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산림정책과장 전준홍입니다. 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도 12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금산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은 안 제1조 조성계획 및 수립시행 안 제3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예산조치는 비요추계서 별첨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동의가 되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금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0조 제3하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에서 금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구입니다. 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맞게 현행조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법규정 준수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제명과 조성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및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해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0쪽에 제14조 수목의 식재와 관리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 군수는 수목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4조 1항과 2항과 3항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1항에 보면 군수는 해서 쭉 해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각 1항 2항 했는데 2항에 보면 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목 피해 진단이나 처방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자 또는 이렇게 해서 치유 일반 법인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들이 법령으로 해서 같이 지금 2항까지 세분화를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4조에 첫 머리에 수목의 식재 부분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목의 식재는 지금 이번에 가로수 조성에 관한 부분에 개정안에 이 부분이 쭉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목의 식재는 나무를 식재하는 식재와 관리, 관리는 위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식재에 관해서도 이게 이렇게 해서 위탁해도 되는 것이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처리 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 가지고 계속 위탁과 업무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또 저번에 작년에 2016년도에 있었던 그런 수의계약이 또 집행될 수가 있다. 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더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설명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지조경팀장님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녹지조경팀장 김수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4조 내용에 대해서는 1항하고 2항하고 구분해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산림사업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식재된 부분은 일반 자격을 갖춘 법인들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인을 갖춰서 하는 부분이지만 그럼 14조에 관리나 업무만 위탁하고 수목식재는 그럼 삭제합시다. 가능한가요. 관리와 업무 위탁만, 이런 명분과 맥락을 가지고 하게 되면 또 이게 엄연히 가로수 조성에 대한 관리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면 위원들도 아 그렇게 또 했나보다. 이런 식으로 밖에 없기 때문에 제14조에 대한 수목에 식재는 수정 삭제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관리업무 위탁만 하는 것으로, 1항과 2항에 대한 11조에서 10조, 9조에 따른 가지치기, 병충해예방, 외과수술은 이해를 하는데 그 14조에 있는 수목식재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식재부분 삭제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수목의 관리 업무 위탁만 하고 식재만 빼는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장종관 주무관님 이거 해서 이따 빨리 위원장님 갖다 드리세요. 또 수정 동의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 수목의 식재와 관리 업무의 위탁 제목 중 식재와를 삭제하고 수목의 관리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군수는 수목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중에서 식재 및을 삭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을 통해 인삼약초 및 그 가공품의 국내외 유통촉진으로 인삼약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동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가 시설부분입니다. 시설은 크게 보면 유통센터동, 지원시설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면적은 10,526.52㎡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지상 2층에 도소매장, 저온창고 수삼세척 시설이 있고요. 지상 3층에는 선별 및 포장실, 가공시설 등 품질관리시설이 있습니다. 지원 시설동에는 전시 및 판매장 또 다목적홀, 사무실, 회의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 위탁운영계획은 위탁 범위는 지원동, 유통동 전체 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백제인삼농협과 소송 진행 중인 일부 시설 부분은 사업계획서에 소송해결 대책을 작성토록 하여 이를 심사하여 위탁업체를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 협약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용료는 해당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1000분의 3, 100억원 초과분은 매출액의 1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위탁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 등은 없습니다. 대상자 선정 방법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후 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협약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위탁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구입니다. 금산군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 위탁 관리운영 동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시설 운영을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자에게 위탁하여 경영 정상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의 직접적인 운영 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유통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축척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통센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동의안의 위탁계약의 내용을 볼 때 백제인삼농협과의 소송 진행과정과 앞으로 시설 재 위탁 시에 소송 진행 중인 일부 시설의 해결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유통센터 재 위탁 시 운영테마의 물류기능 또는 산지유통 중 명확한 설정과 위탁업체 선정 후 전국 유통망 확보에 따른 행정의 관심 있는 지원과 유통판매의 품목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때문에 지금 백제인삼조합하고 법정 다툼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2014년부터 한 3년 정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백제인삼하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나서 위탁을 해도 늦지 않지요?

그런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그 때에도 말씀 드렸듯이 거기에 있는 시설이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어떠한 형태로거니 유지 보수 보완 되어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봐서도 낭비의 요인이 있는 그런 부분인 만큼 어떻게 보면 농협하고 관계가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시설을 사후에 잘 활용하는 것이 금산군 발전 아니면 우리 국가 발전에도 더 기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백제인삼농협하고 관계만 잘 원만히 해결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현재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다음에 해도 본위원은 늦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 7월 중에 위탁을 해서 입찰 공고를 내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입찰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백제인삼하고의 법적인 문제 또 위탁하고자 하는 분하고 어떤 그런 부분하고 어떤 금산군청 위탁하고자 하는 위탁자 또 백제인삼농협하고의 어떤 3개의 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가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혹여나 잘못되면 후에 금산군하고 지금 위탁이 혹시 되시면 그분하고의 또 상당한 법적인 문제가 논쟁이 될까봐 위원들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이 없도록 협약을 맺을 때에는 좀 더 세부화 되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에 담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빠트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할 때 충분히 담아서 이후에 그런 일로 해서 다시 분쟁이 된다든지 이런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잘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있잖아요. 5쪽에 제7조에 위원의 동의를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분명히 있어요.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쭉 말씀 드릴게요. 위원들은 그런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금산인삼농협에서 백제인삼농협으로 넘어갈 때에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28억, 28억 해서 56억을 매칭 했다는 것이지요. 시설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28억을 인수한 백제인삼농협하고 금산인삼농협에서 같이 통합하다 보니까 우리 돈 내놔 이런 식으로 시설비 내놔 이런 식으로 지금 법정 다툼을 3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하시는 분도 그렇고 금산군도 그렇고 이게 깔끔하게 우리가 돈을 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 내 주고 아니면 저분들이 철거를 했을 때에 동시에 위탁 동의안을 다시 상정해서 위원들한테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것이지요.

그럼. 사후 동의요. 선정하고 사후 동의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도 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전에,

아니 선정도 선정이지만 이 법적인 문제가 다 끝나게 되고 나서 동의안을 재 상정하는 그 부분이 안 났겠어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더 깔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급한 것이 있나요.

저희들은 생각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어떤 위탁 계약이라든지 협약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가 되어야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공고를 내고 해야 될 텐데 위원님들의 동의가 안 되고 사후 동의도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위원들은 그런 이중고를 겪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모든 저희들 유통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해서 모든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유통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위탁을 앞두고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해 주셔야만 어떤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운영한다는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아니. 민간위탁도 중요한데 이 법적인 논쟁이 끝나면 지금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난 상태에서 지금 저번에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설명한 바에 의하면 지금 11억이니 10억이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분이 지금 일부 그분이 노크를 하고 있고, 금산군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 부분을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나 이것도 동의안을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법적인 문제 백제인삼농협하고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지 않냐, 그래야 안 복잡할 것 아닙니까?

아니요. 복잡한 것은 없어요. 지금 동의 해 주시는 것이 더 깔끔하고 그리고 사후에 저희들이 위탁 운영자로 선정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깔끔하다는 부분을 위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들이 동의 안 해 주면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사후의 동의인지 사전의 동의인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모든 시설이 사전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지금 백제금산인삼농협하고 마무리가 법적으로 깨끗이 마무리 되면 그때 가셔서 다시 위탁 동의안을 상정해도 늦지 않냐,

그럼. 법적 동의로 가게 되면 지금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동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공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심의가 끝난다고 하면 그 어떤 판결이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그 시설 부분을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거기에서 요구한 예산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야 되고,

당연하지요. 그것은요.

저기 농협에서 패소를 하면 지금 그 시설을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것 보다는 뭔가 그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시설 전체적인 부분이나 국가 어떤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철거도 안 하고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도 안 하는 그런 상태로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인과 개인은 모르지만 행정과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이 민간인들도 지금 일테면 추부에 추부 체육센터를 짓는데 kt라는 기지국이 있어요. 민관이 협의한 것입니다. 행정에서 인수했다고 이설 비용을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뭔가 깔끔하게 하면 다 끝나요. 그런데 행정이 뭔가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행정이 위탁을 주면 사업자인 민간인들은 그냥 뒤로 물러서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물론 그 부분은 저도 동의는 해요. 그런데 지금 위탁자가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탁자도 약 11억에서 10억에서 인수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공증을 해도 그냥 갈까요. 그런 부분이 위원들이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를 하던 승소를 하던 간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을 지은 다음에 해서 3년 동안 그 동안 정말 머리 아팠던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를 정말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떠한 기부채납 형태로 받는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제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또 재현되지 않으려나. 그런 우려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서 협약할 적에 그 부분을 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질의 답변한 결과에 의하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시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승소하면 또 다행이고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그 시설비에 대한 우리 군에서 배상해야 되는 이런 부분 또 저쪽 저희들이 승소를 한다고 해도 저 시설을 갖다 원상보구해서 철거를 하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0여억원을 들여서 하고 했지만, 그게 어떤 고철 값 정도 밖에 취급을 안 받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많은 예산을 들이고 누가 했든 간에 좋은 시설을 해 놓았는데 저것을 갖다 그냥 철거 하는 것도 어떻게 최선이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 부분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를 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잘 해 놓겠습니다. 동의를 이번 기회에 해 주셔서 저 시설에 대해서 조속히 정상화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얘기 잘 듣고 먼저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3년 이상 흘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 해 보자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동의를 해 주면 그 안에 전부 다 처리를 해서 차후에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할 때에는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받는 것이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선정이 된다든지 하면 그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미비 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후하고 사전인데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 김종학 위원님께서 하는 얘기는 깔끔하게 끝내고 하자는 뜻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의 해 주면 그 안에 어떻게 결말이 나든 간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어떤 결론이 나든 잘못하면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비용 부담에 대한 군비를 충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몇 십억을, 또 농협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철거를 하면 위원님들이 그 시설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금산에 있는 큰 대동 고려인삼도 있고 저쪽 금옥도 있고 하지만 그 시설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방대하거든요. 그 정도의 시설이 규모가 있고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냥 고철로 나갈 수 있도록 철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나.

아니.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과장님이 뭔가 양쪽에 다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려고 이런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마음과 뜻대로 이렇게 딱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3년 동안에 법으로 갔다 그것을 한번 싸우고 백제농협으로 금산임삼농협에서 바뀌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 하루아침에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얘기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이 동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얘기대로 이렇게 딱딱 떨어질까 이런 걱정이 많지요.

저희들이 제안 설명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적합할지 여러 상황이 저희들이 평가해서 전체가 부적합한지 그 중에서도 적합하다고 하고 적합한 중에서 1순위, 2순위 둬서 선정이 될 텐데 협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저희들이 그 시설부분에 대해서 담아야 되고 할 그런 부분, 명확하게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 시설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오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해소, 어려움을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얘기하는 과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시설 부분을 다시 발생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어떠한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협약 체결을 할 적에 명확하게 해서 협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꾸 우리 김종학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어쨌든 간에 저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고 또 나중에 이것 때문에 끌려간다는 표현은 뭣 하지만 하여튼 잘못 되고 또 그 안에 자꾸 지연되고 넘어간다고 보면 이게 우리가 동의해 주나 안 해 주나 이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별 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저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중간에 동의를 하더라도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시간을 가져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하기 전에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담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다시 소송이 제기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협약을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에 대한 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번 동의안에 대한 보류에 대한 제안을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그간 3년 동안 법 논리로 계속 법정이 계속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군 집행부의 인삼약초과장님의 이런 모토는 위탁 업체 군청 집행부 백제인삼농협의 뭔가 지금 이 시설비를 다만 얼마라도 금액을 받고 위탁업체를 지금 선정하려고 하는 부분 같은데요. 자 A라는 위탁 업자가 공모를 해서 입찰이 되었어요. 그 기계가 없어질 때까지는 금산군청은 머리 아프다. 아무리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증을 하든 우리 금산군청에 법률 변호사 고문한테 아무리 제안해서 자문을 받더라도 그 기계가 소멸되기 철거되기 전까지는 금산군청은 몇 대에 거쳐서 이거 머리 아픕니다. 이번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부분은 철거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우리 과장님은 2년 1년 있으면 그냥 공직에서 떠나면 그만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은 개인과 행정은 틀리다니까요. 비록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서 실익성이 없든 있든 간에 이번에 우리가 승소를 하고 패소를 하더라도 다만 우리가 얼마 정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번에 이 사슬을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본위원은 본위원의 직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금산에 이거 말고 일간에 봅시다. 더 이상 제가 안 꺼낼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전히 나름대로 아까 말씀대로 법적인 부분의 논쟁이 다 끝난 다음에 해도 3년 끌어 왔잖아요. 그 공간에 예식장을 해서 페널티 먹었었잖아요. 그렇게 해도 어쨌든 1000분의 3이든 1000분에 1이든 간에 지금 위탁 관리비 들어가고 재무과에서 계속해서 화재보험 지금 몇 백만 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간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재차 본위원은 1년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3개월이 걸리든 이번 회기 때에 보류하고 다시 상정해서 해도 늦지 않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이번 동의안에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금번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은 본 위원은 보류할 것을 제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