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부지매입비를 다 치르고도 반환되지 않고 있는 미군부대 캠프롱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191번지 일원 334,332㎡,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롱, 대한민국에 있으나 대한민국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원주시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7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땅은 치외법권 지역이었으며, 신성불가침의 지역이자,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철조망에 가로막힌 주한미군 공여지는 도시발전의 흐름을 가로막아 왔고,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익이라는 이유로 사유지를 징발 당하는 재산권의 침해를 벙어리 냉가슴 앓듯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군사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각종 군사훈련과 군부대 환경 소홀로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켜왔습니다. 독극물 무단방류, 기름유출사건, 비행장 소음피해로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해 왔습니다. 원주지역에서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미납, 헬기장 인근 주민 피해 해결을 위해 2000년 5월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으로 불평등한 소파 개정 국민행동을 발족하여 원주지역 미군문제에 대한 대책활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캠프이글 폐유방류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원주시민모임,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시민모임 등으로 확대하며, 매주 토요일 토요집회, 토론회, 캠페인 등 미군기지 반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01년 캠프롱 기름유출, 2008년 기름유출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60일간의 천막농성,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 서명운동 등을 통해 기름유출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받아내며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 등으로 통폐합하기로 한 2002년 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10년 6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으로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 오롯이 서려 있는 영역의 캠프롱이 폐쇄되었습니다. 원주는 기지 폐쇄 3년 후인 2013년 6월 24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과 원주시 간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방부 소유 태장동 1191번지에 9필지, 329,833㎡를 665억 원에 2013년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6년 3월 당초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잔금을 완납했습니다. 국방부와의 협약대로 땅값을 완납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지 반환은 물론, 토양오염복원 정화사업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인근 춘천시의 주한미군 공여지인 캠프페이지는 2005년 폐쇄되었습니다. 2007년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반환 공여지를 인수하고, 2008년 캠프페이지 통과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해 캠프페이지로 인해 막혀 있던 춘천역과 도심 사이를 뚫었습니다. 2009년 9월부터 3년간에 걸쳐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준공하고, 2012년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 291필지 430,000㎡를 1,151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여 2016년에야 토지매입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금완납 전 캠프페이지 존치 건축물 격납고 2동과 조종사 숙소 등을 무상 양여받아 꿈자람 어린이공원과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축해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미군 측으로부터 공여지 반환을 받지 못해 협약 자격조차 없는 국방부와 협약을 맺어 토지매입대금을 다 내고도 기지의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지 오염 정화는 물론, 2014년 10월 착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태장2동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도 요원해졌습니다. 캠프롱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원주시의 말만 믿고 추진하고 있는 인근 아파트 건설공사도 진입도로 부지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캠프롱과 춘천 캠프페이지의 반환방식이 다른 사유와 원주시처럼 토지매입대금을 다 납부하고도 기지반환을 받고 있지 못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3년 6월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단과 협약한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서 내용에 따라, 원주시 태장동 1191번지 일원 국방부 소유 329,838㎡의 국유재산 대상부지의 협약대금 665억 원을 착실하게, 때로는 납기일보다 3개월이나 빠르게 납입하여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토지소유권을 원주시에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간 원주시의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공여지 조기반환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원주시민들은 한여름 뙤약볕 속에 생계를 팽개치고 기지 반환을 외쳤으며, 1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한 것은 물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과 주민대책위 분들이 국회는 물론, 안 찾아가본 중앙부처가 없을 정도로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조기반환은커녕, 땅값 다 주고도 지금껏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기약이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국방부는 미군으로부터 기지양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지처분 협약을 맺고, 이제와 미군 측에 책임을 미루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8조 8,6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 비용을 마련하느라 조속한 기지반환을 바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절박함을 이용해 땅값만 받아 챙겼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원주시도 국내외의 객관적 상황에 대한 판단보다, 서둘러 성과를 보려는 조급함으로 의욕만 앞서 돈만 지불하면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안이한 상황 판단과 밀실행정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으며, 665억 원이라는 엄청난 시민의 재산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아내거나,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국방부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내 미군기지는 환경사각지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환경오염사고가 잦았습니다. 캠프롱에서도 지난 2001년, 2008년 기지 밖으로까지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상황을 보면 하나같이 석유계 총탄화수소인 TPH, 납, 구리, 폐놀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TPH는 등유, 경유, 제트유 등의 기름에 의해 토양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특히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입니다. 보건당국은 이 물질에 오염되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2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캠프롱 기지 주변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013년 기지 내 오염에 대한 조사작업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 캠프롱 부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토양오염은 공기오염과 달리,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도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지 내외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환경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집행부가 환경조사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시 캠프마켓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와 부평미군부대 반환 활용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 하야리아 기지 공원 추진과정에서도 민·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운영되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앞으로의 미군기지 반환과정에서 시민의 역량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 공원조성 과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염조사와 복원 전 과정에 원주시와 환경시민단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공감을 이루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시민 중심의 기지 반환와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내에는 기지 반환, 그리고 복원과 관련된 부서 간의 협의구조조차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미군 공여지는 원주시민의 땅입니다. 당연히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원칙한, 무조건적인 기지 반환은 자칫 기름투성이, 오염투성이, 애물단지를 떠안아 원주시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기지 반환 전에 선결되어야 할 것은 기지의 철저한 오염복원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추정 소요예산, 그리고 비용부담에 대해 밝혀주시고,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시민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이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전건설국장님께는 추가특별수당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2013년 6월 9일 우리 시장님께서 협약 맺은 주한미군 공여지 관리처분 협약 당시의 사진입니다. 국장님, 이 당시 상황은 알고 계시죠?

물론 그때 당시 담당부서장은 아니셨죠? 그때 당시 국장님도 아니셨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국유재산 관리처분 협약과 관련해서 협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한 곳이 어디입니까?

국방부에서 협약을 맺자고 제안하셨고, 원주시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협약을 맺으신 거고요?

제가 협약서 사본을 한번, 이게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서 내용입니다만, 협약서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제안을 해서 협약을 진행하셨는데, 협약서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제11조 우리 원주시는 665억 원에 대해서 2013년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4회로 나누어서 분납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문제는 11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갖고 계시죠?

11조 공여해지 이후 매각대금 확정 및 정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1항에 보면 캠프롱부지 공여해제 후 제10조에 따라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부지공여가 해제된 이후에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매각금액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앞서 2013년도에 4회로 분납하기로 한 것은 그냥 가액으로의 협약대금이고, 그것이 확정금액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3조의 협약대금과 제10조에 따라 감정평가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제10조에 의하여 감정평가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당시는 2013년이지만 부지공여가 해제되는 것은 언제가 될까요?

아직까지는 부지공여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

예측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모르죠. 예측은 계속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적중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절대 어디 가서 판 벌리고, 누구 점 봐주고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여해제가 언제 될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이 협약은 공여해제 후에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그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를 제가 열람해 봤어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열람하니까 2013년도에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191번지 부분 해서 다 얼마냐 하면, 10만 원이에요. 평당가격이. 평당 공시지가의 가격이 10만 원인데, 2017년에는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16만 8,500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68.5%가 증액했어요. 애초에 우리가 329,838㎡에 대해서 가액을 665억 원으로 잡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평방미터당 가격도 20만 1,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2013년 당시에. 2013년 당시의 공시지가가 10만 원이었는데, 이 평가를 20만 원으로 2배로 해서 어쨌든 평가를 했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협약대금은 다 납부했지만 차후에 감정가, 공여해제 이후에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에 따라 그 차액을 납부하도록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2017년 오늘이 6월 27일, 지금 현재 공여해제가 되어 있지 않고, 공여해제가 언제 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국방부가 아느냐, 국방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이렇게 맺어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차액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도 공시지가 자체가 68% 증액된 상태에서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게 국방부가 협약을 맺자고 해놓고 협약을 맺어서…… 국방부 용산기지 이전하는 데 어마어마한 금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땅값을 비싸게 팔아먹고 그 돈 갖고 용산미군기지 조성하려고 했던 그런 꼼수를 우리 시가 맥없이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동의는 못 하시죠? 동의는 못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거 참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땅값이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각대금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협약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지금 토지대금을 완납한 시점으로 정산하게 하든지, 제가 봤을 때 가장 올바른 방법은 2013년 협약했을 당시의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협약하는 것이, 정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매입할 때도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와 실입주 할 때 완납했을 때의 시기는 1, 2년 차이가 있죠?

1, 2년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입주하고 잔금완납 다 했을 때 감정가의 차액을 납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지 않은 사례가 어디 있어요. 공동주택 말고. 처음에 협약한 것은 협약한 시기와 실제 잔금 납부한 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잔금납부에는 원래 금액에 대한 이자분까지 다 여기 포함하도록 했잖아요. 협약서에 이자까지 다 포함하도록 협약을 맺어놨어요. 우리 시가. 맺어놓고 나서 공여지 해제 이후에 다시 감정해서, 그 시기 때 감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원주시민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집행부가 이렇게 엉터리 협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2조 보면 ‘공여해제 이후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공여해제 및 용도폐지 등 매각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사업단과 원주시는 제11조1항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주시가 사업단에게 매각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시기가 언제쯤 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예요. 지금까지는 원주시가 국방부의 말만 믿고 당초 2013년도에 관리처분 협약식을 맺을 때는, 관리처분 협약을 하면 적어도 토지접근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기지접근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때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도 발주하셨죠?

용역도 발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잔금을 납부하는 4년 동안 토양오염 복원작업도 그 사이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적어도 2015, 2016년 사이면 토양오염 복원까지 완료되고, 그 사이에 공원조성 기본계획도 만들어지고, 2018년이면 공원조성이 완료될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선금과 1회 분납금을 납부하고 나서도 기지접근이 어려웠고, 그 이후에 조기반환을 촉구하며 수많은 시민들, 우리 집행부, 또 의원님들, 시장님 모두 나서서 애를 썼습니다만, 잔금을 다 완납한 이후 현재까지도 기지반환은커녕, 기지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원래 이런 내용들이 협약에 담겨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지나치게 뭐랄까,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국방부의 제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충분히 검토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거나, 주·객관적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한 협약이 아니라, 정말 미끼를 던지니까 덥석 문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에서도…… 이것은 당시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작성했던 2013년 1월 서류입니다. 시장님 서명도 받으시고. 그런데 이 안에서도 반환공여지 내에 환경치유분담금 문제로 환경부와 미국 간에 소파환경분과위원회 협의지연 시 금년도 기지반환이 어려워 국비지원금 지출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들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소외감, 또 하루라도 빨리 기지반환을 통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집행부의 의지와 의욕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인지 아닌지 그런 판단도 못 하고 무조건 뛰어들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 미군기지가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캠프페이지의 경우에는 반환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대금을 다 주고도 기지를 반환받지 못한 사례와 별개이고, 그러니까 캠프페이지는 기지 먼저 받고, 물론 소유권 이전은 나중에 되었습니다만, 기지를 먼저 사용하고 2014년에서야 협약을 맺어서 지난해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한 사례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례로 캠프마켓을 들었잖아요. 인천의 캠프마켓을 들었는데, 캠프마켓도 우리 원주시와 똑같이, 원주시가 6월 9일 관리처분 협약을 맺었고, 인천의 캠프마켓은 6월 24일인가 29일 관리처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캠프마켓은 지금 현재도 미군기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완납대금이 2022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주시와 똑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사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도 미군기지로 사용하고 있고, 캠프마켓은 용산기지가 완공되어야 넘어가는 건데, 거기도 2006년도에 이전한다고 했다, 또 2008년도에 이전한다고 했다,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6년도에는 이전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군기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다 주고도 기지 반납받지 못한, 반환받지 못한 사례는 우리 원주시밖에 없다. 이것을 누가 책임지냐. 더욱이 미군공여지 반환 이후에나 감정평가해서 토지대금 대납하고 이렇게 되어질 텐데, 그 가액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누가 그것을 물어내고 할 거냐는 거죠. 만약에 사인 간의 계약이라면 돈 다 주고도 그 물건을 인수받지 못하면 이것은 사기예요. 그렇죠? 사기예요, 사기. 어떻게 시민의 재산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원주시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더욱이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공여지를 인수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주체가 누구였어요? 협약주체가.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추진사업단이었어요. 그런데 캠프롱은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이전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주시와 협약을 맺은 겁니다. 춘천시 캠프페이지의 경우에는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토지를 이전받고 공여지를 이전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가 춘천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중요한 것은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그 소유를 이전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방부가 오늘 줄 수도 있고, 내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공여지 이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원주시와 협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 원주시는 국방부 말만 믿고 2013년이면 기지 들어갈 수 있으려니, 2014년이면 될 수 있으려니, 2016년이면 될 수 있으려니, 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이면 될 수 있으려니 기대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가 기지를 반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돈 다 받고도 못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저는 이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돈을 6천 얼마, 6십 몇만 원을 떼였으면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언제고 반환되고, 애초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거라고. 잘됐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객관적으로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문제는 국내의 여러 기관, 예를 들면 국방부, 외교부, 기재부, 행안부, 환경부 여러 부서 간에 서로 얽혀 있는 문제이고, 국내정세, 국외정세가 서로 또 얽혀 있는 문제이고, 비단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와의 관계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도 있어서 아주 복잡다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거다 단언하고 추진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원조성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지만 이거 중단됐고, 또 더욱이 주변지역에, 주택조합이기는 합니다만, 아파트 건설하는데 미군기지가 반환돼야 기지부지의 일부를 사서 진입도로 뚫지 않습니까. 또 지난해 원주시 북부권 도서관 건립하는 부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캠프롱이 반환될 거라고 생각해서 캠프롱 내에 북부권 도서관 건립하는 것에 동의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언제 될 거라는 기약도 없는 상태라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답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비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인근 춘천시는 강원도 종합활용기본계획인가 행안부에 올리면 그것에 따라서 국비 일부분을 지원받아서 캠프롱 미군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전국의 지자체가 다 비슷한 방식으로 기지를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보다 보니까 웃긴 거예요. 인천시도 국비를 66.7% 받았어요. 그리고 춘천시도 66.7% 받았어요. 우리 원주시는 국비 몇 퍼센트 받았습니까?

누구 차별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우리 원주시는 다른 데하고…… 이게 한두 푼짜리가 아니고 몇백억 원짜리이기 때문에 단 1%만 해도 몇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66.7%하고 65%를 빼면 1.7%입니다. 그래서 산정기준이 있죠?

기재부가 말하는 산정기준이죠?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은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주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가 이거 협약하기 전에, 행안부로부터 체크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는 얼마 받았는지, 몇 퍼센트 받았는지 확인했나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보다 적게 받은 지자체가 훨씬 적어요. 적어도 평균은 받아야죠. 원주시가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만큼은 뭐에 홀린 것처럼 아주 허둥지둥하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지금 협약대로 토지대금은 다 완납했고, 국비지원 비율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잔금도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들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지반환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2013년 6월 9일 원주시와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추진사업단과 국유재산관리처분 협약을 맺은 것이 우리 원주시에, 원주시민에게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익을 취했죠?

지금 협약한 내용과 관련해서 미흡한 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향후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 보아지고, 만약에 미군기지가 폐쇄된 이후에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지금 현재는 미군이 공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미군이 폐쇄된 미군기지를 계속 공여지로 갖고 있어야 할 이유도 전혀 없고, 국방부가 그 기지를 이전받게 될 경우에 원주시에 반환 안 하고 원주시가 사지 않으면 누가 살 사람이 있나요? 언제고 반환은 되죠? 언제고 사죠. 원주시에 있는 땅을 국방부가 거기에 다시 군부대를 들여올 것도 아니고, 미군기지를 다시 유치할 것도 아니고, 단지 시기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시는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을까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국방부 손을 잡고 협약을 체결한 건데, 하고 나니까 실제 국방부는 기지를 반환할 힘도 없고, 권한도 없더라. 그리고 돈은 돈대로 다 받아 챙기고 이제 와서 미군이 소파환경협정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왜 이렇게 매사 협약과 관련해서 ‘을’의 위치에서 협약을 맺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려는 의혹들이, 조급증들이 나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라도 협약을 취소하시고, 해제하시고, 그동안 낸 돈 돌려달라, 반환하라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협상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여해제 시점에 가서야 이루어질 사항이고, 우리 원주시가 협약을 해지할 정도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돈 도로 내놔라. 이렇게 먼저 기선을 제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그런 협상도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지, 국방부가 아쉬울 게 있습니까? 국방부는 받아 챙길 거 다 챙겼잖아요.

단서조항을 달아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잘되면 좋죠. 빨리 되면 좋은데,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잘하는 점쟁이가 알 수 있으려나 몰라도, 2017년이 될지 2018년이 될지 2019년이 될지 문제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지 활용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뭔가 반환일정이 좀 더 명쾌해야 지역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지역발전계획들을 수립할 텐데, 이것은 뜬구름 잡기, 예측이 불가능한 지금 현재가 가장 문제입니다. 중앙정부, 국방부, 외교부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국무총리실이 됐든 이 기지반환과 관련한 일정들이 명확해야 지방자치단체도 그에 따른 지역개발계획들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언제 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추진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원주시가 기지반환과 관련해서 보다 좀 더 확고하고 단호한 모습을 국방부와 국무총리실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마지노선은 수립해 놔야 합니다. 언제까지. 왜냐하면 이 협약도 언제까지 어찌한다라는 협약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협약을 지키지 않음에도 우리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단서조항들을 다시고, 또 향후 기 납입한 665억 원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협약에서 명시한 대로 그 이자율대로, 우리한테 이미 납부한 부분에 대한 이자도 반드시 받아내셔야 합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지 내의 환경조사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여쭙기보다 담당부서이신 환경녹지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부의장님…….

안전건설국장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65년, 거의 70년 가까이, 1951년부터 태장동 1191번지 안에 있던 캠프롱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이것을 조속하게 기지를 반환받아 시민들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일은 기지오염 복원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두 가지가, 기지반환과 철저한 환경오염 복원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 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2013년 5월에 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기지 주변 또는 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조사결과를.

2013년 5월에 한 것은, 적어도 2012년 5월에 한 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결과는 알고 계시다는 거고, 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정도가.

네, 기지 주변에 대한 것.

아직 복원작업은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지 외부가 그렇다면 기지 내부는 더 심하겠네요?

내부는 덜해요?

더하죠. 그리고 2001년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고, 기지 내 오염된 기름이 기지 밖으로까지 유출된 사건들이 있어서 원주시민들이 오염복원과 관련해서 천막농성도 하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오염된 미군기지, 미군이 깨끗하게 정화해라!” 이러고, “미군기지 물러나라!” 하고,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하고 시민공원으로 만들자!” 이런 운동들을 꽤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그리고 전기세, 수도요금 체납한 것도 받아내고, 토양오염 복원한 비용도 어쨌든 국방부로부터 우리 원주시가 대신하고 돈도 받아냈죠?

소송해서 이겼죠?

원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소송을 통해서 오염복원 비용을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2012년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료이고, 문제는 2013년 5월에 캠프롱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원주시가. 원래 2017년 올해 초에 반환될 예정이었잖아요. 반환될 예정이었으면 원래는 반환하면 반환 전에, 소유권 이전 전에 바로 토양오염 조사를 마치기로 협약서에 돼 있거든요.

2016년 6월 30일 토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우리 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6월 30일 토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국방부가 토양오염을 복원하겠다고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토양오염 복원 안 되고 있고, 문제는 토양오염 환경기초조사 결과 자료를 우리 원주시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기지가 복원되고 기지가 반환되면 누가 반환받아요? 우리 원주시의 재산이 되죠?

내가 사려고 하는 재산이 기름투성이인지, 발암물질 투성이인지 아닌지 누가 체크해야 돼요?

원주시에서 해야죠. 그런데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모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 하고,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알아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염복원 기준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세워서 복원할지도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껏 우리 환경관련 부서에서는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정황이 있습니까, 공문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까?

국장님, 요구한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지반환과 토양오염 복원, 환경오염 복원은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하나만 중요하고,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춘천시의 경우에 토양오염 복원 1차 했다가 또 다시 오염물질이 나와서 2차 복원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토양오염 복원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기지부지에 대한 활용방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캠프롱 미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어느 기준으로 토양을 복원해야 합니까? 지하수랑?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원주시가 기지를 반환받고 그것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면, 1급 기준으로 토양을 복원해야 되고요. 토양을 그렇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 원주시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 재산에 대해서 이게 집이 금방 무너질 집인지, 물이 새지는 않는지 이런 것은 적어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과가 나온 지가 2013년이니까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4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환경관련 부서가 아직까지도 환경기초조사 결과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이것은 단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지반환에만 열을 올리고 그것만 빨리 하려고 하느라 정작 중요한 환경오염·토양오염 복원, 또 지하수오염 복원 등 기지오염 복원에 관해서는 누구도 신경 쓰고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환경기초조사가 제대로 됐는지가 먼저 체크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 복원기준을 어느 정도까지로 할지를 결정해야 되고, 적어도 그 과정에 2000년도부터 지역의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지반환을 위해서 노력했던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들이 같이해야 하고요. 원주시에서도 지금 캠프롱 기지반환 문제를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일정이 가고 있는지, 당장 내일모레가 반환일정인데 토양오염 복원이 안 됐는지, 그것을 왜 환경과에서 체크 안 합니까? 지금까지 직무를 방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지오염 복원과 관련한 기초조사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시고, 또 다시 소파협정 들먹거리면서 시민의 재산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니 마니, 비밀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조사 자료 받으시면 관련기관·단체협의회,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기초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시고, 기지오염 복원을 위해서 어떤 추진일정으로 가야 될지도 협의하시고, 우리 도시재생과와 함께 협의하는 구조들을 만드셔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수고하셨고요. 조금만 더 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캠프롱은 저도 북원여자중학교를 나와서 중학교 시절 캠프롱 주변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70여 년 가까이 원주지역에 있으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물론 군사적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주민피해를 낳았습니다. 한때는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 체납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로 일상적으로 시달려 왔었고요. 2001년, 2008년 기지 내에서 흘러나온 기름유출로 환경오염, 또 그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 많은 해악적인 영향도 남겼습니다만, 2010년도 기지가 폐쇄돼서 이제 곧 원주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그 공간이 그동안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게 적절한 심리적, 또 정서적·경제적 피해보상이 되고, 그 공간이 시민 주도의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저뿐만 아니라 원주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토지대금 협약서를 맺으면서 기지반환 일정인 토지대금을 다 완납하고도, 665억 원이라는 토지대금을 다 완납하고도 현재까지 토지를 반납받고 있지 못한 것은,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대금을 받아서 용산미군기지 이전하는 데 쓰려는 것에 사실은 놀아났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정확하게 객관적인 상황들, 원주시의 실익들을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협약을 체결한 바람에 협약대금 다 완납하고도 기지반환을 받지 못하는,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될 우리 집행기관이 665억 원이라는 시민의 재산을 다 내고도 땅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의도했든, 또 의도치 않았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재산관리를 결과적으로 소홀히 했다. 또 원주시에 전혀 실익이 없는 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고, 기지반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캠프롱 공원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속한 기지반환을 촉구하며, 원주시가 시민들을 행정에 동원하여 서명운동 하게 하고, 데모하게 하고, 중앙부처 쫓아다니게 하고, 12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조속한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기지반환이 무산된 현재까지 왜 그렇게 됐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지금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해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님, 일주일에 한 번인지 한 달에 한 번인지 시정브리핑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한 사람도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주민 중심의, 시민을 하늘에 이고 살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최소한 원래 약속했던 시간이 2015년에 될 줄 알았고, 2016년에 될 줄 알았고, 2017년에 될 줄 알았지만,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히 해명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뙤약볕 아래 서명운동 하시고, 서명 받으시고, 머리띠 두르고 애쓰셨습니다만, 그게 국방부의 탓이 됐든, 소파협정의 문제였든, 궁극적으로는 우리 원주시의 책임입니다. 그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하시고, 또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시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주민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캠프롱 기지반환 과정, 또 캠프롱 기지반환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복원, 또 이후 기지활용 과정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 주도의, 시민 중심의 캠프롱 기지반환 조성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건건설국장님과 환경녹지국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