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현자섭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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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조례 및 규칙이므로 간사이신 이현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서 광주시의회 조례안 제정 및 회의 규칙 개정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1343호, 광주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있는데 이 중 광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광주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본 조례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조례는 총 7장, 6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는 의회의 기본원칙 및 의회의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0일로 하였고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안 제47조에는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을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344호,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의회운영상 미비점을 전부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은 총 6장, 6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의안 및 의사 진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명 작성 시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는 내용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3조, 제4조, 제50조에는 의안의 제출 및 배부, 심사보고서의 보고 및 제출 시에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전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에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43호, 광주시의회 기본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44호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해 있는 광주시의회와 관련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광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광주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본 제정 조례의 규정에서 폐지하고, 또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서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조례에 전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회기 운영,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이 여러 조례와 규칙에 분산되어 이를 하나의 조례로 체계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목적은 2017년 4월 11일 행정자치부에서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지방자치법」제71조 규정에 지방의회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 회의 운영과 관계없는 사항은 새로 제정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로 제정토록 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기본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해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해광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45호, 광주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주시 관내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민족고유의 경로효친을 확산하고 기업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활성화하여 노인들의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경로효친문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자매결연사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운영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기업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과 결연식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자매결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증패를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인간은 수명이 늘어 100세 시대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렇듯 급격히 노인중심사회가 되면서 노인복지, 의료, 고용 등 다방면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경로당의 여가기능과 역할이 다양하게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업의 봉사와 재능기부 등으로 경로당을 노인들의 단순쉼터에서 문화, 건강, 교육 등의 시설로 변모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45호, 광주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경로당과 기업의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경로효친사상 확산으로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노인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속하여 개별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항 단서 중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되는 사항도 「노인복지법」에서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타당합니다. 또한 재정 부담사항으로는 기업과 경로당이 결연식을 실시할 경우 인증패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의 지방보조금 지급 규정에도 위배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로효친사상의 확산과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나눔과 봉사참여형 기업문화를 전개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기업과 함께 1대 1 자매결연을 맺어서 노인정 활성화나 노인문화나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좀 도와드리고자 하는 사항인데 혹시 노인정에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데 보시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체크가 되어있습니까? 그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함께 하지 못하시는 지역의 어르신들, 그런 분들도 명단이 다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독거노인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따로, 별도로?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 3회씩 도시락을 공급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별도로 도시락 이런 것을 해 주지만, 이것은 기업과 우리 경로당 이런 데를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요즘에 보면 독거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고독사가. 그랬을 때에 그러한 것도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 기업과 같이 자매결연을 맺는 데 있어서 인증패 수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조례안 따라서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 인증패 해 주는 그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한 40 내지 50cm 인증패하고 현판을 같이 해서 한 80여만 원 정도, 한 개소당. 그래서 시범적으로 읍‧면‧동당 한 개씩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10개소 해서 20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한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인증패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추계비용이 1600만 원 들어간다?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1600만 원 정도로 산정,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은 인증패를 받음으로써 혜택이 가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중소기업 같은 데는 아마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업체가 여러 가지 국내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선정 심의위위회를 거쳐서 중소기업이 선정되면 그 업체에다가 유망 중소기업 인증패를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그렇게 하면 뭐 혜택 볼 수 있는 게 있는 건가보죠?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보기에는 대출이라든가 특례보증 인증제도에서 1%의 금리를 인하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광주 관내에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 많고 또 그 나름은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좀 어려운 부분에 처해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광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서로 함께 가자는 차원에서 하시는 건데 그랬을 때에 우리 중소기업에 혜택을 과연, 그 인증패 말고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이 됩니까?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인증패야 저희가 보기에는 저렴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기업과 노인회와의 그래도 인증감을 부여할 수 있고 부식되지 않고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약간 자긍심을 줄 수 있는 패로 해줘야,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인증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가장 최소로 저런 것을 선정했을 때는 한 80여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현판하고 같이.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한 번 고민을 좀 잘 해 봐 주시고. 하나는 궁금한 게 저희 기업이란, 해 가지고 2조 2항에 보면 종교단체도 기업으로 들어갑니까?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넓은 의미로 기업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종교단체도 기업으로 볼 수 있어요?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단체도 해당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떻게 되나요?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기업체, 의료기관, 음식점, 종교단체.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아니,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종교단체도 기업으로 보는 건지를 궁금해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종교법인이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법인으로 되어있어서?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보면 1사1촌을 맺고 있는 경로당들이 상당히, 본 의원이 알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황자료가 따로 이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하고 우리가 맺는 기업 간의 자매결연하고의 큰 차이점이라든가 새로운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뭐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정확히 파악된 건 없는데 자생적으로 단체에서 우리 광주시에 희망나눔과에 행복나눔이라든가 이동센터 지원해서 웃음꽃봉사단이라는 것이 한 매회 둘 내지 세 명씩 36회 72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가위봉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것 말고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현대자동차하고 저희 마을하고 1사1촌을 맺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런 현재 존재하고 있는 1사1촌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서 어디가 부족하고 어떻게 더 추진계획이,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좀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좀 인증패 예산의 추계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과 1사1촌을 맺고 있는 회사들에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가지고 기업 자체 스스로 뭔가 같이 기업의 마크라든가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증패가 광주시에 대한 마크보다는 기업에 대한 마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한 마크를 책임졌을 때 그 기업의 책임이 어느 정도 같이 예산에 좀 범위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를 앞으로 하겠고요. 저희가 박해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도시 지역보다는 그래도 퇴촌, 남종, 남한산성이라든가 조금 소외된 지역에.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자생적으로 주민자치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점, 기업체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하시고, 약간 소외된 지역 기업체가 없는 지역 이런 데 위주로 중점적으로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저희는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기존에 제가 알기에도 1사1촌을 맺고 있는 데는 다 농촌지역에 다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본데이터가 좀 안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하실 적에 그런 기존에 맺어있는 1사1촌에 대한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라면 아까 말씀하신 농촌재생에 대해서 어떻게 가실 건지, 우리 구도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새로 생기는 신도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좀 체계화시키셔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같은 데는 지역 내에 기업체라든가 그 당해지역에 있는 기업체 그 다음에 대형 음식점이라든가 미장원 여러 가지 법인에 해당되는 종교단체 등을 통해서 가급적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조금 소외된 농촌지역으로서 기업체가 하나도 없는 지역, 이런 데는 대한노인회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물품 기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기업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참여겠죠. 얼마큼 참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그것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셔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줄 건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설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문제, 예산이 과연 우리가 인증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좀 간소화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명확히 구분을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례를 들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인 수반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잣대가 되어야지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해 갖고 간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많이 또 참여도 하고 많이 신청 왔을 경우에 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이.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소의 비용으로,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고맙습니다.

진석

김진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