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성지 의원 발언

제35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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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6월 30일 월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민생시책의 적정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일자리 창출,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관광시장의 다변화 등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 배분이 적절한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통합심사와 함께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세계사적 변환기입니다.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성장만능주의를 경계하고,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과 도민의 삶의 질을 연결시켜 나가는 데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먼저 앞장서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협력을 통해 제주발전을 견인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개별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4493억 원보다 5394억 원이 증가한 4조 988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확정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동분,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필수경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액, 그리고 용도지정사업 등을 전액 반영하고, 쓰레기, 대중교통, 주차 등 도민행복 5대 프로젝트와 1차 산업, 일자리·복지 등 민생안정을 위한 2대 현안 중심으로 중점 배분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및 도로 정비사업 등에도 최대한 투자하여 지역현안 및 주민불편 최소화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242억 원, 감채기금 782억 원 등 8개 기금에 대해 이번에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다 나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도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편성목적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유념해서 도정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전성태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추경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 7월에 5년 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과업지시서와 용역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초연금 24억 400만 원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반납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3년간 이전기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집행대상 사업비가 138억인데, MOU를 체결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법 그리고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 조례, 공유재산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인데, 이 현황. 공유재산이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된 현황과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민간이전 사업비들이 상당히 증액되고 있는데 그 현황과 사유, 내용이죠.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경학

김경학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중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된 공약과 세부추진 계획 있으면 제출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교육 분야 계획과 추진내용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세부사업계획이 없는 기관공통경비 지원사업, 행정시가 그렇고요. 도에도 보면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경학

김경학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대중교통체계개편 실행용역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경학

김경학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5년간 지방세 결산액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국 시도별 세출예산 기능별 분석표 작성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됐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5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된 자료에 의해 질의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남

안창남위원

정책질의 안 들어갑니까?

경학

김경학위원장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하고 우선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제주도 오신 지 꽤 됐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정화

현정화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한 6개월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6개월밖에 안 됐습니까? 1년은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반갑고요. 부지사님이 오셔서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정말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태도로 도민들께 쉽게 다가가고 우리 의원님과도 소통을 잘하겠다는 인상을 주셔서 여태 6개월 동안 해 오셨는데, 부지사님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문 주상절리 부영호텔 2·3·4·5 호텔에 대해서 도에서 건축 반려가 돼서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환경영향…… 환경보전 방안을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서, 제출되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 또한 현장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현장방문 시에 자문회의 위원님들과 같이 동행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환경보전 방안이 관광공사로부터 제출되어서 심의되어 있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됐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심의가 되었는데, 환경보전 방안을 도에다 제출한 내용을 봤더니 이 사업은 ’96년 3월 20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20년 이상 경과되고,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환경변화가 이루어진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심의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부지사님, 향후 중문 주상절리대 부영호텔 신축계획에 대해서 어떤 추진방향을 갖고 계신지 부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사업시행자가 한국관광공사인데, 한국관광공사에서 환경보전 방안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가 환경정책과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최종의견을 현재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개발사업 시행승인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영호텔의 신축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이 반대하고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주상절리대의 환경보전을 하자는 취지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거의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죠? 알고 계시죠? 부지사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낼 때 우리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합리적으로 잘 결정되리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환경보전 방안 제출된 의견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해라. 재검토에 대한 방안을 또 다시 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상절리대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본 위원의 주장은 그렇게 해서 2·3·4·5의 부영호텔 건축허가를 아예 안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관광도 전부 다 개발이 아니라 보존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관광도 개발이 아닌 보존으로 나가는 시점에서 이 부지를 보존한다든지 아니면 자연학습 시설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바꿔 보면 어떤가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경관이 빼어난 주상절리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다 생각하면서, 사업자로부터 이 부지를 제주도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입해 보자는 생각에 대해서?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만약 여기에 부영그룹에서 부영호텔을 짓게 되면, 요즘 항간의 매스컴을 보면, 부영그룹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모든 개발이라든지 약자에 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만약 도에서 이게 허가가 난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개발허가를 내주는 순간에는 정말 우리가 개인기업에, 자기들의 개인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편법으로 아름다운 주상절리를 다 파헤칠 수 있다는 염려가 되고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도에서 매입해서 자연학습장이라든지 개발을 완전히 보존하는 쪽으로 또 다시 생각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 혼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역주민과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내준 땅이지 일부의 어느 사기업, 개인기업이 이익을 보라고 내준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토지이용계획,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회의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시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다시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성산일출봉에 주변 녹지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250억 들여 가지고 광치기 해안을 매입한 적이 있죠, 2015년부터? 이런 예도 있거든요.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주상절리대도 도가 매입해서 정말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살펴보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이 12시 반 정도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는 모든 위원님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정책질의부터 하고, 그거는 배부된 순서에 의하지 않고 먼저 하고 그다음 정책질의 하신 위원님들은 후순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만요. 안창남 위원님이 아까 발언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도의원 정수 2명을 늘리는 안을 내놨단 말입니다. 이 안이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절충되고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지금은 이게 중앙정부까지 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역구 의원하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의원입법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출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국회의원들과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수차례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분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분들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직 꼭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것보다는 협의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늦추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 아라동이 인구 3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2만 구천몇백 명입니다. 삼양동이 2만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봉개동도 4000명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데 5만 5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어느 지역구는 3만 6000명에 도의원 2명 뽑고, 어느 지역구는 5만 5000명에 3개 동을 해서 도의원 1명 뽑고, 또 그다음에 이 선거구가 빨리 결정되어야 다음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이 준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이 7월까지는 의원입법으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말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 나름대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최소한 6개월 이내에 결정되어야 예비후보도 등록하고, 그런 준비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그런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음으로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겠다는 얘기예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것도 우리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구성되어 있고요. 6월 29일까지, 내일모레죠. 내일모레에 도에다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 부분은 또 국회의원들하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분들도 의견이 다양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하고 도하고 자꾸 이렇게 의견이 상충되면 피곤한 건 도민들만 피곤한 거예요. 의견을 맞춰서 가도 될까 말까 한데 국회의원하고 도하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이런 행정체제개편이라는 게 한 번 결정되면 또 몇 년간은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신중을 기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가타부타 결정이 되어야 준비할 사람들 준비하고, 유능한 사람이 하게 되면 유능한 사람이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못 하게 되면 또, 빨리 그것을 어떻게 결론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내일모레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의회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조속히 밟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거는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도민들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이왕 하든 말든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 라인 한 분 더 하고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오신 지 6개월이 되어서, 지난 취임사에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얻었던 경험과 그리고 역량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하겠다.” “대한민국 보물섬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말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선 도정현안 주요정책과 또 중앙부처와의 협력 속에서 6개월 동안 어떤 성과라든지 그리고 부지사님의 역할 속에서 잘 추진되었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 가지만 예로 들어 주시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중앙부처 절충과 관련해서는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제가 환경부 차관을 직접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굉장히 의견이 달랐었습니다. 그쪽에는 4만 톤만 증설하면 되겠다 했는데 저희들은 10만 톤 정도가 더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수요를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명했고요. 환경부에서도 저희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실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현안 중의, 주요정책 중의 하나가 그래도 관철되었다고 봐집니다. 제가 취임사를 꺼내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새 정부가 제1기 내각이 거의 구성되었는데 문제는 제주 출신의 장차관이 하나도 없다, 이런 도민들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출신의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는 1급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 중 한 분이 전성태 부지사님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성태 부지사님께 거는 기대도 크고 중앙과의 가교역할, 특히 제주도 현안이라든지 주요정책에 대한 중앙무대에서 바르게 관철시킬 수 있는, 또 중앙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조직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6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서울본부가 본부장의 직급도 상향되었고 조직도 확대되었고 사무실도 이전되었고 상당히 활발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부장께서는 역시 국회 예산절충 관계로 안 오신 줄 아는데 서울본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아지고,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제주 관련 공약이 잘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본부가 제공회라든지 이런 제주출신 공무원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지사께서는 제주 공무원들이 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완될 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하나는 서울본부는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저도 그 부분을 평소에 많이 고민해 왔고요. 다른 시도 같으면 중앙하고 자기 고향지역하고 인사교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특히 행자부와 인사교류가 굉장히 활발한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대상자를 조금 물색해 보니까 조금은 나이도 젊으면서 유능하면서 거기 서울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춰야 하는데 우리는 고시생이라든지 이렇게 젊은 인재를 뽑는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적임자를 찾기가 사실은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도가 더 발전하려면 중앙과 인사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본부 같은 경우는 3급으로 조직이 확대됐습니다마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도가 워낙 떨어져 있는 섬이다 보니까 특히 서울 쪽하고의 네트워킹이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서울본부가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논란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도민사회 여론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6기 도정이 들어서서 지금 3년 차인데 여섯 번의 조직을 개편했거든요. 정말 6개월마다 자리를 옮기고 이름표를 바꾸고 방을 옮기는 것, 이건 도민의 행정서비스의 질 또는 도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애로사항, 여러 가지 측면을 잘 관찰하는 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반문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너무 빨리 바꿔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1년이나 6개월을 내다볼 수 없는 조직개편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두 번째 중요한 게 행정부지사가 소관하는 업무와 정무부지사가 소관하는 업무가 좀 변동이 있었는데요. 교통항공국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갔고, 또 농축산식품국 그리고 해양수산국은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건 정무부지사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가, 이 기준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에 탁월한 전문분야의 부지사가 오면 보건복지여성국이 거기로 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전해질 정도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이번에 교통항공국이 신설됐습니다. 이게 제 소속 1부지사로 ― 행정부지사로 ― 되어 있는 것은 교통항공국 같은 경우는 도로건설, 이런 기능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관부서끼리 뭉쳐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간 것이고요. 환경 부분도 사실은 관광이라든지 문화, 기타 건설 이런 데하고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부지사 소속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 그게 또 너무 행정부지사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적절한 권한 배분 차원에서 1차 산업 부분은 아무래도 정무부지사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 계속 경험하시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임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1차 산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훨씬 더 역량이 뛰어나고 식견도 높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 산업 부분은 정무부지사, 그다음에 나머지 환경·교통 쪽은 기존 과하고 유기적인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렇게 봐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상당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 그러한 기준은 너무, 지금에 와서 느끼는 게 아니라 1년 전, 6개월 전에도 그와 같은 의견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빠르게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바뀌는가. 3년에 걸쳐서 여섯 번의 조직개편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중앙부처와의 협력, 특히 제주 관련 대통령 공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지사께서 특히 가교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아까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 사람에 따라서 조직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런데 아까 1차 산업은, 정무부지사는 여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는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특정 어떤 자연인…….

경학

김경학위원장

아니, 말씀 들어 보세요. 처음에 박정하 정무부지사께서 오셨거든요. 그게 유효합니까, 박정하 부지사한테도?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러니까 특정 자연인을 놓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맞춰서 조직 개편했다는 것을 일정 부분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좋지, 1차 산업은 정무부지사가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원 도정 들어서 가지고 첫 번째 조직개편이 그때 당시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조직설계를 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 도정 말기에 이미 자체 진단을 했었어요.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개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때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상임위에서도 상당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궁금한 게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조직개편이 있었지만 용역 하면서 예산 들여가면서 했다 한 것은 몇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도 과연 조직진단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또 이걸 처리해 주는 것이 맞는지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물론 대규모로 조직개편, 예를 들면 도정이 바뀐다든지 할 때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는 큰 틀에서 용역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임기 중에는 꼭 그거를 일일이 다 그렇게 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 저도 사실은 조직을 한 8년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했는데, 물론 용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들 판단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아까도 잦은 판단이라고 했는데 자주 교체한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꿔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나중에 위원님들이 또 추가로 질의할 것으로 보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저는 이번 예산에만 두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부지사님 답변하시는 것 보고 역시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조금 첨가하겠습니다. 아까 김영보 위원님 말씀이었는데 정무부지사가 오면서 업무분장이 새로 된 부분은 우리 부지사님께서 솔직하지 못한 답변을 하신 겁니다. 맞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는…….

성지

구성지위원

안동우 부지사께서 학문적 농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필드에서 우리 제주도 말로 몽그려먹은, 그런 쪽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지사가 농업 쪽을 전담해 주는 그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무슨 농업 분야 그게 앞으로 정무부지사가 지역출신들이 많을 테고 또 그래서 이 지역의 농업…….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분위기를 위해서도 좋고, 이해가 더 잘되고 또 그게 사실이고. 또 제가 듣기에도, 다른 쪽에서 듣기에도 그런 배경으로 선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예산 관련 두세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인데 추경예산은 어떤 기준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정신적인 원칙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균형적 사고가 없다, 예산편성을 하는 데. 제가 전체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를 이렇게 봤는데, 일부 시에서, 그러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예산을 보니까 어떤 데는 농업 분야에 감귤 분야만 예산이 전부 되어 있고, 일반 밭작물은 없고, 축산 분야 제로고, 이쪽은 보면 이러이러한 게 또 되어 있고, 또 어느 쪽은 제로고. 이렇게 균형적 감각이 전혀 없는 예산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균형을 맞춰서, 추경이지만 그래도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바람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제는 예산들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도민들에게 직접 실감할 수 있는 혜택적인 예산콘텐츠를 만들어서 직접 혜택이 되는 예산을 한번 편성하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했지만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특별자치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혜택이라도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이와 같은 혜택도 있네. 지금까지 없던 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는가 이런 혜택도 있네.’ 하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와 같은 때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 밑에서 앞으로 도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되는 콘텐츠를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제주도 해안가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해안가를 가끔 한 번쯤은 다녀보셨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자주 갑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뭘 느끼셨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쓰레기 부분들이 조금 더 깨끗이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우선 쌓여 있으니까 쓰레기만 보이신 것 같은데 어떤 데를 잘 들여다보면 해안가가 괴멸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쓸려서 땅 모양이 변형되고 있고, 형체가 없어져 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한번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해안 실태조사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 제주도 해안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성지

구성지위원

전 해안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동차를 타서 해안가가 내려다보이는 그런 위치에 서서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말씀하는 부분이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직접 내려가서 그 해안가를 한번 걸어 보십시오. 올레 하듯이 한번 해안가를 걸어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던 해안가가 그 모래가 하나도 없어지고 바위만 남아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지도가 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륙 쪽으로 물결에 의해서 파고들어 가서, 그러니까 땅이 좁아진 거죠. 흙을 다 갉아 내려 버렸기 때문에 땅이 좁아지는 그러한 변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다. 이것은 빨리 우리가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크게 앞으로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심각하기 전에 우선 실태부터 조사를 하고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변에 그린벨트도 필요하면 과감하게 설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해안 보존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전수조사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반드시 한번 하십시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 잠깐 김명만 위원님이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기다렸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지사님 오신 지가 6개월 되셨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좀 넘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아시다시피 예산 규모가 굉장히 작다가 2013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 되면서 지방세수가 급격히 늘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제주도가 다른 데보다 높은 실정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2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방세 증가가 101.2%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1조 3700억 정도가 증가돼 가지고 예산에 굉장히,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지방세 해 가지고 가용재원이 굉장히 많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원 있잖아요. 세원이 쓰인 데 보니까 몇 가지 안타까운 게 경직성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또 어느 한편으로 보니까 휘발성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직성 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휘발성 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것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럼 예를 든다면, 경직성 예산 하게 되면 인건비를 얘기하는데,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임금이, 그러니까 버스 임금이죠. 이거라든가 또 휘발성 예산 하게 되면 공공근로라든가 보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정책이 실패한 쓰레기 그쪽에 보면 쓰레기 지킴이라든가 이런 휘발성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은 넘쳐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한번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신다면 그게 꼭 나쁜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워낙 비정규직들이 많고 임금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임금을 적절하게 높여 주는 게 좋을 듯싶고,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당장 정규직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일자리 없는 분들한테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주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부지사님,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따지자면 그런 공공일자리도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 가지고 실질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휘발성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일 끝나면.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을 따집니까? 그러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정규직 전환이 됩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그 공공근로사업은 결코 나쁜 사업이 아닙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근로사업은 당연히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중에, 일정 부분 휘발성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끝나 버리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비정규직이라도 좋죠. 비정규직도 안 되는 그런 일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을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비정규직, 이런 일자리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아닌 게 많아요. 한번 예산을 살펴보시라니까요. 일회성이라든가 아니면 단기간 6개월짜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휘발성이라는 거예요. 없어진다.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일일이…….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던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데 지금 표현을 휘발성 예산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들도 사실은 잡이 없는 분들한테 단지 임시직이긴 하지만, 기간제이긴 하지만 그런 일자리라도 주면서 또 나중에 이것을 비정규직화 시키면서 또 나중에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가는…….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 것들이 저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규직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 버리니까 문제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저희들이…….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비정규직화해 가지고 정규직화 가는 이런 단계면 좋지만 끝나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끝나 버리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쓰레기 지킴이 청결도우미, 그런 분들이 9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할 것이냐, 그런 걸 계속 고민하면서 하는 것이지…….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에요, 그게. 부지사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몇 개월 지나면 끝나 버린다니까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고민만 할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연결되게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잠깐만…….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오랜만입니다. 전성태, 아, 죄송합니다. 부임하신 지가 한 6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사님은 의회를 많이 출입하십니까? 왕래를 하십니까? 왕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여기, 많이 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출범하면서 많은 투자 유치라든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요소별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런 부분을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일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런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는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그 분야별로 공무원님들이 계속 밀착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JDC에서 추진하는 7대 선도 프로젝트라든가 도에서 추진하는 시민복지 행복주택 관련하고 대중교통 개편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관광미항하고 또 제2공항 관련되어서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에 의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해관계자분들과 충분히 계속적으로 소통해 가면서 서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런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법상에 있는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 위원회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혀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그런 위원회를 둬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특단의 조직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공무원님들이 딱, 예를 들어서 제2공항 하면 성산포 그쪽에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립해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만든다든가 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부지사님께서 그런 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 방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갈등이 여러 부분에서, 공항 부분에서도 나고 또 미항 부분에서 나고 여러 부분에서, 4.3 부분에서도 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해당 부서에서 갈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또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필요할지 여부,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분야별로 다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내용별로 들어가 보면 7급, 6급 정도의 한 명 정도 그것을 전담하거든요. 그러면 전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야별로 말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을 틀어 가지고 이런 갈등을 큰 틀에서 한번 엮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안하는 거거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위원님께서 또 제안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만 더, 지난번에 우리가 서귀포에 있는 탐라대학교를 매입을 했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는 400억∼500억 정도, 한 500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한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전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학교 부지로 묶어 놔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분할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학교 부지는 학교 부지대로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그 혈세를 근 450억, 50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사장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 건물을 계속 활용 안 하기 때문에, 그 학교가 앞으로 전혀 쓸 수 없는 건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어느 과와 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정책을 결정하시는 지사님이라든가 부지사님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는 거지 그 실무 국에서라든가 과에서 안을 제시하면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 탐라대 직접 가 봤습니다. 가서 정말 이 아까운 부지, 경관도 좋고 굉장히 넓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는 것은 정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곧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방침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전성태 부지사님과 공무원의 영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검사장이 가슴을 울리는 말을 했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공복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국민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죠. 제주에서는 도민, 그리고 행정시에서는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세운 목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 그리고 도민의 마음,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예로 쓰레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가 쓰레기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행정시가 세컨드 컨트롤타워, 그리고 현장에서는 동이라고 하는 필드가 그 영역을 하게 되는데, 쓰레기 정책 때문에 마을의 공동체적인 커뮤니티가 깨진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레기가 나오니까 동네 축제에서 어르신들께 드리는 우동 한 그릇의 행사가 젓가락도 나오고 종이컵도 나오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쓰레기 정책하고 공동체 붕괴가 돼서는 안 되겠죠. 같이 가야 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된 공복의 자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행정시장을 지사가 임명하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선화

이선화위원

현재 행정시장은 선출직입니까, 임명직입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디, 누구요?

선화

이선화위원

행정시장은 선출직인가요, 임명직인가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임명직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임명직에 대한 관리는 어느 분의 영역이죠? 지도·감독은?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도에서 도지사께서…….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도민의 가장, 우리가 모셔야 될, 저 역시도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공복의 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 내건 목표입니까, 아니면 한 그릇의 우동에 담긴 존중의 문화가 살아 있는 공동체를 지키면서 이 목표를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글쎄, 제가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김정학 실장님, 보고 안 하셨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런 문제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 내에서 보고도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말입니다. 임명직 시장의 정책과 도에서 내건 쓰레기 정책 때문에 상처받는 서민이라고 하는 그리고 연로한, 나이가 아주 드신 노인분들의 공동체의 존중의 문화가 깨진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글쎄요. 공동체 어르신들에 대해 그런 상처를 그렇게 많이 줬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깊이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아주, 60%가 넘는 도민의 환호 속에서 출발을 하였고 그리고 10대 의회 역시 제주도 역사상 선출직 여성 2명을 배출하면서 도민들의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고, 의회거나 행정이거나 우리가 모셔야 될, 우리가 충성해야 될, 우리가 섬겨야 될 분들은 한 끼의 식사가 아쉬운 서민들인 도민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전반기에 이른바 예산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거치면서 오는 동안 자칫 공무원분들께는 의회를 멀리하거나 의회의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것이 각인된 게 아닌가라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도의회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느껴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화

이선화위원

전반기에 예산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파동이 있을 때는 행정부지사께서 안 계실 때였고, 그런 민선 6기와 10대 의회가 도민을 모시면서 서로 마음을 맞추면서 지사인 머리에서부터 그리고 가장 행정의 밑바닥인 일개 동에서까지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도의원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제주도민의 마음, 마음, 이것을 섬기면서라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을 폄훼하거나 의회를 폄훼하거나 또는 행정의 목표를 우선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우선순위가 도민이 아닌 행정의 목표가 먼저 와 있다고 하게 되면 과연 우리는 도민을 섬기는 두 기관인가라고 그렇게 의문이 드는 것이거든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우리 도의원님들은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직접 선출해 주신 정말 대의제 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결코 우리 의원님들을 폄하, 그런 것은 제가 정말 느껴 보지 못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요, 부지사께서 체감하는 것과는 다른 온도로 선출직 정무직인 10대 의회에 대해서, 지금 시장들께서는 임명직이 아니십니까? 지사께서 그러한 관리를 바닥에서부터 도민의 온도에 맞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받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선화

이선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쪽 라인 마무리하고 넘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 간단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길어서 앞으로 수정계획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교육 분야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지속가능 개발을 견인할 거점 전문대학원 유치, 이런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보다 더 친근하게 와닿는 것은 특성화고와 미래융합대학을 연계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교육의원인 저 입장에서는 참 바람직한 어떤 테마를 잡았다. 이것에 대해서 진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의논할 때 제주교육을 제대로 아시는 제주의 교육 전문가도 꼭 포함시키도록…….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몇 가지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은, 한마디로 지금부터 준비해서 추진하겠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져 버렸는데, 미래융합대학이 제주대학교에 4개 학과를 신설해서 신입생을 모집했잖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거의 50%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현상이 생겼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지사님과 앞으로 한 5분 동안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은 제주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제주 정체성 교육,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화두가 되면서 저는 무얼 원했느냐 하면, 제주 정체성 교육을 하려면 제주 정체성이 무언가를 알아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해녀를 주제로 한 뮤지컬을 만든다든가 영화를 제작한다든가 4.3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라든지 영화를 만든다든가 또는 만덕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뮤지컬을 제작한다든가 하는 것은 좋은 제주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테마가 된다 하는 것까지는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만으로 제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저는 모자라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려한 자연경관 ― 세계유산이면서 ― 전통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살아온 어떤 농경사회에서부터 출발한 농어업, 수산업, 또는 축산업 등등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그런가 하면 태풍으로 표현되는, 정말 역사적으로 계속 자연과 대치해 온 섬이라는 특성, 이런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꼭 부지사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부지사님이 한마디로 정의는 못 할 거예요. 이외에 어떤 것들이 더 포함됐으면 제주 정체성에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정말 저는 우리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협동문화의 수눌음 정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제사, 어머니에게 업히고 가곤 했습니다만 한번 가면 며칠간 거기서 천막 쳐 놓고 고생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공동체, 협동 정신, 이런 것들은 타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들이 강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의 정체성의 하나로 좀 더 부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 자연, 문화와 공존하는 아름다운 청정 제주. 다 포함됐을까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개념상으로는 넓게 보면 다…….

광수

김광수위원

슬로건이나 비전은 될 수가 있죠. 제가 판단해도 그렇습니다. 고민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아까 수많은 어떤 요소들을, 수많은 어떤 인과들을 우리가 농축시켜서 제주 정체성이 아니라 제주교육청에서 또는 제주도청에서 또는 제주대학에서 제주 정체성 교육, 그것은 이러이러 이렇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좋은 고견 가지고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글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도청에, 또는 제주대학에 이번에 아까 말한 그 수정계획에 의해서 제가 자료도 많이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엄청 뒤졌어요.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 이것도 하나의 비전일 뿐이에요, 보니까. 이게 과연 이 표현으로 다 표현이 될까. 아마 이분들도,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저만큼이나 어쩌면 더 이상 고민을 해서 이런 표현을 했을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슬로건입니까, 뭡니까? 공존과 청정, 아주 요약해서.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에서 제주 정체성을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주 정체성이란 이것이다가 완성이 되어야 제주 정체성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제주 정체성 산업이 필요하고요. 제주 정체성도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산 활동, 모든 게 다. 이게 우선, 그러니까 기본정신이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고임을 받는 사람들의, 공무원들의 기본정신이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미래사회, 흔히 4차 산업 운운하잖아요. 이런 데 대비한 슬로건도 좋고 비전도 좋지만 확실한 어떤 정의가 필요하겠다. 요즘 생각나신 게 있나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깊이 있게 잘 못 해 봤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번에 한번 부지사님이 좋은 고견을, 비행기 타고 오고 가고 하면서, 또는 다니면서 과연 제주 정체성이 뭘까, 물론 본 위원도 고민할 겁니다. 오늘 당장 한마디로 얘기한다는 자체가 모순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좋아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는 사회, 학계,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제주 정체성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주 정체성 교육이 제대로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4.3평화교육. 그런데 이것이 제주 정체성 교육에 필요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충분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간과해서 안 될 게 제주 정체성 교육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부분적으로 필요해야 합니다. 충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경학

김경학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과 제주의 정체성이 곁들여 가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먼저 하고요.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지난 352회 정례회 때 지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대중교통, 주거 복지, 생활쓰레기, 난개발, 에너지 산업과 1차 산업, 또 일자리 창출과 복지, 5+2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말이죠, 복지예산 있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이 19%에서 17%로 감소했거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좌남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1차 산업도 예산이 감소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복지예산이 19%에서 17%로 줄어든 것은 이번 추경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라든지 교통체계, 이런 데에다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좌남수위원

아니, 그런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속했듯이 20%, 내년 본예산은 반드시 복지예산이 20%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말이죠, 원희룡 지사가 와서 복지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괜찮게 했다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번에 실버카라고 해서 보행기 있죠, 노인들 끌고 다니는 보행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좌남수위원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50%를 부담하라면 되겠느냐고요, 그게? 지금 실버카를 하면서 50%를 부담해서 그 실버카를 살 사람이, 노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말이죠, 부지사님, 노인들, 특히나 할머니들, 독거노인들 집에 가보면 말이죠, 겨울에 전기장판을 꼽았다 뽑았다 합니다. 그것은 뭐냐? 어느 정도 미지근하면 코드를 빼요, 전기세가 아까워서. 그게 몇천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50%라는 거금을 들이고 실버카를 구입하라고 하면 되겠느냐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이번에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좌남수위원

이 예산도 4억 몇천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정도로는 되지도 않는다고요. 한 10억쯤 해서 노인들이 그 실버카……. 그리고 길가에 보이죠, 실버카? 우리 제주도 할머니들은 90세까지도 일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이만큼 된 것은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 얼마나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세가 2012년도에 6000억에서 지금 2조 3000억 가까이 됐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게 직접적으로 가는 거라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좌남수위원

제주도에는 분명히 늘었는데 우리 도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어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다 반영을 시켰지만,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삭감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대답 안 해도 제가 대답까지 다 할게요. 50% 자부담시키라고 하니까 50% 자부담해서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해서 삭감시킨 거라고요. 왜 50% 부담시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50% 자부담 부분은 이것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지 않습니까, 운영 지침을?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4억 6800만 원입니다마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좌남수위원

감액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반드시 이거 살려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자부담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이거 너무 돈 많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것 아니냐고요. 이거 전체적으로 무료로 배급한다면 이 돈 모자라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꼭 이것을 복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 지사님이 복지에 대해서 중점사업으로 하겠다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라도 예산을 좀 풍족하게 못하지만 노인들이……. 지금 겨우 끌고 다니는 것까지도 3년 전에 보급했거든요. 보급한 지는 7∼8년 되는데 3년 전부터는 보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겨우 끌고 다니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지예산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일자리 창출사업 있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좌남수위원

일자리 창출사업이 293억인데 이게 말이 그거지 실질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많지 않잖아요. 버스 손실 보상금까지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사업 293억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일자리 창출사업을 안 해도 도지사가 의지만 있으면 일자리 지금 한 500개 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에 정원을 다 안 채우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 기재부에서 평가 항목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원을 채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지사가 당장 이 정원을 채워라, 그렇지 않으면 출자·출연기관에 일절 없다 이 한마디면, 전부 채우면 제가 파악한 것은 450개 일자리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당장 시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부지사님,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하면 뭘 할 겁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이 그 성과를 낼 겁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이번 예산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실장님, 1억 1000만 원 됐다고요. 그것은 뭐냐?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우리 의회에서 2년 전부터 주거복지에 대해서 용역 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용역 할 필요 없다. 인구 대비해서 그것을 산출하면 금방 된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 원 올려서 주거복지에 대해서 하겠다면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지사님이, 부지사님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있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좌남수위원

우리 기금이 한 7∼8개가 되는데, 1300억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200억이 통합기금으로 가니까 “왜 통합기금으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농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농어촌진흥기금을 다른 데 썼다. 원희룡 나쁜 놈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통합기금으로 간 것은 이자가 또 돈이 나오면 자연적으로 통합기금으로 가야 되잖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이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운영방식은 잘했어요. 200억이 통합기금으로 가는 것은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 농가부채가 6300만 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농가부채에 대해서 간접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얘기해서 통합기금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하니까 농민들은 “농어촌진흥기금을 다른 데 써 버렸다.” 그래서 원 지사가 욕 듣고 있거든요.

경학

김경학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FTA기금, 제주도 농민들이 빚 많이 나는 이유가 시설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우스 100평을 짓게 되면 2000만 원 됩니다. 2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얼마 드느냐? 지원액은 660만 원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것에 따른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 대 4를 3 대 7로 바꿔 주든가 아니면 FTA 기금도 융자 50%, 지원 50%인데 그것도 일반 하우스처럼 7 대 3으로 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농민들이 빚이 안 난다고요. 이런 기금을 그런 데 써도 되는 게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서 1차 산업 농가부채에 대해서 부지사님 계실 때 심도 있게, 이번에 농업전문가라고 해서 ― 전문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 안 의원을 부지사로 한 것도 농업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농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고태순 위원님, 카메라 이동이 그래서 먼저 하고 넘기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행정부지사님,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금년 4월 도정질문 때 원 지사님께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주시 예산이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거론해서 시정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이번 추경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공무원 정원의 문제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제주시 인구가 48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서귀포시는 18만 115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인구비례로 따진다면 73 대 27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정확히 6 대 4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양 시의 예산편성의 주안점은 여러 가지 지리적 특성도 있는 것이고 인문적 특성도 있는 것이고 인프라 구축상황도 봐야 되고 사회지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어서 꼭 이것을 지키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너무 불균형이 심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조사를 해 봤더니 제주시 시민 1인당 예산투자비가 얼마 되느냐?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삶의 질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돈인데 105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주시가 21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서귀포시는 388만 원 정도가 돼요.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16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1인당 예산투자비가. 그리고 공무원 정원을 비교해 봤어요. 정확히 이것도 6 대 4의 비율로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2468명인데 57.7%입니다. 서귀포시가 1813명인데 42.3%. 그래서 이것을 행정서비스의 질을 보기 위해서 인구비례로 나누어 봤더니 공무원 1인당 행정서비스 대상 주민 수가 제주시는 197명에 달합니다. 서귀포시는 96명밖에 안 돼요.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액을 봤습니다. 작년도 지방세 징수액이 7 대 3, 거의 맞췄어요. 제주시가 7550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가 1조 2000억 되나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 정도 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서귀포가 3060억 정도 됩니다. 7 대 3 비율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도정질문 때 강조했던 복지예산의 비중입니다. 제주시가 38.7%, 어마어마합니다. 서귀포는 26.24%, 양 시의 복지비 차이가 12.5%가 납니다. 이것을 제주시 예산으로 대입하면 14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열세 가지 기능에, 분야별·기능별 사업에 투자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는 12.5% 차이나는 돈이 얼마냐? 924억이에요. 이 돈을 주민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농림·해양 분야에 562억을 쓰고 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178억, 문화 및 관광에 110억, 일반 공공행정에 72억. 이것은 제주시와 비교한 퍼센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이런 분야에 더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농림·해양 분야는 소득과 관계있고 문화 및 관광은 삶의 질과 관계있고 공공질서 및 안전 이것도 삶의 질과 관계있고, 또한 행정서비스에도 좀 더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삶의 질과 연관이 있고. 그러면 똑같은 제주도 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서귀포시 예산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 예산을 균형 있게 나누어 줘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1500억 정도가 제주시로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심도 있게, 부지사님 “고민하고…….” 이 말씀 잘하시던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원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배 이상 차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비스 질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예산절감의 차원, 인력운영의 효율성 문제까지도 곁들여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어떻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통계수치로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예산이라든지 기타 행정서비스들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경제운용계획에 대해서 금년에 발표가 안 되어 있어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실무진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하는 의도는 뭐냐? 작년도에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성과를 평가했고 그에 대한 향후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시 다루어져야 될 경제 분야가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딱 하나 나온 게 신산업육성을 위한 스마트 성장, 이것을 놨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시간관계상 실무진하고 나누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예산 배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물론 인구기준으로만 예산배분율을 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거죠. 아마 제주도에서 구좌지역이 읍·면 단위로는 가장 면적이 넓을 겁니다. 그다음 애월 정도 될 건데, 구좌하고 성산하고 같은 농어촌지역인데 1인당 세출액 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현격하게 차이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대정하고 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경은 그래도 훌륭하신 좌남수 위원님이 계셔서 나름대로 충족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있는 구좌 같은 경우는 성산하고 1인당 세출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고. 그래서 차제에 행정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그렇게 해서 배분율을 얘기할 거면 43개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43분의 1로 나누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서귀포시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현재의 배분율을 깨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지역 위원님들은. 그러나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합의의 과정이,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보충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이 지난 3월부터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되어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의 당면한 최대이슈는 지방분권 개헌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부각이 되면서 논의되던 행정체제 개편은 국회의원들의 중단요구로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중단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중단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개헌이 내년에 되는데 그것에 맞춰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지방분권 차원에서 먼저 가자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의원님들 간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행정체제 개편논의의 시작은 주민들의 민원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행정시장, 이 문제 때문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욕구에 대한 대응성이 낮고 행정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더 큰 문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각자의 이해관계 및 정책우선순위 인식에 따라서 중구난방 식으로 대안이 언급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제주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민사회의 정확한 입장표명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뚜렷하게 이렇다 저렇다 그런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만 조금씩 비춰지는 것뿐이지 대안 없이 하는 것 같고.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분명히 정립을 해서 향후 추진 로드맵과 논의를 중단할 경우에는 행정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완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지방분권을 폐쇄했다가 다시 부활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선거구 획정 문제 관련해서도 의원 2명 증원 대안으로 입법 준비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것도 아직 어떤 방식으로 할지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날짜는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원입법이 실패했을 경우는 어떤 대안이 있는 겁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어쨌든 정부 입법으로 해서는 절차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한다 치면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밖에는 가능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입법이 예를 들어서 증원이 2명 실패할 경우에, 항상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를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의원 조정도 필요하다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준비를 선거기간 6개월 전에는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7월까지는 의원입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신속하게 추진해서 내년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죄송하지만 행자부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한 이십팔구 년…….

원철

박원철위원

주로 행자부에 많이 계셨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저는 원래 내무부에 있다가 총무처로 옮겼는데 2개 부처가 합쳐져서 계속 거기만 있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부지사님께서 제주로 부임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도민들께서 환영도 하셨고 역할도 많이 기대를 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출장도 많이 가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많이 갈 때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가 올해 6월 23일까지 지방재정 신속집행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옆에 김정학 실장님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데 부지사님 집무실이라든지 지사님 집무실, 실장님 집무실에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아마 도표를 걸어 놓고 독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 신속집행 현황을 투자유치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방본부, 상하수도본부, 발전연구원, 전략산업과 이렇게 쭉 받아봤는데, 그렇게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현재보다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결산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타도 많았지만 상당히 미안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예산 대비 수납액을 봤을 때 1조 4000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월되는 예산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까지 포함하면 1조 2000억 정도가 됐었고.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물어봤어요, 제가 공직자분들께. “왜 이렇습니까?” 했더니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토지매수 협의가 어려운 지점이 있고 또한 국가보조금이 전국 형평에 따른 매뉴얼, 제주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서 불용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개정, 연도폐쇄기 2개월 단축 아니면 국가보조금,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정산이 늦어져서 이렇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대충 맞게 제가 짚고 있나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위원님께서 대충 말씀하신 게…….

원철

박원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급격하게 지난 정부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라든지 권위주의적인 정권하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권한을 아주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들, 즉 얘기해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연도폐쇄기라든지. 그런데 부지사님이 행자부에 있을 때 이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보세요? 직접 지방에 내려와서 봤더니, 공직자분들이 오죽해야 “행자부 없애라.” “행자부를 지원청으로 바꿔라.” 이렇게까지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행자부의 고위직까지 지내셨는데 이런 제도적인,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봤을 때 정말 나쁜 개혁을 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자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불가피한 제도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지방정부가, 왜 우리가 예산을 신속 집행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월금을 아니면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합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결국은 빨리 집행이 돼야, 이게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매달 부진 집행부서장들 불러 놓고 회의를 합니다.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을 왜 우리가 잡고 있느냐, 빨리 풀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바로 그런 점인데요. 예산이 적기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제주지역이 안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에 대한 시급한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특히나 도표로 보면 쭉 나옵니다. 지난 정부, 지난 정권하에서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이, 즉 불용액이 확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어요. 저희들도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께 예산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지만 사실은 미안한 지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작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은 40% 내외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5390억 정도가 편성되고 있지만 이 예산도 아마 내년 결산 시에 봤을 때 올해 1조 2000억이지만 저희들 의회에서는 2조 원 가까이 되겠다, 지금 이대로 가면. 현재 이렇게 다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보다 집행률이 떨어졌고 이 권위주의정권이 지방정부를 옥죄거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도 상당히 기인했다. 그런데 부지사님이 거기에서 고위관료를 지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고쳐야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지방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저해하고 훼손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고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필요할 때 충분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부지사님, 제가 서두에 부지사님께 지금 제주의 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지금 뒤에 계신 공직자들하고 미팅을 해 보세요. 아마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선 노력은 부지사의 당연한 의무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제도를 바꿀 때 부지사님께서는 거기 고위직에 계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시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직접 지방에 부임해서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전국 형평이라는 이유로 지방의 자율성을 많이 훼손시켰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지사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꼭 재정 부분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자치조직, 물론 우리 제주도는 행자부의 기준인건비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자율성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조직 하나, 인력 하나 늘리는 것도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직권, 재정권, 입법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은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자, 보세요. 이를테면 어떤 사업을 입안합니다. 입안을 해서 집행부에서, 단위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편성에서부터 제약을 주도록 중앙정부가 만들었어요. “그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예산이 거기에서 감액 조정되든 원안 통과되든 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것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요. 그러면 확정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 사업이 맞는지 검토해 주세요.” 지방의회 심의의결권도 무력화시켰고요. 거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을 감액도 하고 조정도 합니다. 그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님이 밤새도록 심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지만 자료를 받아보면 월 1회 정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보리수확기를 지원해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보리수확기를 지원해야 되는데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5월에 지원돼야 농민들한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데 9월에야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때 “보리수확기 가져가세요.” 하면 농민 화 안 나겠어요? “장난하냐? 안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자부가 만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바꿔 놔야 돼요. 책임 있어요. 답변하십시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이 그런 제도적인 잘못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들은, 부지사님이 책임이 있다. 내 책임이었구나 하는 태도로 중앙에 절충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가 상당히 후퇴했다는 것은 대부분이 동의하실 겁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고 또 지방분권을 항상 이야기해 오신 김부겸 의원께서 장관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를 가져봅니다. 도에서도 지방자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나름의 개선안도 마련이 돼야 되겠죠.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약속한 거 아닙니까? 특히나 자치입법, 행정, 재정, 복지권에 대한 4대 지방자치권 보장, 또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헌법에 지방분권에 대한 강화된 내용을 집어넣는 것도 좋고 또 관련 개별법들이 개정될 건데 지금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별자치권이 주어져 있는데 ― 미약하지만 ―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 비해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방분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면 오히려 제주도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 속에서도 제주도가 보다 더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지방분권은 전반적으로, 꼭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정말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국이 더 분권이 강화돼야 됩니다마는 제주도는 더더욱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지난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도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타 시도하고 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혀서 제도개선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일 수 있다. 다른 타 시도에서 과연 그것을 용인할 것이냐? 우리가 그만큼 도민들의 역량, 동력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런데 당장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같이 처리하려고 하는 건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더라도 그와 관련된 예산이 전무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예를 들면 범도민적인 운동이라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것이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이것은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혹시나 악용될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 또 각 정파들, 특히나 집권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각 정파들이 다 참여하는 대규모 도민운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그래서 그에 관련된 예산도 일정 부분 확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당초의 편성계획안이 저에게 있는데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등등, 5대 핵심사업 등 여러 가지 재원배분의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월이 예상되는 건물의 신·증축, 시찰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저만 순진하게 이런 것을 충실하게 따른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민경사업들, 시찰성 경비에 대해서 그전보다 아주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편성된 게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월예산·불용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월시키려고, 불용시키려고 예산 잡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민경예산이라든가 행사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나름의 판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관련 예산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발달장애인공공형주간보호센터, 가칭 발달장애인복지관이죠. 지사께서도 공약한 사항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학습지원센터가 됐든 복지관이 됐든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제주도 내 3500여 명에 이르는 발달장애인들의 보금자리이자 거점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 여러분들이 다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양시연 국장님, 어디 계세요? 양시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입장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입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로 전부 일임해 버렸는데 위원회에서 선택을 잘못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가 3만 다 되는 아라동, 인구가 2만 6000 정도 되는 화북동, 2만 6000 되는 화북동은 단일선거구입니다. 그것보다 인구 더 많은 아라동은 다른 동하고 같이 묶여서 선거구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아라동민들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아라동에 가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이번에 선거구가 나누어지느냐?” 저한테 묻습니다. 저도 알 방법이 없죠. 단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 하나 있습니다.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평등선거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편차 3 대 1이 넘으면 위헌이다.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인구기준일을 2016년도 12월 31일로 했습니다. 그게 올해 6월 말로 했으면 또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 하면 일도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또 가장 적은 인구를 자랑했던 지역은 인구가 늘었습니다. 편차가 좀 더 좁혀졌어요. 3만 6000명 이상이 선거구를 나누는 기준점인데 지금 일도2동이 3만 6500명이 될 겁니다. 거기는 2명 뽑고. 그것도 3 대 1이 넘어서 그렇습니다. 3 대 1 넘으니까 2명 뽑는 거죠. 제일 최소인구가 그 이하니까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 국회의원 입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입장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제가 의원님들 입장을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고요.

창남

안창남위원

행정부지사께서 그것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도가?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들은 교육의원이나 비례대표나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거의 갖고 계세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도가 깊이 그렇게 개입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누가 할 겁니까? 도가 안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선거구획정위원회라는 중립된 위원회에서 도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도민의견 충분히 수렴하는 게 “삼양·봉개·아라동 놓고 봉개동을 어디 붙일 거냐?” 이런 여론조사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할일들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봉개는 삼양생활권이니까 삼양하고 할 것이고 삼도1·2동은 삼도1·2동 묶고 오라동 떼어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라동민들한테 “봉개동 붙여도 되겠습니까?” 삼양동민한테 “봉개동 붙여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그런 것을 여론조사라고 해서 주민의견 수렴한다는, 이런 요식적인 행위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까 한심한 거예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세 분하고 도의회, 그다음에 저희 도, 3자가 조만간 모여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합의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국회의원들이 2명 증원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것은 그때 협의해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의원입법 안 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갈 거예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내년 선거에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뭐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선거구 획정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늦어도 금년 안에는 다…….

창남

안창남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12월 12일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특별법에 비례대표 몇 명 뽑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디 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20% 이내이기 때문에 41명의 7%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어떻게 41명의 7%입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이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정수의 20% 이상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원 제외하면 정수가 29명입니다. 29명이에요. 그러면 20%면 5.8명 아닙니까? 6명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명 남아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전체 41명에서 교육의원을 제외한 인원의 20%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비례대표 뽑는데…….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 비례대표 뽑는데 비례대표 수까지 넣어서 20%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하시라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비례대표 수를 정하는데 비례대표 포함해서 기준을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지역구 의원 외 플러스 몇 % 해서 넣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타 도는 100분의 10입니다. 타 도는 교육의원이 없기 때문에 전체 인원에서 100분의 10을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비례대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를 놓고 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시고, 지금 기준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로 했지만 2017년도 6월 30일 자로도 한번 넣어 보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변경이 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정해 보면서 인원수에 변경이 있을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안 하고 계속 세월아 네월아 흘러가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세월아 네월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월 달에 권고안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일단 지역 국회의원 세 분한테 의원입법을 요청했고, 그 사이에 수차례 만났고, 지금 현재 지역구의원들이 7월 중에는 의원입법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7월 중에는 의원입법을 할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로드맵을 작성해서 도민들이, 선거구가 바뀌는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달 중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의가 되면 바로…….

창남

안창남위원

도의원이 지역구에 가서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발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위헌이니까 무조건 나눠진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적정한 시기에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입법으로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게 안 되면 플랜 B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 권고안을 드렸고, 관련해서 어쨌든 국회의원님들도 권고안을 그대로 입법을 하느냐 아니면 좀 더 검토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안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어쨌든 어떤 안이든 간에 안을 결정해서 7월 중에 입법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구정 명절 때까지 가서도 “어떵헐거라?”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역순으로 해서, 왜냐하면 12월 12일까지…….

경학

김경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 때문에 역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고상호 국장님! (위원장을 향하여) 정책질의입니까?

경학

김경학위원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아까 못 다한 부분입니다. 경제 분야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느 자리에서인가 “민주주의가 밥이다. 그리고 밥이 곧 민주주의다.” 이런 말씀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경제는 현대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제정책을 가만히 살펴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특히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도 뭔가 보이질 않습니다, 희망의 빛이. 당장 단기적인 과제로는 관광객이 감소해서, 오늘 방송에도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해서 관광수입이 2200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작년 동기에 비해서.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언제까지 갈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건설경기까지도 하락할 처지에 있고. 그리고 원 지사께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전기차와. 신지식산업의 투 트랩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인데, 전기차 보급을 보면 이래서 과연 카본프리아일랜드가 실현될 것인가 할 정도로 상당히 난감합니다. 작년도까지 전기차 보급률이 5629대, 고상호 국장님, 맞습니까? 전기차 담당! 거기서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5629대, 그런데 계획에는 3년 후인 2020년까지 전기차 40%를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40%면 몇 대 됩니까? 한 15만 대 이상 되죠? 거기서 대답만 하십시오. 그 정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호

고상호경제통상산업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금년도 보급계획도 392억 국비가 깎이다 보니까 한 6700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버스는 서귀포에서 시범운행을 하다가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안 맞다 이거지. 국내 생산도 어렵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2012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얼마를 생산해 냈느냐? 한 11.5%를 증가시켰습니다, 4.9%에서. 대단한 성과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화력발전 생산량은 얼마가……. 아, 죄송합니다. 전체 전력소비량은 얼마가 증가했느냐? 22%가 증가해 버렸어요,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된 것 같지만 실제는 아주 부족한……. 부족한 게 아니라 턱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육지에서 연결된 수중케이블로 해서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 해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단적인 예로 지금 글로벌 에코 플랫폼 사업, 5조가 투자되고 일자리 5만 명을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도 다 무산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계획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발표를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면, 1∼2년 있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신지식산업으로 대대적인 정책목표를 두고 있는 투 트랩,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풍력만 하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반대 이런 것도 있고, 해상풍력은 사업 타당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제주도 경제를 이끌 만한 먹거리,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둘 것 같습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는 뭐냐? 이런 제주도의 환경이 어렵다는 거 아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뭔가 나와야 되는데 금년 상반기가 다 지나고 했는데 경제운용계획이 발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내놓은 게 없다 이거지. 그대로 흘러갈 것이냐? 원 지사님이 강조했던 5+2 정책, 솔직히 쓰레기 말고 주거복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대중교통도 8월 달에 시행한다고 하지만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 미지수예요. 여러 가지 난제들이 깔려 있어요. 난개발 방지는 정책적인 것이니까 정책만 제대로 보완시키고 집행하면 될 것 같아서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연초에, 아니면 금년 상반기가 끝날 때 내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협치는 민간인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기관·단체하고 협치가 아니라 도민에게 납득할 만한 신뢰를 주는 그런 정책을 펴는 데서 오는 소통, 소통에 의한 협치, 이게 가장 중요한데 도민들한테 아무것도 안 내놓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제주 경기 부분도, 오늘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습니다마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마는 ― 제주도 경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수 부분이 메꿔 주고 있는, 중국인들이 나간 부분을 메꿔 주고 있고 그래서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계속 살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저희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전략산업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 가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전기차 부분도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들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전국에 돌아다니는 차의 반 가까이를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잘 알겠는데, 제가 부정적으로 해서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는 책망보다도 제주도민으로서 걱정스러워서 이런 것은, 빨리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고 안 되는 게 있으면 도민들에게 같이 고민하도록 계획을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경기 전망에 대한 통계는 정확히 한국은행에서 자료에 의해서 했겠지만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제주도 경기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 GRDP에서는 면세점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유원

손유원위원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소득 재분배로 연결되느냐? 실질적인 소득이 도민에게 ― 체감 ― 오고 있느냐는 문제가 많이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깔려 있고.

경학

김경학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면세점이라든지 대형마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중소형 마트 부분들은 소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내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음식점 관계인데, 지역 음식점에서는 조금 활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영세 자영업자 갖고 제주도 경제 이끌기 힘듭니다. 1차 산업도 사실상 소득이 가장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생명산업이라서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것이지 퍼센티지로 11%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경학

김경학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쨌든 경제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필요하다면 자꾸 대책을 도민들과 공유하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내놓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정말 훌륭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서울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제주도민들과의 만남을 많이 가져 보셨나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돌아갑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제주도 공무원들하고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 출신이신데 서울 예술의전당 두 번째 사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고학찬 사장 말씀 들으니까, 제주도 관련 공연을 하잖아요, 예술의전당에서. 하게 되면 제주도민들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들을 초대하고 싶은데, 이를테면 할인을 한다든가 무료라든가 하고 싶은데 연락할 시스템, 루트가 없다. 기본적으로 도정이 ‘더 큰 제주’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더 큰 제주면 더 좋겠지만 공무원 조직에서도 중앙 공무원에서도 일부분, 겨우 두 명이라고 하는 이 아픈 현실, 그리고 인구도 1%이고 해서, 제주도가 중앙이든 전국이든 자꾸 네트워킹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드러내고 힘을 모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만이 아니라. 명예도민이라고 하는 제도를 했으면 그분들이 중앙행사에서 제주도라고 하는 어젠다를 가진 이벤트에는 그게 해녀든 김만덕이든 또는 관광이든 해서 그분들이 와야 될 이유와 와야 될 기회와 그리고 와서 무언가 자부심과 이익을 가질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명예도민들, 개인 한 분 한 분이 다 명성이 높으신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했는데 이제까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 활용하는 데. 그래서 이번에 명예도민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명예도민만이 아니라 ‘재경(在京)’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진 조직들 체크해 보셔서…….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무언가 중앙 무대에서, 서울본부에서 간헐적으로 여의도에서 제주 알리기 공연도 하고 그러던데, 그게 사실은 인원도 없고 예산도 얼마 안 되니까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그냥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아이템이 있는 거잖아요? 예술의전당 사장이 제주 출신이고, 그분 임기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젠다나 슬로건은 더 큰 제주를 내걸면서 작동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이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그랬지만 당시 지사였던 우근민 지사께서도 마지막에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무언가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도백으로서 사과를 하셨거든요. 공식적인 사과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7대 자연경관이라고 하는 브랜드와 7대 자연경관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세계에 모든 네트워킹을 제주도가 가장 뜨겁게 가동시켰던 훈련과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녀 유네스코 등재라든가 또는 제주도가 하고 있는 제주포럼이라든가 글로벌적인 일을 할 때는 그 네트워킹에 이메일 뉴스레터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일회성의 네트워킹으로만, 그리고 민선 5기의 네트워킹으로만 해서 이게 단절된다고 하게 되면 예산이나 그때 일했던 존경하는 공무원분들의 혼신의 노력은 왜 민선 6기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 네트워킹을 전반적으로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기본적으로 부지사님과 도지사님 마찬가지지만 제주 미래를 위한 굵은 선의 로드맵도 봐야 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전략적인 디테일에도 집중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짧게 덧붙이자면 해녀 유네스코 등재가 11월 30일이면 1주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정부간위원회에서 해서 세계에서, 문화재청과 무형유산 관계된 분들이 오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아쉬운 게 이게 내년 되면 또 잊혀지는 거예요. 내년 되면 또 다른 무형유산이나 유네스코 등재 건수가 오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문화재청 업무 떠나서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 더 작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1주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전국의 해녀들에게 제주 해녀가 등재된 것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행사를 적어도 올해 1주년 되는 11월 30일에는 광화문 정도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양수산국이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진부해서 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민선 6기, 더 큰 제주라고 하는 슬로건을 빼낸 원 도정이라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전국에 있는 해녀들을 모셔서 하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와 기본적인 일들을 왜 놓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추경에 어느 부서에서도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짧게 답변하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지금 그 말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이번에 1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된 예산 과목이 87개예요. 그다음에 1억 이상 신규 사업이 무려 428개로 예산서에 되어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전액 삭감 87개, 신규 428개,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결산 시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본예산 성과계획서를 참고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해서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 때문에 성과계획서를 생략하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에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수정된 성과계획서가 없으니 성과보고서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제가 묻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수정된 성과계획서가 있겠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우리 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좋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성과계획서가 올해 처음이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성과보고서가 이미 끝났고 이것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 추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추경에.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추경…….

광수

김광수위원

추경에 성과계획서 수정안이 내부적으로라도 있느냐 하는 거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추경에는…….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2017년 추경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적에 저희들이…….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을 작성할 때 성과계획서를 이미 썼잖아요? 어떤 사업목표에 대해서.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사업계획에 따라서 성과계획서가 나오면서 예산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추경했다 말입니다. 대충만 봐도 87개가 없어지고. 그렇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428개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안이.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예산안이 바뀌었는데 성과계획서는 그대로 있다 말이에요, 정정이 안 되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내년에 결산할 때 이 성과계획서를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엉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욕먹을 일 있습니까. 고생하시는 공무원님들께 욕먹을 일 있습니까. 하라는 게 아니고 혹시 내부적으로 수정된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 분명 수정합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확실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예.

광수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년 성과보고서가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서 덧붙여 묻겠습니다. 지난 2016년에 없었죠? 추경에 정정된 성과계획서가 없었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아, 성과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없었잖아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성과계획서를 보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그것에 따른 성과지표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지표가 예산과 안 맞는 거예요, 추경 때문에. 그렇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추경이 되면 성과계획 지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달라진 게 있느냐 말입니다. 계획 지표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있으면 그거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게 꼭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발달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섭섭해하실까봐……. 제주시장님을 비롯해서 제주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특히 양술생 국장님이 이번에 퇴임하시는 것 같은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전성태 부지사님, 김정학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전성태 행정부지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웃으며) 오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전 통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질의 순서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순서의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원철 위원님, 1번입니다. 영광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가 추첨해서 1번 되어 보기도 처음입니다. 교통안전과의 택시감차사업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가 전부 찾아봤어요.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택시감차는 5년 단위로 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지금 실제 현상하고 감차 대수가……. 저도 이 업무를 1월 달부터 했습니다마는 지금 택시를 타려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 택시가 상당히 부족해 하는데, 감차는 2019년까지 1700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감차를 하고 하는데, 또 일부분에서 그 숫자는 2014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새롭게 용역을 해야 됩니다. 최근의 변수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나 관광객 증가 이런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그 숫자는 상당히 적정하지 않다. 그런 상태에서, 또 작년하고 재작년은 감차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철

박원철위원

단장님, 감차사업을 못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도정에서 쭉 감차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감차사업을 한 경우가 있나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2014년까지는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감차사업에, 여기에 법인택시라든지 개인택시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호응도는…….

원철

박원철위원

감차를 몇 대 하셨어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감차사업을 하셨다면서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2014년까지.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감차를 어떻게 진행했나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감차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비율을 나누어서, 실제 됐던 것을 보면 ’11년도에 28대, ’12년도는 11대, ’13년에는 38대.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감차는 총 몇 대 했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개인택시는 지난 4년 동안, 그러니까 했던 때만 개인택시 26대, 법인 55대.

원철

박원철위원

55대를 했고. 이때는 했었지만 지금은?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작년하고 재작년은 감차사업을 못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15년도, ’16년도는 못 했고. 감차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감차위원.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감차위원은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하고 외부인사하고 업계하고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외부인사라고 하면, 감차위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10인 이내, 그리고 소속 공무원 중 택시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여기에 딱 정해졌네요? 제주특별자치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개인운송사업자의 대표자, 그리고 운수종사자의 대표자, 그리고 택시운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문가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이렇게 되어서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일곱 분이 되어 있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최근에 기간이 다 되어서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열 분으로 했어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아홉 명으로 되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아홉 명으로?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거기 당연직에는 지난번에는……. 그럼 이거 왜 그러지? 다 된 것인데, 2017년에 새로 위촉하셨다는 얘기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3월 달에 새로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분들이 감차위원으로서 감차계획에…….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회의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임들이 결정하신 사업입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여기에 보면 감차위원회 심의사항은 감차보상금 수준,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그다음에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그리고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분기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 이것은 “심의한다.”입니다. 강제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상의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출연금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작년에 7차 할 때는 출연금을 하자고 해서 결의가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와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1월 달에 와서 맡아보니까 개인택시 쪽에서 이것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반발이 있으나 없으나 감차위원회 심의사항은 강제사항이잖아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까지 출연금 없이 해 오다가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 추진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단장님, 조례의 상위 개념이 시행령인데, 그렇죠? 그러면 감차위원회가 법률을 위반한 것인데, 그렇게 예산 편성하고 집행을 해 왔다 말입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편성…….

원철

박원철위원

편성에는, 감차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중에 택시운송사업 시행령 관련 여덟 가지 항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인데 그것을 위반해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겁니다, 지금.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작년에 7차 감차위원회 끝나서 편성이 당초에는 되어 있는 부분…….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그전에 오십몇 대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2014년 이전입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이 법이 당초에……. 아,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정확하게 언제 개정됐는지는 이것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즉 얘기해서 감차대상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강제규정으로 수준, 규모, 출연금, 시행기간, 결산 이것은 의무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반하면서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해 왔다. 편성하고 집행해 왔다는 거예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과거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단장님께서는 시행령이나 법률이나 위반해서 감차보상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과거에입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지금도 예산이 되면 다시 감차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회 거쳐서……. 사업수요도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럼 24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제출하신 거예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감차위원회는 안 했지만 업계들 해서 이게 연초부터 갈등요인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는 계속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택시가 지금 수입이 얼마나 돼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하루…….

원철

박원철위원

제가 왜 과업지시서를 달라고 했냐면, 과업지시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가지고 있는 과업지시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률에 충실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입이 얼마고 실거래가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우리가 감차가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감차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거래가를 높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 주셔야죠. 그렇지도 않고, 지금 단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다시 감차위원회 회의에 부의하고 그렇게 해서 규모를 결정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출연금 규모라든지, 단돈 백만 원이라도 반영했으면 얘기가 좀 덜 나오겠지만 출연금은 전혀 하지 않고 자체재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시면 됩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저희들이 할 때는 다른 지역의 사례도 비교하면서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원철

박원철위원

감차하는데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봤더니 제주가 지금 현재 금액으로 전국 2위 수준이고, 그러면 적정대수가, 수입이 얼마이고 관광객이……. 자꾸 도정에서는 도민인구만 생각하고 있는데 단장님은 제주도의 상주인구를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 같아요, 이 예산은.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2014년도에 5년 단위로 수량 산정을 한다는 게 너무 기간이 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 사이에…….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2014년에 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적용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단장님께서 지금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계시고, 이번 조직개편안에 보면 거의 단장님께서……. 단장님 말고 맡을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예산규모나 예산계획을 짤 때 특히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도민의 불편, 지금 현재 공항에 가 보세요. 운행률부터 파악하고 수입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정말 제주도에 감차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개인택시 발급이 더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할 때라고 봐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영보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2019년이 안 되더라도 당장 감차에 대해서 별도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19년도까지는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원철

박원철위원

단장님, 그게 말씀이십니까! 자체재원이잖아요! 자체재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국토부에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단장님의 주도하에 제주도의 택시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판단기준을 갖고 있어야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토부 인센티브가 한 8억 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인센티브가 뭡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감차한 것에 대한 실적으로 해서 하는데…….

원철

박원철위원

감차하지도 않았는데 국토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는 뭡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준다는 게 아니라 21대를 하게 되면 8억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사전 협의되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저는 정말로 중앙정부 하는 짓거리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소위 인센티브라고 하면 성과상여금 정도의 수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너네 이 정도 하면 우리가 8억 줄게.” 국가예산은 무슨 고무줄 예산입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올해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면 인센티브 금액은 좀 많다.

원철

박원철위원

다른 데서 안 하니까 제주도에서 이 정도 하면 돈 줄 거다. 사업효과에 대해서 예측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인센티브 사업은 나중에 안 하면 돌려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쓸 겁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안 하면……. 아직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어떻든 수요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동감하면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도 예산담당관에서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지난 6월 7일 자 도민행복 5+2 핵심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 시급한 민생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5페이지 4번에 보면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해서 508억 원을 배정했다고 나왔거든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하지만 보도자료 참고자료의 유형별 주요사업 편성현황에 농수축산 등 1차 산업 지원을 보면 ― 15페이지에 ― 15건에 186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5쪽에 보십시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일일이 나열한다면, 1차 산업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486억 원인데 농축산식품국 증액 115억, 해양수산국 증액 193억, 농업기술원 증액 15억, 축산진흥원 증액 3000만 원, 해양수산연구원 증액 10억, 동물위생시험소 증액 6억, 제주시 농수축 분야 해서 82억이고, 서귀포시 농수축 분야 해서 62억이고. 그래서 여기에 국비반환금을 포함하면 추경예산이 대폭 감소합니다. 이게 124억입니다, 감소 금액이. 농축산식품국 26억, 해양수산국 92억, 농업기술원 2억, 축산진흥원 2000만 원, 해양수산연구원 증액 3억, 동물위생시험소 증액 2000만 원. 추경에 따른 1차 산업 증액이 총 486억입니다. 이 중에서 22.5%인 124억 원은 국비반환금으로 실제 추경액은 362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확인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508억 맞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7억 8700만 원이 1차 산업 지원 현황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했습니다. 농업농촌 분야에 355억, 해양수산어촌에 152억 해서 507억 8700만 원을 1차 산업 분야에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기능별예산 분류 시에는 반환금 등 세출예산에 편성된 모든 예산이 기능별 예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산업 편성금으로 산정하면서 국고보고금 반환금을 투자금으로 잘못 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금액 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번 추경에서 1차 산업 관련 예산의 증가폭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풀리기식 홍보에 치중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국 1위의 농가부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농어민에게 아픔을 주는 겁니다. 보도자료에는 508억이라고 냈는데 국비반환금을 빼 버리면 실제 362억밖에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도자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507억에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면, 위원님 말씀은 362억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은 423억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 부분에는 저희들이 진짜 총력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1차 산업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예산규모를 산정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보도자료 하나를 내더라도 꼼꼼하게, 수치는 꼼꼼하게 해서 보도자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른 봤을 때는 부풀리기식 보도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능별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산업별 편성을 할 때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빼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김양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국립공원 확대 건은 도정의 핵심과제고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제시한 중요한 사항인데 도정질문에서도 짚긴 했지만 내가 그때 말한 것은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한 건데 그것 때문에 몇 가지 묻겠는데 필요성을 얘기해 보세요, 왜 확대하는지 간단하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주도 관련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관광과 자연을 기반으로 한 자연보전 두 가지를 저희가 충족시켜야 되는데 국립공원 관련해서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자연보전도 하고 그다음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 활성화도 하고, 두 가지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국립공원의 목적은 법에서는 문화재, 빼어난 경관, 희귀종 보호 이런 목적에 두고 국민의 보건, 정서함양, 휴양 이런 것을 목적으로서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가는 방향이 보전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가는 것 같아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두 가지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두 가지인데, 너무 확대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법에 명시된 대로 정말 빼어난 경관지가 들어 있느냐? 그다음에 정말 도민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휴양지,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넓혀 가야 되는데, 중산간 지금 얼마까지 내려오느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아마 22%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600고지 가까이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600고지에 그렇게 명승지로서 “이거 국립공원입니다.”라고 자랑해서 모든 국민에게 휴양과 정서함양, 보건 이것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가치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의심이 들어서 이것의 목적은 철저하게 보전을, 개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지. 그것은 좀 잘못된 확대 목적이다라는 그 생각이 우선 들고 있고. 저번에도 도정질문 때 얘기했지만 제가 짚었던 것은 대한민국에 국립공원 여러 군데, 22개인가 있는데 면적이 3.8%밖에 안 돼요. 설악산이니 지리산 다 해도. 그런데 제주도 면적의 22%까지 확대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꼭 이렇게 확대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칫하면 제가 짚었던 것이 인구 100만 넘어가는 제주도가 됐을 때 청정과 공존의 조화가, 균형점이 깨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왜냐하면 제주시가 막 포화상태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촌으로, 농촌지역으로 외연확산이 불가피한데 그런 데 조금씩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자꾸 규제만 일삼다 보면 과연 균형점이 맞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확대를 신중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당시 실무자들이 어떻게 잘못을 저질렀느냐 하면 국립공원 지정 건의 보면, 환경부에 협의하러 갈 때도 보면 22%로 면적을 제한한 게 아니라 그냥 오름 368개소, 한라산국립공원 153㎢ 포함, 생물권보전지역 830.94㎢, 세계자연유산 108…… 전부를 나열해 놓으니까, 그때 김정학 기획실장님도, 제주도 면적의 80% 된다고 보도에 났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했는데 왜 이런 것을 실무자들이 만들어서 가서 건의사항 할 때도 자료로 쓰냐 이거지. 그러면 언론에서 이거 보면 제주도 면적 80%로 할 거 아니냐 하는 오해가 생긴다 이거지. 나도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충분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나중에 보니까 중복되는 것까지 빼서 기위 보호지역을 하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22%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보호지역을 하면 아마 22% 정도가 될 거라고 하던데, 22%도 저는 많다고 봐요. 그 이유가 하나 뭐냐? 이번에 마을을 다니면서 안내책자를 보면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잘 만들었는데 여기에 자연환경지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 이것을 비교했는데 자연환경지구에서 주택도 할 수 있고 생산활동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보전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허가 받았을 경우…….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한 면적이 되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지. 그게 보전녹지는 5000㎡ 미만, 자연녹지는 1만 ㎡ 미만, 보전관리지역에서도 5000㎡ 미만 이렇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면적단위가 주어졌는데 국립공원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것도 설명을 같이 해 줘야 돼요,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왜 안 해 줘요? 그것은 재산상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삼십 몇 개예요? 37개 마을인가? 거기에서 34개 마을이 동의한다 그랬나? 31개 마을이 동의한다 그랬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마을대표 만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원

손유원위원

긍정적으로 했다 해서 신문에는 84.몇 프로의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던데, 이왕 설명하려면 재산상의 손실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안내를 해 줘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개발행위를 할 때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빠져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질문과 답변이, 예상되는 질문 같은 거 만든 거 보면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토지 매매가 제한되는가?” 이거 무슨 어린애가 들으면……. 토지 매매가 제한되는 것이 자본주의경제사회에서 가능해? 법으로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제한이면 허가 받고 할 수 있지. 이런 거나 질문 던지고 말이지. 질문이 유치한 것들이 많아. “기존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국립공원보다 더 강화될 게 뭐 있냐 이거지. 지금 주민들은 이거 강화돼 버리니까 손실 볼 거 아니냐라는데 질문이 이런 식으로 던져지고 있다 이거지. 좀 질문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질의사항을 좀 더 잘 만들어서…….

유원

손유원위원

진지하게 설명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경계범위예요, 경계범위.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볼 때.

유원

손유원위원

경계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마을지구가, 실무자 얘기가 포함이 안 된다고 하지만 마을지구 이렇게 확대할 때 포함이 안 될 수가…… 간접영향도 받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얘기했지만 완충지역이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교감점이라면 바로 인접해 있는 마을지구는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행위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고도제한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넓히는 것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솔직히 얘기해 봐요. 어디까지 내려올 겁니까? 지난번에는 해안변에 있는 오름까지 다 나열해서 내가 도저히 안 된다, 마을까지 다 침해될 거 아니냐 해서 반대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줄였던데, 어디까지예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기본적으로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환경부가 할 겁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아까 손유원 위원님 말씀하신 다섯 가지 기준에 맞춰서 적합하냐 안 하냐를 또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별도로. 또 환경부 차원에서가 도에 설명도 드리고 도지사 오케이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절차로서 저희가 이왕 그렇게 할 거면 미리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같이 얘기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고…….

유원

손유원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좀 간단하게 묻겠는데, 국립공원 지정범위 확대 필요성을 환경부 장관이 제기한 걸로 나왔네, 자료이 보니까. 이 배경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해양국립공원 지정 이것을 국립으로, 지금 해양이 다섯 군데가 도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해양도립공원.

유원

손유원위원

해양도립공원을 국립으로 격상시키자. 이것을 협의하러 갔다가 환경부 장관이 “아니, 그러지 말고 국립공원도 더 확대해라.”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협의과정에서 나온 부분인데…….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이 한 거 맞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부 장관이 했다는 것보다는…….

유원

손유원위원

여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협의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협의과정에서 나왔다는 말은…….

유원

손유원위원

괄호 해서 환경부 장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나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전국에서 다 자기네가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하겠다고, 무등산국립공원도…….

유원

손유원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필요 없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 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배경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많으니까 신규로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기재부에서 반대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기존 공원을 확대하면서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의논해 보자는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누가 했다, 누가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부 장관 임기는 길면 2년이고 짧으면 1년 6개월 만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제주도 정책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제주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환경부 장관이 얘기했다고 해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니, 환경부 장관이 얘기했다고 안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게 효과적이냐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기 적어서 의원들한테 점수 잃을 거예요. 이거 보면 어느 의원들이 좋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책임 있느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까지입니까, 솔직히? 지금 한라산 국립공원 거기서부터 얼마까지 내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를 들면 거문오름 관련해서는 해발고지가 낮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낮을 수 있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그런데 거문오름이 지금 세계자연유산지구이긴 한데…….

유원

손유원위원

거기 말고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오름, 곶자왈 그 안에도 절·상대보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들. 이게 전부 다 해당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곶자왈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부 다 보호해야 할 국립공원 해당지역이 아닙니다. 그 참에, 고도의 개념이 아니라 아까처럼 국립공원 다섯 가지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관점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번에 해양도립공원도 국립공원으로 격상시키는 데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해양도립공원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해양도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해양도립공원만 면적도 260인가 되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해양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제주도 전체의 4분의 1이, 우리나라 해양면적의 4분의 1이…….

유원

손유원위원

물론 그렇지. 포함된다 이거지. 그것은 별도로 해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육지 부분만 22%.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런데 잘 아시지만 보호지역은 이미 규제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산간지역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GIS 해서 절·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생태계경관지역, 지하수 1·2등급 하기 때문에 이미 다 규제되는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국장님, 알겠는데 다만 관리의 주체가 제주도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마을은 오케이 하면 할 거고 안 하면 안 할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 말이 아니라 제주도가 잡느냐, 환경부가 잡느냐, 이게 나는 다르다는 얘기지. 국립공원이 되면 이 관리는 분명히…….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우리가 할 겁니다, 제주도가.

유원

손유원위원

관리권만 갖는 거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한라산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계획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유원

손유원위원

용도지구를 풀고 말고 하는 것은, 보호구역을 푸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제주도가 못 갖잖아요. 소유가 환경부 건데. 소유가 환경부 되는 거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이미 보전지역관리 조례 해서 1·2등급 지역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국립공원 규제가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은 꼭 그렇지 않아요. 시설지구만 그렇지, 시설할 수 있다는 것만 하지 전부가 그렇지는 않다 말이야. 전부가 그렇다고 보면 안 되지. 그래서 면적을,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면적을 아주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판단하라.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거하고, 그다음 마을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여기에 안 나타난 재산상의 손실도, 아까 얘기했듯이 개발지역 행위를 할 때 이것은 같이 포함시킬 수 없다는 얘기도 해 주라 이거지.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지방분권이 강화되는데 왜 구태여 사정하면서 국립공원으로 환경부에 땅을 줘야 되느냐? 될 수 있으면 제주도 땅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야 되는데. 나중에 정말 미국식으로 연방제 국가처럼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그 땅 내 놓으라고 해서 가져 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몇 년 전에도 국립공원 찾아가겠다고 난리를 치지 않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해서 좀……. 이런 문제를 잘 들어서…….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반대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 잘 명심해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 얘기가 다 맞다는 것도 아니고 잘 판단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너무 열띤 질의를 해 주셔서, 14분 꽉 썼습니다. 손유원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 역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지적도 했었는데, 어쨌든 해당 지역주민들이 소상하게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 해야지, 괜찮을 거다 해 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면 이것은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사회적비용이 증가하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저도 원칙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주의 자연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대전제는 도민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다만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주민이 원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마을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들이 총회에서 찬성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지구라는 것이 아까 손유원 위원님 말씀…….

경학

김경학위원장

마을지구만입니까? 아니면 마을지구를 넘어선 부분도 그렇습니까? 만약에 오름 인근이 곶자왈인데, 사유지인데 국립공원 확대 지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인데 그 소유주가 반대하면 안 하겠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마을 땅이 아닌 경우냐 아니냐의 차이…….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죠. 만약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반대하면 안 한다? 이것은 접근 자체가 아예 국립공원 확대지정을 안 하겠다는 것만 못 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보전지구, 환경보전지구, 마을지구가 있는데 마을지구에 해당될 때 그 말씀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국장님, 어쨌든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나중에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님.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제주도 교통체계 개편, 완전히 새로 짜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개편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겁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박원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택시 감차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택시를 감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택시 감차는 5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감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행정에서 10년도 못 내다봐서 마구 증차하다 보니까 이제는 과잉이다. 또 돈 들여서 감차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돈 들여서 감차하는 거 아니냐고요. 감차하는 것도 행정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잘못 판단에 의해서. 맞지 않습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증차 문제, 얼마나 증차했습니까? 1년에 100대, 200대씩 증차하다 보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여건이야 자가용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좌남수위원

어쨌든 간에 행정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영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준공영제.

좌남수위원

예, 준공영제.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의 노선은 수익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이 있는데 비수익노선을 준공영제로 하든가 아니면 공영제로 전부 전환하든가. 수익노선은 안 해도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전부 통틀어서 1년에 몇백 억…… 지금 800억 들고 있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800억이 버스회사에 주는 돈이 아니고…….

좌남수위원

준공영제로 개편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버스회사에 주는 돈이 아니고. 버스도 구입하고 기사 월급도 주고 등등 아니냐고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버스가 안 갔던 농어촌지역의 노선에, 거기에 더 들어갈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비수익노선. 지금 시작이 800억이지 앞으로 1년에 100억씩 더 불어난다고요. 이게 나중에는 후배들한테 빚으로 돌아올 거 아니냐? 2∼3년 내로 1000억 부담해야 돼요, 도에서. 그다음에 1500억, 2000억.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전체적인 규모로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 규모를 잡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일반예산의 2%가 작은 돈이냐고요. 2%면 얼마입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그래도 대중교통이 도민한테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투입되는 비율하고 비교하면서…….

좌남수위원

비교하면서가 아니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시작했으니까 그 정도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업주들은 저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구분해서 비수익노선에 준공영제가 아니라 완전 공영제를 해도 돈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또 예산을 보면 주차장 부지 매입 등 조성사업 이런 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을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은 안 받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그런 부분이 올해 10월 달에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일부 변경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이미 됐다가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좌남수위원

국장님,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2년 전부터 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차근차근 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죠. 승인을 받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안 된 것들은 10월 달 할 때 변경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우리 도의원이 안 된 거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도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게 우리 제주도 교통체계 개편 최대, 또 원희룡 지사 최대의 업적 중의 하나, 이런 사업들을, 도지사 중점사업은 이런 거 안 받아도 됩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그것은 이제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정확히 주기 때문에 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것이 많다고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조금 보충답변…….

좌남수위원

실장님, 실장님한테 묻지 않았거든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추경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안 받아도……. 다음에, 차후에…….

좌남수위원

기본 할 때 받아야 되잖아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기본은 받지만 추경예산…….

좌남수위원

작년에 본예산 할 때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추경예산인 경우에는…….

좌남수위원

아니, 작년 본예산 것도 안 받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좋고요. 이런 것들을, 특히나 일자리 창출했다는데 일자리 창출한 것이 아니거든요. 일자리 창출한 것은 아니고 이 교통체계 개편 문제만큼은 앞으로도 시간이 늦지 않았으니까 철저를 기해서 도민들을 생각해서, 편의도 좋지만 도민의 이익을 생각해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상입니까?

좌남수위원

아닙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딱 하나만…….

경학

김경학위원장

짧게…….

좌남수위원

양시연 국장님, 오전에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말하면 실버카.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보행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전에 기조실장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면 확보되는 방향에 따라서 집행할 것이고, 당초의 계획은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나 도민여론이 부담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높은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는, 그분들이 무료로……. 지금 양 국장 같은 분들, 제주도를 이끌어 가는 분들의 어머니들도 다 어렵게 이만큼 만들어 놨다고요, 우리 제주도를. 그분들한테 실버카 하나 사 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부담해야 됩니까?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요구 자료인데 통계가 좀 이상해서 이거 한번 확인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제주 예산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세종만 앞서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로 보면 여섯 도시가 우리보다 뒤에 있어요. 이 자료 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어떤…….

광수

김광수위원

구성지 위원님 요구한 자료입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방세 징수현황…….

광수

김광수위원

예, 그 뒤에 보면…….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기능별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기능별 현황 보면 제주가 지금 4조 4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 도시 쭉 보십시오. 대전 3조 7000, 광주 4조…… 전부 우리보다 뒤져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이거 엄청난 건데. 이거 확인해 주시고, 지금 질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니까 확인해 주시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광수

김광수위원

예,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바로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국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약사항 중에 이용 아동기준 40%까지 국공립화한다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제주가 전국적으로 볼 때 국공립 비율이 아주 낮은 편이거든요. 제 산술적인 계산만으로 해도 이거 열려면 최하 1200억 이상, 이게 맞는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동산값이 하도 올라가서 오르기 전에 어린이집 하나를 국공립화시키는 데 23억 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계산했을 때 1200억 이렇게 계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같으면 그걸로 아마 게임도 안 될 거예요. 이것을 그냥 기다리기만 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체로 전환계획이 있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 도인 경우는 5.5%가 국공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출생률이 감소되면서 어린이집들의 아동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업을 접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광수

김광수위원

막연히 기다리면 없어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상황이 있어서 국가가 신규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민간 중심으로 전환을 해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그거 위해서 어떤 재단이나 복지 부분에서는 국가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정이나 민간 기준으로 전환을 시킨 예가 최근 3년 동안에 몇 개나 있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이나 민간인 경우에 전환을 유도하지만 국가에서 주는 액수가 너무도 작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환이라는 것은 도에서 쉽게 말하면 사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주는 것이 3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제주도는 부동산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 가격에 매매할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방법이 없어서…….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제주도 실정을 계속 건의드리고 있고, 좀 전…….

광수

김광수위원

국가가 주는 돈만으로 살 수는 없죠. 도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서 사도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인데, 그게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전환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두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는 해 놓고 있는데 매물 자체가 없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든 상당히 기대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어서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교통관광기획단장님, 제가 목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이왕이면……. 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초등학교에서 대중교통 편의성 때문에 요구가 있었죠? 학교 현장이나 또는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하면서 교장선생님들 만나 보셨습니까? 전부 다 만나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학교만 해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평, 금악, 물메, 대흘, 도련, 흥산, 보성, 하례, 대정서초, 예래, 토산, 서호. 주로 지방에 있는 정말 불편한 그런 데거든요.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게, 국장님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런 시골로 가면 아침에도 그렇고 하교할 때도 그렇고 정말 버스가 없으면 난감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거의…….

광수

김광수위원

해결이 된다는 얘기는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에 과연 버스를 타서 이용할 수 있는 배려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저희들이 학교 관련해서는, 학교도 했지만 교육청 내에 전담 반이 꾸려져서 저희들 노선 하는 것을 같이 작업들을 계속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물메, 대흘, 귀일, 도련, 금악, 영평, 제주중앙여중, 사대부중, 저청중, 노형중, 상당히 많습니다, 서귀포지역까지 해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수송 관련해서는 저희들 방침 자체가 학생들 등·하교시간만큼은 책임진다는 그런 걸로 해서 했고, 또 읍·면지역, 우도하고 추자 빼면 10개 읍·면에는 대형택시가 두 대씩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요응답형으로, 혹시나 우리가 개편은 했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 두 대씩 배치해서, 그것까지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제주시 동지역 아침 등교시간하고 저녁 하교시간에 자동차 밀리는 이런 상황을 해소시키는 대안으로 아이들이 엄마아빠의 자동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집에서 차 나올 일이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는 ― 제주시 동지역입니다 ― 훨씬 지금보다 달라질 것이 아니냐. 그만큼 편리한 대중교통여건을 개선해 주면 그렇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그것에 대비해서 이번만큼은 각 민영회사에서 버스가 보유되면 10%씩은 예비 차량으로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같은 경우에 등교시간에 혹시나, 등교시간에 사람이 많아서 차 하나에 다 못 탈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아침에는 촘촘하게 하고, 그런 것까지 해서 하여튼 8월 26일에 개편되면 연말까지는 계속 시험가동하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저런 우려 속에도 저는 배려와 정말 양보의 미덕이 발휘되어서 체계개편이 단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데 주로 서귀포시 중심으로 운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버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됩니다. 전기버스가 작년에 23대가 와서 중단된 게 아니고 배터리교체형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되어서. 되어서 하고 있고 올해 36대가 투입되는데 이번에 투입되는 36대는 배터리교체형이 아니고 플러그방식으로 해서 서귀포 쪽에는 전기차로 구축을 완료한 겁니다, 올해까지 하면. 내년부터는 복권기금사업에서 저희들이 제주시 쪽에 매년 20대 이상씩 전기차를 투입할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 가격이 일반 차는 1억 6000만 원이면 사는데 전기차가 4억 6000만 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219대 구입할 차 중에서 예를 들면 36대밖에 전기차가 안 됐다고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예산 문제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꼭 예산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차가 보급은 되고 있지만 버스에 대한 전기차 성능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기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지역에 원래 계획대로 하면 내년부터 전기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해서 서귀포에 이미 시도를 하는 거고, 서귀포 쪽에는 전기차에 대한 정비나 배터리와 관련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되고, 제주시…….

광수

김광수위원

다 들을 수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어떻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전기버스는…….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저상버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저상버스는 CNG 버스밖에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그거 말고는 전기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버스가 4억 6000만 원으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저희들이 구축하는 전기버스는 전부 초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기버스만 저상이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일반버스는 저상버스가 안 된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지금 준공영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의 모든 버스는 전기버스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저상버스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기조실장입니다. 아까 말씀…….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예.

경학

김경학위원장

기조실장님, 제가 발언권 주지도 않았는데…….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아까 자료 관계 말씀하신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별도로 나가서 말씀하시고 오셔야지.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 확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도에 끼어든 모양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발언권을 요청하고 그다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말씀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예, 대답을 좀 듣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금 광역자치단체 기능별 예산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자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인 경우에는 기초 부분의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초가 없다 보니까 도와 행정시 예산이 총괄예산이고 타 시도는 도 단위 예산이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기초의 예산이 빠졌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예, 대답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 수치가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것을 보니까 원도심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은 왜 감액이 됐어요? 시설비.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김만덕 객주터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인데 원래 김만덕 기념관 부설주차장입니다. 그게 작년에 기위 시설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거복합개발 선도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게 3억 삭감됐고 용역비가 신규 2000만 원 올라왔네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2000만 원으로 이게 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주연구원에서 자체 연구과제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 하고 있는데…….

선화

이선화위원

2000만 원 묻어갑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거기에 같이 얹혀놓게 되면 효과를 볼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아직 잉크가 안 말랐을 것 같아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최근에 신정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첫 번째 정책 현장이 어디인지 아세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청년주택 현장.

선화

이선화위원

청년주택 현장하고 서민주택에 갔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청년주택에 갔고, 또 서울에서 가난한 노인들이 많은 광진구 자양동에 갔는데,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비사업 계속 진행할 거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도시재생 정책하고. 그래서 청년 임대주택에서는, 우리는 주로 행복주택으로 가고 있지만, 노후 공공시설물을 재건축해서 청년들에게 쉐어하우스를 보급하는 것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작업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기사를 검색해 보면.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인 거예요. 지금 제주도도 고령화사회로 들어간 거 아시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65세 이상 노인이 13.9%. 14%로 오면 고령사회인데, 지금 김현미 장관이 부임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 그리고 여가, 그리고 문화가 결합된 어르신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5만 실을 계획하겠다 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나왔거든요, 초기에. 우리는 행복주택으로 가고 있지만 실버 세대를 위한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작업 방향이 설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용역 할 때 이 부분 보강하는 게 어떠신지 제안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참고로 신임 장관께서도 서민 주거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했고 행복주택 사업도 좋은 정책이니까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행복주택이 나쁘다, 이것은 아닌데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크게 가야 되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행복주택도…….

선화

이선화위원

압니다. 삼도2동 같은 경우에는 32세대인데, 문제는 원도심 쪽에 청년 임대 주택인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원도심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이 집은 안 팔고 아래층에 살고 계시고 2층은 비어 있는 집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행정이 좀 관여하셔서, 어른들은 아시죠? 잡는 손잡이가 있어야 되고, 내부에 소파 필요 없이 아까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부에 가정용 실버카가 작동될 수 있는 동선이 필요한 거예요. 화장실도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한 개인 가정에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차라리 4층 정도의 실버 공공임대로 가서 건물 전체를 노인형으로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공적 자본이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용역을 좀 해 주세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 부분도 도시재생 뉴딜 정책, 이런 것도 같이 접목시키려고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기회 되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고,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양시연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국 농아인대회 행사에서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가진 양시연 국장께서 수화로 축사하는 모습은 제주도 복지정책의 격을 높이고 전국에서 오신 농아인들에게 제주도 복지의 수준을 높인 사례여서 감사드립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질의드릴게요.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관련한 대통령 공약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동안 보육이나 요양보호사 이런 분의 고용의 질을 민간에게만 위탁했던 것을 공적인 것으로 오는 거죠. 문화로 얘기한다면 문화는 문화 관련 국이 있지만 민간재단인 문화예술재단에서 일하고 또 문화예술진흥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보다도 더 앞서가야 될 복지는 지금 공적인 재단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 정부 정책과 함께 가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요양서비스 시설도 제주도립노인요양원이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보육이라든가 어르신의 돌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족 구성원이 변화되고 맞벌이가 기본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영역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번에 새 정부에서는 광역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수요와 공급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채용이라든지 인력수급 문제가 조절될 것으로 보아지고, 지금 현재는 열악한 수준이지만 이렇게 공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기존의 임금체계도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보아지고, 광역 지자체별로 한군데씩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6월 1일 날 복지부에 방문했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광역 지자체 중에 복지의 공공서비스가 오는 공적인 공단이 없다는 것은 제주도 위상에도 안 맞고, 저 역시도 98세인 시아버지를 모셔봤고 92세인 시어머니를 모십니다마는 효도라는 게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적,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동작복지재단을 마련했고, 대구시도 달성복지재단,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에서도 공공재단을 설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대단히 늦었다고 생각하고, 이번 새로운 정부의 공약에 발맞춰서 챙길 수 있는 것 빨리 챙겨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좀 전에 복지재단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도 복지정책을 획기적으로 연구하는 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일에 사회복지창의센터를 개소해서 현재 그 기관을 통해서 연구들을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문화 쪽에서는 민간, 도가 관여하는 사업소 형태로, 기관 형태로 문화예술재단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복지는 이 부분에 대해 오히려 정책이 너무 민간에서만 주도했다는 부분이 반성할 부분이 있다 여겨집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오정훈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교통관광기획단장 오정훈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단장님, 오늘 굉장히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는, 본 위원이 오전에도 행정부시장님한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한 것인데, 경직성 예산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거기에도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는 이유가 뭐죠? 취지가 뭡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대중교통체계 개편 주요인은 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 그것에 따라서 차량이 증가되면서 사회적 혼잡 비용, 교통 혼잡 비용이 연간 5000억 원에 달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시간 낭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차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대두되어서 제주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어서 이것을 대중교통으로 풀어 나가는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난, 혼잡에 전기자동차도 일조했죠?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제주도에 차량 증가율이 전국 1위이고, 그렇죠. 그리고 교통사고율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1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가구당 0.52 정도로 전국 1위입니다. 0.52가 더 된 것 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승용차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아니, 전체.

명만

김명만위원

전체 해 가지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0.52.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0.52? 뒤의 숫자는 정확하게…….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가구당…….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1.32? 1.28～1.32, 그 사이일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가구당?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그것도 1위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이동수단을 보면 제주도가 대체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거의 다 대체 이동수단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도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거의 승용차 아니면 택시라든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버스라든가…….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대중교통이 10%이고…….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나머지는……. 자, 그렇다 치면 대중교통체계 개편 내용 중의 하나가 가로변차로라든가 중앙차로라든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해서 그게 과연 제주도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본계획 세워 가지고 ― 앞으로 수백억이 들어갈 것인데 ―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도 조사도 안 했고, 앞으로 효과가 어떻게 날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혈세를 몇백억씩이나 투자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하면서,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11월 말에 일단 시행하기 전에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일부 있고…….

명만

김명만위원

단장님, 그 당시는 우리가 일방통행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아, 그것은 그거 아닙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내 얘기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가로변차선제가 나왔거든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통행, 전체 동·서광로하고 연삼로 일방통행하는 것은 교통혁신 시행 차원에서 제주시의 교통 혼잡을 풀기 위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교통난 때문이고 다 그 일환 아닙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그 전부터 우선차로제는 이미…….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차로제를, 두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제주도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지금 자가용에 의존하는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이 더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자가용보다 편해야 되고, 요금이야 나중 문제이지만. 이 두 가지 빠르고 편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차로제를 하는데 제주시의 교통 혼잡 주요도로를 보면 여기에서 제시했던 동·서광로, 연삼로,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로변차로가 제주 실정에 보면, 타 지방에서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과연 제주도가 맞느냐? 가로변차선이 과연 맞느냐?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가로변은 빠른 시일 내에 중앙…….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차로선, 과연 맞느냐? 지금 6차선이거든요, 최고 넓은 데가. 8차선 없습니다. 편도 3차선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편도 6차선에 중앙차로선을 했을 경우 과연 어떤 혼잡이 올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동수단이 거의 승용차로, 다른 대체 이동수단 하는 거 없어요, 보면. 오토바이도 있지만 극히 미약하고, 그렇다고 전기자전거를 보급해 준 것도 아니고, 도로교통상 자전거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다면 대체 이동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이용할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승용차 이용하는 사람이 꼭 대중교통만 이용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편리성 때문에 지금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궂은 날씨든 좋은 날씨든 가까우니까, 그리고 편리하게 하려고. 시간이 10분, 20분 늦는다고 대중교통 이용하겠느냐? 대중교통이 혁신적으로 승용차에 버금가게 했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도로 여건도 안 맞고 승용차 이용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흡수될 리도 만무한 데도 불구하고, 물론 일정 부분 하겠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저는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많이 될 것 같아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승용차에 의존…… 그게 대중교통 정책만이 아니고 주차 정책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가게 되면 승용차…….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추상적인 그런 얘기만 하세요. 만일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게 실패한 게 많아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책임질 것을 해서 정책을 안 하면…….

명만

김명만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책자에 보시면…….

명만

김명만위원

(책자를 보이며) 지금 이것은 다 추상적으로만 얘기되어 있어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거 다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시뮬레이션도 동·서광로하고…….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왜 실시 용역은 중단되었습니까? 왜 중단됐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용역 자체가 우리가 개편한 다음에 마무리까지 해서 끝나는 용역이기 때문에 현재 개편한 이후까지 해서, 책자 앞에 보시면 보고서도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다 한 다음에 다시 최종 보고서가 나간다고.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책임질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거기에 포함은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명만

김명만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VISSIM(교통류 분석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다 한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게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어느 자료를 갖고 이제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많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되돌리려고 해도 되돌릴 수도 없고, 만약 이 정책이 실패로 끝난다면 누가 책임지겠냐 이거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정책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실패하면 책임져야죠.

명만

김명만위원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김경학 위원장, 이선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어떤 책임을 지든 간에 그것이 두려워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그것은 맞지만,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보면 괜히 추상적으로만 하는 것 같애. 가로변차로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차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는 얘기이고, 대체 이동수단, 이것이 확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이 용역을 하면서 아까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공항에서 나와서 신제주 부분은 나름대로 많이 연구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주대학교에서 한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용역 주는 것을 보면 과업으로 주잖아요. 그것에 맞게끔 다 해요. 그것에 맞게끔 다 했더라고요.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맞는 그런 여론 방식을 택했으면, 우리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과업을 줘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문제가 더 나가면 엄청난 시민들의 반항을 불러올 것 같아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잠깐만, 답변, 아까 마지막에.

명만

김명만위원

예, 하십시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다른 용역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용역을 맡은 다음에 제시된 용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주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작업하면서 일일이, 또 현장에 맞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계속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교통문제가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봐집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 실장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번에 올라온 추경과 관련해서, 추경의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서 전국과 비교해 봤습니다. 분야별 규모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 몇 가지 특색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예산집행의 확실성이 높은 분야가 바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경 규모율이 낮아야 함에도 전국과 비교해 봤을 때 한 8.6%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재원을 공공질서라든가 안전 분야에 집중 편성하는 게 다른 시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추경에서 이 부분은 또 상당히 저조합니다. 한 11.4%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하나 나오는 게 제주의 추경은 보면 국토나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하면, 2016년도의 경우에도 47.3%로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한 30%가 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특색만 본다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예산 변경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편성해야 되는 추경에다가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재원이 생길 때마다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집행의 계획성이 떨어지는, 그야말로 후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제주의 추경은 타 시도 추경 패턴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도 다른 추경의 패턴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일반공공행정하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비중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일단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1355억 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제일 큰 것이 지방채 감채기금입니다. 감채기금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30%인 64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 지방교육세 정산분, 교육청에 가는 정산분이 17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일반공공행정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56억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여기의 주요인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계로 전출이 한 320억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설명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이것은 후진적인 행태다, 계획성이 결여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지방자치제도의 선도적인 모델을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도 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인 행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마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 시도의 추경 패턴, 전국의 추경과 한 번쯤은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권기금 반환액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환금을 보면 총 32억 4778만 5000원으로 되고 있는데, 복권기금 반환액 내역을 보면 크게 네 가지가 많은 액을 반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소득층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에 일자리 지원,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지원 사업 건립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액수가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설 개선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복권기금이 이렇게 반환하게 된 경위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복권기금 사업 31억 7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금액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예산에 26억 5300만 원을 반환하고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다. 정류소 256개소를 정비하고 있는데 1개소당 낙찰잔액이 500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소 256개소의 낙찰잔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잔액이 좀 많게 되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교통약자 부분은 그렇다고 치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나머지 부분도 전부 낙찰잔액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전부…….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이렇게 낙찰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에 어떤 사업집행 미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배분 시 어떤 페널티를 적용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낙찰잔액을 반환 안 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당하게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면 페널티는 없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어쨌든 복권기금이라는 것은, 도비의 경우에는 낙찰잔액이 발생해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바람직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복권기금의 경우에는 다시 이것을 반환한다는 것은, 낙찰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집행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추정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질책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복권기금, 농어촌기금의 그런 부분, 전액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 지금 복권기금이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기재부에서 방침을 세웠지만 저희들은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서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복권기금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해서, 이것에 대해서 배분율을 수정할 계획, 이런 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계시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기재부에서 복권기금의 배분율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마치고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저희 제주도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지금 진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진행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재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현재 상태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어쨌든 복권기금 배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95년부터 발행해 왔던 관광복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폐지하는 대신에 복권기금 법정배분 사업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또 의회가 협력할 부분은 또 협력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각별히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선화 부위원장, 김경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17.24%…….

영보

김영보위원

17.267%.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17.267%. 그다음에 행정자치부가 17.267%에서 하는데, 타 시도는 50억 원 규모입니다마는 제주도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복권기금 가져오는 돈이.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절대 이런 부분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다시 한 번 환기하는 차원에서요, 양시연 국장님.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기초연금 집행잔액 반납이 34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24억 4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왜 반납되고 있는 겁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4년 7월부터 노후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70% 정도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목표로 세웠습니다. 작년도 사업집행 결과를 보면 국비도, 1999억 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도 심층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실정을 보면 최근에 지가가 상승되면서 수급률이 많이 하락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초연금을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재산을, 소득환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고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이렇게 폭을 공제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중소도시에 속해 있어서 8500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공제하고 있는데, 저희는 두 가지 안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안보다는 네 가지로 구획을 정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 중소도시를 대도시로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제시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의 논리 개발이 부족해서 사회복지창의센터로 하여금 도의 특성을 반영한 대응논리를 개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정리하자면 취지는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자, 이게 정부 정책이었는데 하위 70%를 선정함에 있어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리고 전국은 66.03%인데 우리 제주는 62.93%로 약 한 3.10% 정도가 오히려 하락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구간을 3개 구간으로만 나눠서 일괄하다 보니까 제주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좀 전에 국장님께서,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특별시, 광역시의 소득 구간을 제주를 포함시켜 주든지 아니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 구간에 한 구간 신설해서 4개 구간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달에 복지부를 방문해서 이 안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데가 경기도였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경기도청을 방문해서 우리가 공조체제를 좀 유지하자.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대표 공약이었다 말이에요. 2020년까지입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당장 2018년, 내년부터 25만 원, 그리고 2020년까지 30만 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이 대표 공약인데, 이대로 놔두면 제주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 거 잘 아시죠?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현재는 차등지급인데 새 정부는 균등지급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위험부담이 있어 가지고 제가 6월 1일 날 다시 보건복지부에 다녀왔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주 지역 상황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여기만 상대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국정기획위라든가 이런 데에 제주의 공식입장들이 전달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소한 사회창의복지센터로 하여금 개괄적인 안을 만들면 그 안을 갖고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연

양시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운봉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네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굳이 이 사업을 도시건설국 도시디자인과인가요? 디자인과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 업무가 종전에는 보건복지부하고 국토부하고 이원화했던 사업들이 주거복지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국토부로 넘어왔습니다, 2016년도부터. 아니, 2015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2015년에?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저희 국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이거 좋은 건수인데, 이거 복지사업이면 퍼센티지가 올라갈 텐데요. 농담이고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아파트 전세자금, 신혼부부들에게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고 계세요. 몇 %씩 보전해 주나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1.5%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1.5% 정도이고 70만 원 한도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70만 원 한도인데 부족분이 발생했다. 미지급 가구가 있었고 추가 신청자가 100가구 정도 예상된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추가로.

원철

박원철위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하도 이상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막상 이게, 이 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세자금,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소위 전세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가 아닌 일반 다가구라든지 개인주택에도 전세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2015년도, 2014년도부터 재수급자,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독점되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53% 정도가 받았던 사람이 또 받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한 58%,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재수급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데, 이 사업을 더 확대하고 또한 아파트만이 아니라 일반 주택까지 확대하고 또한 재수급자가, 재수급 된다고 해서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 넓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딱 한정 지은,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정책 홍보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여기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깊게 연구는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원철

박원철위원

센 국장님이 왜 이러세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살피겠습니다. 살펴가지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게 만약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이었으면 저는 이보다는 좀 더 사업 범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했지 않았나. 그런데 도시건설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례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 버린 게 아닌가,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아니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지난해 제주도정의 결단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3.6%에서 5%로 조정이 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법정전출금이 총 194억 97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청 예산 1조 원 시대를 개막합니다. 그런데 법정전출금 이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편성을 보면 이번 추경에만 92억 7352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92억 7352만 원이 증액된 내용을?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47억 원이 또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교육세 전출금, 법정전출금 47억 원이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법정전출금이 이렇게 상향 조정되어서 5%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이 92억 7300여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면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법정교부금 전출비용이 상향되어서 교육청의 예산 확보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 반영된 부분은 법정비율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향조정분 3.6%에서 5% 외에 작년도 정산분에서, 작년도 3.6%를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하면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했던 부분들을 더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별도로 어떤 규정에 의하지 않고 계상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교육기관에 보조사업이 그런 사업, 이 사업 내용이…….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3.6%에서 5% 주는 금액이…….

태순

고태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반영된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들어보니까 의원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재정교부금 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순

고태순위원

예. 보조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열할까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좋습니다. 저희들 교부금 외에 다목적학습관 증축 지원이라든지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총 92억 7300여만 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상향 조정되면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학교 안전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법정전출금이 증액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용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창덕 국장님.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고창덕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상당수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신규로도 들어갔고요.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것은 보니까 20억 원씩 편성된 것도 있던데, 체육시설 같은 것, 특히 학교 내 운동장이라든가 다목적 체육관이랄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차피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면서, 뭡니까? 다목적학습관?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다목적학습관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런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이런 게 하나의 선례가 만들어지면 의원님들 등살에 살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하여튼 기준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 확보하고 저희들한테 교육청 차원에서 요청이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이 부분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소규모로 지역의 학교별로 3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라든가 학교, 학생들의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동의할 건데, 또 사실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대신해서 다시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몇 억에서 20억씩 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 기준하면서 꼭 필요해서 교육청에서 부담이 되고 또 국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도비가 꼭 필요한 부분은 판단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이 예산서를 보니까 말이죠.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회계감사원과 MOU 체결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시켰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소련 러시아하고 감사원이 잘합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여기가 독립된 회계법인이기 때문에 독립성 문제라든지…….

좌남수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에는 처음에는 감사위원회 있어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 하는데 요즘은 감사위원회 치워 불랜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 웃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는 그렇게 견해를 갖지 않습니다.

좌남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 상환하라, 변상해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직원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어떤 처벌보다도…….

좌남수위원

지금 처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방 위주로…….

좌남수위원

대한민국 초유의, 일 잘못했다고 해서 변상하라고 해서 괴물해변, 뭡니까? 과물해변입니까, 괴물…… 저는 괴물해변이라고 하는데 그 괴물에서 직원들한테 변상시키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좌남수위원

법적으로…….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도 감사원의 판정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현명한 판단이 앞으로 내려질 겁니다.

좌남수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죠. 그래서 지금 읍·면 직원들은 일 안 하려고 해요. 왜? 변상할까 봐서.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전에는…….

좌남수위원

지금 전문성 강화하겠다는데 예산도 보면, 집행예산도 보면 형편없어요. 전혀 집행 안 하고. 정말로 감사위원회 직원들은 능력 향상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잘못하거나 사전에 예방한다거나 변상하는 소동은 발생하지 말아야 되죠.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앞으로는 예방 위주의 감사를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이고…….

좌남수위원

지금 감사위원회 무서워서 일 안 하겠다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좌남수위원

뭘 “그렇지 않고.”입니까? 사실이 그런데. 과거에…….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과거에 중앙정부의 감사 받을 때보다도 징계건수나 이런 게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설령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변상까지는 가지 않도록 조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을 덩달아서……. 그런데 왜 러시아하고 이런 말도 안 된, 사회주의국가에 감사 MOU 체결해서 교류를 합니까?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거기.

좌남수위원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국가 아니에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미국 같은 데나 일본 같은 데 가서 배워 오겠다면. 그 감사위원회하고 MOU 체결한다면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문제는 거기서 요구하니까 여기서 응한 거 아니냐고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여기는 국회에서도, 국회사무처에서가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많은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좌남수위원

제안했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하고 또 의회에…….

좌남수위원

러시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좌남수위원

나라하고 MOU 체결해서 교류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지 보니까 자체 직무교육도 10%밖에 집행 안 했고. 뭡니까? 열린 감사도 5%밖에 집행 안 했고. 도대체 뭐…….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설명 필요 없이 이거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설명이 필요해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교육역량 강화 여비인데…….

좌남수위원

최소한 국장님, 제가 바라는 것은 직원들이 법 해석을 좀 소홀히 해서 어떤 집행을 했을 경우에 그걸 참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모르고 한 일을 갖고 나중에 찾아내서 도지사 말 한마디 하니까 거의 완공되는 걸 취소시키고, 또 직원들한테 변상시키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취소시킨 사항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면성이 전부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좌남수위원

양면성이 있는 것보다도 지금 도민들이 다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예산 있어도 집행 안 하려고. 그렇게 해서 집행 안 된 예산도 많다고요.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이런 변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공호

현공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번에 예산 반영 비율을 보니까 말입니다. 읍·면·동에는 88%가 반영이 안 됐어요, 추경에. 시에는 58%가 반영이 안 됐고, 도에는 33%가 반영이 안 됐고.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읍·면에서 차라리, 일부 도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 행정시를 없애 버리고 읍·면·동을 보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민의 가장 가까운 데서 봉사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읍·면·동의 예산을 88%나 반영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립니까?

좌남수위원

예.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반영 비율 이번에 보면 도가 84%, 제주시가 70.6%, 서귀포시가 75.8%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본예산 비율은 저희들이 실링비율을 검토합니다마는 추경예산은 우선사업 순위대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도 본청이 예산 요구 대비 반영 비율이 조금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감채기금을 의무적으로…….

좌남수위원

실장님, 도의 반영 비율 높은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미반영 된 부분이 88%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읍·면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많이 반영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야 도민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읍·면에서가 집행도 잘하고 또 도민이 요구해서 쉽게, 도청에 와서 예산 요구하는 거 봤어요, 도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읍·면에 가서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읍·면 비율을 높여 줘야 제주도민이 발전이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예산할 때는 시나 도보다는 읍·면·동 예산 반영 비율을 높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가 광역행정 하는 예산이 있고, 덩어리 큰 거, 그다음에 큰 예산이 행정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읍·면·동 예산은…….

좌남수위원

실장님, 덩어리 큰 거든 덩어리가 작은 거든 문제는 원하는 거 반영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영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읍·면·동 반영 비율이 제일 작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의 예산 반영 비율을 높여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 과장님, 잘 알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예산담당관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많이 해도 괜찮아요.

영진

이영진예산담당관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봤을 때 약 4000억쯤 됩니다. 그런데 기금전출금이라든가 특별회계, 감채기금 이런 거 다 빼면 금액상으로 한 1720억쯤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하고 행정시 예산 배분한 걸 보면 한 2400억 규모 중에 도는 27%, 제주시, 서귀포 합쳐서 72%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 편성한 예산들이 거의 읍·면·동에 상당히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업무 기능상에 조금…….

좌남수위원

기능상도 중요하지만 읍·면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12%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예산을 확실하게 많이 반영시켜 주라 이겁니다.

영진

이영진예산담당관

12%는 위원님 아닙니다. 지금 제주시가 53.9%고 서귀포가 58.9%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뒤로 미룬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왜 저의 자료하고 과장님 자료가 다릅니까?

영진

이영진예산담당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저도 자료가 여기 있어요. 자료 없는 게 아니고.

영진

이영진예산담당관

위원님,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든가 기준경비 같은 것은 행정시에 편성해서 읍·면에 시급하게 필요할 때는 주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고, 일부러 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위원

과장님, 과장 자리에 앉아서……. 읍·면장 자리를 지금 선호 안 하는 이유 중에는 이렇게 읍·면·동에서 요구해도 예산 반영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 저 예산 하다 보니까 도에서 쓰다 나머지만 줄 게 아니고 읍·면 요구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이영진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읍·면장이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부터 먼저 배정해 줘야지.

영진

이영진예산담당관

이번에 행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행사보조사업을 별도로 과목도 잡고 해서 추가로 조정해서 했고, 일할 수 있게끔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과장님, 지금 제주도 곳간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읍·면에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영진

이영진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야 원희룡 지사가 도민들한테 환영받지 안 그러면 환영받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후 회의를 진행한 지 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저는 짧게 좀 할 게 있거든요. 있으세요?

경학

김경학위원장

아니, 아니.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실 것 같아서. 김명만 위원님도 하실 것 같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위원

정리, 짧게 하게. 정회가 아니고…….

「마무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학

김경학위원장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걸로.

선화

이선화위원

마무리하죠, 마무리.

좌남수위원

마무리합시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할 얘기 다 하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좌남수 위원님은 다 하셨잖아요? 다 말씀하셨죠?

경학

김경학위원장

김명만 위원님도 안 하실 겁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짧게 3분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5분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도정질문도 계속했었는데요. 오라동 오라초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정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난번에 교통 문제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상당히 도시계획도로 확장 부분도 많이 했고 신설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선화

이선화위원

행복주택은 도남 그쪽에 하기로 확정된 거예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용역은 확정돼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제는 거기에 행복주택 들어서게 되면 신제주권, 노형권으로 오는 교통편에 대해서는 연삼로만 쓸 게 아니고 올 수 있는 도로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중앙중학교에서…….

선화

이선화위원

이도초.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도초등학교. 어차피 그 사업은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예산 줘도, 그쪽 예산 6억 보냈는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착수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기한은 최대한 앞당길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은 도정이 할 거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의원이 노력 안 해도 도정이 하는 거 약속하신 겁니다, 그 부분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의원님도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김영진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김영진 본부장님, 오라2동 중심으로 이쪽에 오수·하수관 처리가 안 됐다고 해서 민원을 제가 계속 받거든요. 거기는 전직 의장님도 계시고 존경하는 고운봉 국장님도 그쪽에 사시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왜 민원이 끊임없이 오게 만듭니까?

장내 웃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2억을 확보해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용역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다 도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국비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존경하는 김영진 본부장님, 속도를 앞당겨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속도를 내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장님, 황기석 본부장님.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전국에서 가장 젊으신 소방안전본부장님이시죠.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도2동에 있는 삼도119센터, 지난해 ‘차바’ 태풍 때 보니까 세상에 119센터가 물에 잠겨 가지고 작동을 못 하는 겁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한시적으로…….

선화

이선화위원

문제는 ‘차바’가 몰아닥친 한시적인 때에 다른 지역 분들이 119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였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설계를, 거기 내용을 보강해서 리모델링해서 1층 부분만 차고로 하고 실지 ‘차바’ 태풍처럼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때는 차를 미리 빼서 출동대응 가능한 상태로 두고 2층, 3층은 사무실 공간, 직원 대기소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사실은 되게 난센스인 거예요. 남을 구해야 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119센터가 오히려 자신의 집에 물을 푸면서 남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저희 지역구 119센터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속이 상했고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가 상설침수지역이잖아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119센터는 안전관리실과 연대해서 ― 도에 ― 상설침수구역에 대해 태풍 전에 전략이거나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119센터 자리, 그 부분에 침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는데 주민들도 침수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119센터 이전에 따른 걸 검토하는 건 타당치 않은 것 같고 저희들은 차량을 태풍 상황에서도 가동 가능한 상태를 두는 게 기본적 목적으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찌 됐든 간에 삼도119센터 한추욱 센터장님 계신 곳, 이곳이 ‘차바’ 같은 태풍이 왔을 때 무언가 진두지휘할 수 있는 핵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마지막으로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님, 짧게 여쭙겠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오정훈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 방에도 여러 민원이 오셨던데 대중교통체계 관련해서 특히 터미널의 상가 분들, 그분들에게는 별도로 설명이거나 공유가 잘 안 됐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설명은 팀장님도 가서 하고 또 별도로는 업주하고 계속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터미널이 지금 현재 있는 기능에서 더 축소될 거 아니냐 하는데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되면 거기서 출발하는 버스도 많아지고 확대가 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분들 말씀은 그건 행정 생각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성의를 갖고 현장을 방문하셔서라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거기는 아시겠지만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터미널을 이용하면서 이번 기회에 새롭게 변화를 해서 그쪽 내부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잠깐만요. 문제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고속버스터미널이 제 지역구니까 고속버스터미널의 미관 문제, 거기에 대한 인프라 문제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고속버스터미널 사장님께 좋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건물 주인에게?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어떻든 이용자가…….

선화

이선화위원

잠깐만요. 이용자도 좋지만 그런데 문제는 거기 사업주와 상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좋을 수 있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도정정책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어떻든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잘 알아서 접근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업주와 그리고 상가에 입주한 영세민들과 같이 상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단장님이 좀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단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불러 가지고. 마무리 좀 해야 되겠네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뭐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거죠?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지금 자가용에 의존하는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전환할지 안 할지는 두고 볼 일이고, 실질적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끔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끔, 제일 중요한 게 안전과 편리거든요. 대중교통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난을 해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가로변차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지로 효과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을 것은 뻔하잖아요, 지금 우리 제주도 실정으로.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좋습니다. 그리고 중앙차로 같은 경우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줘야 하는데, 지금 안 해 버리니까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안전하고 편리하게끔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전에 본 위원이 행정부지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일단 준공영제로 갔을 경우,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경직성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건데 지금 당장은 지방세가 많이 걷혀 가지고 그나마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몇 년 후에 과연 지금같이 지방세가 많이 걷히고 예산이 여유가 있겠느냐도 문제 되거든요. 한번 경직이 되면 굉장히 큰, 어디서 잘라서 할지. 천생 나중에 가는 게 보면 경직성 빼면 복지예산이라든가 이쪽에서 빼 버리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때,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했지만 그래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활성화시키는데 꼭 답습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용역이 나와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는가 이 고민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주 실정에. 물론 단장님께서는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중앙차로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가로변차로제는 당최 뭐, 우리는 바로 골목골목 있잖아요. 그래서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앙차로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하는 거 답습한다면 우리 제주도는 분명히 안 맞을 것이다.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고민을 좀 해 보십사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고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이동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인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가 문제죠. 그겁니다,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답변하십시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저희들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하는 것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차로제와 가로변차로제를 나눠서 도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가는 거고, 1구역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지역만이 아니고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도 동대문에서 청량리역까지는 소규모, 우리 같은 규모로 우선차로제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광양로터리에서 제주대학까지 가는 길, 제주여고까지 그 2.7㎞를 넘어서지 못해서 아침에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우선차로제를 하면서 빠르게 연결해 보자 하는 것이고.

명만

김명만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용역에서도 나오다시피 언론에서도 한번 방송했잖아요. 1시간에 100대 버스를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0대 정도로 나왔죠. 그렇게 해 가지고 관광버스라든가 택시도 진입하게끔 또 만들고, 그런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용역도 없이 바로 실시용역으로 들어가서 또 중간에 멈춰 있어 가지고 끝난 다음에 하겠다. 아무리 시범적이지만 이것은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냐.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그 부분은 용역 자체가 끝날 때까지 하는 용역이고…….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아니,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해서 나름대로 자료들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활성화되게끔 본 위원도 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아까 수요에서…….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하는데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주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요 부분에서 작년도 대중교통 이용한 연인원이 5600만 명인데 우리도 과거에, ’91년도에 9900만 명까지 이용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버스 숫자가 1995년도의 제주도의 대중교통 버스 숫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가용 운전자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면서…….

명만

김명만위원

단장님, 시내 외곽지, 읍·면지역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지역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체 이동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지금 제주시든 서귀포든 도로상.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이동권을 보장하려고 하면 대중교통을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편리하고 안전하게 연결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고, 지금.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이번에 개편을 하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예, 하여튼 보겠습니다. 시 외곽지로 나가면 교통난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낮에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미해 가지고 이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히 염려가 돼요, 거짓말이 아니고. 들어가십시오.

정훈

오정훈교통관광기획단장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김영진 본부장님, 거기서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민원인들이 많이 갔을 건데, 우리 구남동 지역에 수압이 낮다고 하던데. 민원인들이 수차례 간 모양인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낮은 원인이 뭔지, 그쪽 민원인들한테 얘기 좀……. 몇 번 민원 해도 답변이 없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운봉 국장님께 질문할 게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까 김영진 본부장님이 마지막으로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지어서. 지금 광역상수도망 되면서 뭡니까, 상수도원이 다 중산간에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다 중산간에서 취수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중산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정작 중산간에서 물을 뽑아 올리면서 중산간 사람들이 오히려 식수난을 더 겪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거 엄청난 아이러니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산간에서 취수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신 중산간 사람들이 상수도를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별도 망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체계가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한번 이번에 정비하는 기회에 확실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여름시즌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송당 같은 경우도, 저는 집이 2층이라서 그런지 물이 안 납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해가 안 돼요. 밑에서부터 차고 올라와야지 위에가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토론도 합니다마는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과속방지턱이 흉기로 변하고 있어요. 스무스(smooth)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각이 져 가지고 특히나 밤에 시야가, 과속방지턱의 형태가 어떤지 모르고 가다가 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얼마 전에 남조로 사거리에서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했는데, 남조로 사거리가 아니고 교래 사거리죠. 교래 사거리가 정체가 극심한데, 그래서 지사께서도 가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지역주민들, 교래리뿐이 아니고 남원읍 주민들도 만나서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앞으로 대안도 마련하겠다고는 했는데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20억이 반영돼 있는데 그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추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도 안 해 놓고, 이것은 의회에서 책임을 지라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선 마을 안쪽의 것을 추가로 시설할 걸로 했는데 그 부분은 우선 실시설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실시설계 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어쨌든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조속히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장님 계신가요?

승권

나승권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뿐이 아니고 보건복지안전위원님들 아니면 아마 단장님을 처음 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권

나승권자치경찰단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의회에 오실 일은 없습니까?

승권

나승권자치경찰단장

상임위는 자주 가서 뵙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는…….

경학

김경학위원장

평상시에 자치경찰단 업무에 대해서 상임위뿐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권

나승권자치경찰단장

민원이나 업무가 있는 의원님들은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게 아니더라도 41명 의원님 전부가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분들 아닙니까?

승권

나승권자치경찰단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장

적어도 새로 자치경찰단장님이 오셨으면 얼굴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찾아갑니까?

승권

나승권자치경찰단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번 추경에 보니까 교통시설심의 가결된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예산이 한 12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합쳐서 한 이십몇억 되는 건데 이거면 심의 가결된 것들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승권

나승권자치경찰단장

작년에 가결된 것과 올해 상반기에 가결된 것은 전부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다 됩니까?

승권

나승권자치경찰단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장

보니까 작년에 가결된 것들이 아직도 안 돼 가지고 지역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사고다발지역, 사망·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도 여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승권

나승권자치경찰단장

가결된 것은 바로바로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점용허가를 받고 실시설계 하는 데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것도 있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을 부탁드립니다. 김정학 기조실장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 황기석 본부장님.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제가 소방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용산소방서를 방문해서 소방관 처우개선도 강조를 했고요. 뭡니까, 소방인력도 증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주도가 보니까 의용소방대 재난현장 출동 건수가 제일 많아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편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소방안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적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민하고 소방안전본부가 함께 어쨌든 간에 제주도 소방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현장 출동하거나 위험 상황에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개인보호장구랄지 필요한 것들을 지급하고 그쪽에서 요청이 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의용소방대뿐이 아니고 사실은 소방대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나 군인보다도 더 재난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더더욱 유념해서 가능한 많은 지원책 마련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또 하나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전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외국으로 벤치마킹도 다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과거에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선심성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가서 한번 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장기적 관점에서 의용소방대도 국내만 머물게 아니고 해외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번에 김정학 실장께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대폭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도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더 해야 되겠다. 얼마 전 영국 아파트 ― 런던 아파트 ― 화재, 아주 충격적인 사고가 났는데 이게 가연성 외장재 때문 아닙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단열재 위에다가 알루미늄 외장재 붙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우리나라 경우도 2015년도에 의정부 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대봉그린아파트인가 거기서도 4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12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그랬는데 제주도도 지금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단열재로 스티로폼을 씁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샌드위치 패널 구조랄지 그런 걸 쓴 예가 있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콘크리트도 밖에다가 스티로폼 갖다 붙이더라고요. 건축 공사 시에 스티로폼을. 그래서 건축 외장재에 대한 특히나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의 취약성을 드러낸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번 주부터 11층 이상 건물이 179개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18층 이상 고가사다리가 닿지 않는 건물 20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외장재 부분, 그리고 피난·소방설비 부분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심층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층 건물 179개소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모두 전수조사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11층뿐이 아니고 저층 건물도 가연성 외장재를 쓰면 어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인근 건물까지 다 번지기 때문에, 고운봉 국장님, 뭡니까,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정담당관님, 잠깐만 좀 나오십시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작년에 4.13총선 당시에 공유재산의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나서 도민들의 따가운 지적이 이어지자 관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커서 특히나 생계형으로 농사를 짓는,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농사짓는 분들의 생존권 위험까지 이를 지경이 돼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도 하고 지사님께 도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관리지침을 고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소식이 없어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금년 말까지 1년간 연장을 시켰고요. 금년 말까지…….

경학

김경학위원장

일단은 유예시킨 게 1년, 작년에 개정한 지침의 적용 시기를 1년 늦춘 것은 좋은데 올해 안에 어쨌든 간에 새로운, 그걸 보완하는 지침이 나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올해 10월 말까지 확정을 시켜서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어쨌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땅 한 평 없어 가지고 말이죠. 눈비 맞아 가면서 한 뼘 한 뼘 일궈 가지고 농사짓는 그런 분들의 걱정이 덜어지도록 관리지침이 고쳐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