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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최재백 의원 발언

제320회 제3차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2017-06-27

최재백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선

민경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멀티환승거점정류소 대상지 평가 모형개발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의 건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학협력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멀티환승거점정류소 대상지 평가 모형개발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한양대학교 강경우 교수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18분 프레젠테이션개시

네.
강경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보고회 마쳤는데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위원

차고지형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좋게 설명해 주실래요? 차고지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차고지까지 다 간다? 모든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서울로 들어갈 사람이 거기까지 다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석

서영석위원

제가 좀 질문할게요.
단점이 지금 말씀하신 차고지형의 경우는 대부분이 외곽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자기가 목표 하는 시간대에 빨리 도달해야 되는데 사실은 차고지까지 갔다 가려면 상당 부분 시간적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고.
반대로 경기도 입장이 아니고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로 들어오는 진입차량을 제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곽에다 환승센터를 지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맞는 정책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 경기도민들이 원활하게 교통을 이용하려면 결국은 그 환승시스템과 어떠한 연계시스템을 잘 갖추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거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 경기도에서 또 환승센터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예산낭비고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광역교통청이 생기게 되면 서울시하고 경기도의 중간지점에 그런 원활한 교통시스템이 가능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재구

류재구위원

그렇게 했을 때?
경선

민경선위원장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교통본부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수도권교통청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교통청에 대한 어떤 계획과 비전 이런 것들의 마스터플랜은 나름대로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는지, 아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최소한도 청이 새로 생긴다고 한다면 수도권, 서울을 진입하는 모든 노선에 대한 조정권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조정권을 각 지자체가 다 위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 거둬들인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수도권교통본부가 갖고 있는 그러한 한계를 그냥 그대로 갖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들이 있을 걸로는 보지만 그 한계 극복을 위한 어떤 특단의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청을 만든다고 하지만 많이 염려가 돼요.
영석

서영석위원

제가 한 말씀만, 기록에 남기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도 그렇고 어떤 교육이나 문화인프라도 그렇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가운데에서, 이를테면 고속터미널 같은 것이 한가운데 있어서 거기 집적돼서 거기서 알아서 가야 되는데 서울시 외곽에다 해 놓고 경기도민 보고 “거기 와서 차 타고 들어오라.” 그러면 이건 말이 아니고 정말로 도민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행위죠.
경선

민경선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간단히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우리 수도권상생특위가 한 5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성과라고 보면 수도권광역교통청의 신설을 저희가 건의했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담았다는 데, 일조를 했다는 데 좀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만 우리 강경우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인사가 만사입니다. 실제 수도권광역교통청이 만들어졌는데 결국 서울시를 대변하는 사람이 차관으로 앉혀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악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이신 김현미 의원님이 지금 국토부장관이 되셨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을 좀 대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이 특위 활동과 관련된 이러한 보고서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국토부장관한테 전달해서 이러한 수도권교통 억제로 인하여 교통편의에 불편을 겪는 경기도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연구해 주신 강경우 교수님과 김영하 연구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의총이 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47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상생협력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는 회의,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정책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금년 7월 18일에 활동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2.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주요 활동내용, 활동성과, 참고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320회 정례회 제3차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4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