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대전과 13개 시군구 공동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접지역 간 협력을 통해서 공동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은 대전+13개 시군구 공동발전협의회라고 칭하고 구성은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금산군과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공주시와 논산시, 계룡시 등으로 구성이 돼있으며 조직과 관련해서는 협의회장 2명과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회장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이 당연직 회장이 되며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기능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로시설과 대중교통 수단 등의 확충 방안을 공동 추진하며 자연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 관광벨트를 조성 추진하고 권역 내 지역주민의 생활서비스 이용편익 증진은 물론 지역 내 농·특산품의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나 시민, 단체, 기업 등의 다양한 도농 교류를 지원하고 권역 내 자연환경 보호와 공동협력은 물론 면접 자치단체 간 공동 협력활성화와 기타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대전 충청권 G14 발전협의회는 2007년 5월 3일 날 구성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협의회의 설립 절차 추진 권고에 따라서 2016년 10월 달에 권고가 있었습니다. 일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토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붙임 규약 전문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13개 시군구 공동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대전광역시와 13개 시군구 공동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고요. 검토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군을 비롯한 대전광역시화 인접된 13개 시·군 간 행정력과 주민생활권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방안과 인접지역 간 협력으로 공동발전 및 주민생활 질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발전협의회 규약을 정함을 목적으로 자연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벨트 조성 추진과 지역 농·특산품의 직거래활성화 지원 및 지자체, 시민, 단체, 기업체 등의 다양한 도농교류 지원 등 지역의 상생발전을 상호협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13개 시·군 간 공동발전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 관계 법령 검토결과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과 측면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2007년도에 구성이 돼서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고 이 부분은 금년도 5월 31일 날 최종적으로 대전광역시에 있는 5개 구청을 포함해서 같이 함께 하자는 이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서로 뭐 행정 간 협의뿐만 아니라 도농교류에 대한 이런 사항, 여러 가지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합동을 교차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실적을 본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항이 1년에 한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시장, 군수님들이 함께 하셔서 다양한 정책사업과 관련 논의도 하고 또 실무와 관련된 부분은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을 문서화해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과 시행규칙 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자활근로 사업 수익금으로 조성됨으로써 자활참여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에 자활기업 컨설팅비 비용지원,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을 추가를 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는 조례의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고 원안 동의 된 바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개선의견으로서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 이상을 참여하도록을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 반영을 하였고, 입법예고는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4까지 20일 간 했습니다. 한건의 제출의견이 있었습니다. 충남광역자활센터에서 자활기금의 용도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자활참여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조례에 반영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자활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및 시행규칙이 시달이 되어서 자활기금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자활근로 수익금으로 조성되므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국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조례개정법 규정준수 여부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없기에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수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대상자 선정 후 사전 사업설명 등 컨설팅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2021년까지 5년 간 이거든요. 5년 간 인데 이게 아마 그 시기 되면 별도 개정조례를 통해서 갖고 있는 기금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금은 기간의 존속기간이 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부칙에 그런 내용을 넣었고요. 2021년도 되면 그때 상황에 맞게 결정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 저희가 전체 조성액이 한 8억 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활용용도에 맞게 사용용도에 맞게 지원하고 일단은 부칙의 범위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당초에는 참여자 교육연수비라든가 창업컨설팅비라든가 이런 데가 있었는데 이번에 더 들어간 것은 전세, 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이 사실 필요하고 더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는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센터장이 어느 정도의 사비를 들여 가지고 보증금을 내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임대자금 이런 것까지 추가를 해서 안에 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8억 700만원까지 조성만 계속했지.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거에 맞게 집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리별 경계를 토지지번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리 간 불명확한 경계로 발생하는 주민 간 불협화음을 예방하고 행정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개정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법정리는 106개리인데요. 이 토지 지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리의 명칭과 그와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내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에 관할 구역이 자연마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연마을 명이 기재된 행정리별 관할 구역을 토지지번까지 반영해서 행정리로 경계를 확정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표에 반영하게 되는데 기존 자연마을 명으로 표기된 행정리 관할 구역을 토지지번까지 상세하게 반영을 한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가 되겠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보통신이라든지 교통이 발달하고 사회변화에 발맞추고 그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반의 획정 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유명무실해진 명예반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그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반 획정 기준의 변경은 현재 반은 20∼30가구로 구성하고 반은 50호 미만으로 실정에 맞도록 조정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은 20∼30가구로 구성하고 단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변경하고 명예반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명예반장 관련과 관련된 위촉이라든지 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고 반장 선출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상회에서 주민 총의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을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들을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 가능토록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어 또한 정비를 하게 되겠는데요.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남녀로서를 자로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타 사항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보완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먼저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자연마을 명으로 표기된 행정리 관할구역을 토지지번까지 반영하여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검토결과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위배 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고 선행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유명무실해진 명예반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검토결과 법령위배 사항 및 그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고 선행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정 가구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 상에 이런 일정의 규모 이런 부분을 규정돼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촌락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그러다보면 이게 시행령에서도 그런 가구라든지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읍·면장이라든지 마을과 연계시켜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과거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50가구 정도 인정하고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영하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3도3군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3건을 같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이규가 되겠습니다.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서 의병정신을 선양, 계승하며 의병 관련 정책사업 발굴로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가 되겠고요. 2015년도부터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의병 관련 자치단체 37개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의병선양 발굴추진,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 관광활성화 추진, 청년의병 및 청소년의병 조직구성을 통한 범국민운동전개, 의병 관련 국가정책사업발굴을 통한 공동이이 추구, 현안 사업 등에 대한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 의병사례 연구 및 국내 현장탐방, 기타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임원 구성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감사 2명, 간사 1명이 되겠습니다. 회비는 일반회비는 연200만원이고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함으로 돼있습니다. 규약안 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기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도3군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마케팅 사업을 광역규모로 확대하여 관광도시 발전과 참신한 관관정책을 발굴로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3도3군 관광협의회로써 2007년도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 전북 무주군으로 3개 군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공동 수행할 관광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분담 집행하는 사항, 기타 3도 3군 관광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공동사업으로는 관광지도 등 관광홍보물 제작, 관관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관광 상품 개발, 내 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 문화 관광축제 교류지원, 기타 협의회하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임원 구성은 회장 1명이 되겠으며, 회장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윤번으로 합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금산군, 2018년과 2019년에는 무주군, 2020년과 2021년에는 영동군이 되겠습니다. 의결은 전원참석과 참석인원 전원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각 자치단체 공동부담으로 매년 정기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규약안 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제152조가 되겠고요. 입법예고와 기타는 해당이 없습니다.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백제문화권관광벨트 협의회를 통하여 상생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국내에 전략적 홍보 마케팅 정비로 백제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가 되겠고요. 2002년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금산군, 공주시, 부여군, 무주군, 유성구로 5개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홍보와 공동추진, 관광활성화에 대한 의견, 교환 및 방안을 강구하고 자치단체 간 정보교환 및 교류를 추진하면 기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백제로 떠나는 행복열차,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외국인 유학생 SNS 홍보단 팸투어, 온라인 다음을 활용한 백제권 홍보 광고, 백제문화권 체류형 관광 상품 운영, 백제문화권 관광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지자체 대표축제 홍보관 운영, 기타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임원 구성은 회장은 1명이며 임기는 1년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유성구, 2016년에는 금산군, 2017년 올해는 부여가 되겠으며 2018년에는 공주시, 2019년에는 무주군이 되겠습니다. 규약안 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와 기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위 동의안은 의병관련 행사를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의병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한 문화 관광도시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역사적 의병중심지 금산을 전국적으로 홍보함으로서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애향심 고취 및 관광개발 효과로 경제적, 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대는 바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 관계 법령 검토결과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도3군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위 동의안은 광역적 관광 상품 개발과 통합홍보로 다양하고 변화 있는 관광수요에 능동적, 협력적으로 대처하고 관광 욕구를 증대시켜 중부내륙권 관광의 진흥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자치단테 상호간의 폭 넓은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금산군과 충북 영동군, 전북 무주군과의 3도3군 관광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 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 관계 법령 검토결과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위 동의안은 백제문화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관광 상품 개발과 통합홍보로 다양하고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 욕구를 증대시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자치단테 상호간의 폭 넓은 교류와 협력을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설치, 운영 등 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 관계 법령 검토결과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병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의병은 이제 예를 들어서 칠백의총이나 이치대첩지 의병이라든지 동학혁명 의병이라든지 3.1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 금산군에 의병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뭐 가깝게는 칠백의총이, 의병이라면 나라가 왜적의 침입으로부터 위급할 때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민중의 스스로가 의사에 대해서 외적에 대항하는 사람을 구국의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 임진왜란 당시에 칠백의총도 있고 이치대첩지도 있고 동학도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고견명 선생이라든지 등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의병의 수는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돼요?

의병의 수는 옛날 적이라 의병을 정확한 숫자로는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칠백의총은 7백 여 명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만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의병의 수를 몇 명이라고 그건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시군도 있고 동학혁명도 하는 데도 있고요.

3.1운동 뭐 이런 거.

이제 앞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이제 이치대첩지가 성역화가 되려면 완주군하고 협력을 하려면 협의회가 되어 있어야 서로 할 때 한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의병도시협의회한테 이런 게 있는데 성역화하려고 하는데 국가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그 분들이 우리 협의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줘야 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북 제천이 자기들이 제일 잘 한곳이라고 하고 저희 금산군도 37개 시·군중에서는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3도3군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2016년도에 보면 금산인삼축제나 영동 난계국악축제, 무주 반딧불이축제 서로 교류를 하고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도 해외 교류라든가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 나가이 이마이시라든가 이런데서 초청해서 와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또한 무주, 영동에서 와인하면서 트레인해서 올 때 금산군하고 연계해서 금산시장에 와서 향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산시장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해 가면서 무주군도 겨울철에는 스키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 등등 서로 한 개 시군을 방문하기는 일단은 어려운 점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운영을 하고 있죠.

1년 내내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으면 무주 와인하고 금산인삼시장 연계하고 축제 때마다 서로 교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축제 때 관광차 20대를 모집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그 시군에 올 수 있게 저희들이 보조금 범위 내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천옥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의회에 의견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예정 금액입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5백 61만 3천원인데요. 이것은 군비의 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출연근거와 산출근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출연계획은 금년도에 5백 11만 1천원이었는데 내년도는 저희 군세가 상향이 되기 때문에 5백 61만 3천원이 2018년도 출연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지방세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에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담았고요.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 상실 납부자는 종전 제7조에서 안 제3조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지방세 기본법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법 되어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금산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률과 관계를 정하는 안 제1조, 2조에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이미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군세의 부과, 징수, 권한 이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로 정했습니다.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위·수탁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류송달 방법, 교부금 등 예탁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6조, 7조에 담았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을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금산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 중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을 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먼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위 동의안은 지방세 발전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내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에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네트워크 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과 지방재정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업무에 크게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출연근거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분리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고자 제정하고자 지방세 징수법 검코결과 법령위배 사항 및 그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고 선행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지방세 기본법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법 되어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금산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 및 조문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위배 사항 및 그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고 선행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 2011년도에 설립이 되어 등기가 등록이 됐고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출연을 저희 시군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지방세법은 법적 사무거든요. 그래서 징수에 관한 부과에 관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자문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 부분 세미나라든가 매년 정례적으로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또 지방세 궁극적으로는 이 지방세원에 대한 연구, 용역, 법리해석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은 저희 한국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이 이제 법령이 크다고 표현할까요. 많다 보니까 분법을 시켰는데 분법이 돼서 저희가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기본적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세 포상금이라든가 관계 관련된 이 지방자치 조례는 해당 부서에서 일괄 개정할 계획도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 조례는 이 징수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규칙까지 저희들이 해서 다른 포상금 관련 조례는 바로 법에 맞게끔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8항에 보면 제1항 제3호로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포상금, 5호까지는 포상금에 관한 법령이거든요.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법이 있고요. 이 법에 맞게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저희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세 징수 조례가 확정이 되면 바로 개정을 법에 맞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라는 게요. 큰 강의적으로 헌법부터 법률, 조례까지 내려오잖아요. 규칙까지 상위법은 큰 틀에서 법을 기본 틀을 정해주는 거고, 하위법은 조례 같은 것은 세부 시행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을 성문으로 담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을 해 주시잖아요. 그 법령 조례 근거에 의해서 더 디테일한 부분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지방세 관련 법령을 군민한테 성문으로 받아서 근거해서 세금도 받고 부과도 하는 큰 틀로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 아까 별도의 시간에 말씀을 주셨죠. 우리 법무팀하고 저희 담당 징수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건 부칙에 넣어 놓은 건 사실은 같이 하면 이런 말씀이 없을 건데 그런데 저희들끼리 절차상에 조금은 이해차이 거든 요. 같이 하면 더 좋은데 이 기본적은 가장 기본이 군세 징수 조례안이거든요. 이걸 끝나고 나면 관계된 법은 다시 개정을 하는 이러한 쪽으로 하는 게 법무팀도 이해를 해줬고, 더 쉽게 얘기하면 법이 새로 신생이 된다거나 분법이 되면 법무팀에서 일괄 개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법무팀하고 일괄 개정을 해야 될지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 관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정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해 주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조항 수정을 안 제3조 제1항에 담았습니다. 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전후 6개월 이상으로 거주 기한 제한을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 출산장려금 지원 상향조정을 안 제4조에 지원신청 단서조항 및 지원신청서 개정은 안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에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조항을 개정함에 따라 출생일 전 6개월 미만 거주자에 지원신청 기간연장에 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2016년 3월 제정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지원절차단서 조항 개정은 안 제6조 제2항에 담았으며, 출산장려금 환수는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 제10조 1항과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제2항을 참고하였으며, 임심,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1항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검토결과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의견이 한건 있었습니다. 출생거주기한 제한 수정 관련내용을 수정하여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편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정회원 도시로서 합법적인 활동을 위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 도시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협의회 사업을 안 제3조에 협의회 구성을 안 제4조, 임원은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로 임원 구성한 내용은 안 제10조에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개최 의결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와 제17조, 협의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은 안 제18조에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와 제27조,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제29조에 담았습니다. 소요예산은 건강도시협의회 회비 27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규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먼저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사항 반영 및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출산장려금 지원액 상향조정과 지원 대상을 수정, 보완하고 지원 절차, 단서조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위배 사항이 없으며 그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고 선행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위 동의안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편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공동상호협력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 관계 법령 검토결과 위배 사항이 없으며 그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50, 둘째 130, 셋째 200만원 주는 정책 외에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올해에는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해서 소급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고등학생과 중부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가치관과 올바른 결혼관에 가치적립을 위한 교육을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저희 현재 조례상으로는 태어나는 순서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으나, 향후 쌍태아나 삼태아의 가정이 지금 금산군에는 드뭅니다만 만약에 계속 출산장려를 위해서 검토를 한다면 쌍태아나 삼태아의 가정에 대한 어떤 혜택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에 가입했으니까요. 지금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 행자부에 인가된 공식적인 협의회를 전부 의회 의결을 거쳐라. 돼가지고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를 하면서 그 아토피 치유마을을 육성해서 외부 아이들이 많이 유입돼서 학교도 폐교 위기에 된 학교도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하고 있으면서 모든 건물이나 시설을 할 때도 건강도시 다운 그런 것을 의무에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