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도시안전국 소속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국별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가 끝나면 의견조율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먼저 경제환경국 소속 4개 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사를 한 후, 이어서 도시안전국 소속 7개 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문희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장운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부동산조사팀장입니다. (인사) 황영태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별도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지적과 소관이지요?

예,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법적 성격입니까?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조례나 법률에 정해져 있을 때 심의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듣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입니까? 아니면 자문기관입니까?

제 생각에는 자문기관이라고 생각을…….

자문기관입니까?

확실히는…….

자문기관입니까? 자문기관에 자문은 자치단체장이 수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치단체장의 전결사항이네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기관이라 함은 말 그대로 자문이지, 의결해서 그것을 따를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예.

자문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자문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단체장이 자문을 하면 통상의 경우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을 하지요? 그렇게 해왔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자문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자문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되어야 될텐데,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몇 차례 참가해 보니 공유재산취득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건물신축행위를 할 적에 건축비가 과다 계상되어져서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실무부서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모든 것을 설계하고 다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 건축비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다른 건축과 같으면 설계비 협의가 가든지 하겠지만 저희한테 협의해 오는 것은 심의회 개최를 위한 날짜하고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으되, 안에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 회의 절차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의내용은 어떤 형태로든 상관이 없고 회의에 절차, 개최시기, 개최인원 이것만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로 그렇게 2016년 저희 과에 와서는…, 그 전에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안에 결과 내용까지 지적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설계비 같은 것,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설계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없고…….

전문지식이 있고 없고를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는데 단순히 시기 조정과 절차만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에 내용까지도 살펴봐야 되는지를 여쭈어 본 것이잖아요. 제가 건축 전문지식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를 여쭈어 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용도 검토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물어물어 계산까지는 다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공유재산심의회 법적 성격이 애초에 무엇이냐고 여쭈어 본 것이 내용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심의회를 조금 더 많이 해봐서…….

팀장님! 공유재산심의회를 직접 관리하고 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 공유재산심의회의 안에 내용까지도 지적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답변 가능합니까?

(집행부석에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조례에 보면 재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관련 부서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면 타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총괄부서기 때문에 현재로는 법적으로는 저희가 생각에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부분에는 재산관리관이 의뢰한 것 중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변해요.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그러면 향후에 이 건축비에 관련해서 지적과에서 전문지식이 없으시지만, 공부하면 가능한 얘깁니다. 그리고 건축비에 관련해서는 친절하게 조달청에서 이런 자료를 냅니다.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분석이라는 이것을 참고해서 공사를 하십시오.”라고 조달청에서 이런 책자가 나와요. 이 책자의 안내에 의하면 우리 달서구에 건축비는 턱없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배 이상 높은 것도 있어요. 이것은 전혀 건축과나 주무부서인 지적과에서 검토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이룬 결과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자료를 보시면 건축과하고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건축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소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앉으세요. 달서시장 공영주차장 예산이 약 27억 들었지요?

예, 28억9,200입니다.

1일 하루 주차가 5월말 현재 167대 됩니다. 한 달에 30일 하면, 한 달에 30일을 평균 칩니까? 어떻게 칩니까?

예, 전체해서 30일로, 한 달을 나눈 겁니다.

예, 그러면 하루에 167대.

우리는 179대로 보고 있습니다.

180대로 칩시다.

예.

180대로 치면 하루 1시간 주차했을 때 주차요금이 얼마입니까? 180대로 칩시다. 16만2,000원, 맞습니까?

최초 30분이 300원이고, 10분 초과시 마다 200원입니다.

1시간으로 쳤을 때 16만2,000원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1시간은 900원입니다.

1시간은 900원인 줄 아는데, 하루 170대 쳤을 때 15만3,000원이네요? 맞습니까?

제가 계산을…….

지금 현재 주차료 받는 것이 하루에 15만3,000원입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 했나?

맞습니다. 900원 곱하기…….

맞습니까?

예.

15만3,000원인데, 지금 현재 103면이지요?

예.

1시간씩 풀로 대도 103대가 맞지요?

풀로 대면 103대입니다.

두 시간 대면 206대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167대 같으면 풀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풀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풀로는…….

풀로 한다고 며칠 전 행감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풀로 돌아간다고.

지상에 하고 1층에 거기는 거의 풀로 차고…….

어디요?

지상 1층에…….

1층 33대.

예, 거기하고.

지하…….

지하 1층.

35대 풀로 찬다.

예, 그것은 최고 좀 많이 왔을 때 얘기지, 상시적으로 24시간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좀…….

과장님!

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28억까지 들여놓고, 지하 2층 있지요?

예.

2층에는 텅텅 빕니다. 한 대도 주차하러 안 들어가요? 지하 1층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170대 주차한다고 가정했을 때 1시간으로 했을 때 지상 33대만 해도 4시간, 5시간도 3×5=15입니다. 3×5=15, 3×5=15, 165대입니다. 12시부터 1시, 2시, 3시, 4시, 5시간만 해도 167대, 770대가 거기에 33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상 1층에는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임산부 주차장이라고 해서 한 칠팔 면 정도는 그 사람들…….

칠판 면 같으면 6시간 줍시다. 11시부터 해서 줍시다. 칠팔 면 빼고, 그래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서 지하 1층, 2층은 옳게 사용도 안 하면서 앞으로 하자보수라든지, 지금 상인동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에 1년에 1억씩 계속 우리 구비로 투입하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장 지하주차장 때문에 계속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지상 1층을 올리든지 지하에 그렇다고 공사비를 많이 들이지 말고 어차피 지하는 이용하는 고객이 없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사업을 하면 먼지가 떨어집니까? 그런 것이 없지요? 그런데 왜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낭비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

예.

우리 국장님!

예.

제가 왜 이 발언을 하느냐 하면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하 주차장을 하면 안 됩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지하 주차장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치로 계산을 대어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대어보세요. 우리 과장님! 시간이 나면 주차면수에다가 하루 일비 계산하면 하루 5시간, 6시간만 풀 가동 해도 1층 33면에서 25면 줄여도 1일 대수가 나옵니다. 지하 1층, 2층을 비워놓고도,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두 번째 시장 아케이드사업이 있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리섬유 테프론 막구조물, 또 폴리카보네이트 구조, 비교분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아케이드사업이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예.

한번 보셨습니까?

예, 자료도 우리 제출했습니다.

봤지요?

예.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 막구조물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절감되지요? 한 20% 이상 절감이 됩니다.

막구조가 20% 정도 더…….

안 그렇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안 듭니다. 더 안 듭니다. 과장님! 장단점에 보면 테프론이 장점이 많아요. 대부분 장점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보다도, 화재가 발생해도 그렇지요? 그렇고, 내구연한만 해도 반영구적이지 않습니까? 30년, 폴리카보네이트는 10년, 안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하자보수도 적고, 앞으로 전통시장 아케이드사업을 하면 과장님! 듣습니까?

예.

시작하면 폴리카보네이트만 자꾸 고집하지 말고 테프론과 비교분석해서 과연 어느 것이 좋은지, 예산 절감이 어느 것이 되는지 한 번 더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내가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청소과장님! (정일선 청소과장, 발언 석으로 나옴) 생활쓰레기폐기물 단속요원이 있지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물론 단속은 해야 됩니다만 단속하면서 민원인과 실랑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구청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 좀 철저히 시켜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장재현 공원녹지과장, 발언 석으로 나옴) 앉으세요. 전번에 제가 공원녹지과 감사할 때 분할 발주를 통한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예.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그때 과장님께서 “4월하고 6월에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대구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까?

대구시에 지적한 주요내용은 이것을 미리 1년 동안 심을 수 있는 장소…….

예, 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왜냐하면 4월과 6월에 할 것 같으면 4월에 미리 계약을 해놓아도 되지요? 6월달은 계약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목 같은 경우에는 식재시기가 전국의 지자체가 동시에 발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괄로 구입할 경우에는 실지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 의원님들께서 적정장소에 식재공간에 식재를 또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4월하고 6월에 발주가 되었는데 4월에 발주를 할 때 6월달 것까지 미리 입찰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반입시기만 6월달에 들어오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실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식재장소가 결정되었을 때는 그 물량을 확보하면 되는데, 두 달 후에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에, 어떤 수종이 심어질지 민원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떤 수종이나 시기를 결정해서 미리 사놓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자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저희가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미리 좀 사놓고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대구시에서는 부적정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대구시 입장은 2018년도 식재 계획지를 미리 파악해서 장소와 식재시기를 정해놓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주민의 민원이 시시때때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 입장은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또 현장에서 직접 민원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대구시에 그런 계획적인 식재시기, 장소, 물량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팀장이 거기에 앉으면 되나? 거기 과장님 자리인데 발언대로 와야지. 거기는 과장님인데……. (최경락 건설행정팀장, 발언 석에서 발언대로 감)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박찬식 도시경관과장, 발언 석으로 나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7월달 임시회 때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일정에 따라서…….

추진 일정이 언제쯤이지요?

7월달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8월달에 재생지원센터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를 받아서 8월 28일경에 수탁기관제 심사, 그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당초계획은 올해 하겠다고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 얘기지만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가 바뀌지는 않을 테고, 작년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몇 차례 제가 질의를 하고 했더니만 “올해 불가능하다.” 그래서 디자인직을 1명 모집을 했지요?

예, 3월 1일부로 왔습니다.

“디자인직이 업무를 수행해 보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할지 여부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답변을 하신 분이 누구에요? 팀장님! 도시재생팀도 팀장님이 바뀌어졌나요?

도시재생팀이 분리되기 전이니까, 현재 도시경관팀은 김철균 팀장, 그런데 뒤로 변동이 좀 있어서…….

행정의 연속성이 그렇게 오락가락합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에 관련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 조례를 만든 이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할 적에는 들은 척 만 척하고, 디자인직을 1명 뽑아서 그 디자인직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만,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겠다. 그것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재생지원센터 부지는 확보는 안 되어 있지만, 부지를 미로마을조성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다가, 부지 매입 자체가 조금…, 대체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이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10월 1일부터 일단은 공모를 해서 위탁해서 조금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부터, 올해 공사가 끝나면 내년도에 커뮤니티센터 조성이 완료되면 거기에 사무실을 저희가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은 미로마을사업은 언제 얘기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언제 계획되었던 것입니까?

거기가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오. 미로마을 속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다면서요.

소통공간에 커뮤니티센터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일부 공간을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설립근거를 조례로 제정해서 2014년도 12월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설립근거를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2016년도 수수방관하고 놀다가, 놀다 라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늦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든다. 디자인직 1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급작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이에요! 미리미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놓았으면 이 정부에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충분히 활용하고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작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속기록에 보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내가 몇 번이나 언급을 했는지 그리고 그 디자인직 3월달에 채용해서, 올해 그 분에 대한 업무계획 나왔지요? 그 분 업무가 잡혀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잡혀져 있습니다.

그 업무계획 따로 보고 좀 하세요!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우리 도시경관과장! LED광고판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현장에서 조사 분석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착수를 하려고 지금…….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그 업체에서 낸 회계서류, 맞는지 안 맞는지 대조해서 만약에 거기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취합니까? 안 합니까?

위탁계약서에 보면 계약조건에 상이할 경우에는 그런 조항도 제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아니오. 회계서류가 예를 들어서 좀 조작이 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판단으로는 결격사유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사실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주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나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지적하게 되면 당시 그때 듣고 흘리고 이럽니까? 아니면 어디 반영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감사를 과별로 받으면서 결과를 가지고, 회의도 기록에 남고, 조치계획도 서로서로 짜서 만들고, 서류로 남기고 그렇게 합니다. 또 업무에 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말고 업무보고라든지…….

그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시행할 것이 있으면 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과장님! (박찬식 도시경관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상희 교통과장, 발언 석으로 나옴) 주차장특별회계 마을단위공영주차장 조성현황, 권역별로 예산투입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갑입니다. 갑지역에 6개 사업에 55억1,700만 원 투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을지역에 4개 사업에 150억1,900만 원 투입되었습니다. 병지역 13개 사업에 123억8,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가 특정지역으로만 쏠려 있습니까?

지금 을지역이나 병지역 이런 데는, 을지역은 주로 월광수변공원이나 상인 청소년수련관, 전부 대형적으로 좀 크게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병지역은 주로 주택가 두류1·2·3동, 감삼동, 송현동 이런 주택밀집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병지역에는 소규모적으로 전부 20대 이상 이런 식으로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가 마을단위공영주차장입니다. 마을단위. 마을단위 같으면 자연부락이라든지, 소규모 이삼십 대, 한 10억, 15억 예산으로 편성해서 대부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50억씩 이렇게 투자시켜서 특정지역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세금이 있는 곳에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덜 반영된 지역에는 앞으로 주차장 확보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등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부지만, 또 우리 의원님하고 동장님이나 그 마을단위에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없어서 투자를 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지가 있어도 감정가격하고 실가격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매입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예.

헐하게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 시세대로, 제도적인 장치가 좀 없습니까?

지금 최고 문제점이 주택밀집지역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대안이 없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이 계속 2014년 이후에 금년도에 죽전동에 국방부 땅을 완료시켰고요. 지금 자투리나 아주 쓸모없는 땅이 아니고는 실제 감정가, 보상가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감정을 하면서 좀 탄력성 있게, 현실에 맞추어서 감정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좀 의지를 갖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희 교통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공원녹지과장님! (장재현 공원녹지과장, 발언 석으로 나옴) 지난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성산고등학교에서 와룡산 올라가는 데크 계단있지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단위사업별 자투리 예산으로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잘못한 것이 맞지요?

예, 폭이 조금 좁아서 교행이 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설계하면서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발 방지차원을 위해서도 현장설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재현 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계획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찬식 도시경관과장, 발언 석으로 나옴) 감삼동 모 지역의 일인데 그전에 건설과 제안에 의해서 도로확장 제안을 받아서, 도시계획팀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확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견수렴을 100% 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직전 과장님 계실 때까지 계속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이 민원 해결을 확실하게 하셨는지, 이러면 지번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감삼동 지번은 말씀드리기가 좀 민원인의 문제도 있고 해서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삼정브리티시 아파트 그 인근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해결은 아직까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었지만, 그 추진 경위에서 대해서 제가…….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주민 의견청취를 100%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에서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데 왜 그것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행정을 집행함으로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지금이라도 소유주가 민원을 제기하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8월말부터 해서 9월초에 주민들 공람도 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용되는 소유주 100%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잖아요. 100%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부 50%만 하고 나서 한쪽에서 이의 제기를 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를 여쭈어 보는데, 과거에 몇 년도에 한 것을 지금 여쭈어 본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 주민의견을 100% 수렴한다고 하는 그런 근거는 저희가 조금…….

. 개인 소유의 토지가 들어가는데 한쪽 얘기만 듣고 실행했을 때 한쪽에서 뒤늦게 알고 그리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이의 제기를 하면 이것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제 와서 집행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답변을,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보면 제출된 의견 중에 확장계획 도로 양측에 동일인 소유로 인해서 편측으로 확장을 그 당시에 좀 희망한 그런 부분이…….

과장님! 과장님!

예.

동일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되지, 물론 과장님이 근무하셨던 때에 있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해서 지금 양측에 길을 확장하면 양측에 똑같이 해주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구도상 지리적인 그 위치상 형평성에 들어가는, 수용되는 토지에 50%씩을 못한다. 해도 7대 3으로 하든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야지, 처음 출발할 때는 양쪽 1m씩 잘 나오다가 갑자기 한쪽에서만 2m가 수용되고, 한쪽에는 전혀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서 그것을 2m 완전 수용되는 측에서 최근에 와서 알고, 그것을 이의 제기하면 바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 나라 법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달서구청 지금 현재 도로 확장되는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좀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 그 당시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제출된 의견도 반영시켰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수용되는 측에서 50%는 알고 50%는 몰랐다. 이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의 제기를 하는데 있어서 왜 해결을 안 하느냐? 해결점을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 그것을 묻는데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신다면…….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챙겨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답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해당 팀에 팀장의 얘기가 과장님은 자꾸 보직이 바뀌시고 하니까, 사실은 팀장이 답변한 것은 지금 현재 감사하는데 있어서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결정 후에 20년이 지나서 20년 안에 도로 확장이 안 되면 무효로 돌아가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이것이 지금 해당 지역에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한 평, 두 평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해서 이것을 좀 밝혀달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제가 지금 계속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때때로 한번씩 여쭈어보고, 여쭈어보고 할 수 없이 제가 감사 때 지적을 그리고 이번 감사 때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또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이의 제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답을 주어야지요. 제가 언젠가는 안 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답변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 부분은 제가…….

그 답변은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답변일 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꼭 방안을 강구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시고, 과거에 몇 년도에 났습니까? 여기 소방도로가? 그때 당시에도 그 소유주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상인동 어느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구석구석 그 도로보다 좁은 도로에도 아스팔트가 다 되어 있습디다. 한번 가보십시오. 시멘트로 된 도로가 지금 시멘트 가루가 되어서 다시 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 인근에 다 공사하면서 아직까지도 아스팔트 하나 안 깔아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은 도시계획팀장은 도시경관과장님하고는 또 소관 부서가 다르겠지만, 여기 건축과 담당 과장님도 계시는데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달 내로 답변 주십시오.

예.

답은 못 내리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재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과장님하고 관심 좀 가지셔서 이 부분은 꼭 이번 6월달 안으로 답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찬식 도시경관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예,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안전도시과장님! (이상연 안전도시과장, 발언 석으로 나옴) 이유경 위원님! 질의 안 할 겁니까?

방범초소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우리가 자료로 요구했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왜 업체가 없습니까? 업체까지 분명히 그날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업체가 없습니까? 금액만 있고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왜 없습니까?

업체를 다시 그러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다섯 개, 여섯 개 업체가 됩니다.

다시 준비를 하면 우리가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오늘 끝나는데,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해도 됩니까? 분명하게 속기록에도 남아 있지 싶은데요? 세부내역, 공사시공 업체까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과장님!

예.

세금계산서가 있습니까?

세금계산서는 동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동에 지금 보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대충 몇 개 업체입니까?

업체가 한 다섯 개, 여섯 개가 될 겁니다.

다섯 개, 여섯 개 업체에서 스물여섯 개.

예.

공사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예.

다섯 개, 여섯 개 업체가 가격 담합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가격이 전부 비슷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찰을 해서 공사금액이 2억인데, 입찰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이렇게 동에 찔끔찔끔 갈라주어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만 동별로 사정이 다 상이하고 이래서…….

아니 동별로 무슨 상의를 합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방범초소 26개에 환경개선 사업하는데, 페인트 칠 아닙니까?

예.

견적을 받아서 입찰해도 되고, 수의계약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해서 동하고 협의를 합니까?

근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동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동에 사용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동에 의견을 들어서 합니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은 각 동주민센터에 어떻게 보수한다고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기 위해서 자료도 이렇게 부실하게 주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

예.

계약하려면 몇 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야 됩니까? 두 개 이상 업체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두 개 이상 견적서, 세금계산서 일체 자료, 언제까지 제출하시렵니까?

동에 다 수합을 하려면 한 10일 정도는 주시면…….

이틀만 해도 다 합니다. 공문 보내면 금방 다 받잖아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이 26일이니까 3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속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경제도시위원회 장태완 부위원장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수를 보고 드리면 공통사항 5건, 경제과 7건, 청소과 5건, 위생과 3건, 녹색환경과 3건, 도시경관과가 10건, 공원녹지과 6건, 교통과 4건, 안전도시과 2건, 건설과 4건, 건축과 8건, 지적과 1건 등 총 5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태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오류가 발견될 시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자구정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총괄강평을 한 후,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총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주신 장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정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신 배봉호 경제환경국장님과 박영홍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 과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의회에서 의결, 승인한 사항이 달서구민을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칭찬보다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는 달서구민의 마음이 담긴 것이니만큼 이를 계기로 달서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모두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2018년도 예산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달서구 발전은 집행부만의 몫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하여야 만이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각종 정책 수립 및 현안 업무에 대해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행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적한 부분은 개인의 책임으로 문책하기보다는 업무의 특성 및 과중에 따라 직원들과 소통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소액사업인 수의계약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관내업체와 계약할 것을 당부합니다. 각종 사업 발주 시에 해당 업체의 적격심사를 거치고 설계 착수 전에 주민 여론 수렴, 현장여건과 안전,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 변경이나 재공사로 인한 시간과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고, 공사 후에도 공동별 하자보수기간을 정확하게 파악 규정하여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명확한 목표치를 수치로 설정해서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구민의 위생과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은 기울이기 바랍니다. 상습적인 쓰레기불법 투기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청소행정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짜 석유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 점검 및 단속이 필요하며, 환경오염 배출 업소와 공사장 소음 등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이 예년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담당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노점상, 인도 적치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환경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달서구에 도시재생사업에 호기인 만큼 예산 확보 방안 등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지 수변 탐방로 조성 등 공익적인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시고, 가로수 등 각종 수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강구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전파 등 신속한 초등대처를 위해 과장 및 담당자는 평소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유관기관과 즉각 연결될 수 있도록 유선망과 장비 점검 등에 만반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블록 요철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도로 굴착 등 원인자 원상복구 미흡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으며, 건축 공사장에 대한 소음, 분진 등 복합적인 민원에 대해 법 규정에만 억매이지 말고 관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복합민원 해소에 적극 임하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주택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사전에 챙김은 물론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상급기관에도 건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 시에 각 안건에 대하여 건축비 과다 계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의 우수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달서구청은 올해 6월 14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제52회 발명의 날 유공포상에서 전국 타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달서구는 2010년 4월 특허청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된 이후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발명교육 및 진흥사업, 중소기업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전국에서 모범적인 지식재산도시로 자리매김해왔으며, 특히 자연과 함께하는 1박2일 가족발명희망캠프, 창의발명 가족경진대회, 초등학생 발명 퀴즈왕 선발대회 등 자치단체 단위로는 독보적으로 다양한 발명분위기 확산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화합의 장을 열어왔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할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과 지식기반 사회구축을 위한 발명 분위기 확산 등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전국단체에서는 유일하게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통령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음으로써 달서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공을 세운 배봉호 경제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 외에 경제환경국 각 과에서도 각종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국의 각 과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상급기관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점 높이 평가하며, 박영홍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달서구의 행정이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진 달서구의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및 건의사항은 달서구 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이 지금까지 시정을 바라고 개선을 요구했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달서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들, 모두 달서구민을 위한 것임을 강조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강평은 이것으로 마치고, 강평하실 위원 계시면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강평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