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6년도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교육청의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집행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앞으로의 예산안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서울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교육재정은 교부금의 차액보전 등을 위한 지방교육채의 규모가 2016년도말 1조 5,657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교육복지수요 증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용재원의 규모는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는 재정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3,252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1,797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되풀이하여 지적하는 문제지만 이월금과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번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364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정부 부담의 누리과정 지원비가 3,555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사업비가 2,80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리과정 지원비가 전액 정부부담으로 증액되어 영ㆍ유아보육의 큰 숙제가 해결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한된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신속ㆍ정확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양해 요청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란 전 부교육감은 교육부 차관으로 발령이 나서 현재 부교육감은 공석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병원 입원 수술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석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결산과 추경 관련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교육예산 집행 및 편성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울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과 함께 갈 서울미래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할 것인가, 서울교육은 그 물음에 답하고자 전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은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담대한 희망을 품는 살림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 둘째, 자율과 분권의 학교자율 운영체제 구축 셋째, 교육불평등의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지속적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하거나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무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수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손영순 총무과장입니다. 이강태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재헌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용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숙자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전병화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한상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최광락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시영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진영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안재홍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신재웅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길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최영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정석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문명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용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인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전종보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근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재환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종복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성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수득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성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한 직속기관장입니다. 이민철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김선주 과학전시관장입니다. 이종배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신명철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안덕호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성국 노원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희선 정독도서관장입니다. 박정숙 남산도서관장입니다. 김선희 양천도서관장입니다. 심재선 송파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기금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8조 8,500억 원이며 세입결산액 9조 1,758억 원, 세출결산액 8조 3,451억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조 333억 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1,805억 원, 차입금 4,211억 원, 전년도이월금 5,409억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8조 314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35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2,902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252억 원, 집행잔액 1,79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8,306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54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시설보수 등 21건에 2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59억 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공제료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 160억 원을 조성하여 공제급여지급 등 63억 원을 지출함으로써 2016년도말 현재 97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기존사업 감액분 등의 재원을 가지고 본예산 편성 시 불가피하게 전부 편성하지 못하였던 누리과정 등의 교육사업과 시설사업 부족분에 대한 필수 소요 경비를 편성하고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의 목적지정재원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364억 원이 증액된 8조 7,841억 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감안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감액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소요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안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및 예산 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통하여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무수 교육행정국장은 결산안에 대해서, 정병익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추경안에 대해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18억 원을 포함하여 8조 8,500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7%인 9조 1,758억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3%인 8조 3.451억 원, 세계잉여금은 8,306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25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5,054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것은 서울시에서 2015년도 정산금 3,118억 원을 연도말에 전출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 순세계잉여금은 1,936억 원으로 예년 수준의 규모입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조 1,758억 원으로 불납결손액 3억 원, 미수납액 151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구성은 교육부 및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수입이 87.5%,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2%, 지방교육채 4.6%, 이월금 5.9%입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9,688억 원, 국고보조금 956억 원, 총 5조 644억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5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2조 9,016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554억 원, 총 2조 9,570억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2.2%를 차지합니다. 자체수입은 1,805억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구조입니다. 기타, 지방채 및 이월금 등 9,739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1억 2,600만 원으로 수업료 13억 2,400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7,800만 원, 변상금 3억 9,300만 원, 연체료 및 과태료 1억 6,800만 원, 기타수입 2억 4,600만 원, 과년도 수입 129억 1,7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 처분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자퇴 및 시효완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8조 3,451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252억 원, 집행잔액 1,797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8조 314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235억 원, 교육일반 부문 2,902억 원입니다. 세출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3조 4,649억 원, 물건비 3,164억 원, 이전지출 1조 889억 원, 자산취득 3,917억 원, 상환지출 1,520억 원, 전출금 2조 9,11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 196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9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이며, 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198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82억 원, 예산집행잔액 1,517억 원입니다. 9쪽 이용ㆍ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액은 462억 3,000만 원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충당 등 5건을 이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쪽부터 22쪽,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액은 121억 6,000만 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등 48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쪽에서 32쪽, 별첨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우레탄 트랙 교체 등 시급한 시설 보수 등을 위해 21건에 2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3쪽에서 36쪽, 별첨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1개 기관 85개 사업에 3,252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074억 원으로 특별교부금이 하반기에 교부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178억 원으로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한 겨울방학 기간 중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12쪽 채권 및 채무입니다. 201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토지매각대 외 10개종에 3,037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1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쪽 별첨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조 5,656억 원으로 전액 국가부담 지방채발행액이며, 전년도말 대비 3,77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3쪽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30조 911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56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3만 2,853건에 857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쪽 재무제표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 재정 상태는 자산 14조 8,934억 원, 부채 2조 5,023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조 3,911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 8조 6,529억 원, 비용 8조 4,268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261억 원입니다.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금번 결산부터 도입되었으며, 성과지표 71개 중 59개를 달성하여 달성률 83.1%입니다. 94개 단위과제에 2조 2,246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나눠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보고서 3쪽에서 4쪽입니다. 수입은 총 59억 2,8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9억 900만 원, 이자수입 1,9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59억 2,800만 원으로 차년도 예치금 59억 2,800만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6쪽에서 9쪽입니다. 수입은 총 159억 9,900만 원으로 수익사업 전입금 2,000만 원,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 공제료 수입 56억 7,400만 원, 교육금고 협력사업 지원금 6,0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구상금 6,400만 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200만 원, 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100억 2,9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159억 9,900만 원으로 공제급여지급 49억 3,400만 원, 예방홍보사업 1억 6,500만 원, 인건비 7억 1,800만 원, 운영비 3억 9,1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1억 원, 그리고 2016년도말 현재액인 차년도 예치금 96억 9,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 편성사유와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는 2017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 및 2016년 세계잉여금 정산금 반영,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금 전입에 따른 누리과정 소요액 반영,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의 목적지정재원 반영, 반환금 등 의무경비 편성 및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기존사업 감액, 시설예산 부족분 및 주요 교육시책사업의 필요 경비 편성을 위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8조 7,84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64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쪽 세입 및 세출 규모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이 총 세입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약 73%가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의 경직성 경비로 실제사업비는 27%입니다. 3쪽과 8쪽의 표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6,364억 원으로 일반재원이 4,924억 원, 목적지정재원이 1,440억 원입니다. 일반재원의 이전수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의 총 금액은 4,359억 원로 추경 일반재원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예정교부 대비 확정교부 시 2,95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국세 초과징수에 따른 전년도 교부금 추가 정산분이 1,339억 원 증액되어 총 1,61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5,9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농협금고협력사업 22억 원, 고일초 및 신남초의 교실증축 조합지원금 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재원의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매각 및 공유재산사용료 등의 수입이며, 지방교육채는 교육환경개선비 기이 승인액 1,37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054억 원으로 기이 편성액 3,119억 원을 제외한 1,9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적지정재원 1,440억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및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20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60억 원,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 708억 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383억 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48억 원, 기타이전수입 45억 원 총 1,245억 원을 우선확정하였고, 목적지정재원 중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교부차액 조정을 위해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에서 7쪽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의무지출사업, 증액사업, 변경사업, 감액사업으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지출사업 6,098억 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금 전입에 따라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7.2개월분의 누리과정지원비 3,555억 원을 반영하여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보통교부금 추가정산분 1,340억 원 중 목적지정된 764억 원을 지방교육채 상환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성화고 지원 147억 원, 서울시전입금 집행잔액 등 20건의 목적반납금 48억 원, 목적지정사업 중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교부의 차액 조정을 위해 자체재원 충당이 필요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말에 교부되어 미편성 되었거나 집행잔액사업으로 편성된 34건의 특별교부금 121억 원,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 374건의 1,440억 원, 신남초 교실증축 조합지원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지정사업은 지정된 대로 편성하였으며 목적지정사업 374건 1,440억 원의 편성내역은 자료 10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액사업 743억 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명예퇴직수당 267명분 468억 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52억 원, 학술교류관련 장학금 지원 등 6개 농협금고협력사업 8억 원, 금나래초 소유권 이전 토지매입 44억 원,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128억 원, 중학교협력예술종합활동 등 24건의 기타 주요사업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업은 총 예산의 변경이 없이 사업내역 및 대상학교 등이 변경된 총 45건의 사업이며 23쪽에 세부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10쪽 감액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감액 가능한 사업 61건을 발굴하여 47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LED사업 추진 지연으로 연도내 집행불가가 예상되는 내부유보금 86억 원, 지원대상이 감소한 교육급여지원비 57억 원, 정밀분석을 통해 소요액이 조정된 운영비재정결함지원 56억 원, 원금상환으로 이자상환액이 감소한 지방교육채원리금 상환 39억 원, 특별교부금 지원액 증가로 자체 예산비율이 감소한 특성화고 무상교육비 36억 원, 학생수가 감소한 무상급식 25억 원, 토지매입 지연으로 현재 부지조성 중인 거여고와 학생수 감소로 교실증축계획이 취소된 하늘초 건설비 72억 원, 지원대상이 감소한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등 53건의 사업비 10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4,591억 원 증가한 1조 8,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교육사업비의 세부내역은 인적자원운용 9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843억 원, 교육복지지원 3,521억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114억 원, 평생교육 22억 원, 교육행정일반 8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업교육은 일반고 3학년 학생의 전문대학 위탁교육 일부 과정이 고용노동부 특화과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체 예산비율이 감소하여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 교육사업비의 약 68.2%가 교육복지사업비이며 그중 누리과정지원이 4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721억 원 증가한 5,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나래초 등 6개교의 학교신설 23억 원과 위례별초 등 5개교의 교실증축 13억 원으로 학교 신증설에 3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위험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439억 원을 포함한 일반시설사업비에 5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식시설 신증축 32억 원을 포함한 급식시설사업비는 10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기타 주요사업비 편성현황입니다. 일반재원의 기타 주요사업 24건에 대한 편성현황을 작성하였으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일반재원의 시설사업비 128억 원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은 신수중 등 3개교의 급식시설 신증축 부족분 9억 원을 포함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신증설은 위례별초 등 4개교의 교실증축비 및 설계비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제2서울창의인성센터 등 6개 기타사업 21억 원, 강당 겸 체육관 공사비 부족분 6개 사업 23억 원, 민원해소 등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9억 원, 화장실 개선 8억 원 등 총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우리 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의 시설사업비 283억 원을 편성 재원별로 구분한 내역입니다. 일반재원이 49억 원, 목적지정 재원이 234억 원입니다. 16쪽 학교신증설비 36억 원의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20쪽 일반시설비 576억 원의 편성내역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증액된 131억 원은 신내초 등 11개교 강당 겸 체육관 사업비 99억 원, 하늘초 등 7개교 특별교실 등의 기타 증축사업비 32억 원이며,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으로 증액된 439억 원은 화장실개선, 창호개선 등 13개 분야의 사업비입니다.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시설관리로 증액된 6억 원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청사증축 설계비, 교육연구정보원 문헌정보실 구조보강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시설비 109억 원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비 32억 원, 노후급식시설 개보수비 7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세부내용은 20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식당은 2017년 3월 기준으로 총 1,331교 중 72%인 955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1쪽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 내역입니다. 1개의 폐지사업 예산 및 22개 사업의 집행잔액 48억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누리과정지원, 시설예산 부족분 및 주요 교육시책사업의 필요 경비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울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은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1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8조 6,282억 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보다 4.9% 4,001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2쪽 표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3쪽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및 이월금으로 세입예산을 구성하고 있는 바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9조 1,758억 원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8.3% 7,070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3쪽 표 3-1과 4쪽 표 3-3 재원별 세입결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5쪽 재원별 세입결산 중 이전수입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을 합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세입결산액 중 87.5%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입니다. 이전수입의 결산현황은 5쪽 표 3-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6쪽부터 20쪽까지 중앙정부이전수입, 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6월 16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1쪽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16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8조 6,282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218억을 합한 예산현액은 8조 8,500억 원으로 2015회계연도보다 6.8%, 5,659억이 증가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세출결산 결과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3%, 8조 3,451억 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7%, 3,252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0%, 1,797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1쪽 표 4-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관련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불용액은 지난 2014년 12월 법정용어였던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개정되었으나,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는 여전히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일부 병용되어 있어 동 검토보고에도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혼용하였습니다. 검토보고 25쪽입니다. 2016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현액 8조 8,500억 원의 2.0%, 1,797억 원으로 지난 회계연도보다 452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25쪽 표 4-4와 26쪽 표 4-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7쪽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은 예산현액의 6.9%, 273억 원이 불용된 것으로 전체 불용액의 15.2%에 해당되는 바, 검토보고 28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난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에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규모 산출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를 제안하였음에도, 직전 회계연도보다 불용액이 143억 원 증가하였다는 것은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30쪽 정규직 인건비 중 불용액 관련입니다. 교원인건비 등의 정규직인건비는 예산현액 3조 9,974억 원 중 351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0쪽 표 4-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31쪽입니다. 정규직인건비 예산액 과다편성은 지난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에서 제기한 바, 정규직인건비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부담금, 보전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의 편성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 보수 전반에 대한 과다편성을 초래하게 됨에도 오히려 불용률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높아져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불용액 관련 검토내용과 45쪽 예산의 이체, 46쪽 예산의 이용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49쪽 예산의 전용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16회계연도에는 세부사업기준으로 48건, 121억 원이 전용된 바, 이는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현액의 0.1%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9쪽 표 4-2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50쪽입니다. 교육혁신과 소관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사업은 학교별 개별구매에서 교육청 일괄구매로 구매방법을 변경하여 90억 원이 전용된 바, 검토보고 51쪽입니다. 교육청 일괄구매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학교로 교부되는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당초 편성하지 않은 운영비를 신설하여 전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52쪽입니다. 전용제도가 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예산운용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라 할지라도 예산 전용을 통한 통계목 신설은 결과적으로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권을 형식화시키고 행정편의 위주의 예산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통계목을 신설하는 전용사례는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쪽 명시이월 관련 검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63쪽 사고이월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2016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671건, 2,178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2.5%이며, 지난 회계연도보다 755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 64쪽입니다. 2016회계연도에 사고이월액이 증가한 사유를 검토하면, 사고이월의 주 대상인 시설사업비에서 사고이월액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실제 2016회계연도 시설사업비 사고이월액은 2,133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763억 원 증가한 것으로써, 추경, 간주처리 등이 포함된 최종예산액을 기준으로 시설사업비 규모가 직전 회계연도보다 증가하여 사고이월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64쪽 표 4-39와 65쪽 표 4-4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66쪽부터 76쪽까지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추경 편성에 따른 사고이월 등에 대한 검토내용과 77쪽 순세계잉여금, 79쪽 지방교육채, 83쪽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4쪽입니다. 지난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이 법제화됨에 따라 2016회계연도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결산안과 함께 제출된 것입니다. 성과지표 71개 중 59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83.1%이며 달성도가 130% 이상 초과 달성된 성과지표 개수는 13개이고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는 46개이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미달성 성과지표 개수는 12개로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 101쪽 표 6-2와 105쪽 6-8, 110쪽 표 6-1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94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있어 예비비의 산정은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제4조에서 예산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195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도 최종예산액의 0.1%인 102억 3,6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1건, 27억 1,7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25억 6,1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95쪽 표 3-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98쪽입니다. 예비비가 지출된 선린인터넷고 강당 천장 및 냉난방개선공사는 지출결정액의 36.5% 5,700만 원이 사고이월된 바, 행정자치부가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는 예비비의 내재적 제약을 예규로써 명시하고 있는 바, 예비비 지출을 기정예산을 집행하듯이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를 지양하고 관련규정 및 예비비 지출한계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5쪽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11쪽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6월 16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8조 1,477억 원 대비 7.8%, 6,364억 원을 증액한 8조 7,841억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일반재원 4,924억 원과 목적지정지원금 1,439억 원입니다. 2쪽 표 2-1과 3쪽 표 2-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6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262억 원 증액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통교부금은 감액조정하고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전입금을 증액한 것입니다. 6쪽 표 3-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중앙정부이전수입과 11쪽 자치단체이전수입, 14쪽 자체수입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6월 22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지방교육채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지방교육채 편성액은 1,334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7%, 1,370억 7,6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교육부가 2017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금 교부에 따라 교육환경개선비 용도로 기 승인하였던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를 감액 통보하여 세입예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17쪽 세출예산 증액 관련 검토내용 중 인건비, 교육사업비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0쪽 누리과정 관련 검토입니다. 누리과정은 기정예산보다 3,55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바, 추경 재원이 55.9%에 해당하며 금번 추경을 통하여 연간 소요액 5,914억 원 전액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20쪽 표 4-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2쪽입니다. 학비지원은 5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보고 23쪽입니다. 교육급여수급자 추계인원에 맞추어 교육급여지원 및 학비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학비지원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 교육급여지원대상자보다 학비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교육급여지원을 감액하고 학비지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23쪽 표 4-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4쪽입니다. 동 증감 조정의 경우 본예산 편성분을 매 회계연도 추경으로 증감 조정하고 있는 바, 본예산 편성 시 대상인원 추계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 추경을 통해 경정하는 사례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28쪽입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공기정화장치 연구용역 및 미세먼지측정기 구입 등에 필요한 3억 1,000만 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바, 검토보고 29쪽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시성은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나 정부 추경안에 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예산을 계상하고 있어 중복집행이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추경의 내용과 중복편성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32쪽입니다.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는 72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써 추경재원이 11.3%에 해당합니다. 32쪽 표 4-1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학교신증설, 39쪽 학교시설 증개축, 42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46쪽 학교급식환경개선 등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지방교육채 상환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기정예산보다 88.4%, 724억 8,5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써 교육부가 2016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분으로 보통교부금 1,339억 4,000만 원을 추가 교부하고, 그중 764억 2,000만 원은 2014년도에 발행한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도록 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764억 원 증액 편성 요청된 것입니다. 49쪽 표 4-2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채 상환 중 원금상환에 대해서 76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이나 실제 교육부가 원단위까지 표기하여 교부함에 따라 제출된 증액요청액도 교육부 통보액과 동일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54쪽 목적지정지원금 우선 확정, 58쪽 목적지정지원금 추경편성, 61쪽 세출예산 감액 관련 검토내용, 63쪽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관련 검토내용 등은 지난 20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당 5분으로 한정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고 부족할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강서) 위원 서울시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직업교육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데 직업교육이 왜 0%밖에 안 돼요. 워낙 적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서울시교육청 민간이전수입 중에 농협과 협력사업을 하는데 농협과 협력사업 이행확약서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금고협력사업 관련해서 추경편성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 위원입니다. 서울시내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서 학생수가 500명 미만인 학교현황과 또 그중에서 특별히 200명 미만인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는 별도로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서)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김경자(강서) 위원님.

(강서) 위원 제2서울창의인성센터가 있는데 창의인성센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데요.

창의인성센터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입니다. LED 조명기구 렌탈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6억 3,600만 원을 편성했다는데 그 내역을 제 질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일단 반갑습니다. 동구학원 정상화 관련해서 그동안의 비리부터 제보부터 지금의 정상화 과정까지 쭉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동구학원의 그동안의 학교환경개선사업이나 교육여건개선사업 관련해서 지출됐던 내역들이 있는지, 최근 3년은 봐야 되겠죠.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서 보다 보니까 다원학교가 장애인학교인데 예산이 감 됐어요. 유도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꽤 많은 금액이 거의 다 감 돼서 들어왔는데 사유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례별초하고 고일초 증축 관련해서 들어왔는데 위례별초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몇 차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초 학교에서 증축이 되는 시점부터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증축 논의가 되고 있고 예산이 집행됐는지 작년 것까지 포함해서 주시고, 고일초 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특성화고 지원 예산이 100억 이상 편성되어 있죠. 이것도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황준환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학교 중에 통폐합 내지는 검토가 진행되는 것, 또 향후 학생수 감소에 따른 통폐합이 예정되는데 그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해 위원님.

이병해 위원입니다. 2016년도 각 교육청별로 학교폭력 현황이 있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정리한 내용을 2016년도 1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시죠? 대답이 별로 안녕치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황준환 위원님의 자료요청 중에서 학교 통폐합 관련한 그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면북초가 통폐합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이고 어디하고 통폐합 됩니까?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구체적이기보다는 동부교육청에서 인근 개발지역의 학교 신설하고 관련해서 면북초등학교에 대해서 여론수렴이랄까 통폐합의 초기단계를 검토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신설 업무와 연관되어서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어서…….

그 인근에 신설되는 학교라면 양원지구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원지구하고 면북초하고 동선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저희들이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 학교 신설이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이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줄고 있는데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인근의 학교를 폐교했었을 때 신설을 승인해 주는 조건부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통학거리 문제하고 관계없이 인근지역의 학교를 조정할 수 있도록 거의 강요하다시피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즈음에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학급수가 자꾸 저 편성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면북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병설유치원까지 개설을 하면서 나름대로 학교운영에 최선을하고 있고 이번에 소문에 의해서 거기 학부모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학생들도 혼란을 겪고 있어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물론 쓸데없다는 말은 잘못 됐지만 기존에 잘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혼란을 주면서까지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인가. 이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간다라면,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예민하잖아요. 중간에 다른 학교로 간다면 그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를 폐교를 하거나 통합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다니는 학생수를 그 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학급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면북초등학교 건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 초기단계의 의견수렴이랄까. 그래서 일단 양원초등학교의 중앙투융자심사는 학교 폐교하고 분리시켜서 별도로 일단은 중투위에 올리는 것으로 지금 동부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양원지구의 신설 예정 부분에 대해서는 면북초하고는 전혀 동선거리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굳이 여기 면북초를 통폐합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솔초 새로운 부지 매입 관련해서 운동장 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감액내역이 약 8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보니까 매입단가 하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에 평방미터당 49만 6,000원짜리가 43만 1,000원으로 단가가 하락이 됐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재 지역의 어떤 가격을 예측해서 높게 책정을 했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학교 부지가 편성된 조성원가 그것으로 SH하고 합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학교 설립할 때의 단가하고 맞추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은 완료가 됐습니까?

네, 매입은 끝나고 공사할 수 있는 시설비만 추경에 반영해서 그것을 바로 방학 전에 끝내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중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학기간 안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발주과정이라든가 진행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조웅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청 1년에 한 번 정도 보는데 예산 심사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껴요. 교육청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어느 기관보다 법적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데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 또한 교육청은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예산 심사하는데 그동안에 교육감님께서 당연히 예산심의에 참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의 중요성과 여러 가지 행정편의를 위해서 관행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는 부교육감이 공석이고 그래서 반드시 참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기조실장님?

네,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언제 오셨어요?

지난 3월 6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작년 예산심의 때도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출연금과 관련해서 작년 예산심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출연금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동의 받고 이번에 출연금 예산 편성했습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심의에서도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출연금 편성에 대한 중대한 법적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7년도 교육청 예산심사에서도 출연금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고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조실장님께서도 별도로 제 방에 찾아와서 위법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동의를 받고 집행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했어요. 그렇게 확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도 받지 않고 집행하고 이번에 또 불법적으로 편성을 했어요. 본예산에 이어서 추경에서도 또 다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기조실장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육감협의회의 분담금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고 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실무 과정에서 이것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실수이지 어떻게 이 부분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본예산에 이어서 이번에도 동의를 받지 않고, 또 준수하려는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고, 특히 교육감과 관련된 출연금입니다. 위에서부터 그런 법적절차를 지키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법적절차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산편성 과목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들을 잘 받들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부분을 위원님 지적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는 과정에 급박하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니, 분담금이, 출연금이 급박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과목을 제대로 수정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출연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선심성, 낭비성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가 출연금은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액삭감을 요구하고, 아울러 지난 본예산 심사에 이어 이번 추경심사까지 집행부에서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의결권을 습관적으로 무시하고 또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어쨌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정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유감인데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고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예결특위의 입장을 서울시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심사 시 교육감협의회 분담금이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실에 대해 이미 최조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다. 당시 신문규 기조실장의 사후동의를 받고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는 다짐을 믿고 우리 예결특위는 큰 뜻에서 의결해 드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안에 또 다시 협의회분담금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겠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예결특위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겠다는 의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구액에 대해 전액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나 출연기관이 아닌 교육감협의회에 출연금을 편성한 것 자체에 큰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연금을 적정한 세출과목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부교육감이 공석입니다. 앞서 최조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6,364억 원의 추경안을 제출하였다면 예결특위에 교육감이 출석하는 것이 어렵다할지라도 간담회 참석이라도 하여야 하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 예결위원장인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 점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협의회 출연 예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서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무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예산과목 심의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그런 불찰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신…….

무능력이라는 얘기예요? 무능력이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분이 무능력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우형찬 위원님. 저희 위원님들 생각이 다 그렇다는 것 기조실장님 뼈아프게 받아들이시기 바라고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교육감께서 예결위에 출석하셔서 해야 되거나 아니면 간담회라도 참석을 하시거나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감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서윤기 위원…….

잠깐 하나만.

네.

2018년 본예산 때도 또 이런 실수를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말씀은 안 나오고. 분명히 잘 속기되어 있죠?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왜 이렇게 대규모의 추경이 본예산 편성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제출이 되었는지 참 교육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원명예퇴직수당 468억 3,4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기조실장 답변해 보세요. 이게 왜 필요한 예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당초 상반기 명예퇴직자와 하반기 명예퇴직자를 합쳐서 전년도에 본예산에 명퇴수당을 편성했습니다만 상반기에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분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의 명예퇴직수당을 금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안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명예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퇴직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명예퇴직수당은 기본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왜 본예산에서 제대로 편성 안 했죠? 인건비 관련해서는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편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그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기조실장 답변해 보세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깐 제가 실무자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실제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상반기에 훨씬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소진이 조기에 됐기 때문에 하반기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청 방침으로 하반기 명예퇴직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조직 운영이 좀 부담스러운가요? 할 수 있기는 있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조직 운영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명예퇴직수당을 더 확보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명예…….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명예퇴직을…….

잠깐만요, 시간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교육청에서 타협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은 인건비 예산 확보입니다, 본예산의.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예산을 깎더라도 인건비 예산은 본예산 당초 예산에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 돼요. 의회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도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 예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이 없었으면 이 인건비 어떻게 확보했을 거냐고요? 좋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조실장, 여기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모든 직원들 교육감을 감님, 부교육감을 부감님 이렇게 본인들 조직 내에서 쓰는 말로 쓰지 마세요, 공식회의에서.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님 지칭할 때 령님 그렇게 얘기합니까?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만 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이렇게 경고 나갈 겁니다. 그게 문화처럼 되어 있는데 교육청 그것 바로 잡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경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결함신청 결과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집행 예정액 조정을 59억 500만 원을 했다는데 2017학년도 재정결함신청 언제 받습니까? 예산편성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계하는 겁니까? 이게 왜……. 이무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왜 지금 조정해야 되는 겁니까?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추계가 정확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가 3월 1일자로 하고 2월말일자로 하기 때문에 학교의 다음 연도 재정결함보조는 그 전년도 것이 정산이 2월말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서…….

한두 해 재정결함신청 보조금을 정산하냐 말입니다. 한두 해 하냐고요, 한두 해. 당해 학교의 재정결함신청 보조액을 그 전년도 학기 시작하기 전에 정확하게 정산 못 하시냐고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시설과장님, 학교 신증설 36억 1,900만 원 증액, 시설 증개축 131억 1,800만 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439억, 학교급식환경개선 108억, 721억인데 도대체 불과 본예산 편성한 지 몇 개월만이 이런 예산편성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각각 건건이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생각하지만 건건이 살펴보면 더 어이가 없어요. 제대로 편성한 것인지 제대로 추계한 것인지 제대로 예측한 것인지 예산편성 당시부터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인지.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여고 신축예산 50억 조정 삭감했어요. 군부대 이전문제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다고요? 시차가 생겨서 그런다고요? 사전에 상의 안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의 지적같이 저희들도 예산을 하면서 개별 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수용계획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 불가피하게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1분 드릴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꼼꼼하지 않아요. 다시 하면 되지,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정병익 국장님.

기조실장입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유아교육과장을 언제 하셨어요, 교육부에서?

2011년부터 했습니다.

2011년 몇 월 며칠이에요?

2011년 7월 7일부터 했습니다.

누리과정 공식적으로 이름 정하고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하겠다고 공표했었던 때가 교육부에서 한 것 언제예요?

제가 유아교육과장을 할 때 그렇게 됐을 겁니다.

2011년 7월 15일이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된다고 전도하고 다니신 분이 기조실장이시죠?

제가 전도하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유아교육과장이 그런 일 안 하셨어요, 그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누리과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2011년도 5월에 대통령이 발표를 하시면서…….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국무총리가 발표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 국무총리님하고 대통령님이…….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TF 만들어서 두 달 만에 만들어낸 거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그렇지 않아요? TF가 3월에 시작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11년…….

TF가 3월에 시작했고…….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TF를 만든 것은 맞습니다만…….

3월에 시작했죠?

그 전부터 됐습니다. (마이크 꺼짐)

TF가 3월에 공식 발족됐잖아요? 그리고 5월에 발표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3월 28일에 TF가 출범을 했고 5월 2일에 발표하고 한 달 좀 넘는 사이에 이런 중요한 정책이 정해져서 발표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기해 봐요.

제가 알기로는 누리과정…….

어떻게 자세히 알고 있죠?

제가 과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사업은 만 5세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1년 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고자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당시의 판단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 살 낮추는 대신에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 살 낮추는 연령에 해당되는 만 5세아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을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누리과정 예산이 실질적으로 유보통합의 길로 가는 첫 단계로 이용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아교육과장으로 그런 의미를 두고 여러 군데에서 발언도 하고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정병익 과장, 본 위원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못 합니다.

교육부 누리과정 과장으로 있었을 때 시ㆍ도의회에 정병익 과장이 직접 한 얘기가 있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을 해 보겠습니다.

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시ㆍ도의회는 선거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투표로 심판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연합뉴스 기자가 그런 것을 쓰기는 썼는데 저는 그런…….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연합뉴스 기자가 열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얘기한 적 없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과장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얘기해 오셨던 분이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도 이게 특별회계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조실장이 평소에 주장하던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기조실장이 이 자리에서 요구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왜 해마다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죄송합니다. 서윤기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오후에 추가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중간에 중식시간이든 정회시간에 두 분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로 오후에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 순서로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정책이 있는데 기본철학이라 할까요, 거기에 전인교육화 한다는 게 기본교육방침이죠. 기조실장님 말씀해 보시죠.

전인교육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아래 실제 행해지고 있는 교육 자체는 전인교육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자녀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또 이 사회에 대한 학생들 자녀를 보는데 국가건 지역사회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쩌면 1등교육, 서열교육, 넘어지면 밟고 일어나서라도 앞서가라는 이런 교육화가 체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른 길이냐 이런 고민을 두고 저는 정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년 동안 제가 그렇게 행해왔고요. 그래서 저는 한 분야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해답을 찾아보자라고 지금까지 의원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나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사업에 대한 항목들이 그대로 잘 전인교육화 하는 데 두고 있는 데에 대해서 보면 제가 예산편성부터 잘못됐다고 볼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문제를 놓고 늘 할 때 안전에 대한 시급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해야 된다. 책걸상에 대한 칠판에 구멍이 나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예산편성에도 이런 목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죠. 실장님, 그렇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시설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체육부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늘 그래왔죠. 일주일에 한 몇 번씩 현장에 가봅니까? 책상 잡고 있잖아요. 보고서 보고만 받죠. 일선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눈빛만 보고 아이고 이것은 해 줄까 말까 이런 식이지, 현장에 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일은 뭐 무지하게 많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죠. 하지만 순위를 정할 때 최소한 현장에 가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나의 고민과 철학이 담겨 있는 예산이 되는 거지 서류상에 올라오는 것으로 무슨 예산이 되겠습니까. 2019년이면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1등하기를 아마 원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1등을 어떻게 원합니까? 열심히 현장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에 대해서 위에서 보장을 해 줘야 높은 성적이 나오죠, 우수한 성적이 나오죠. 최소한 1등은 못하더라도 보람 느끼고 내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면 이것 자체가 전인교육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선에 가보면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곳 턱없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문제 화재 났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양궁장 가보면 길거리에 담 하나 세워 놓고 양궁을 합니다. 화살이 다른 데로 날아가면 길가는 행인들이 맞았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 봅니까? 일일이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운동부가 있는 학교든 아니면 일선에 열악한 학교들 며칠만 둘러보시고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처음부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행히 저희들이 운동부 기숙사의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짚고 넘어가는데…….

아니요, 지금 국장님 그 정도 답변이 아니고요 현장에 가셔서 처음부터 고민을 좀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잠깐 질의하실 게 있다고요? 네.

감사관님, 우리가 형법에 보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보면 제122조 직무유기 있잖아요? 아니, 짧게 금방 끝낼 거예요. 직무유기에 관해서 조사한 사례나 감사한 사례가 있을까요? 직무유기에 관해서.

제 기억으로는 아직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좀 봐 주시고 이따 오후에 저한테 구두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천도서관장님.

(집행부석에서) 네.

얼굴 봤습니다. 처음 뵙네요.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해 주시고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종로 출신 유찬종입니다. 학교시설 증ㆍ개축 관련해서 세부 사업별 결산자료가 437쪽에서 439쪽에 있네요. 한번 봐 주시죠. 매년 지적받는 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산이 바로 학교시설 증ㆍ개축 관련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2016년에는 도로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2012년도에는 집행률이 55.9%, 2013년에는 81.9%, 2014년 53.1%, 2015년 44.9%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학교 증ㆍ개축이라든가 신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방학 때 공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하면서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미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39쪽을 보니까 제일 밑에 보니까 자체평가라는 부분이 있네요. 예산집행률 98%로 양호라고 기재가 돼 있고 실제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양호라고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양호라는 표현이 퍼센티지로 보면 몇 % 정도 차지하나요?

98%면 양호한 것으로 표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센티지로 표현한다면 몇 % 정도가 양호에 들어갑니까?

딱 부러지게 금액이 결정돼 있는 것은 없지만 80% 이상 정도 되면 그래도 양호하다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양호라는 표현이 50%, 이 데이터를 볼 때는 집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양호라는 표현을 과장되게 썼고 또 이 부분이 사고이월액을 활용해서 불용액을 줄이려는 회계상의 눈속임이라고 내가 서울시 결산 과정을 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위원회 결산안에도 이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98% 양호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시죠.

시설공사 다음연도 이월부분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다음연도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은 시설공사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집행해야 되는 책무성도 있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면에서는 또 불가피성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2년도 결산 때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뭐라고 조치하고 발언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추경 및 긴급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특별교실 등의 사업은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연도 말까지 미준공 되고 사고이월 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꼭 예산이 필요합니까?

네,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당연히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의 사정이라든가 또 소요기간의 절대적 공기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불가피성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학교 교실, 강당이라든가 체육관 증개축 관련해서는 진행하다 보면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사업이 증가되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대개 다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금년도에는 체육관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 예산부족도 있고 불용되는 부분도 있어서 예산의 전액을 반영하지 않고 50%만 반영하면서 불용이라든가 이월부분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면도 일부 있고, 특히 체육관 같은 경우는 엄격한 순서에 의해서 집행되고 이행되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 특별한 개선책은 없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요예산을, 전체사업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든다고 하면 금년도에 집행할 것을 예년의 예를 들어서 한 60~70%만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이월될 부분을 그다음 연도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하고, 지금 체육관 사업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높여야겠지만 특히 강당, 체육관 증개축 예산에서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불용률이 50.6% 정도 달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방학기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집행이 부진하다 이렇게 해명도 많이 하시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 추경 때 예산을 추가편성 했어요. 아주 느슨하게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이라면 구태여 추경을 해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 때 되면 저희들이 특히 학교 증개축 부분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라든가 또 아파트 입주가 되면서 그런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학교 증개축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해야 그다음 연도 수용계획을 원만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육관 예산을 50%만 반영했다가 집행이라든가 그 나머지 50%를 반영하는 등 그렇게 추경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출신 박호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부터 올해 말까지 인조 잔디 철거예정인 학교, 어느 학교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장에 나와 계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정책국장님, 교육행정국장님, 또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2016년 작년 1년 동안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제안설명 자료에 썼던 것처럼 이번 결산부터 성과보고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서 이번 결산부터 이 성과보고서가 도입이 됐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성과지표 71개 중에 59개를 달성해서 달성률이 83.1% 라고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실은 외부기관 평가에 앞서서 내부기관 자체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성공과 문제되는 부분을 짚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즉, 2017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더 많은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누리과정으로 얼마가 추경에 잡혀있는 거지요, 실장님? 5,915억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 누리과정 비용 5,915억 원 편성된 것에는 어린이집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생도 다 혜택을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국가가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저는 전반기 2년 동안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동료교육위원님들하고 또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또 국회 앞에서 또 광화문에서 참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대정부 항의시위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행정사무감사 등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 뒤편에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구호를 써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그 자리에 계셨던 교육행정국장님이나 교육정책국장님은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힘을 보태 주셔서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이런 저런 설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으로 오셔서 이 누리과정 실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감회가?

국고 지원 부분이 늦었지만 돼서 대단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출마하면서 내세운 공약은 당연히 제가 만든 공약이니까 제가 지켜야 되는 거지요?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께서 본인이 공약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 됐으니까 국가가 누리과정 책임지겠다고 자기 입으로 했으니까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안 지켜서, 한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17개 시ㆍ도 교육감을 포함해서 수많은 학부모들이 다 고통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도 애매하게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상당 부분을 또 어린이집에 편성했어요. 왜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써도 모자라는 돈을 왜 애매하게 어린이집 지원해 주고 그러느냐고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렇고 이 정도 합시다, 그 얘기는. 지금 순세계잉여금 5,054억 원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니까 서울시가 2015년도 정산금 3,118억 원을 연도 말에 전출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매번 이런 식으로 정산금을 연말에 줍니까?

이 금액은…….

말씀하세요, 아시는 분이.

이것은 세수가, 서울시에서 지방세가 생각보다 많이 돼서 정산하면서 갑자기 발생해서 오는 약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금이 많이 걷혀서 추가적으로 줬다, 남는 돈을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옛날까지는 제가 예측을 하기 어려웠었는데……. 2015년도에 정산금을 해서 연도 말에 예측보다 빨리 넘어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할 때 그게 좀, 2017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바뀌면서 실제 세입의 편성은 또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마이크 켜짐)

아니, 그러니까요. 2015년도 정산금을 2016년 말에 줬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정산을 해서 넘어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2015년도 정산금이 2016년 말에 넘어옵니까, 교육청으로?

네, 이 건은 2015년도 세금에 대한 정산금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오는데 그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타이밍. 보통 연말에 이렇게 넘어와요? 연말에 넘어오면 돈 어떻게 써요? 2016년도 12월 다 넘어가는데 어떻게 써요? (마이크 꺼짐)

박호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이 발언대 나와서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작년에 3,000억은 그 전전년도, 2015년 정산 분을 2016년 중간에 지금 결산처럼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때 차액입니다. 그러면 보통 법으로는 다음 다음연도까지 저희한테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그 전년도에 넘겨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 다음연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추경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도 말에 서울시에서 추경을 해서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잡지 못하고 그대로 그 금액은 불용된 겁니다.

생각보다는 빨리…….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과지표를 이제 만드는 중이에요. 성과지표 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급회의 실시 증가율에 대한 것이 목표 대비 달성률이 36.5%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제가 학교 학생과 대화 중에 학생에게 학급회의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가 분석한 미달성 사유 안에는 애들의 학급회의 대신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재난대비안전교육 이런 시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체감하는,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학급회의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학급회의 실시현황을 보니까 연간 자율활동시간이 222시간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요. 그래서 교육과정상 (범교과학습 요구시간이) 연간 자율활동시간의 약 2배에 이르고 있고, 2015년 같은 경우와 2016년에는 학급회의를 실시한 횟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그런 학급회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으로 그런 목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현장이나 아이들의 체감에 대한 그런 학급회의가 부족한데 이런 지표가 잘못돼서 아까처럼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결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맞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성과지표를 좀 높게 잡아서 그런데 법적으로 또는 지침으로 해서 요구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교육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는 그런 학급회의를 별도로 아이들이 그것은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치활동에 대한 어떤 부분을 확보해 주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조금 있으면 청소년 친화도시이라든가,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치활동에 대한 어떤 부분들 강화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활동을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우리는 학급회의가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끼리 그런 것들을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상으로 자치활동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을 이제 교육부와 협의해서 교육부에서 고쳐줘야,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치실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지금 소관부서 같은 경우에도 민주시민교육과가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대안을 내놨잖아요.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확보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 사업 안에도 성인지예산이 있고 또 결산을 이번에 보니까 성인지 지출액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추진사업이 9개고 이미 각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법도 해요.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도 5개가 있고 교육부 지정사업도 11개, 이렇게 해서 전체 성인지예산사업이 1,336억 600만 원이더라고요, 이 전체 예산현액이. 그런데 성인지사업 안에 여러 가지 사업 분류별로 보면 남자선생님이 와야지만 성별영향평가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도 똑같이 성과목표 달성도가 낮은 그런 사업 중에 하나여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보면 우리가…….

기조실장님 아직 모르시나 봐요. 업무 파악이 안 되셨나 봐.

방과후학교라든지 아니면 돌봄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보면 성인지 쪽으로 해서 남자, 사실은 남자가 부족한 거거든요, 여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목표, 지표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야지 꼭 남자선생님이 와야만 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면 연봉이나 여러 가지 수당이나 그런 면에서 월등히 낮기 때문에 오지 않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네,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협의해서 다른 목표로 성인지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실 건가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자선생님, 남자선생님 나눠서 성인지예산으로 올리는 그런 방법보다는 조금 더 논의될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생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과후 혹시 보고는 들으셨나요? 방과후 학생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해법이 뭔가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방과후 수강권 지원예산이 학생이 줄어서 지금 불용액이 계속…….

2013년하고 2016년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여기에 계속 집행을 하거나 예산 추계를 해서 여기에 예산을 두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마이크 꺼짐) 지금 고민하고 계시나요?

저희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수강권 예산 집행도 지금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일인당 평균 사용액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일인당 사용가능액이 60만 원이고 2015년 50, 2016년 60인데 실제 일인당 평균사용액은 28만 4,000원에서 34만 5,000원으로 오히려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러면 기조실장님 완벽하게 지금 파악된 거 아니시죠?

네.

올해 이거 잘 보시고 예산을 새로 세우실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은 주는데 일인당 사용액이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정확한 추계를 잡기가 실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방과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봐야 되고요 이 이후에 방과후수업을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지금 돌봄교실 부분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 조명기구 렌탈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최 과장님, 나오세요.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이 좋아요. 거기서 해요, 거기서. 시간 없어.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입니다.

감추경을 한 이유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 비용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기 위해서 감추경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절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 이유는 아까 들었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어차피 이게 사업을 추진해도 학교의 특수성,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공사는 방학 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년 방학 때하면 하면 되지 그것을 감추경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워서 내년 겨울방학 때 바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에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서 1월에 공사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가령 제가 학교현장에, 중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해 준다고 학부모랑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1월에 공사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중산고등학교만큼은 내년 1월에 해 주셔야 돼요.

네, 책임지고 1월에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빙긋이 웃으시는데 잘 들으셨지요, 손영순 과장님? 네, 좋아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현장에 불량 우레탄을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오래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지역에 있는 구룡초등학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학교는 축구부가 있어요. 인조 잔디 구장을 만들었고 그 옆에 농구장이 있는데 불량 우레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줄을 쳐놓고 있습니다. 왜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답변……. 왜 안 해요?

예산이 늦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장선생님과 방금 통화했는데 불량의 질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다는데 그 옆에 축구장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불명확해요. 공이 굴러가면 거기 계속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이무수 국장님.

네.

이것 구룡초등학교 당장 시행해 주세요. 현장 나가 보시고, 최 과장님, 현장 나가 보시고 오세요. 그렇게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가보십시오. 그것을 줄 쳐놓고 아이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대단히 위험하고 학교현장이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현장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네, 챙기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도 직원 지시해서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 관련인데 여기 보니까 증액을 했어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공기청정기 예산을 증액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네, 공기정화장치 예산입니다.

네, 정화장치. 그러면 전 학교에 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공기정화장치는 시범사업으로 용역을 줘서 이게 가능한 건지 먼저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던 내용이고요…….

저는 그런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을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개포동이나 일원동에 가면 1980년도 초반에 건립한 아파트가 일제히 재건축에 들어갔습니다. 그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첫째,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되지요, 또 새롭게 건물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그런 학교에 가서 시범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부터 합니까?

위원님, 먼저 이 계획을 말씀드리면 추경이 된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물색을 해서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4월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먼저 수립해서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저한테 5분밖에 안 줘요.

죄송합니다.

저는 5분 안에 5개는 질의해야 됩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박혜자 국장님은 강남교육청의 초등과장님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현장을 너무 잘 아시고, 특히 그 재건축 현장에는 온갖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특히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런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우선해서 시범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강당 관련해서 질의드리지요. 최영식 과장님 나오세요. 실무자한테 못을 박아놔야지 국장님은 자리 이동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강당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는 것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253개가 현재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감님 말씀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권한은 없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것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없는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마이크 꺼짐) 아니, 교육의 보편성 평등성 고려해야지요. 아니, 누구는 좋은 시설에서 학교 다니고 누구 집 자녀는 강당도 없는 학교에서 6학년을 다니면 되겠습니까? (마이크 켜짐) 그것은 굉장히 교육청에서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제가 힘을 실어줄 테니까 과장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감님께서 좀 서둘러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 들으셨지요?

네.

교육감님 취지의 말씀도 이해하시지요?

네.

제 발언의 취지도 이해하시지요?

네.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서울시내 똑같은 초등학생이 어느 학교는 강당이 없고, 앞으로 몇 년 이내에도 강당 설립계획이 없다면 이것은 교육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져오시더라도, 기조실장이 여기 와서 근무하는 이유가 뭡니까? 잠시 다녀가는 게 아니에요. 교육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끌어내서 국가 예산을 가져오라고 여기 와계시는 거예요.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해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서울시 일선행정에서 많이 수고하시는 정병익 실장님 이하 11개 교육장님 고생 많으신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사실 어릴 때 학생지도……. 저는 노인 비례로 왔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학교 교육이라든지 인성을 강화해서 서울시가 정말 예의바르고, 또 어릴 때의 행동이 마지막까지 간다는 옛날 교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현재 학생식당이 약 955개 정도 설치가 돼서 전체 한 72%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식당이 없는 데는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이라든지 강당은 없더라도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 되는데 이 식당은 매일 식사를 하는, 그리고 식당 이런 곳을 전부 이동해서 먹어야 되고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나머지 학교는 해결이 되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도 특히 초등학교 많은 학생 수를 갖고 있는 학교에서 식당이 필요한 것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교에 공간이 없어서 식당을 신축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열심히 빨리빨리 순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순위를 두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작년도 국고보조 반환금액이 4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중에서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노후급식 개보수가 약 6억 원 반납이 되었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5억이라는 큰 금액이 반환됐어요. 이 부분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흡연에 대한 예방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약 4억 5,000 준 것도 반납이 됐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급식 개보수 또는 환경개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연 반납이 돼야 될 부분인지 제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집행 잔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급식 환경개선비는 저희들 자체예산도 있고 특교도 있고 서울시 지원금으로도 함께 그 사업을 해 나가는데 이월된…….

그런데 이게 작년 2016년도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반환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개보수를 하고 시설 보수해야 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반납을 해야 되는 그 정도까지 가야되는지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보조금 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남았으니까 반납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남아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흡연문제 이런 것은 예방교육이라든지 요즘 담뱃값 인상 이런 것으로 해서 조정해서, 또 교육 안 해도 될 사항이라서 이해가 가는데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할 데가 너무 많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금년도는 하더라도 내년도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마이크 꺼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한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불용액이 50억 원 이상 발생한 이런 8개 사업은 과연 타당성이 있는 문제인지,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270억이라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이것이 불용됐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서 273억이 불용됐는데 대부분 낙찰 잔액이 244억이 될 정도로 각각의 공사에서 입찰해서 낙찰되는 금액들이 사업별로 해서 모아지니까 전체금액 4,0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10% 정도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도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문제에서는 검토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는 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면 불용액이 50억 이상 발생한 데가 8개 사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사업이잖아요.

사업 종류별로는 8개 사업이지만 이 안에는 각각의 공사들이 다 내재돼 있기 때문에 공사 건별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공사의 집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이크 켜짐)

서울시도 제가 어제 할 때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따졌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편성 자체를 잘못했든지 시행을 잘못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과지표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다음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서울 강서의 문화체육관광의 김경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받은 제2서울창의인성센터 건립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봤는데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좋은 곳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이런 센터를 한다는 게 참 고마운데요, 좀 아쉽다. 예를 들면 서울이 얼마나 넓은데 이제 겨우 2개만 하셨는데 기조실장님,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강서ㆍ양천 쪽에도 하나 서울창의인성센터 건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딴 예산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조금 많이 확보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은 진짜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학교 미세, 동료위원님도 여쭤봤지만 저희 마곡지구에 공사 때문에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양천초등학교에 공사차가 굉장히 왔다갔다 하면서 먼지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그렇게 특별예산을 해서라도 그 아이들 공기청정기 좀 부탁드릴 수 없을까 이것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지금 공기청정기는 저희들이 교육감님하고 같이 많은 토의도 했는데요 아직 공기청정기를 교실에 들여놨을 때 관리 면에서도 필터가 제대로 청소나 이런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유해균을, 유해로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저희가 지켜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서) 위원 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있는데 임시, 지금 거기는 한시적으로 너무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현장을 해서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다음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지금 예산을 참 많이 439억 원 저것도 들어왔는데 요새 진짜 화장실 저희 강서구도 보니까 새로 된 데 너무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옛날에는 혐오하고 아이들이 귀신이 나온다고 할 정도인데 요새는 화장실이 저거한데 정말 빨리 예산 확보하셔서 전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예쁘고 깨끗한 데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이들 학교 학비는 국가에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것뿐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려면 학습비용이 좀 들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래서 저도 지역의 의원을 하면서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한번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학습비용을 좀 줬으면 하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책정을 해 놓으셨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학습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학용품…….

(강서) 위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요.

아, 개인적으로…….

(강서) 위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학교에 내는 그런, 뭐지 학교에 내는 돈을 뭐라고 그러죠? 입학금하고 또 하나 학교…….

수업료.

(강서) 위원 수업료 말고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요. 그 아이들이 알고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업료 면제 가지고는 안 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강서) 위원 네.

지금 저희 학생들이 학습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서로 매칭으로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분, 일인당 3만 원 정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연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것은 도저히 안 되고 가장, 아이들을 한 번 조사해 보셔서 진짜 학습비용이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비용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장학제도가,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장학금? 장학재단이 따로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장학제도보다도 저희들이 공익법인이 장학활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이 될 경우에 승인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래서 장학제도도 좀 마련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 학습비용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처럼 특히 여성, 학생들 생리 저거는 지원하고 있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아, 서울시에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안 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구로중학교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정말 예술 활동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모든 중학생들이 학급 단위로 정규교육과정 안에 넣어서 같이 창의적인 그런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협력종합예술…….

(강서) 위원 얼마씩 내려 보냅니까, 학급당?

예산을 희망하는 학교에 500만 원 정도를 내려 보내고요.

(강서) 위원 학교 단위로요?

네, 학교당. 그리고 주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전문강사는 아니니까 강사비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드니까 한꺼번에는 못하고 일부 약 56개인가 학교에 공연 연습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시설에다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해 주어서 연습할 수 있는 시설도 하고 일부 학교에는, 서울시내 전체 10개 학교 정도에는 공연장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지역에 지역 자치단체와 교육청 전부 내려 보내셔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창의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창의력은 바로 문화예술 쪽에서……. (마이크 꺼짐)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래서 저는 거기에 조금 관심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실 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서)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너무 집단, 사람들이 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육과 교육은 달라요. 그렇죠? 보육의 뜻이 뭡니까? 교육의 뜻이 뭡니까? 그런데 어떻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국회에 가서 법으로 해서 혼용을 만들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유치원은 교육청 산하죠? 교육기관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교육기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리고 보육은 분명히 우리 교육청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서) 위원 진짜 보육은 교육청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돼 가지고 누리과정 가지고 이렇게 되고 좀 도저히, 이것은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헌법 제소를 해서라도 유치원과 보육은 금을 긋고 확실하게 유치원은 교육청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보내서 이것을 좀 이원화시켜야 돼요. 예산 가지고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다행히 교육부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준다고 그러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공짜가 많아요. 무료가 너무 많아. 쉽게 말하면 교육청이 왜 있습니까? 교육청은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관으로서 보다 나은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인데 왜 그렇게 공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공짜가 뭔지 아시죠? 밥 못 먹는……. (마이크 꺼짐) 아마 밥 못 먹고 살았던 조상의 저것이 있어서 그런가 왜 그렇게 무상급식에 매달려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네. 3,253억이더라고. 이 돈이면 진짜 우리 지금 현재 교육시설을 엄청나게 좋게 만들 수 있을 생각 같아요. 같은 대한민국에서도 경남도에서는 무상급식 안 해요. 그래도 국민들이 하나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무상급식을 가지고 교육시설을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학부형들이 모르고 있어요. 무상급식 5~6만 원 혜택 받는 것 대신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낙후된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몰라.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어, 강당 하나를 못 지어주고 있어요, 강당 하나를.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어디서 찍어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전문가들이 건의를 하세요, 국가에다. 이번에 정권도 바뀌었는데 우리도 무상급식을 차츰차츰 없애서 교육시설로 바꿔달라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현기 위원님 3분 정도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시설과장님하고 보건과장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학부모들한테 온 문자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늘 보안관 회의에 갔다가 학교에 왔는데 교육청에서 구룡초등학교 우레탄 불량제품 철거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모두 발송해서 이번 방학 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왔어요, 문자가. 나중에 와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순순위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잘 정하셨겠지만 또 현장에 따라서는 상황이 다르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수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잘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포이초등학교 옆에 시영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공사 기간 중에 좀 달아줘라, 이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마 곧 설치를 할 건데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공립학교, 기조실장님이 아셔야 돼. 공립학교인 국악중ㆍ고등학교의 학부모들도 저를 찾아와서 우리도 해 주시오, 거기도 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업을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실 때 평생국장님,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직 저희가 공기청정기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공사를 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학교 위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고요. 오늘 이 회의로 우리 정들었던 국장님들을 못 뵙게 돼서 참 많이 안타까워요. 특히 우리 이무수 행정국장님,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싫은 소리도 많이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정독도서관 김희선 관장님, 계시나요? 또 박정숙 남산도서관장님, 다 우리 정들었고 옛날에 또 강남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물론 아직은 기간이 조금 남으셨다 그러는데 우리 강남교육지원청에 안종복 교육장님, 다 우리 같이 교육에 관해서 고민하고 토론했던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강남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금의환향이라고 할까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국장님, 중부교육지원청 전종보 교육장님, 이런 분들도 우리 강남에서 저와 같이 일을 했어요. 이별도 하고 만나기도 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함께 교육을 위해서 일했던 것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앞으로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다 못해 가지고 궁금한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담당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보면 되는 거죠? 2016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5회계연도입니다. 2015회계연도에 명시이월된 이후에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들이 꽤 있어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사람 뜻한 바대로, 계획한 바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위스쿨 설치 및 운영 30억, 전액 불용입니다. 가재울초 학교 신설 토지매입비 86억 4,300, 청량고등학교 식당동 계단 설치 1억 6,600, 경신중학교 경사지 보강 1억 5,000, 환일고등학교 농구장 하부구조물 보강 및 축대 보수 9,900, 광문고등학교 체육관 개선에 2억 8,900, 동구여중 본관 외벽 개선 타일에 3억 6,000만 원, 동구여중 본관 외부 창호, 담장 개선에 4억 200만 원이 2015회계연도에 명시이월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어떤 이유에서 총액 기준으로 132억 900만 원이 전액 불용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동구여중 3건에 대해서는, 동구여중하고 그쪽의 여고 3건들은 법인이 교육청의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제재조치로써 명시이월 된 사업을 계속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두 가지지요, 두 가지? 동구여중.

네, 동구여중.

그러니까 7억 6,200 그것은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위스쿨 관련된 예산은 2014년도 교육부로부터 30억 원 특교를 받았는데 그때 위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1 대 1 대응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가평에 있는 학생교육원에 위스쿨을 설립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리적 접근성이 너무 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2015년도에 동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거지요?

네, 명시이월 됐는데 2016년도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도 30억을 5 대 5로?

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30억을 마련하지 못해서 반납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요?

가재울초등학교는 조합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 됐다가 불용처리 됐고요. 청량고 식당 계단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시조사가 서로 상호 토지를 점유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게 그냥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나머지는요?

경신중학교 건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자하고 소송까지 걸려서 분쟁이 있어서 그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불용처리가 됐었고, 환일고등학교 농구장 하부구조물 보강 및 축대공사는 현장 및 학교장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취소했는데 이것은 재개발조합에서 아마 사업 목적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문고등학교 건에서는 구조 보강공사인데 예산이 추가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확정돼서 진행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마이크 꺼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제가 어제 서울시 예비비 지출 현황을 죽 봤더니,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아니고 서울시를 말하는 겁니다. 대략 1,200억 원 이상이 사인과 손해배상 등, 즉 민간인과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서 서울시가 진 거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1,200억 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돈인데,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연도별로 보면 손해배상 금액이 매년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도 앞으로 이런 문제 비율이 더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쓸데없는 데 돈이 안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은 곧 정년하시겠지만 나머지 간부님들께서 보다 촘촘하게 신경 쓰시고 살펴주셔서 예산이 정말 헛된 데 안 쓰이게 더 깨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누리과정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기조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 있을 때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나요?

가장 최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가장 최근에는 2014년부터 2015년 2월까지 학술진흥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유아교육과장을 했었지요?

유아교육과장은 2011년 7월 7일부터 2013년 2월까지 했습니다.

그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 편에서 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었지요?

구체적인 제 말씀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었나요?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그 당시…….

그 실무부서 책임자였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장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어때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정부 부담으로 예산 편성한 것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제가 설명을 조금 길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질의도 있으니까.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 당시에 주무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논란이 심했고 대립도 심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으로 하고,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과 민간이전 수입과 관련해서 농협과 협력사업 추진한 내용 알고 있지요? 누가 담당인가요? 기조실장님 담당 아닌가요?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이 답변,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행정국장이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는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

그러면 소관이,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추경예산 8억 1,0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이 8억 1,000만 원이에요? 다시 좀 봐주실래요? 이와 관련해서 21억 9,8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편성한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사업 담당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민간협력사업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지금 부서 업무분장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실무국장님, 어느 담당국이에요?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농협하고 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행정국에서 농협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맺었으면 우리 행정국의 담당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예산심의 받으면서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협약 맺고 또 교육청에서는 이런 협약내용을 공보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지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공지했습니까? 지금 답변을, 전혀 업무숙지가 안 돼 있어요. 이래서 제대로 교육 예산심의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심의 내용, 편성된 내용만 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아니, 기조실장님도 그렇고 주무국장님도 그렇고 답변준비가 안 돼서 되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공지한 사실은 없습니다.

공지한 사실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협력사업비 공개와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예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는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ㆍ도교육청 공보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도 준수하지 않고 지금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있고, (마이크 꺼짐) 이런 것으로 볼 때 법규를 준수하지도 않고 행정절차를 멋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이크 켜짐) 그리고 예규는 내부만 규율하는 게 아니고 시행규칙처럼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협력사업비를 보면 당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얼마 편성하도록 협약서에 규정돼 있나요?

19억 5,000만 원씩 해서 78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억 5,000만 원 편성하도록 확약서에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21억 9,8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한 사유가 뭔가요? 확약서대로 왜 지키지 않았나요?

농협 쪽에서 이 금액이 더 많이 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협약은 체결됐지만 농협에서 실제…….

농협도 바보가 아닐 텐데 왜 농협에서 이렇게 금액을 확약서대로 하지 않고 많이 보냈나요? 그러면 농협에서 확약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보내면 징계사유가 될 텐데?

저희들 협약한 것 플러스 교육사랑카드를 많이 썼을 때는 거기에서 추가된 금액이 유동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교육사랑카드와 관련해서는 별도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국장님? 총 금액이 얼마고 이런 내용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켜짐) 서울교육사랑카드 출연금과 관련해서 50억, 연 12억 5,000만 원 이렇게 하도록 별도 규정돼 있습니다. 이와 항목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부분들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확약서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 또 있어요.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단 지원금으로 당초에는 2017년에 3,000만 원 편성하도록 확약서에 표시돼 있는데 실제 이번 추경은 5억 3,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렇게 5억 3,000만 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국장님, 편성하고도 편성한 내용을 답변 못 하면 어떻게 되지요? (마이크 꺼짐)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면 정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 잘 하십시오. 아니, 확약서에 3,000만 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5억 3,000만 원 편성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보고 답변하세요, 재촉하지 않을 테니까.

협약 사유에서 보면 동계강화훈련비로써 20억이 되어 있고 연도별로 5억이 잡혀있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서는.

확약서에는 3,000만 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5억 3,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체전과 관련해서는, 제46회 소년체전은 2016년 5월 27일에서 30일까지 완전히 끝났어요. 끝났는데 소년체전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소년체전이 끝났는데, 그것도 3,000만 원 하도록 확약서에 명시돼 있는데 5억 3,000만 원으로 5억이나 증액해서 편성하고, 또 끝난 부분들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한 게 맞습니까?

협약서 내용으로는 동계강화훈련비로 5억하고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단 지원 해서 3,000만 원이 두 가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계훈련 강화로 해서 이 세부내용을 보면 장학금 지원으로 해서 100명 30만 원씩 3억 원을 주게 돼 있고요, 학교당 500팀에 100만 원씩 5억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계훈련에 100만 원씩, 그것도 소년체전이 지났는데 이 항목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 잘 하세요. 예산항목에 제46회 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만 지원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작년도에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500개 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이 대표적으로 선심성으로 500개 학교에 100만 원씩 나눠준 겁니다. 소년체전도 끝났어요. 그러면 항목도 차라리 다른 항목으로 하시든지…….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보다 훨씬 더 질의를 강하게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넘어간 겁니다, 오전에 정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답변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본질문, 추가질문 해서 8분 사용하셔도 됩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앞서 최조웅 위원께서 또 다른 위원들께서 결산과 추경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중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관리감독, 그다음에 결산에 대한 것들을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기조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돼서 어떤 규정으로 우리 민간위탁사무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규칙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민간인의 행정수요에 대한 공공부문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관련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올해 2017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돼서 결산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320, 그러니까 민간위탁 목으로 편성된 것도 있고 일부 220 운영비로 또 존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서울교육콜센터 상담 위탁용역의 경우 이게 운영비로 사무를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사무에 관련돼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까?

서울교육콜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야 맞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네.

2017년 조례가 제정되고 이 서울교육콜센터 용역의 경우 220이 운영비 목으로 제가 여기 보니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콜센터가 통계목으로는 운영비로 되어 있고 또 민간위탁으로 이것을 기재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조례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찾아보면 예를 들면 정산 규정과 수탁업체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지금 관련된 규정이 있나요? 제가 우리 자료와 또 관련된 조례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표준화된 위탁 관련된 수탁계약서라든지 아니면 협약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목은 운영비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그 수탁업체에서 지급 규정이 없으니 그 목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출경비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지출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정산 없이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이 결산서에 올라왔는데 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이 통계목상 또 우리 전체적인 결산서에 적절하게 기재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이거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 부분이 제대로 정확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받들어서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 어떻게 하면 민간위탁을 잘할 수 있을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민간위탁 제도에 관련돼서 우리 서울시에도 관련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어 있고, 특별히 교육청에서 그 업무와 관련된 효율적인 제도 보완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기조실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 우리 서울시교육청 민간위탁사무에 관련돼서는 다음번에 그런 수탁업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또 예산결산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잘 지도ㆍ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추경 관련돼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특별히 교육감님과 기조실장님이 생각하는 추경의 비전과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가장 큰 부분이 누리과정비가 국가에서 내려와서,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으로 추경하는 대부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상적인 부분은 크게 어떤 사업성을 늘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혼란과정이 있었고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추경예산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안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또 학부모들이 걱정한 사항들을 빨리 그리고 명확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추경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전체적인 누리과정 예산의 범위가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아니면 그것에 준하는 예산으로서의 필요경비를 다 이번 추경으로 채울 수 있는 재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국고 예산이 8,600억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가야 되는 돈 약 2조 원을 생각한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전 해에 비해서는 그래도 국고 지원이 8,600억 이루어져서 저희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8,600억 국고 지원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채권 발행으로 많은 부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채 감축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기대가 나타나나요?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해 가면서 저희 추경 부분에도 2014년도에 빚을 낸 부분에 대해서 약 600억 내지 700억 정도의 부채를 상환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 부채를 상환은 하지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국가 지원액이 2조까지 지원되게 되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진다고 한다면 부채 부분이 점차적으로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추경으로 우리 누리과정 예산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누리과정 예산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정수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또 다른 타 지방교육청에서 부채로 인한 어려움들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그런 호소했었던 일들이 국고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정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채 또는 부채 감축에 대한 노력들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족했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부채 발행 요인으로 삼았다 하면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여러 대안들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복안들이 작게는 민간위탁사무에서부터 크게는 교육재정의 큰 흐름 속에서 예산을 탄력 있게, 그리고 과감하고 적절하게 배치해서 부채를 감축할 수 있는 기타 여러 노력들이 저는 수반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이 인지하고 계시고 또 고민하고 계신 것들이 혹시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그것의 2분의 1 이상은 국가든 지방이든 부채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에 따라 그것이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저희 실무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이참에 우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 제시를, 다음 2018년 우리 교육재정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예산을 수립하실 때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에 대한 노력 부분을 충분히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 5분 시간 드립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할의 공항초등학교가 지난번에 이전 개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네, 이무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예결위 때, 우리 개인도 조그만 집을 옮겨도 옮기고 나면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해도 돈이 예상외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결산서 한번 보시면 알지만 원래 없던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제가 8,900만 원인가를 추가로 예결위 때 예산 배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좀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요 지금 공학고등학교도 곧 이전 개교를 할 예정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곧 건축 시작하면 ’89년 3월 1일부로 뭐라고 할까 이전 개교를 할 예정인데…….

’19년 3월 1일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 배정할 때 예를 들면 책걸상이라든가 이런 거 뭐 비품 사고 다 한다고 해도 일부 비품은 기존에 쓰던 것을 이전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실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배치상황이 달라지고 하다보면 예상치 않은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배려를 예산 배정할 때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 점 예산부서하고 학교하고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그런 배정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8,900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8,900만 원 그것을 안 해 주었으면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해서, 그러니까 그 불편을 엄청나게 감수하고 있어야 되거든. 새 건물 신축 빌딩이 아주 으리으리하게 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부작용이라고 할까 학생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추가로 예산을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그런 정상적으로 이전 개교를 할 때는 모든 것을 새로 한다고 해도 일부는 기존에 쓰던 것을 이전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개인 집도 이사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듯이 학교 이전하다 보면 예상치 않았던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미처 예상치 못했던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아마 되어야 할 거예요, 2018년 3월 개교이기 때문에.

’19년 3월이기 때문에…….

네, 2019년 3월이기 때문에 실제 2018년도에 예산이 돼서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고요.

학교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진행시키겠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면밀하게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무리 면밀하게 다 한다고 해도 약간 예비비성의 돈이 좀 필요하다, 그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반드시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짤 때 꼭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3분입니다.

네?

3분 질의시간입니다.

아까 본질의 때 제가 절반밖에 안 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5분 사용하십시오.

본질의에 앞서 기조실장님, 제가 기본철학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신상이나 인격에 대한 문제로 제가 접근하는 게 아니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교육부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으로 내려오셨지요? 발령받아서, 그렇지요?

네.

이 발령받은 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왜 교류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교육청 사이에 필요한 역할을 해 달라는 것 플러스 시의회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등 기조실장이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그것도 답이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생각해 본 바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 이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누군가가 내려와서 이 문제를 잘 전달해 주고 격차를 좀 줄여보자 이런 내용도 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네.

사람 위에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분 지위가 높고 낮음에 대해서는 있지만 아마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교육 현장에 있으면 학생들에 대한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거기에서 올인을 다 해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는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설계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목적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왜 철학에 대해서 여쭤보냐 하면 지난 정부 때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지적사항인데 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중앙정부의 몫이냐 지방정부의 몫이냐를 두고 늘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지난 정부 때 이 문제는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기조가 있었고, 지금 생각은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똑같은 생각입니까? 이것은 기본철학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최조웅 위원님 얘기하실 때 제가 그 설명을 드려도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조가 지금 같으냐 바뀌었느냐……. 그러면 짧게 이야기하시지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바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두고 봅시다 청와대 비서실에 언제 근무하셨죠?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군산을 갔습니까? 어디로 갔었죠?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에 온 거죠?

군산대를 갔습니다. 교육을 1년 받고 2015년도에는 중앙공무원…….

어쨌든 전 정부……. 이게 정치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전 정부의 주력인 지방 간의 누리과정에 대한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부에 대해서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했다고 봐도 되겠죠, 청와대 행정관으로 계셨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위에서 국가 최고통수권자가 어떤 정책을 담아서 하달하면 그것을 잘 입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권이 바뀌었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필요한 교육지표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 지표가 바뀐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를 갖다가 위에서 교육부에 있던 직위를 이용해서 지방정부를 길들이기, 이런 문제도 전혀 안 됩니다. 학교 교육목표도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아이들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동의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누리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철학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다 버리시고 새로운 철학 이념을 잘 세우셔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과거의 생각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본질의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데 현재 학교체육시설에 스포츠 활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을 우리가 주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뜻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학습권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요구권이 있을 때 우리는 요구에 대해서 최소한 충족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에서 잡았던 예산을 본예산에 잡을 때 이러한 시설에 대한 문제,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보완해 주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거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불법가건물 이런 문제들도 단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언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몇 년 뒤에 모든 것을 완결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잡아야겠지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몇 년에 걸쳐서 학교체육이라든가 서울시 전반의 체육시설물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아마 훨씬 더 제가 현장에 대해서 많이 알 겁니다.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에서 학교 체육시설물에 대한 점검반을 만드셔서 TFT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만들어지면 본 위원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서울시와 같이 공동으로 TFT를 구성해도 좋고, 아니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TFT를 구성해도 좋고,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해서 추진반을 가동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관련부서가 몇 개가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만드실 계획입니까? 7월 되면 완비하시겠습니까?

일단 만든다기보다도 만드는 자체 여부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만들 건지, 언제 진행할 건지, 그게 관련부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엄청난 산맥이 있어서 소통이 안 돼요. 정부와 정부까지 그러는데 과와 과 관계도 파티션 때문에 소통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평생국하고 행정국이 관련되는데 요사이는 소통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서 아마 금명간에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조정이 아니고요, 7월에 TFT를 구성하시고 그 결과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서 가부를 일단 보고드리고 협의하겠습니다.

교육감께 저의 이 말씀을 전하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전하시고, 제가 그러더라고 교육감보고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그러세요. 전달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강서) 위원님 추가발언 3분 이내입니다.

(강서) 위원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아까 깜빡하고 두 가지를 잊었습니다. 직업교육이 15억인데 아마 전체 예산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0.001도 안 돼서 0.0으로 나왔더라고요. 오늘 조간신문을 잠깐 보니까 기술을 가진 청년들이 이제는 옛날의 3D업종을 다시 해서 평생직업을 갖게 됐다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이 사실 그동안 이상하게 너무 인문 쪽으로만 빠져서 소위 화이트칼라다 해서 그랬는데 여기 직업교육이 나와서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런 직업교육도,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청소년들의 일자리가 요새 저기하는데 정말 행복하게 평생 그런 기술계통에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직업교육에 많이 배정할 수 없을까, 우리 실장님, 좀 배려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그 업무는 저희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라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 한번 보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하셔서 많은 아이들에게 진로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제는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아직까지도 그게 팽팽해요. 특히 우리 학부모 교육부터 시켜야 되는데, 직업교육 좀 많이 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올해 예산 좀 보겠습니다. 진짜 좀 많이 하셔서 내년에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단계에 맞게 직업교육 좀 시켜 주시고, 또 실질적인 직업체험교육도 될 수 있도록 예산 좀, 지금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10배 이상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동그라미 하나는 더 쳐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교육기관에서는, 렌탈이라는 게 요즘에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공교육기관에서는 렌탈로 구입을 하면 안 되는지, 그게 상위법에 되어 있나요?

어떤 렌탈을…….

(강서) 위원 예를 들면 LED사업 렌탈하는데 TF, 협의한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돼서 TF를 구성해서 계속 LED를 렌탈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웬만한 것들은 거의 렌탈로 일반기업의 영업방식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공공기관도 그것을 받아서 렌탈로 해서 그 차액으로 물어나간다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데 왜 이게 안 될까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 법이 없다면 국회에 가서라도 법을 만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것 법은 괜찮습니까?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금년도도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고, 검토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강서) 위원 법에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꼭 LED 말고 다른 것들도 렌탈이 만약 가능하다면 렌탈할 수 있는 것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 3분입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시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는데요 매년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방학 때 학교 개선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방학 동안에 그 많은 학교가 다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예산을 증액하고, 가보면 모든 학교가 이때 다 공사를 같이 시작하는데 과연 이 공사가 정말 잘 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시에 좋은 공사를 하는 인력이 보충되는 것인지, 또 그렇게 좋은 회사가 공사를 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함에도 불구하고 이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교육청 안에서도 논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이것 때문에 사고이월액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우리 학교가 타 기관하고 가장 다른 특징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런 것이 1∼2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감독이라든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한계치는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직시성 이렇게 나오고, 또 일시성, 목표성 이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적혀 있어요. 저도 지금 읽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진짜 학교가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월돼서라도 고쳐지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좋은 공사자,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잘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감사도 하시고 또 같이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논의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은 일시에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항상…….

지적하기보다는 좀 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을 때 좀 더 확실하게 그런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잘 짜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제가 이번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우리 특성화고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해 특성화고, 꼭 우리 서울만은 아니었고 서울과 경기 몇 개 학교를 통해서 특성화고 실습실에 관한 그런 연구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었고요. 그거 가지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실습환경, 교실의 실습환경이 유해한 물질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기준치, 평균기준치보다 좀 초과되는 이런 연구보고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난 결산을 보다 보니 그런 예산들은 전혀, 말로는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혀 그런 예산에 대한 고려들이 되어 있지 않고, 특히 올해 추경에도 전혀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적어도 내년에는 특성화고 교실에 대해 보건안전 측면에서 전반적인 측정 내지는 검사를, 일제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환기시설이라든지 집진기라든지 그런 환경개선이 함께 뒤따라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유해하지 않은 환경에서 실습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요 좀 늦긴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저희가 안전 무슨 대책협의회인가 하는 내부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화공실습이라든지 아니면 용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험ㆍ실습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좋지 않은 물질들이 학생들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돈이 들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무엇부터 환기라든지 집진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 보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배정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진끼리는 합의를 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노동인권교육,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부분도 특히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이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업현장에 갔을 때 내지는 실습현장에 갔을 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을 알고 사회진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사안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좀 기대를 하겠고요. 그리고 동구학원, 아무튼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긴 기간 동안에 많은 고생들 하셨는데요. 정상화되었는데 이 학교의 가장 문제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동안 너무나 학교환경이 노후화되어 있었고,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음으로써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몇 년 전이었나요 심지어 2015년도에는 여러 가지, 거기는 아직도 홑창 쓰고 있어요. 홑창을 쓰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동구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시정조치에 불응하면서 2015년도에도 그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보했고 결국은 불용되었고 그런 상태로 지금 2017년이 됐어요. 아무튼 이것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테고 올해 정상화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적어도 우선적으로, 거기 지금 제가 그 지역 분들한테 너무나 위험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학교 환경개선 또 위험하지 않은 그런 시설들, 많이 뒤쳐져 있을 거예요.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정상화된 것만큼 또 우리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불용된 예산은 조속한 시일 내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소요가 필요한 것인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례별초 봤더니요 이게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2016년까지 39학급이 있었고 여기에 계속 지금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늘어나면서 지금 계속 교실들을 올해만 해도 3월에 5학급, 맞나요? 3월에 5학급을 더 특수교실을 일반교실로 만든 건가요? 그리고 4월에 3학급, 또 22학급을 신설한다고 그러고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설계비 뭐 이런 게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예측이 안 되나요?

네, 이쪽이 조금 특수한 케이스인데 군인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일단 군인아파트 쪽에서 다자녀가구 우선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정보들이 저희 교육청하고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군부대 약간의 특성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도 그 자료들이 충분하게 저희한테 제공되지 않아서 학생 수를 일반 아파트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측하고 빗나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측할 수 없게 했으니까 당분간 다른 학교 다니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예산을 지금 계속해서 조금, 구멍가게식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좀 당혹해 하지만 계속적으로 현실을 인정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그때그때 닥쳐서 이렇게 예상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기관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탓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관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이나 이런 예산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뭐 2월, 3월 이게 너무나 웃기는 거지요, 지금.

제가 보더라도 참 당혹스러운 부분이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관이 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극비사항도 아닐 것 같고, 군인 자녀들을 다니게 하는데, 어쨌든 조속히 우리가 행정에서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그쪽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안 하면 아이들 학교 못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 게요. 지금 고일초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희한해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게 강동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들어왔어요? 기부채납한 예산 들어왔어요?

네, 일부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얼마?

130억 중에서 4억 5,000만 원이 이번에…….

4억 5,000만 원만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10몇 억이 들어온 중에서 4억 5,000만 편성했습니까?

12억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억 중에서.

12억이 들어왔는데 올해 이 12억은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네.

그리고 4억 5,000만 원만 지금 지출하는 것으로?

설계비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딱 목적이 정해져서 들어오는 돈 아닌가요, 세입 들어올 때?

네, 우리가 사업의 진행에 따라 필요할 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일단 지금 당장은 설계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4억 5,000만 원 편성하고…….

그러면 이렇게 목적을 정해서 들어온 12억 중에서 4억 5,000만 원을 설계비로 쓰고 나머지 돈은 다른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까?

돈은 실제 현금이 들어오면 일단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돈은 내년에 시설비라든가 건축비 할 때는 지금 현재는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그때 또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들어온 예산 130억은 이 학교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절차나 과정을 보면 이게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잖아요. 재개발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이크 켜짐)

지금 현재로서는 보완이 되어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시켜놓은 상태입니까?

네, 시켜서 중투위만 통과되면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까지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투자심사 마쳤고요?

그러니까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중앙투자심사가 남아 있는 거고?

8월 정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충분히, 제가 보면 교육청이 나 홀로 섬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이나 다른 기관, 아까도 군부대와 관련한, 군부대라는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 이런 것들은, 재개발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개발 몇 년씩 걸려서 하는 건데 그렇게 타 기관과 미리 좀 상호 소통이 되거나 협의가 된다면 이런 것을 충분히 미리 예측해서 계획 잡고, 그리고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사후약방문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이크 꺼짐)

작년 연말에 주택조합하고 협약이 체결되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 예산 편성하는 시점을 그때 잡을 수가 없어서 지금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이 확보되면 2019년 재개교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교육청 보면 생각되는 건데요 교육청이 이제 교육청 혼자가 아니잖아요. 다른 유관기관들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또 관련해서는 협의도 필요할 텐데,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도 학교 문제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다른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소통을 해서 계획을 미리미리 세울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현 위원님, 3분 이내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원분들이 다들 출석해 주셔 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경청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정병익 기획조정실장님 얼굴을 처음 뵙는데 언제 임용되어서 계시지요, 지금요?

3월 6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3월 6일이면 벌써 한 3개월 됐으니까 다 적응이 되셨을 것 같은데 결산하면서 전체적인 파악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승인안 중에서 검토해 보건대 일반적으로 기금 관련된 부분이야 적립됐던 것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예비비 관련된 부분이 있네요.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지 지출 내역에서 예산액이 한 100억 정도 되었는데 이중에 지출액은 27억이고, 그래서 지출액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음연도로 예비비가 이월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네, 예비비가 이월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선린인터넷고.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 예비비를 쓰고, 잔액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갔다가 예비비는 그냥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지 무슨 항목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만 이것이 공사를 하다가 익년도 1월까지 공사가 계속되어서 24일간만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이월시키는 케이스가 우리 규칙에 맞나요, 예산 원칙에? 예비비가 어떻게 이월될 수 있나…….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생길 때 쓰기 위해서 항목을 정해놓지 않고 배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액이 의외로 별다른 일이 없고 안전사고도 없고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거의 한 푼도 안 썼다, 한 푼도 안 쓸 경우에는 그냥 전액이 다 이월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예비비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통합됐다가 예비비로 할당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원칙대로 진행이 돼야지 어떻게 예비비로 다시 이월해서 쓰는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 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 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선린인터넷고의 강당 천장의 배관로, 배수로 누수로 인해서 석면, 천장 등이 붕괴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예비비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하는 세부사업명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했는데 12월 말까지 이것을 완료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서 익년도 1월까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비비를 쓰는 데 있어서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아니한다고 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맞지 않지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당히 이해했는데 이런 항목을 제대로 설정해서 예산을 그 명칭과 세목에 맞게,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지 그런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하는 것, 이런 케이스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공기를 빨리 끝내든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시설자금으로 원래부터 계획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썼어야지 예비비로 급히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되니까 또 예비비를 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예산의 기본원칙이 흐트러지니까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