 수의된 거 아닙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대구시에서 실질적으로 그림을 열 개를 그릴라 하면 한 개 가져와가지고 저희들한테 기존 제시를 했었어요. 드론 관련 시험본부도 여기 온다 하고 하다가 그런 부분이 또 해남 쪽으로 뺏겨버리고, 한 세 번 정도 그림을 새로 그렸어요. 그리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드론 시험장으로 해가지고 빌려서 2월 달까지 한다고 할 그 무렵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안 왔었습니다. 저희들 군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드론산업 자체는 지역 발전에 기여도 하고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사항은 아니고, 구역 부분에 학생들 그 수련원에 또 400m 남겨놓은 부분이 중간에 있습니다. 있고, 여러 가지 수상레저시설 거기에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밖으로 비켜라. 7킬로 공역구역인 것 같으면 오설 쪽으로 올라가도 충분히 나온다, 그 부지 다 따지면...

자학

구자학의원

그게 현풍IC지구까지 갑디다, 그게. 7킬로 하는 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어쨌든 그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자학

구자학의원

군수님, 만약에 이 오설리 쪽에 수상레포츠나 수련원이나 안전적인 문제가 없을 때에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를 찬성한다, 맞습니까?

제가 자료 받기를...

신청해가지고 여기에 국토부 승인 완료될 때 보니까...

예?

제가 자료 받기로는 이 공역면적이, 대구시에서 받았는데 제가. 7킬로, 높이 1킬로, 그리고 길이 1킬로예요.

그래가지고 2015년도 10월에 국토부 승인 완료,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이 자료 보고 하지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그럼 대구시에서 저한테 사기친 겁니까?

이 자료를, 이거 허위라면 사기잖아. 안 그래요?

용하

하용하의장

일어나서 마이크 쥐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이후의 부분이고,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론사업이 뜨니까 대구가 한번 응모를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당장 급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북구나 여러 군데 하다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드론 구역 부분을 처음부터 4대강 사업에 친수구역 정리 안 된 상태라서 자기들은 여기 아무데나 하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일단 신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왜 거기서 장소를 시작했나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낙동강 학생수련원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와 있고, 주변에 공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때 레포츠밸리 센터를 지으니까 거기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좀 빌려서 연습삼아서 좀 빌려달라 이래서 2층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주면서 요건이, 구역은 권역 이야기를 할 때는 첫 번째 낙동강 수련원의 아이들 훈련 때문에 전혀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잼버리대회가 진행이 되니까 잼버리 부서하고 그 부서하고 둘이 6개월 내내 싸웠습니다. 서로가 자기들이 해야 된다 하고 잼버리 하지 마라 하고, 싸워가지고 난리 나고 그래서 나중에 시장님께서도 결국은 잼버리 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우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얘기된 부분이 되게 되면 119센터 뒤편에 야산이 있습니다. 야산 뒤편 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사가지고 그 밑으로 옮겨가는 걸로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인제 오갈 데도 없고 아직까지 정부에서 명확하게 사업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여기 눌러 앉아서 신청만 계속 해보겠다는 이런 어떤 진행이 되는 부분, 원래는 거기서 비켜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맨처음 시작할 때.

자학

구자학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 보면, 여기 청소년 수련장이고 여기까지 골프장이고 여기 세그웨이 왕발통 안습니까?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세그웨이 했을 때는 비포장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중에 뭐 우레탄을 깔아야 됩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금 활동장으로 해서 거점친수구역에서 배제된 부분인데...

자학

구자학의원

부산지방청하고도 협의해야 되지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 부분은 협의를 당연히, 드론이 만약 위쪽으로 간다면 협의를 당연히 해서 해야 되죠.

자학

구자학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골프장을 짚으면서 사실 골프장 면적이 너무나 협소해서 이 청소년수련장까지 해서 하면 이 면적이 9만 천 평돼요. 되는 것 같으면 이 골프장도 괜찮은데, 사실 이 골프장 하기 전에 저희들이 달성관광단지 해가지고 64만 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회원제 들어가거든. 굳이 군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나인홀로 돌릴 필요가 있나,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무인장치 실험비행 공역 지정된 곳에 환경부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농지마저 정리한 사항에 낙동강을 접한 부지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골프장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국토부도 이미 드론 비행공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드론 검증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한다, 이 땅. 또 하나 우리 지역에 보면 강성노조라든지 보면 환경단체에서 노골적으로 골프장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 문제점이 많은 것을 친환경 골프장을 해가지고, 뭐 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부적합하다, 이런 차원에서 기존 우리 달성군과 대구시가 드론콤플렉스 지역으로, 군수님께서는 승인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국토부 승인이 완료됐다 하는데, 여기에 드론구역으로 유치한다면 사실 우리 지역경제에 큰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했으니까 우리 정책관광국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우리 달성의 젖줄, 또 국가산단 이런 부분에서 산업이 전국에서 몰릴 수 있도록 큰틀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답변드릴까요?

자학

구자학의원

예.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우리 구자학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들, 안전문제 그늘막 문제, 또 드론 문제, 드론 문제도 군수님하고 또 우리 전임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안공모 형태로 선정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저희들한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드론 관련해서는. 확정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자학

구자학의원

예전에는 이 드론이 취미였지만 이제는 산업용이고 또 기술도 개발해가지고 차에도 쓰고...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렇지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대전제는 드론을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치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 선정을 하고 향후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반대할 택이 있겠습니까?

자학

구자학의원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안전적인 문제라든지 없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그런 제반 문제 부분은 실현 과정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어쨌든 구자학 의원님이 생각하는 지역발전을 위한 부분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드론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고 저희들한테 적극적인 협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중요한 사항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하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이루어져야 정책결정에 참고를 하고 하는데...

자학

구자학의원

국장님, 이게 사실 보면 시책도 있고 국책도 있고 우리 군책도 있습니다. 대구시만 바라지 말고 위에도 한번 바라보세요. 더 높은 데를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어쨌든 드론도 가져오고 회원제, 퍼블릭골프장도 만들고, 수상레저스포츠도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어쨌든 최대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하용하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군수님 답변에 소형드론 이게 지금 대구시에서 온 건데, 이게 보면 소형드론 국가 전용비행장 신규추진 확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추진하던 게 잘못돼가지고 시에서 그냥 이렇게 준 자료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하고 협의 없이 시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게 대구시에서...

지금 주요산업에 소형드론...

구수

김문오 그러니까 전국에 4개 지역을 선정을 했어요. 거기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 거라. 선정될 때는 우리가 들어갔다고요 제일 처음에는.

중환

하중환의원

여기는 보면, 잼버리대회 거기에 소형드론 국가 전용비행장 신규추진 확정이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줬거든요?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4군데 설정이 된 거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역구역이라고 나와있을 텐데 아마 테스트장, 테스트장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당시로. 지금은 드론센터가 어디에 있나 하면 지금 경북도청 옆에 가면 드론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 이 유역 자체에 드론산업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좋은 거다. 그러면 국가산단에 드론산업이 들어오면 좋은 거다. 이렇게 됐었는데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구역에 테스트장만 들어온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당신들 테스트장 하면 어디서 할 거냐, 그래서 거기 이야기를 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요.

중환

하중환의원

아니, 잠깐만요. 테스트든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전용비행장을 확정이라 하니까, 이 밑에 협조사항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국토부는 이미, 지금 저쪽 이야기입니다, 국토부는 ‘이미 드론 비행 공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드론 검증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그거는 그런 공역구역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1킬로에서 7킬로, 이 부분에서 대구시가 자기들이 임의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승인받을 때 선정을 해버린 거죠.

중환

하중환의원

그러니까 이 대구시가 소형드론 국가 전용비행장 신규 확정을 하고 나니까 국토부에서 또 답변을 주기를 이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불가하다고 이렇게, 자료가 있으니까...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아마 그거는 대구시나 그쪽에서도 아마 달성군에 이걸 못하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어떤 작업의 이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 부분에 골프장 부분은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드론이 예를 들어 산업화되는 부분 같으면, 처음에도 군수님께서 그런 걸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거의 다 공역구역으로 내서 시험만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에도 건물 하나 지을 데가 없습니다, 중간에. 지금 우리 거 빌려서 쓰거든요? 2층에.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 119 뒤편에 거기 와서 해라. 그러면 공역구역으로 같이 쓸 수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센터장 지어서 공역구역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국장님,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대구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조성계획안 해가지고 이게 뭐, 스마트시티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서 협조사항에 보면 이미 드론 비행구역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거는 딴 거 뭐 골프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달성군에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논리는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논리가 우리가 그럼 만약에 우리 군하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이들이 그냥 지금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군수님 잠시 말씀처럼 앞에 어떤 추진하는 게 있었는데 취소되고 이게 두 번째 안으로 대체돼서 나온 것인지...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공역구역 자체는 아마 처음 했는 그대로일 겁니다. 그대로인데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 공역구역을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할려고, 이용을 할려고 하니까 막상 우리 청소년센터하고 그 부분하고 다 같이 엮여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나 교육청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 공역구역 안에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좌우에 하라,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자꾸 우리 있는 그 센터를 이용해가지고 쉽게 얻어걸릴려고 그렇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설명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프로젝트 같으면, 예를 들어 달성군의회나 어디 와서 설명 한번 안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지금도 거기 미련 남아있는 담당 사무관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자학

구자학의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디지스트에서도 보면 2016년부터 안티드론 기술개발을 착수해가지고 여기에 달성군에 전국 5개 지역을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공역구역으로 지금 지정돼서 운영 중이거든요? 그런데 또 뭔가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경북대학교에서 당초 대구 북구에서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드론사업은 대표적인 융합 신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국비 증액 및 사업을 확대하여 달성군에 예산 투입 결정이 됐다 하거든요 여기에? 작년부터 이게.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자학

구자학의원

대상지역이 결정됐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들이 여기서 됐는지 안 됐는지,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하지 마시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가지고 설명을, 저도 부시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사업계획서라든지 할려고 한다는 의지는 있는데 사업계획서나 명확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행 공역구역만 있지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 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산업은 딴 데 지금 가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국장님, 무인비행기 여기에 공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달성군에 예산이 투입 결정됐다 하거든?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군에서 무슨 예산이...

자학

구자학의원

달성군에...

상진

최상진주민복지국장

저는 그 부분은, 우리 경제과에서 받은 적이 없을 건데...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직접적으로 드론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내려온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자기들 지금 시험구역 운영하는 부분에 그 예산이 투자된다는 이야기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난 번에 드론 시험비행 행사도 했기 때문에.

자학

구자학의원

국비를 증액해가지고 이 달성군에 예산을 다시 투입 결정해서 했다 하는데, 작년 거예요 이거 올해가 아니고.

중환

하중환의원

아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자학

구자학의원

그것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으니까, 우리 정책관광국장님, 저희들이 자료 받은 거하고 약간 안 맞는 게 있는데, 관광국장님께서 달성군 드론콤플렉스 조성계획안에 대해서 여기 보면, 대구시 스마트시티 조성과에요. 여기를 국장님이 가시든지...

이 날짜가...

저도 이거, 날짜를 못 받아서... 날짜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7개인데 사실... 5개 구역으로 해놨는데... 4개인데 달성군이 들어오면서 5개 돼버렸어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러면 초창기 거 같습니다. 초창기 계획을 수립할 때...

중환

하중환의원

한 일주일...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골프장을 반대하고 난 이후에 이걸 받았단 말입니다. 안 된다 하고 이걸 받았단 말입니다. 이거 받은 이유는 국토부에서 이미 드론 비행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 드론사업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그런데 공역구역 지정은 국방부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중환

하중환의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드릴테니까 한번 시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학

구자학의원

국장님!

용하

하용하의장

자, 질문 한 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국장님께서 대구광역시 스마트시티 조성과에 가서 이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로

조병로정책관광국장

예.

용하

하용하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책관광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